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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종식에 ‘인천시 재난관리기금’ 지출 감소…올해 재난 예방‧관리 ↑

올해 재난관리기금 집행액 511억 8500만원…지난해 대비 124억원 ↓
코로나19에 8841만 4000원 편성…지난해부터 계속 기금 줄어들어
재난 예방‧관리 분야 편성 ↑…올해 코로나19 사업 대부분 종료

 

인천시의 재난관리기금 지출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종식으로 재난관리기금 중 이에 대한 지출이 줄었기 때문이다.

 

시는 올해도 재난관리기금 중 코로나19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재난 예방‧관리 분야 지출 규모를 확대한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편성된 재난관리기금 집행액은 511억 8500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124억 원 줄어든 수치다. 시가 지난해 사용한 재난관리기금은 636억 7825만 8000원이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2년에는 재난관리기금이 1000억 원 넘게 사용됐는데, 이 가운데 코로나19에만 800억 원 넘게 쓰였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종식 영향으로 사용액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 결과 지난해 636억 7000여만 원의 재난관리기금 중 코로나19에 12억 1168만 3000원이 사용됐다.

 

2022년 800억 원 넘게 사용됐던 것에 비하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올해는 더 줄어 8841만 4000원이 재난관리기금 중 코로나19에 사용된다.

 

대표적으로 코로나19 감염병 방역 지원 등에 기금이 사용될 예정인데, 그동안 사용됐던 수도권 합동 병상 배정반 운영 등은 지원이 끝나 올해 편성되지 않았다.

 

역학조사관 활동 지원 7000여만 원도 일반 예산으로 편성돼 재난관리기금에서 빠졌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 예방과 복구에 따른 비용 부담을 위해 각 지자체가 매년 일정액을 적립하는 법정 의무 기금을 말한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없었지만 2020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사용이 가능해졌다.

 

올해도 코로나19에 대한 재난관리기금 편성을 줄인 시는 재난 예방‧관리 분야에 더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재난 안전 영상 CCTV 설치 등을 지원하는 재난 예보 및 경보체계 구축에 53억 2400만 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51억 258만 1000원에 비해 2억 원 넘게 증가됐다.

 

재난 예방 교육‧홍보에는 지난해 4억 6000여만 원보다 4000여만 원 넘게 증가한 5억 1000만 원을 편성했다.

 

기금 관리비와 군구지원비 등에는 10억 4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지난해 2억 3000여만 원보다 7억 6000여만 원 증가한 것이다.

 

도로 재난 예방‧대응에는 349억 9373만 원, 자연 재난 예방‧대응에는 89억 1535만 6000원을 각각 편성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업들이 대부분 끝나 편성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이로 인해 재난관리기금 지출이 감소한 편”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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