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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고]거리두기를 바라보며

도덕산(광명)과 함께 지내온 시간이 또 다시 해를 바꾸려 한다. 일상이 지치고 힘들 때, 때론 산책하기 너무 좋은 날이면 도덕산을 찾는다. 둘레길과 오솔길을 걷다보면 가을풍경이었던 나뭇잎이 ‘스스스’하며 잎새를 떨구며 바람에 화답한다. 밤나무에서 떨어진 밤송이의 알밤은 주인을 자처하는 청설모가 겨울채비로 주워갔는지 속이 모두 비었다. 바쁘게 움직이던 청설모는 잠시 멈춰서 물끄러미 필자를 바라본다. 필자와의 거리가 가까워지자 사회적 거리를 둔다. 코로나19 일상속 거리 두기를 생각한다. 인간의 욕심은 '거리 두기'를 등한시하고 다른 종의 영역에 서슴없이 침범했다. 영역이 좁아진 멧돼지는 도심출몰이 잦아지는 이유다. 인간 또한 영역을 가지고 경쟁을 마다하지 않는다. 공존의 사회속 이종(異種)과 동종(同種)간 배려가 아쉬운 부분이다. 인간의 개발이라는 명제하에 이루어진 과도한 자연훼손은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라는 당면 과제를 우리에게 안겨줬다. 지난여름 역대급 긴 장마와 태풍으로 전국이 몸살을 앓으며 신음했다. 몇 년전부터 폭염과 가뭄, 혹한, 폭탄급 집중호우 등 지구온난화로 인한 징후들이 예전보다 자주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미국과 호주의 초대형 산불, 시베
- 2020-11-24 20:00
인천 공항철도 영종 운서구간 운임개선 용역 결과 발표 다음달로

인천 공항철도 영종·운서 구간 요금운임 개선안에 대한 용역 결과 발표가 미뤄졌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발 때문이라는 말이 나온다. 인천시는 공항철도 영종·운서 구간 요금 분담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가 당초 18일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다음 달로 미뤄졌다고 24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새로운 대안을 찾아보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때문에 용역사 측이 다음 달에 결과를 내겠다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해당 용역은 공항철도 요금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는 영종주민들의 부담을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한 내용이다. 지난 9월 인천시와 서울시, 국토교통부 등은 서울역에서 이 문제에 관한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당시 크게 4가지 방안이 나왔지만 시나 이용자들이 부담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현재 공항철도 영종·운서 구간은 수도권통합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수도권 유일 구간이다. 환승구간 요금체계는 현재 5km당 100원이지만 독립요금을 적용하는 영종·운서부터는 1km당 130원이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요금 부담이 만만치 않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시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공항철도 및 서울시, 국토부 등과 협의해 연내 운임 해결 방안을 내놓을 계
- 김웅기 기자
- 2020-11-24 16:52
정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구리시 청년 반응 가장 뜨거워…'신청률 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의 일환인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구리시 청년들이 가장 높은 신청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기본소득은 소득 등 자격 조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받는 사업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는 15만858명 중 13명8869명(92.1%), 2분기 15만319명 중 13만6394명(90.7%), 3분기 15만690명 중 13만9453명(92.5%)이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했다.(소급 적용 미포함) 시군별로는 구리시 1분기 신청률이 100.53%로 당초 예상인원을 웃돌며 청년기본소득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 2분기에는 96.12%로 31개 시군 중 3번째 신청률을 기록했으며, 3분기에도 2376명 중 97.14%에 해당하는 2308명이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며 신청률 1위에 올랐다. 도는 대상자 선정시 행정안전부 자료상 3년 연속 도내 거주자를 근거로 하는데, 구리시는 3년 연속 거주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주민등록상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의 비율이 높아 이와 같은 신청률이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신청률이 급속한 상승한 지역은 용인시로, 1분기 신청자가 1만1180명 중 1만364명(9
- 이지은 기자
- 2020-11-24 19:14
정치 경기도의회, '경기도체육회 조사특위' 설치 사실상 확정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체육회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실상 결론났다. 특히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번 조사특위를 통해 최근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경기도체육회의 여러 문제점 뿐만 아니라 고질적이고 곯을 대로 곯은 방만한 예산 운영, 편법 예산 사용, 부적절한 공유재산 관리 등 온갖 과 비위·비리과 편법의 온상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내부 논의를 통해 조사특위 설치를 결정했다. 현재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 올라가 통과를 남겨두고 있는 상태로, 사실상 절차만 남은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체육회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조사특위가 설치돼 본격적으로 운영될 경우 ▲변호사 선임 위증, 업무보고시 일반인 배석 위증 고발 ▲공용차량 부적정 사용 부분 ▲탁자 구입 등 행동강령 위반 및 물품구매 업무처리 부적정 여부 ▲사무처장 부정한 공고채용 여부 ▲위수탁 업무 위박 ▲대외협력비 부정적 사용 ▲체육회 직원들 간 불협화음 등 에 대한 진상조사가 진행된다. 계획된 조사 내용을 살펴 보면, 경기도체육회는 사무처장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없던 '근무 경력자 가산점 5%'라는 내용
- 박건 기자
- 2020-11-24 21:01
지역 내년 운영 불가능 처지 놓인 용인시정연구원

