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민주·광명을) 국회의원은 17일 경로당을 포함한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점심 밥상을 지원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식사지원 서비스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운영되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질적 격차가 발생해 노인 맞춤형 영양식이 제공되기 어려운 환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국 대다수 경로당에서 밑반찬 등 부식 구입 필요·충분 비용을 지원받지 못해 경로당 구성원들이 별도 비용을 부담하며 부식비를 구입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비용 부담으로 급식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지역 간 형평성을 담보한 수준의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경로당을 포함한 노인여가복지시설에도 급식 지원의 국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가가 경로당 등의 노인복지시설에 부식 구입과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어르신의 결식 예방과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 하고자 지자체별 격차 없는 어르신 급식 제공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약속한 경로당 주 5일 밥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자신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한 검찰을 향해 “다 떠나서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상식에 어긋난 주장을 검찰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최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으로 1심에서 9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뒤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또다시 겨냥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종료 직전 추가 발언을 통해 “이게 대한민국 검찰공화국의 실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언론인께 묻고 싶다. 북한에 현금을 몇십 억씩 주면 유엔 제재 위반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냐”며 “참여정부 대북특사였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그런 상식도 모르고 북한에 현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북한에 50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못 주니까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대신 내달라고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라며 “북한에 가겠다고 돈을 수십억씩 대신 내달라고 하면 중대범죄, 뇌물죄인데 이 부지사가 그걸 요구했다는 건가. 이 부지사가 바보거나 정신이 나갔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가 북한을 지원하려면 도지사 결재도 받아야 하고, 의사결정·예산
수원시는 오는 21일까지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제공기관’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재가 돌봄·가사, 병원동행,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재가 돌봄·가사, 식사·영양관리, 병원동행, 심리지원, 찾아가는 맞춤재활, 독립생활 지원, 세탁, 청년 신체 건강증진 등 8개 분야 서비스 사업 제공기관을 모집한다. 시는 서면·대면 심사를 거쳐 서비스 사업 제공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다. 시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 복지정책과 자활지원팀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담당자에게 전화 문의 후 방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층, 가족돌봄청년에게 기본·특화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돌봄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역량 있는 기관이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수원시는 다음 달 19일까지 ‘2024년 상거래용 계량기(저울) 검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4개 구청 계량기 담당 공직자와 민간 기술자가 동행정복지센터, 소재 장소(전통시장·백화점·대형마트 등)를 찾아가 계량기에 대한 정확도를 검사한다. 정기검사 대상 여부 확인, 구조검사, 오차검사 후 합격 여부 판정, 정기검사 증인 및 사용 중지 표시증 부착 등 4단계로 이뤄진다. 검사 대상은 형식 승인을 받은 10t 미만 계량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이다. 지난해 검정받은 저울, 가정·교육·참조용 저울 등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기검사 대상은 검정증인, 위변조 여부 등을 확인 후 오차 검사를 하고 합부 판정한다. 지시 오차 값이 사용 오차보다 작거나 같으면 합격이다. 시는 합격 저울의 경우 검사 증인을 표시하고 사용 오차를 초과한 저울은 사용 중지 표시증 부착 후 수리해 사용하거나 검정제품으로 교체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상자들은 정기검사에 꼭 참여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수원시는 다음 달 19일까지 ‘2025 미국 소비자가전 박람회(CES 2025)’에 참가할 관내 혁신 창업·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미국 소비자가전협회가 주관하는 CES는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로 인공지능(AI), 모빌리티,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등 분야의 첨단 기술·제품을 전시한다. 시는 내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네바다주 혁신관에서 열리는 CES 2025에서 기업 제품을 소개하고 수출 상담 등을 할 수 있는 ‘수원특례시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6개 창업·중소제조기업을 선정해 부스·장치비 85%를 지원하고 업체당 항공·운송·통역 비용을 270만 원까지 지원한다. 