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경인고속도로의 일반화 및 지하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국도로공사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건설 타당성 용역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어서 관계자들은 국회와 국토교통부로 이송될 이번 결의안 채택이 시의적절하다는 분석이다.

1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달 5일 박승희(새누리·서구4)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인고속도로의 조속한 일반화 및 지하화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결의안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며 수도권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 및 통행료 폐지를 통해 남북간 단절된 도심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제 역할을 못하는 고속도로를 일반도로로 전환해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석정(새누리·서구3) 의원 등은 “1968년 전국 최초로 건설된 경인고속도로는 개통 후 서울-인천을 연결하는 대동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으나 현재는 만성 정체로 고속도로의 주 기능을 상실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인고속도로로 인해 인천의 남·북간 단절현상이 심화돼 도시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소음, 대기오염 등 각종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30년 범위 안에서 통행료 수납기간을 정하도록 돼 있으나 정부에서는 통행료를 현재까지도 징수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불만이 크다”고 밝혔다.

실제,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수입은 2012년 12월 말 기준 1조630억원으로 건설투자 및 유지비 7천510억원 대비 5천831억원을 추가 회수해 142%를 초과한 바 있다.

그러나 교통 혼잡에 대한 개선책이 없고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인고속도로 일부 구간 유료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민들의 불만은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한국도로공사가 진행중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이관 타당성 연구용역이 올해 말 마무리는 시점에서 서인천IC-신월IC 구간에 대한 지하화 등을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지하화·지상화 구간에 대한 절충 논의가 계속 진행 중에 있다”며 “명확한 구간별 사업계획이나 출연금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도로공사는 경인고속도로 무료통행구간의 유료화 주장은 사실무근이나 서울외곽순환도로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종국기자 k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