용인시의 정책과 주요현안 및 제도개선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는 용인시정연구원이 내년부터 운영이 불가능할 처지에 놓였다.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상임위원회가 내년도 시정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용인시 출연금 동의안을 부결시켰기 때문이다. 24일 열린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상임는 ‘2021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의하고, 표결 끝에 찬성2표, 반대4표로 부결시켰다. 반대의견을 표명한 의원들은 용인시정연구원이 제출한 동의안 중 예산에 대한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정연구원 측은 연구원과 관리 직원 인력 증가 등을 반영해 31억 4,600만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 동의안을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상임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연구 과제 수행에 대한 지출 근거 부족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이에 대한 근거 마련 및 정량평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결국 표결로 이어진 끝에 동의안이 부결됐고,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안건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용인시정연구원은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운영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동의안이 처리되기 위해서는 시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하거나 의원 총 수의
- 신경철 기자
- 2020-11-24 20:56
칼럼/사설 [창룡문] 중국, 음식 낭비에 가슴이 아프다는데

“백신을 찾을 때까지는 이 혼돈에 맞설 최고의 백신은 식량이다” 올해 노벨평화상 주인공인 유엔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WFP)의 구호다. 식량은 생존의 필수품이며,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건강을 지탱해주는 원초적인 안전판이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 ‘기아 팬데믹’에 대한 경고음이 들린다. 국제 곡물 시장에서 밀과 콩, 옥수수 등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생산 차질에다 코로나 여파로 물류난까지 겪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6개월 사이에 콩.밀.옥수수 등이 20~40% 가까이 올랐고, 유엔식량농업기구가 집계하는 유엔곡물가격지수도 2년여만에 최고치를 보였다고 한다. 올해는 지구촌 곳곳에서 초대형산불을 비롯해 가뭄.폭우.태풍.한파 등 유례없는 재앙들이 속출했다. 세계 식량 수입 2위인 중국 같은 경우는 양쯔강 유역의 홍수로 농경지가 초토화했다. 이같은 생산 차질에다, 인구가 집중돼 있는 북반부가 추운 계절로 접어들면서 더욱 위세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로 모든 일상이 멈춰질 위기를 맞고 있다. 코로나 위협으로 식량을 생산할 노동자를 구하기 어렵고, 그나마 있는 곡물을 이송하려해도 국가간.지역간 봉쇄 조치 등으
- 김근식
- 2020-11-25 06:00
경제 "차라리 문 닫겠다" 연말 대목 앞두고… 거리두기 2단계에 식당가 울상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확대되면서 연말 대목을 맞아 회복세를 보이던 골목상권에 다시 비상이 걸렸다. 특히 자리에 착석할 수 없어 영업 차질이 생긴 카페, 연말 대목을 앞두고 오후 9시에 문을 닫아야 하는 음식점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 첫날인 24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골목은 한산했다. 특히 주류를 함께 판매하는 식당 자영업자들은 벌써부터 송년 모임 예약을 취소하려는 연락이 줄줄이 들어온다면서, 2단계 조치가 연장될 경우 연말 특수는 물 건너갔다고 한숨을 쉬었다. 인계동에서 포차를 운영하는 편주호 씨는 "연말이 대목인데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아예 영업 시간이 줄어들어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 "그동안 잠시 매출이 늘었는데, 지난번 2.5단계 때처럼 거리두기가 2주 이상 연장되면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카페업계는 크게 타격을 입었다. 지난 8월 말부터 9월까지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때와 달리, 개인 카페에도 프랜차이즈와 같은 규제가 적용되면서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됐다. 이에 매장 내 취식과 테이블 이용이 금지된 카페들은
- 편지수 기자
- 2020-11-24 17:00
칼럼/사설 [친환경 어벤져스] 아파트

