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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황교안·나경원 자유한국당 지도부 실형 구형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대한 실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강효상·김명연 전 의원에게는 각각 총 징역 6개월과 벌금 500만 원, 김정재·이만희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 원, 민경욱·이은재 전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벌금 500만 원 선고를 요청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200만 원~징역 10개월 등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들을 비롯한 당시 국회의원과 보좌진 27명은 2019년 4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을 지정하려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를 막기 위해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 박진석 기자
- 2025-09-15 15:10
기고/투고 [기고] “정책 결정의 민주적 전환: 토큰 주의를 넘어 참여적 거버넌스로”

정책은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대한 결정이기에 주민 공감대 형성은 정책 정당성의 핵심이다. 그러나 여전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정책을 미리 결정한 뒤 주민 반발이 일어나면 뒤늦게 형식적인 주민 공청회를 열어 마치 참여 절차를 거친 것처럼 포장한다. 이는 사실상 사후약방문식 행정행위이며 1960~70년대 관료주의적 행정모형(관치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퇴행적 모습이다. 행정학적으로 이는 ‘관료적 엘리트주의’와 ‘Top-Down 정책 결정 모형’의 전형적인 한계이다. 위에서 정책을 정하고 아래로 하달하는 방식은 주민을 정책의 주체가 아닌 단순한 객체로 취급한다. 이는 현대 행정이 추구하는 ‘참여적 거버넌스(governance)’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주민이 정책 과정에서 단순히 불려와 설명만 듣는 구조는 토큰 주의(tokenism) 수준에 불과하다. 아른스타인(Arnstein)의 시민참여의 사다리에 따르면 이러한 공청회는 ‘시민 권한 위임’이 아니라 단순한 형식적 장식일 뿐이다. 진정한 참여는 정책 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과 평가까지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공유하는 것에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대표적인 사례가 교도소 유치 갈등이다. 정부
- 김정겸
- 2025-09-16 06:00
지역 남양주시, 평생학습축제 성공적인 개최 위한 시민추진단 회의 가져

남양주시는 지난 12일 정약용도서관에서 ‘2025 남양주시 평생학습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시민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시민 주도형 축제를 실현하고자 구성된 시민추진단의 첫 공식 활동으로, 15명의 추진단 위원이 참석해 축제의 방향성과 역할, 실질적인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축제의 기획 의도와 추진 일정 공유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아이디어 제안 ▲추진단의 역할 분담 등이 활발히 다뤄졌다. 위원들은 남양주시만의 특색 있는 평생학습축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위원들은 “축제를 단순한 행사로 그치지 않고, 시민 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참여형 축제로 만들자”는 데 뜻을 모으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축제를 만들기 위해 추진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평생학습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025 남양주시 평생학습축제’는 오는 10월 25일 정약용도서관과 다산문화공원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며, 이번 시민추진단의 활동을 시작으로 지역 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본격적인 축제 준비가 추진될 전망
- 이화우 기자
- 2025-09-15 17:46
사회 계엄 참여 장교 포섭한 소령 진급…군인권센터 "특검 고발 하겠다"

군인권센터가 중령 진급 예정자에 비상계엄 가담 의심 군인이 포함됐다고 주장하며 인사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15일 군인권센터는 서울시 마포구 사무실에서 회견을 열고 "정보 전문 특기에서 중령 진급 예정자 중 절반이 계엄에 직접 가담했음에도 예정자로 선정됐다"고 말했다. 센터는 육군사관학교 출신 A 소령은 김봉규·정성욱 대령의 '중·소령급 정보사 장교 35명을 선발하라'는 지시를 받아 계엄 참여 인원을 포섭하는 임무를 수행했다며 "계엄 선포 몇주 전부터 포섭된 장교들에게 전화하며 협조 의사를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관계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B 소령은 상급자와 계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고 C 소령은 보고 없이 단독 행동으로 계엄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들이 진급 예정자로 선발된 것은 국방부와 육군이 '계엄 관련 내용은 진급 심사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지침을 만든 탓이라면서 현재 계획된 인사를 중단,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견에서 언급된 세 명의 소령을 내란모의 참여로 내란특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
- 방승민 수습기자
- 2025-09-15 15:02
지역 부천시, 중동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본격 착수

부천시가 지난 12일 ‘중동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자문단’ 회의를 열고 성공적인 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번 마스터플랜은 1기 신도시 가운데 부천시가 처음으로 마련하는 청사진으로, 중동 신도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할 정비모델을 구체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세부 계획안에는 친환경·친수 보행 공간 조성을 위한 물길 정비와 중·상동 생활권을 잇는 입체 연결공원 조성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보행축·통경축·바람길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 배치를 설계하고, 주민 제안형 특별정비계획을 유도하기 위해 단지별 건축 시뮬레이션을 추진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자문회의에서는 마스터플랜 안에 대한 중간 점검과 함께 새로운 미래도시 비전 설정, 핵심 키워드 도출, 인동간격 기준 완화 등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토지이용구상, 친수 보행축, 녹지축, 연결공원 계획 등 구체적인 세부 과제도 함께 검토됐다. 부천시는 앞으로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에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도시의 비전과 방향, 주요 콘셉트, 재정비 선호 시기 등을 주제로 주민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마을별 간담회와 설명회를 순
- 반현 기자
- 2025-09-15 13:31
지역 남양주시립박물관, ‘이복연 초상 일괄’ 소장품 경기도 유형문화유산 지정

