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2014년을 ‘체납과의 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과년도 시세 체납액 339억을 징수한 가운데 내년에도 체납자들과의 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징수한 339억은 전년 동기대비 19억원을 초과한 실적이다.

앞서 시는 누증하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체납자의 재산 압류, 급여, 예금, 보험금, 보상금, 카드매출채권, 공탁금, 분양권, 환급금 등 각종 채권을 압류하고 공매,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체납 처분활동을 펼쳤다.

특히, 매주 월요일 오후 6시부터 야간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전담반을 운영, 5회에 걸친 체납액고지서 및 납부안내문 114만4천460건을 발송해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시는 직접적인 체납 징수활동 외에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로 관허사업 제한요구, 공공기록정보 등록,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범칙사건 조사·고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5일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131명으로 체납액은 총 306억원, 이 중 법인은 33곳, 217억원, 개인은 98명, 89억원이다.

이밖에도 시는 타 시·도와 차별되는 특수시책도 펼치고 있다.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체납자 보유 계좌조사 역시 실시하고 있으며, 체납자의 금융재테크 주식·펀드 CD(양도성 예금증서) 등 기획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이에따라 인천지방검찰청장이 지명한 범칙사건 조사공무원 47명을 활용해 체납된 세금을 끝까지 추적, 형사고발예고 등을 실시함으로써 12억7천만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정철환 시 세정과장은 “인천지역의 특성상 체납율이 타 시·도보다 다소 높은 상황인 만큼 새해에는 정부 3.0 패러다임에 부합해 각종 빅데이터 및 GIS(공간정보)를 활용·협업하는 새로운 체납징수기법을 개발해 지방세 체납액 및 징수율 초과 달성을 위한 세수 확보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김종국기자 k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