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내년도 정부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재정 건전화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약자복지’를 강조했다. 경제·안보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여야의 초당적 협력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에서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입는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다”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조정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 7000억 원을 반영했다”며 저임금·특수형태 근로자 추가 지원안에 대해 설명했다.

또 “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예술인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해 27만 8000 명을 추가 지원하겠다”며 “근로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7000곳에 휴게시설 설치 등 근로환경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장애 수당을 8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시간을 하루 8시간까지 확대함과 아울러 장애인 고용 장려금도 인상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대상을 현재 중위소득 52%에서 60%까지 확대하고 쪽방 거주자들을 위한 복지 대책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폭우 피해에서 드러났듯 반지하·쪽방 거주자들의 피해가 많았다”며 “이 분들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들에게는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5만 4000호를 신규 공급하고,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새로 도입하는 한편 ‘청년 내일 저축계좌’ 지원 인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생계 부담을 덜기위한 예산 방안도 설명했다.

그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규모를 올해 590억 원에서 1690억 원으로 약 3배 확대했다”면서 “밀, 수산물 등 주요 농·축·수산물의 비축을 확대해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가 생산비 부담도 경감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안보 현실 또한 매우 엄중하다”며 안보 위기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현무 미사일, F-35A, 패트리어트의 성능 개량,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5조 3000억 원을 투입하고, 로봇, 드론 등 유·무인 복합 무기체계 전환을 위한 투자, 군 정찰위성 개발, 사이버전 등 미래전장 대비 전력 확충 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사병 봉급을 2025년 205만 원을 목표로 내년에 130만 원까지 인상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해 합리적 보상이 매년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훈 급여를 2008년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하고, 참전 명예 수당도 임기 내 역대 정부 최대 폭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인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