최근 ‘아파트가 어때서’라는 제목의 책이 출간되었다. ‘문명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다’라는 부제의 양동신 님의 신간이다. 나는 작가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의 책을 읽지는 못했으나 그 제목과 책을 읽은 리뷰 글을 보고 어떤 관점인지 짐작할 수 있다. 그의 관점에 동의한다. 그동안 통상적으로 선진국 특히 유럽의 주거 문화와 비교하여 한국 아파트의 고층화에 대한 비문명성과 비인간화에 대한 비평 글들이 많아 왔다. 천민자본주의의 욕망의 상징이며 성냥곽 감방이라는 아파트를 빌런화하는 표현들에 익숙하다. 경제성장이 그렇게 초고속으로 진행되지 않았으면 서울은 녹색 공간이 많고 주택은 유럽처럼 단독이나 저층으로 ‘우아한’ 랜드스케이프를 이루었을지도 모른다고 독재 개발 역사에 아쉬워하는 문명인(?)들도 있다. 한강변을 보면 유럽의 도시에서 볼 수 있는 운치라곤 하나도 없다. 참으로 그러하다. 그러나, 이 아파트들은 한국의 초고속 성장의 결과이기도 하나 동력이 된 측면이 있다는 것을 간과한다. 적은 공간에 많은 우수(?) 인력의 집단 거주를 가능하게 한 건축 양식이며, 무엇보다도 빠른 시간에 시공가능하고 이웃 간 이동도 초스피드로 이루어지게 한다. 무엇보다도 에너지 소비
- 김재민
- 2020-11-25 06:00
정치 경기도 감사관 "남양주시 특별감사 적법"

남양주시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의 특혜의혹 등과 관련한 경기도의 특별감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가운데 경기도는 감사 조치가 적법했다고 반박했다.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은 24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1년 경기도 감사관실 예산심의에서 “법률 근거해서 사전에 감사를 하겠다고 통지했다. 통지에 따라 나가서 법령 할 수 있는 행위 규정했다”며 “언론에 보면 사찰하는 것 아니냐고 보도되는데 전산 정보 시스템 다 보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필근 의원(더민주·수원3)은 남양주 특별감사에 대해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위법하다고 항의했다고 지적하며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남양주시에만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시가 헌법 소원을 했다”며 “남양주에 대한 (경기도의) 보복 조사 아니냐. 그냥 특별 조사 그냥 나가진 않을 것이다”고 말하며 특별 조사를 추진한 계기에 대해 물었다. 김 감사관은 “도민의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청구가 2건이 있었고 언론 각종 의혹 보도들이 있었다. 이 자리에 밝힐 수 없지만 익명으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감사 청구가 있었다”며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감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답했다. 이어 재난기본소득 도비 지원과 관련해 “(남양주시의 헌법소원 신청
- 이지은 기자
- 2020-11-24 17:16
사회 거리두기 2단계…카페 막히자 패스트푸드점 '풍선효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카페 내부에서 음료 취식이 금지되자 사람들이 패스트푸드점이나 편의점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거리두기 2단계 격상 2일차인 25일 낮 수원 영통구 한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 대학교 앞이라 그런지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손님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대학생 정모(22)씨는 보통 “카페에서 스터디 모임을 하는데, 앉을 수가 없어 패스트푸드점으로 왔다. 일단 커피만 시켰고, 스터디원들이 오면 햄버거를 시킬 것이다”고 했다. 이 패스트푸드점에는 정 씨 외에도 둘 또는 셋이 앉아 노트북과 책을 펴놓은 채 공부하는 학생들이 곳곳에 있었다. 매탄동 한 패스트푸드점도 50대 여성 2명이 커피와 콜라를 각각 시켜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마스크를 쓴 채 대화를 나눴고, 음료를 마실 때만 잠시 마스크를 벗었다. 패스트푸드점 직원은 “음료만 주문하는 손님이 (거리두기 2단계 이후) 더 늘었다거나 한 건 잘 모르겠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음료만 주문한 채 오래 앉아 대화를 나누는 손님에게는 마스크 착용 후 대화할 것을 반드시 권고하고 있다”고 했다. 또 “방역지침을 준수해 매장 내 테이블도 절반 넘게 사용
- 유연석 기자
- 2020-11-2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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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호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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