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 일신동으로 군부대를 집중시키는 부대 이전사업이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

사업에 반대하는 일신동과 부개동 주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는대로 집단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부평구는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 군부대 이전과 관련한 주민 의견 청취를 계획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의견 청취를 위한 사업 설명 자료는 부천시가 준비하고 있어, 이 과정이 끝나면 날짜를 잡을 계획이다.

의견 청취는 부천시가 부평구에 낸 군부대 건축허가 요청에 따른 법적 절차다. 구는 주민 의견을 들은 뒤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방·군사시설은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 의견 청취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구청장이 건축허가를 내줄지 말지 결정하는 마지막 절차만 남는다.

부천시 관계자는 "어긋나는 조건이 없다. 허가를 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행정소송도 검토하고 있으나, 우선 협의로 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천시와 국방부는 부천시 오정동의 수도군단 1175공병단 158대대와 경기남부시설단 등을 육군 17사단이 있는 부평구 일신동으로 이전시킬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국방부 땅인 17사단 근처 개발제한구역에 군부대 건물을 짓겠다며 부평구에 건축허가를 냈다. 부천시는 군부대가 나간 오정동 땅에 아파트와 상가, 공원 등을 지을 계획이다.

17사단 인근 일신동과 부개동 주민들은 지역 발전 저해, 교통 문제, 주거환경 악화 등을 이유로 부대 이전에 반대하고 있다.

인천시와 국방부가 논의 중인 부평구 산곡동의 육군 3보급단 이전 문제도 빠르면 연말쯤 합의각서를 체결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오정동 군부대와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3보급단을 17사단으로 옮기는 내용이다. 사업 방식은 기부 대 양여다. 사업시행자인 지자체가 새 건물과 땅을 국방부에 제공하고, 국방부는 기존 군부대 땅을 시에 주는 방식이다.

현재 주고받을 시설이나 땅의 세부적인 내용 확인, 양측이 각자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할지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 내용이 조정되면 시와 국방부는 합의각서를 맺게 되는데, 2019년 1월 업무협약 이후 거의 3년만에 진행되는 행정절차다.

인천시 관계자는 "3보급단 이전은 절차대로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의 요구는 다른 문제"라며 "국방부 입장도 같다. 군부대 이전과 주민 요구는 별도로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일신동·부개동의 군부대 이전 반대 대책위원회는 지난달 말 부대 이전에 반대하는 주민 1만 6000명 넘게 서명을 받아 청와대와 국방부·인천시·부평구·부천시에 전달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만큼 행정절차 역시 중단돼야 한다"며 "시장과 구청장만 믿고 있을 수 없다.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거리로 나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