2024.11.24 (일)

  • 맑음동두천 6.2℃
  • 맑음강릉 7.8℃
  • 맑음서울 9.1℃
  • 맑음대전 8.0℃
  • 맑음대구 9.4℃
  • 맑음울산 9.7℃
  • 맑음광주 12.1℃
  • 맑음부산 11.1℃
  • 맑음고창 7.3℃
  • 구름조금제주 12.9℃
  • 맑음강화 4.0℃
  • 맑음보은 6.2℃
  • 맑음금산 7.4℃
  • 구름많음강진군 11.2℃
  • 구름조금경주시 7.8℃
  • 맑음거제 10.0℃
기상청 제공

예산안 본회의 파행… 결국 與 단독처리

민생복지 삭감 놓고 충돌
고성·폭언 속 야당 퇴장

인천시 새해 예산안을 최종 심의·의결하는 본회의장이 결국 아수라장이 됐다.

민생복지예산 삭감을 놓고 여야의 이견이 엇갈리면서 고성과 폭언이 오갔고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의원 단독으로 본예산이 처리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막판까지 복지예산을 증액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도 했지만, 의회 파행으로 지난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놓은 7조7천645억7천175만5천원으로 새해 예산안은 최종 가결됐다.

수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계자(새정연·계양2) 의원은 “삭감된 민생예산 225억원 중 가장 시급한 40억원은 이번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됐어야 한다”며 “기초수급자, 공공의료, 장애인단체, 사회복지시설, 생활체육 관련 사업들에 대한 예산부활이 시급해 불가피하게 수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영훈(새누리·남구2) 의원은 “복지예산 삭감과 관련돼 호도되는 부분이 있다”며 “대규모 예산 삭감 상황 속에서도 사회복지 예산은 2천64억원을 증액했고 정부 보조금을 제외한 순수증가분 414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문복위가 책정한 세입 50억원은 기본과 원칙이 없어 철회했다. 도서관 지원금 12억원은 주민을 위해 필요한 것이었고 생활체육회는 너무 방만하게 운영돼 예산을 삭감했다. 보훈관련 예산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차원에서 증액했다”고 예결위 결정사항들을 설명했다.

수정안을 놓고 찬반토론이 오가는 가운데 새누리당 박모 의원이 2차례에 걸쳐 야당 의원의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등 돌출발언을 해 여야 의원들이 일제히 격돌,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본회의장에서 철수한 12명의 야당 의원들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의원의 사과와 의장의 편파적인 회의 진행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이한구(새정연·계양4) 의원 등은 “의장은 문제를 일으킨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사과나 주의는커녕 회의 속개를 위한 협의도 없이 새누리당만 참석한 가운데, 의회 일정 중 가장 중요한 새해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폭거를 저질러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인천의 재정 여건상 여야가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다수당의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여당에 대해 안타깝다”며 “해당 의원은 사과하고 의장은 편파적인 본회의 진행을 개선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김종국기자 kjk@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