참가를 원하는 업체는 시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미국 소비자가전협회가 제품의 혁신성 등을 검토해 참가 업체를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관내 창업·중소제조기업의 CES 2025 참가를 지원해 전 세계 기업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수원특례시관을 운영해 관내 기업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과정 전문가, 교원성장 지원가 등에 대한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수석교사 직무연수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연수는 오는 19일까지 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유·초·특수(초등) 수석교사 89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연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수석교사만의 차별화된 전문성과 수업의 밀착지원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개념 기반 교육과정 수업 설계 및 사례 ▲디지털 기반 수업 역량 제고 방안 ▲교사의 성장을 돕는 수업 코칭 등 학습자가 주로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됐다. 홍정표 도교육청 인재개발국장은 “수석교사는 교사의 수업과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높은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며 “수석교사의 자기연찬 외에도 수석교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공약에 따라 2022년부터 수석교사 선발을 재개해 올해 3월 신규 수석교사 34명을 임용 배치했다. 도교육청은 ▲중등 수석교사 역량 강화 직무연수(7월) ▲수석교사 메타 연수(7월~12월) ▲신규(저경력)교사와 함께하는 인공지능(AI)·에듀테크 활용 연수(7월~12월) 등 지속적으로 직무연
화성시의 한 철골 도장공장에서 30대 작업자가 철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났다. 17일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4시 20분쯤 화성시 송산면의 한 철골 자재 도장공장에서 30대 작업자 A씨가 철골더미에 깔렸다.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철골 더미를 지게차로 들어 올린 뒤 아래쪽 부분을 도색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철골 더미를 묶고 있던 밴딩이 끊어지면서 도색작업을 하던 A씨에 철골이 쏟아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게차 운전자 30대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사건과 관련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전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 씨에 대한 신변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공갈 혐의로 김 씨와 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와 신 씨는 2022년 3월 6일 대선을 앞두고 허위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되게 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 9월 15일 진행된 해당 인터뷰는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으로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장동 사업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혐의를 봐줬다’는 취지의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인터뷰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선거가 임박한 시점 이뤄져 대선에 개입할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도를 기획했다는 시각도 있다. 또 인터뷰 이후 김 씨가 신 씨에게 1억 6500만 원을 대가로 건넌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김 씨는 인터뷰 대가가 아
검찰이 12만 명이 동시 투약이 가능한 마약을 국내에 들이려 한 마약밀수사범과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미국, 캄보디아, 멕시코 등이 연계된 국제 마약 조직 공급망이 국내에 들어온 정황을 발견, 국제공조를 통해 엄단하기로 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동현 부장검사)는 17일 특가법위반 및 마약법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씨와 지인 B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안산시 등에서 함께 마약을 유통했던 중국인 마약밀수 총책과 캄보디아에서 접촉하는 등 마약을 주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주문한 마약을 인천국제공항에서 수거한 후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사실혼 관계인 C씨는 A씨에게 은신처와 차량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인천국제공항세관이 마약을 적발하자 국제우편물 배송지를 추적하는 등 신속 수사로 국제우편물을 수거하던 B씨를 검거했다. B씨가 검찰 조사에서 “주범인 A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한 검찰은 3개월 뒤인 지난달 29일 안산시의 한 모텔에서 A씨와 C씨를 체포했다. C씨는 체포 당시 A씨에게 은신처와 차량을 제공하고 마약을 받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적발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천의 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칼부림과 살해를 하겠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인천 부평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30분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칼부림 예고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작성자는 “인천 모 고등학교에서 칼부림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날 오전 8시 30분에도 같은 커뮤니티에 “인천 모 고등학교 A 교사를 살해하겠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이어졌다. 경찰은 해당 게시글 2건 모두 같은 인터넷 프로토콜(IP)로 보고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오전 중에 해당 학교에 나가 점검했으나 특이 사항은 없었다”며 “범행 대상으로 지목된 교사의 피해를 막기 위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