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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허리띠 바짝’… 공공근로사업 축소

새해예산 당초보다 3억원 삭감 편성… 기초단체 부담비율 증가 전망

내년부터 인천지역 공공근로사업이 올해 대비 1/3 가량 축소될 전망이다.

인천시 재정악화로 새해예산에서 3억여원이 삭감·편성됐기 때문이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공공근로사업은 총 1천162명을 대상으로 8억6천700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내년에는 당초 대비 3억6천700만원이 삭감된 5억원만 관련 예산으로 편성돼 782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원조달은 그동안 시와 기초단체가 7대3 방식으로 매칭하고 있었으나 시의 재정악화로 일부 기초단체의 부담 비율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도 전망되고 있다.

시간당 5천580원을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 실업자를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 최소생계를 보장하고 자활 및 취업 능력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이다.

인천시가 밝힌 내년도 우선추진사업으로는 청년실업대책, 중소기업 인력지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공공근로사업장 사후관리, 행정종합정보화사업 등 5개 사업이 있고 일반사업은 97개로 편성돼 있다.

하지만 이 사업 역시 ‘재정정상화’의 일환으로 진행된 시 긴축정책의 화살을 피해가지는 못했다는 지적이다.

17개 인천지역 사회복지단체 대표들도 최근 기자회견에서 “시 재정위기가 복지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당초대비 3억6천700만원이 삭감된 공공근로사업비, 21억4천100만원이 삭감된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2억9천200만원이 삭감된 정신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등은 반드시 복원돼야 할 민생복지예산”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예산축소로 각 구청에서 연간 4단계로 참가자를 모집하던 방식에서 새해부터는 3단계로 줄어든다. 예상 참여 인원도 올해 대비 1/3 정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같은날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41억원 규모(국비 28억원·시비13억원)의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더욱 더 확대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인천지역의 12월 현재 고용률은 61.2%, 실업률은 4.75%이다.

/김종국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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