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가 추진하는 청천동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가 지연되고 있다.

처음 시도되는 사업방식을 적용하다 보니 부평구와 국방부 모두가 동의할 당분간의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부평구는 14일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주요사업계획 보고에서 내년 1분기에 청천동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천동 325번지 일대 6만 6989㎡에 5만 1740㎡ 규모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제1113공병단이 부평구 일신동 17사단 영내로의 이전이 논의된 2017년부터 거론됐다.

당초 구는 9월까지 예비우선시행자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예비우선시행자는 추후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사업부지를 살 우선권을 갖는다.

보통 도심 속 군부대 이전에 따른 개발사업은 땅과 땅을 맞바꾸는 '기부 대 양여'나, 민간사업자가 땅을 사 개발을 진행하는 민간투자로 진행된다.

여기서 민간투자는 지자체가 군부대 땅을 먼저 사서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직접 선정한 뒤 이 땅을 되파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땅 주인인 지자체가 개발계획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평구가 진행하는 청천동 도시개발사업 역시 민간투자인데 큰 차이가 하나 있다.

국방부가 부평구에 땅을 팔지 않고 직접 민간사업자에게 파는 방식으로, 단편적으로 보면 부평구가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 땅이 지자체를 거쳐가지 않지만 사업자를 직접 지정해 개발계획 주도권도 구가 갖는다.

공공용지 비율도 크게 늘릴 계획이다. 현재 법적으로 도시개발사업자는 사업 부지의 25%를 공공용지로 활용해야 하는데 이번 사업은 이 비율이 38%로 대폭 늘어난다. 사업대상지에 공원과 도로, 근린생활시설, 경찰서 등 공공시설이 들어선다.

부평구 입장에선 나쁠 게 없다. 하지만 국방부가 이 방식을 수용한다면 사업 추진 중간쯤 직접 민간사업자와 땅값을 놓고 협상해야 한다. 조직 성격과도 맞지 않고 해본 적 없는 일이다.

특히 개발사업 이후 불거질 수 있는 다양한 잡음이나 구설에 국방부까지 오르내릴 수 있어 부평구가 제시한 방식을 받아들이는 데 신중한 입장이다.

부평구 관계자는 "국방부도 큰 틀에서 사업방식에 동의하고 있다. 사업이 크게 지체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처음 걷는 길이다 보니 서로 조심스럽다. 꼼꼼히 살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는 내년 1분기 사업자 공모가 마무리되면 2분기 예비우선시행자를 선정하고 연말쯤 사업시행자를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땅 매매는 2023년 말쯤으로 보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