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 청천동의 옛 공병부대 땅 개발 사업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가 올 하반기 쯤이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주민 요구와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부평구는 1113공병단이 있던 '청천동 도시개발사업 계획'에 법적 문제가 있는지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질의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당초 구는 지난해 9월 사업자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땅 주인인 국방부가 사업에 소극적으로 나와 공모 시점을 올해 1분기로 미뤘다. 1분기 사업자 공모가 마무리되면 2분기 예비우선시행자를 선정하고 연말쯤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고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방부가 여전히 사업 방식에 확신을 갖지 못해 국토부에 법적 검토를 요구하게 된 것이다.

부평구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일반적인 민간투자로 진행되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전에 없던 방식이다.

청천동 325번지 일대 6만 6989㎡에 5만 1740㎡ 규모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공공용지 비율이 커진다.

법적으로 도시개발사업자는 사업 부지의 25%를 공공용지로 활용해야 하는데, 구는 38%로 늘릴 계획이다. 이 땅에는 공원과 도로, 근린생활시설, 경찰서 등 공공시설이 들어선다.

땅 소유권도 문제다. 보통 도심의 군부대 이전부지 개발사업은 땅과 땅을 맞바꾸는 '기부 대 양여'나 민간사업자가 땅을 사 개발을 진행하는 민간투자로 진행된다. 부평구는 후자를 택했다.

일반적인 민간투자는 지자체가 군부대 땅을 사고 사업자를 선정해 이 땅을 되파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땅 주인인 지자체가 개발계획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는 여기서 변화를 줬다. 중간과정을 생략하고 국방부가 직접 민간에 땅을 파는 방식이다. 2000억 원으로 추산되는 땅값을 치를 돈이 없기 때문인데, 땅이 구를 거치지 않지만 사업자를 직접 지정해 개발계획 주도권도 가질 수 있다는 구상이다.

다만 국방부 입장에선 직접 민간사업자와 땅값을 놓고 협상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개발사업 이후 불거질 수 있는 잡음에 국방부가 휘말릴 수 있단 얘기다. 국토부에 법적 질의를 넣는 건 여기서 자유롭기 위한 명분 쌓기로 보인다.

부평구 관계자는 "사업자 공모 시점은 국토부 회신 내용과 시점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신속한 개발을 바라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들은 지난해 시민청원을 통해 부평 군부대 땅의 신속한 개발과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익성 구의원(국힘, 부평다)은 "군부대 이전 부지의 활용은 주민들의 숙원"이라며 "주민 요구를 수용하고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려면 정치적 고려를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