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박재동의 시사만평 [31]

• 박재동 화백
• 2025-12-18 06:00

지역 “임금은 떼이고, 퇴직금은 사라졌다” 안성 A요양병원, 노동자 40여 명 집단 체불 의혹

안성시 삼흥리에 위치한 A요양병원이 수개월에 걸친 상습 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요양병원 운영 전반의 관리 부실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보에 따르면 현재 근무 중인 직원 약 30명과 이미 퇴직한 직원 10명 등 총 40여 명이 임금체불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퇴사자 중 한 명인 B간호조무사는 올해 7월 퇴사 당시 5개월 치 임금과 2년 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복수의 제보자들은 “체불이 반복되다 보니 직원들 사이에서는 ‘버티다 나가도 어차피 돈은 못 받는다’는 말이 현실처럼 굳어졌다”며 “생활이 막막해져도 참고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임금체불이 일회성이 아니라 상시적 구조로 고착화됐다는 점이다. 일부 직원들은 병원 측에 수차례 임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명확한 지급 일정이나 공식적인 해명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노동계 관계자는 “요양병원은 인력 의존도가 높은 업종으로, 임금체불은 곧바로 서비스 질 저하와 연결된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신속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은 열악한 요양병원 노동환경이 개

• 정성우 기자
• 2025-12-18 08:00

정치 이재명 대통령, 경기 북부 주한미군 반환기지 “정부가 개발하면 안 되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8일 “(주한미군기지) 의정부의 캠프 스탠리와 동두천 캠프 모빌, 두 군데는 내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우리 쪽으로 이전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북부 주한미군 공여지역의 반환이 늦어지는 것과 반환받았지만 십 수 년간 방치되고 개발이 지지부진한 데 대한 대책을 묻자 이같이 보고했다. 의정부에 있는 캠프 스탠리는 지난 2000년대 초 반환이 결정돼 병력이 평택으로 이전했지만 반환이 지연되고 있고, 캠프 모빌은 동두천에 위치해 있다. 안 장관은 이미 반환됐지만 개발이 지연되는 사례에 대해선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일반 기업이 눈독을 들이지 않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지방정부에서 우선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융자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도로나 공원 등 공공용지로 쓰려고 할 때 나름 깎아준다고 깎아줘서 20%만 내라고 했지만, 그 20%를 꼭 받아야 하나. 공원 등 공공시설하는데 돈을 받아야 하냐”며 안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안 장관은 “시민 입장에서는 일견 타당하다 보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지방자치

• 김재민 기자
• 2025-12-18 19:31

지역 [기자수첩] 시도 22호선, 도로가 아니라 행정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행정의 약속은 시민에게 ‘신뢰’라는 이름의 계약이다. 그러나 시도 22호선 사태를 보면, 이 계약은 너무 가볍게 파기됐다. 시는 2019년 상반기에 착공, 2022년 12월까지 준공을 공식적으로 약속했다. 이 한마디를 믿고 민간은 토지를 매입했고, 전원주택 사업에 뛰어들었으며, 수백억 원의 자금을 투입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한가. 도로는 아직도 제자리에 있고, 행정은 수년 동안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도로 지연 그 자체가 아니다. 행정이 명확한 약속을 해 놓고도,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태도에 있다. 보상 문제, 예산 부족, 절차상 어려움은 변명일 수는 있어도 면책 사유는 아니다. 행정 내부 사정은 시민과 사업자가 떠안아야 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전원주택 사업자와 일부 분양을 받아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은 지금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다. 도로가 없어 준공을 못 하니 상하수도도 연결이 안 돼, 분양도 막힌 채 금융 이자만 불어나고 있다. 사업자는 이미 부도 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이는 무리한 투자의 결과가 아니라, 행정의 약속을 믿은 대가다. 행정이 만든 기대에 민간이 반응했을 뿐인데, 책임은 오롯이 민간의 몫

• 천용남 기자
• 2025-12-18 06:00

정치 [인터뷰] 이상원 경기도의원 “중소기업·청년 어려움이 곧 道 경제 문제”

“중소기업과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이 곧 경기도 경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기반으로 한 정책 점검과 제도 마련에 힘써야 합니다.” 이상원(국힘·고양7)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은 18일 “기업이 버틸 힘을 가져야 일자리가 지켜지고, 청년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은 이날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청년 주거 문제 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며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 방법이 필요하다고 성토했다. 그는 “실제로 많은 기업인들을 만나보면 가장 크게 호소하는 것이 불확실성”이라며 “경기 침체가 길어지고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는 오르는데 시장은 좁아지니 기업으로서는 삼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어려움은 곧바로 일자리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이를 제도적 안전판으로 만드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 ‘경기도 중소기업 경제위기 대응 지원 조례’와 ‘경기도 대학생 현장실습생 권익 보호 및 실습환경 개선 조례’를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다”며 “위기 상황에서 도가 단순히 ‘지원하겠다’고 말하는 수준을 넘어 신속한 자금

