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동북아평화공존포럼 창립총회’를 갖고 창립기념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4자회담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창립총회와 토론회에는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비롯, 이언주·김영환·박선원·김병주·장경태·위성락·김문수·이성윤·정준호·윤준병·이정헌 의원 등이 함께 했다.
‘동북아평화공존포럼’ 창립기념 토론회는 남북 긴장 고조와 북러 신조약으로 러시아는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했고, 미중의 치열한 전략경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 공간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이를 돌파하기 위한 남북미중 4자회담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북아평화공존포럼’ 대표를 맡은 정동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동북아평화공존 위기의 진원지인 한반도 평화 위기를 맞아 이를 돌파할 구체적 방안으로 4자회담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특히 “북러 신조약 체결과 치열한 미중 전략경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공간이 취약해졌지만, 민생의 근간인 한반도 평화를 위해 4자회담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천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전 국립외교원 원장)의 발제에 이어 김희교 광운대 교수, 이혜정 중앙대 교수, 박선원 의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희옥 교수는 “4자회담의 의제도 평화공존을 위한 회담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4자회담의 동력으로 “미·중 양국의 참여를 유인할 인센티브 개발, 남북관계 개선과 협의체제 구축, 국제적 이행 감시체제 등 대안 논의가 작동할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한반도 문제를 미·중 관계의 종속변수로 간주하는 역사 인식과 철학의 빈곤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현익 박사는 미국과 북한을 모두 설득하려면 결국 우리부터 현 상황에서는 이상론이 된 북핵문제의 포괄적 일괄타결을 통한 완전한 비핵화를 일단 접는 것이 요청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선책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일단 북핵 동결과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북·미 간 1단계 회담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4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및 군비 통제, 그리고 평화 체제 협상을 재개해 스냅백(snapback) 조항을 도입해 북한의 약속 이행을 보장받으면서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조건부로 완화하며 평화 분위기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토론을 맡은 김희교 교수는 “중국이 미국이나 북한이 포함되는 4자 회담 제안 그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일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았다”고 분석하며, 북한에 대해서는 “어느 수준 이상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두 국가 체제를 보장해야 협상에 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혜정 교수는 “미국 정치의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 상황에서 중국 때리기가 거의 유일한 초당파적 합의 사안인 점까지 고려하면, 4자회담의 재개를 추동할 미국 내부의 정책적, 정치적 동력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선원 의원은 “4자회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하는 것 자체만으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현재 각 국가의 상태는 긍정적으로 표현하자면 양자 대화를 복원하거나 재개해야 하는 시기이다. 다만 각 국가 간 양자 회담도 4자회담 전망의 틀 속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에서 ‘Korea First’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적 상식이며 ‘Korea First’의 핵심 중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현재 균열하고 있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반도 평화 위기 돌파를 위한 4자회담이 난관이 많겠지만 지혜를 모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4자회담 성사를 위해서는 한반도 문제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주체성의 문제가 핵심”이라며 “강대국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기보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주체성 확립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