남양주시립박물관 소장 유물 ‘이복연 초상 일괄’이 지난 9일 경기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이복연(李復淵, 1688~1732)은 숙종~영조 연간에 활동한 무관으로, 현재 남양주시 와부읍에 안장돼 있다. 그의 후손가에 전래된 유품은 2017년 남양주시립박물관에 기증됐다. 이번에 경기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유물은 ‘이복연 초상’을 비롯해 초상을 보관하는 ‘보자기’와 ‘함’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이복연 초상은 당시 최고의 초상화가로 불리던 어진화사(御眞畵師) 진재해(秦再奚, ?~1735년 이전)의 1727년 작품으로 추정되며 회화적 수준과 보존 상태 또한 우수하다. 시립박물관은 2023년부터 문화유산 지정을 목표로 이복연 관련 박물관 소장 문서들과 각종 사료를 다시 정리하고, 유물의 미술사적 해석과 인물 연구를 거쳐 올해 1월 경기도에 문화유산 지정을 신청했다.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문화유산 지정은 시를 대표하는 정약용에 이어 진행된 각 분야 역사 인물 연구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소장 자료 연구를 통해 새로운 문화유산을 발굴해 시민들과 함께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 이화우 기자
- 2025-09-15 17:47
사회 임태희 교육감 "미래 디지털 시대 교육 책임 있는 시민의식 길러줘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부모들에게 미래 세대의 올바른 디지털 문화 안착을 위한 윤리와 인성 교육을 강조했다. 15일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이 지난 12일 이어 이날 고양 EBS 스페이스홀에서 제2회 '찾아가는 경기학부모교육 시리즈'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학부모들과 소통에 나선 임 교육감은 학부모들을 향해 "미래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교육은 단순 기술 습득을 넘어 책임 있는 시민의식을 길러주는 것"이라며 "학교와 가정이 함께 학생의 디지털 윤리와 인성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부모님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해 경기교육 정책에 반영하고 미래 교육의 방향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며 경기 디지털시민교육 취지와 방향을 알렸다. 또 학부모들과 함께 학교와 가정에서의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찾아가는 경기학부모교육 시리즈는 학부모에게 경기 교육환경과 교육정첵을 알리고 가정의 교육 기능 회복 및 학부모와 학교 간 소통, 협력 강화를 위한 강연이다. 이날 강연에선 ▲경기 디지털시민교육 정책 안내 ▲디지털시민교육 관련 교육감과의 심층 인터뷰 ▲빅데이터 전문가 송길영 작가의 특강 등이 진행됐다. 오는 22일에는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존중과
- 안규용 기자
- 2025-09-15 17:21
정치 道, ‘자동차 부품기업 친환경차 진입 지원 해외규격 인증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는 친환경차 부품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5 자동차 부품기업 친환경차 진입 지원 해외규격 인증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인증지원 사업은 기존 해외규격 인증비용 지원에 더해 해외 납품처가 요구하는 신뢰성 평가 비용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지역에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를 둔 중소·중견기업으로, 친환경차 부품을 개발·제조해 수출 중이거나 수출을 준비 중인 기업이다. 사업 심사는 인증 필요성, 기술적 가능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해외시장 진출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중소기업을 우선 선발할 방침이다. 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자동차 수출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이전 사업의 지원 범위와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먼저 지원 대상을 연구소를 보유한 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자동차 산업 특화 품질인증인 IATF 16949(자동차품질경영시스템)인증 비용을 신규 추가했고 기업당 최대 2000만 원 이내에서 건수 제한 없이 복수의 인증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 작성 서식도 간소화해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였다. 이번 모집에 참가한 기업은 소급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올해 1월부터 공고일
- 한주희 기자
- 2025-09-15 14:03
경제 원주무실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자원 나눔 장터 개최

원주무실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이 지난 12일 나눔 장터 ‘다있소’를 열고 원아·학부모·지역 주민이 함께 환경 보호와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장터는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생활용품, 의류, 도서를 서로 교환하며 자원 재사용의 가치를 배우는 자리로 마련됐다. 어린이집은 포토존과 냉장고 자석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행사에서 남은 물품은 지역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속가능성을 체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공동체적 나눔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영그룹은 입주민들의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해 아파트 단지 관리동에 임대료 없는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을 운영 중이다. 어린이집은 임대료 절감분을 행사비, 교재비, 특별활동비 등 보육 환경 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그룹 내 보육지원팀은 무상으로 보육행사, 부모교육, 교사교육 등을 진행하며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같은 지원에 힘입어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은 지난해 국회의원상과 도지사상을 포함해 122건의 수상 실적을 올리며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어린이집’으로 자리
- 오다경 기자
- 2025-09-15 15:55
칼럼/사설 [엄태윤의 마켓인텔리전스] 트럼프식 투자유치, 비자 문제로 성공할 것인가

지난 4일 미국 조지아주에 소재한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기막힌 일이 터졌다. 한국 근로자 300여 명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체포·구금당했으며 일주일 후에야 풀려나 한국에 귀국할 수 있었다.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지 2주도 안 지났는데, 미 이민 당국이 한국 공장을 급습하였고, 이를 큰 성과로 홍보하였다. 충격적인 일이었다. 우리 정부가 한미무역 협상에서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시에도 우리 기업이 추가로 1500억 달러 투자를 발표했다. 트럼프 2기 정부는 출범 후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동맹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관세 협상을 빌미로 미국에 투자를 요구했다. 한국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만큼, 트럼프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불편 없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한국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면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 이는 미국 국민에 혜택이 가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범법자로 취급한 미 정부의 행동은 선뜻 이해할 수 없다. 트럼프 2기 정부는 “연간 불법체류자 100만 명을 추방하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
- 엄태윤
- 2025-09-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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