• 한주희 기자
• 2025-12-18 20:00

지역 전성균 의원 “동탄 광비콤·유통3부지, 시민 신뢰 무너뜨려”

전성균 화성시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동탄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광비콤) 공공분양 전환 움직임과 유통3부지 개발 강행에 대해 “행정 신뢰를 무너뜨리는 폭거”라며 화성시의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17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1년 전 이 자리에서 시장은 시민들이 원한다면 광비콤 개발을 원안으로 되돌리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했고, 유통3부지 문제 역시 시민과 충분히 대화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그 약속은 지난 12월 12일 LH의 공공분양 사전 예고로 완전히 무너졌다”고 말했다. 그는 LH의 발표가 사전 협의 없이 이뤄졌는지를 따져 물으며 “정말 몰랐다면 106만 특례시 행정이 LH에 끌려다니는 무능의 증거이고, 알고도 침묵했다면 시민과 의회를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의 ‘공공분양’이라는 한마디로 동탄의 미래 도시계획이 이렇게 바뀌어도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전 의원은 유통3부지 개발 문제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그는 “시민들은 생존권과 안전을 걱정하며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려 호소하고 있지만, 행정은 충분한 설명 없이 절차만 앞세우고 있다”며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공동위원회가 열리는 사실조차 사전에 제대

• 최순철 기자
• 2025-12-18 14:17

지역 ‘중복 노선↓·연결은 촘촘’…의정부시, 버스 서비스 혁신 본격화 

의정부시가 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 서비스 수준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동근 시장은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버스 서비스 10대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김 시장은 “버스 기반 교통복지 예산이 계속 증가하는데도 중복·장거리 노선 구조와 비효율적 운영체계로 서비스 체감도가 낮았다는 진단을 토대로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서울 대비 약 50% 수준의 버스 서비스 경쟁력, 배차 간격과 운행시간 격차, 재정 대비 효율 저하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버스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된 혁신 방안은 시가 그동안 축적해 온 운행 데이터, 정책 경험 등을 기반으로 ▲노선 재설계 ▲생활권 연계 ▲시스템 재구축 등 3개 분야 10대 과제로 구성됐다. 노선 재설계 분야는 서울 방면 광역버스와 의정부똑버스(DRT) 서비스를 확대해 서울 도심과 관내 주요 거점 간 접근성을 개선한다. 또 학생전용 통학버스를 전면 확대해 학교 분포·통학 패턴을 반영한 맞춤형 노선을 운영하고 등·하교 시간대 이동 부담을 줄여

• 고태현 기자
• 2025-12-18 10:35

지역 [이 사람] 윤광신 양평발전위원회 회장 "군민들이 먹고사는 일부터 해결해야"

윤광신 양평발전위원회 회장은 군민들과 오직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함께하며 봉사는 천직으로 알고 새마을운동을 지도자부터 이사, 양평군회장, 바르게살기위원장, 4-H활동, JC활동, 또한 양평군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등 양평군을 발전시키는데 뚝심있게 일해왔다. 그는 "돈버는 양평군을 만들기 위해 우선 군민들이 먹고사는 일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도의원으로 재직할 때 친선회장 직으로 일본에 한 마을을 갔다. 이 마을은 집집마다 주조공장(술)이 있어서 큰 수입을 낸다고 하는데, 우리 양평군도 지원사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먹거리와 특주(막걸리, 동동주 포함)같은 것, 농산물가공 공장허가를 내주고 소득창출을 하는 것(쥬스, 식혜, 각종 김치, 장아찌 등)과 각 읍·면에 양평읍 쌈채, 용문/단월 산나물, 양서/서종/옥천 버섯, 양동부추, 청운 수박, 개군 비름나물, 강하/강상 표고버섯, 지평 느타리버섯 등에 지원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군유지를 활용해 학생 5000명을 수용하는 기숙사를 제공해 전국에서 선호할수 있는 특수학교를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평샘물공장 신설과 서울송파-양평까지 4차선 확·포장이 시급하며 쉬자파크에서 백운봉-상원사

• 김영복 기자
• 2025-12-18 06:00

사회 “대의민주주의 정면 위반”…헌재, 조지호 파면 결정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하며 파면을 결정했다. 국회가 탄핵안을 의결한 지 371일 만으로, 경찰청장이 국회의 탄핵으로 직위를 상실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조 청장을 파면했다. 결정과 동시에 파면 효력이 발생해 조 청장은 즉시 직위를 잃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비상계엄 당시 조 청장이 국회 출입을 통제해 일부 국회의원들이 담장을 넘어 진입하거나 아예 국회에 들어가지 못했고, 이로 인해 본회의 개최가 지연됐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를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지시를 실행한 행위로 규정하며,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조치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이 침해됐다고 덧붙였다. 조 청장 측이 우발 상황에 대비한 경찰력 배치였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조 청장이 비상계엄 선포 이전 안전가옥 회동 등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병력을 동원해 국회와의 대립 국면을 타개하려 했고, 국회에 군 병력이 투입될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력 배치 역시 군의 국회

• 성은숙 기자
• 2025-12-18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