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요금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공항철도 영종·운서노선에 대한 수도권통합요금 논의가 올해는 내듭지어질 수 있을까. 인천시는 오는 18일 공항철도 운임개선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논의를 거쳐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수도권통합환승할인은 교통수단과 환승 횟수에 관계없이 운임거리에 비례해 교통비를 지불하는 시스템이다. 공항철도의 경우 청라까지는 할인이 적용되지만 영종·운서지역부터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곳은 현재 유일하게 수도권에서 할인 적용이 안 돼, 주민들은 다른 곳과 달리 같은 거리에 비해 운임을 배로 내야 한다. 환승구간 요금체계는 현재 5km당 100원이지만 독립요금을 적용하는 영종·운서부터는 1km당 130원이다. 주민들은 이 때문에 일부러 공항철도 구간을 피해 버스를 이용, 청라까지 가서 환승적용을 받는 경..
경기도내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지난 3년간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액이 약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대석(더민주·시흥2)은 9일 도 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누수 문제를 지적했다. 장대석 의원은 “‘노인장기요양기관 지도관리 점검’ 결과를 보면, 지난 2018년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액은 29억7426만원(위반건수 81건), 2019년 53억2494만원(위반건수 84건)으로 증가했다”며 “올해 9월 말까지 적발된 부당청구액은 14억1392만원(위반건수 61건)이다. 부당청구가 적발된 기관에 대한 조치는 2018년 영업정지 73건·경고 6건·지정취소 2건이며, 지난해에는 영업정지 79건·경고 5건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액이 상당하다“면서 ”이는 건강보험..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6일 법무부에 집단소송법 제정에 반대하는 중소기업계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집단소송법이 제정될 경우 자금여력이 없고 법적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도산까지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12일부터 23일까지 소비재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결과, 응답 중소기업의 68.8%가 지난 9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집단소송제 확대도입 추진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집단소송제를 선별적으로 개별법에 도입하고 소송허가요건을 강화하여 남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특히 집단소송제도의 소비자 피해 구제 효과가 크지 않다면서 행정감독과 형사절차가 엄격한 대륙법 체계를 따르는 우리나라에서 미국식의 강력한 집단소송제를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하는 정부의 관련 법률 제·개정안에 대해 경제계는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정부가 입법예고한 해당 법률 제·개정안에 반대하며 재검토를 요구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지난 6일 법무부에 전달했다. 무리한 기획소송이 남발되면서 그에 따른 기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되며, 소송 과정에서 기업의 영업비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크고, 현행 한국의 법제에서 미국과 같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면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집단소송제는 일부 피해자가 가해 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다른 피해자들도 별도 소송 없이 그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지난 2005년 증권 분야에 한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실행 중이다. 소비자 피해의 경우 공동소송제와 선정당사자 제도, 단체소송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법무팀 하나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대기업에게 요구하듯 과한 대응을 바라는 것"이라면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해야 하지만 소송 남발을 견제할 수 있는 보상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자칫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 생길 때도 남발할 거라고 했지만 거의 이뤄진 적이 없다"면서 "실제 소송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 현재의 우려는 과한 의견이고, 국민들의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민주주의를 위한) 당신의 노고에 감사한다. 내 도움이 필요하면 주저 말고 연락해달라." 1983년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보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당시 상원의원)의 편지가 최초로 공개됐다. 9일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은 1980년대 김 전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 관련 사료를 최초로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료는 1983년 9월 30일 바이든 당선인이 김 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와 이듬해인 1984년 2월 27일 김 전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인에게 보낸 편지 등 2점이다. 김 전 대통령은 1982년부터 1985년 사이 미국 망명 기간 동안 다수의 상·하원 의원들과 교류를 하면서 한국 민주화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특히 이 시기에 김 전 대통령은 미국의 주요 인사들에게 한국 민주화와 미국의 대외정책을 주제로 한 자신의 연설문과 기고문을 동봉한 편지를 지속..
