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639조 원 규모 첫 예산안이 다뤄지고 있는 ‘예산 국회’에서 여야의 거센 대치로 내년도 예산안이 다음달 2일로 예정된 법정 처리 기한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여소야대’를 앞세워 대대적인 윤 정부 예산 칼질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거야의 횡포’라고 맞불을 놓으며 상임위 곳곳에서 강한 충돌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이행 관련 예산을 중심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지난 7일 외교부가 과거 청와대 영빈관을 대체할 연회 장소 마련을 위해 편성한 외교네트워크 구축 예산(21억 7000만 원)을 ‘꼼수 예산’이라고 지적, 전액 삭감됐다.

뒤이어 9일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소위에서는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현 정부에서 신설된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단독 처리했다.

또 지난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청와대 개방·활용 관련 예산(59억 5000만 원)이 통으로 날아갔다.

민주당은 ▲기획재정위 소관 영빈관 신축 관련 예산(497억 원) ▲운영위 소관 대통령실 이전 관리 예산 중 시설관리 및 개선사업 예산(29억 6000만 원) 및 국가 사이버안전관리센터 구축 예산(20억 원) ▲국토교통위 소관 용산공원 개방 및 조성 사업을 위한 예산(286억 원) ▲법제사법위 소관 검찰청 4대 범죄 수사 예산(44억 1000만 원) 등에 대해 ‘칼질’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를 거쳐 17일부터 시작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이를 최대한 복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각 상임위를 거친 예산안을 놓고 예결위에서 또다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화폐 예산(7050억 원) 증액을 ‘불균형 예산’으로 규정하는 반면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여야가 ‘10·29 참사’ 국정조사와 특검을 두고 날선 공방이 이어지는 만큼 다음달 2일까지인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또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제 개편안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기재위 산하 조세소위·경제재정소위·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가 여야의 ‘자리 싸움’에 하나도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통상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부수 법안으로 지정되는 정부 세제 개편안은 아직까지 논의되지 못한 상태다.

한편 국회 예결위는 지난 10일~11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마치고 오는 14~15일에 비경제부처 예산안을 심사한다.

이후 17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증감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에 들어가 오는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게 된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