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차’ 그림을 두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웠다. 반면 국감에 출석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표현의 자유”라는 취지의 뜻을 밝혔다.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범계 법사위원은 해당 그림을 띄우고 “윤석열차는 부천국제만화제의 최고 수상자”라며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김 처장은 “누가 어떤 경위로 조사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림만 봤을 때는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표현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나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조수진 법사위원은 박 위원의 질의가 끝난 뒤 “‘표현의 자유’가 아닌 ‘표절의혹’으로 논란이 큰 것이다”고 반박했다.
조 위원은 “외국 작가의 작품을 그대로 베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 때문에 수상 논란이 되는건데 현직 법무부 장관(박범계 위원)이 무책임하게 질의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권칠승 법사위원은 문체부의 입장문을 고리로 “문체부 입장문이 한 쪽인데 ‘표절’이라는 단어 자체가 안나온다”고 되짚었다.
그러자 국민의힘 유상범 법사위원은 지난 2019년 당시 영국 총리였던 보리스 존슨를 비판하는 그림과 윤석열차 그림을 비교하며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표절의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유 위원이 “이 정도면 표절이라고 볼수있냐”고 김 처장에게 질의하자 “잘 몰라 비슷한 것 같긴 하지만 표절이라고 딱 단정해서 말씀드릴 정도의 지식은 없다”고 답했다.
한편 논란의 중심에 선 윤석열차라는 제목의 만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을 한 열차가 연기를 내뿜으며 돌진하자 시민들이 놀라 달아나는 모습을 담고있다.
또한 조정석 위치에는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자리하고 있으며 뒷 칸에는 검사복을 입은 사람 4명이 칼을 들고 서있다.
해당 작품은 이미 부천국제만화제에서 카툰 부문 금상(경기도지사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엄중 경고’ 입장을 밝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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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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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원문) 민주당 권칠승 법사위원은 문체부의 입장문을 고리로 “문체부 입장문이 한 페이지인데 ‘표절’이라는 단어 자체가 안나온다”고 되짚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