‘어차피 이번 시즌 프로배구 여자부 우승은 인천 흥국생명’이라는 예상이 적중할까? 도드람 2020~2021 프로배구 V리그 1라운드가 10일 마무리 되는 가운데 흥국생명의 독주를 막을 팀이 어느 팀이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자부 6개 팀 가운데 4개 팀이 1라운드를 마친 가운데 흥국생명은 5전 전승을 거두며 승점 14점으로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다. 또 1경기를 덜 치른 화성 IBK기업은행이 2승 2패, 승점 7점으로 2위, 지난 9월 초 열린 한국배구연맹(KOVO)컵대회 우승팀인 서울 GS칼텍스가 2승 3패, 승점 6점으로 3위에 올라 있고 지난 시즌 코로나19 확산으로 정규리그 결과 만으로 1위가 된 수원 현대건설은 2승 3패, 승점 5점으로 5위에 머물러 있다. 흥국생명은 2위 IBK기업은행이 10일 열리는 리그 최하위 김천 한국도로공사(1승 3패·승점 4점)..
실제 우리네 삶을 담백하게 풀어낸 이야기가 수원SK아트리움 소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수원문화재단(대표이사 박래헌)은 오는 13일과 14일 양일간 연극 '나와 할아버지'를 무대에 올린다. 이 작품은 전쟁 통에 헤어진 옛사랑을 찾아 나선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손자이자 멜로드라마를 쓰고 싶어하는 공연대본작가, '준희'의 동행을 보여준다. 그 과정에서 진짜 '삶'을 깨닫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관객에게 뭉클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한 편의 수필처럼 잔잔하게 흐르는 서사 위에 현실감 가득한 대사들이 얹어져 관객은 자연스럽게 극에 몰입하며 웃음과 진한 감동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나와 할아버지'는 2013년 정식 공연 당시 전 회차 매진과 함께 평균 객석 점유율 100%를 기록하며 대학로 연극계에 한 획을 그었던 연극으로, 민준호 연출의 실제 이야기..
“지난달이 '결실의 달'이었다면 이번 달은 '친환경의 달'로 정할까 합니다.” 지난 6일, 박남춘 인천시장은 실·국장회의 모두발언에서 “그린뉴딜을 중심으로 환경 개선과 친환경 자원순환 도시 만들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비해 추진하는 자체매립지 입지후보지 발표를 앞두고 시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시장은 “친환경에너지와 함께 자원순환정책이 미래의 중심에 우리 인천시를 세우기 위한 기초가 될 것”이라며 “공직자들도 이러한 인식 아래 적극적으로 고민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먼저 시는 자원순환정책의 핵심시설인 매립지와 소각장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가장 큰 난제로 보고 이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 자체매립지 명..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 소식에 여야는 일제히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하며 축하메시지를 전달했다. 다만 북핵 등의 한반도 이슈에 대해서는 엇갈린 평을 내놨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미국의 발전적 재건 (Build Back Better)을 기대한다"면서 "한미 공동의 노력으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및 보급을 위해 방역 협력과 국제연대를 강화하여 위기 극복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북미 대화의 노력이 재개되어야 할 것"이라며 “한미 양국의 군사·경제 동맹이 앞으로는 평화 동맹으로까지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바이든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연말이 다가왔다. 작년까지만 해도 송년 모임이 많은 연말은 외식업계에 큰 대목이다. 대형 호텔 뷔페식당 예약은 활기를 띠고 있지만 외식업계 전반에 '훈풍'이 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단체 모임을 자제하자는 분위기도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음식점 내 좌석 수를 줄인 만큼 매출은 예년만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 호텔 뷔페 예약 차고 있지만…매출은 '글쎄' 우선 연말연시 분위기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업종은 서울 신라호텔 '더 파크뷰', 서울 롯데호텔 '라세느' 등 호텔 뷔페 음식점들이다. 8일 호텔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서울 시내 대형 호텔이 연말 모임 예약을 받기 시작한 가운데 주말을 중심으로 속속 자리가 채워지고 있다. 서울 신라호텔 관계자는 "현재 꾸준히 예약이 들어오는 중으로, 1..
수원가정법원이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61-5번지에 신청사를 건립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18년 5월 9일 법원행정처 신축기본계획에 따라 신청사 착공에 들어간 지 2년여 만인 이날 건축공사를 완료했다. 법원은 청사 및 주변 정리 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 18일부터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수원가정법원 신청사는 대지면적 1만 1000㎡, 건축면적 3398.89㎡에 지하 1층~지상 10층(높이 52m) 규모로 조성됐으며, 승용차 등 차량 173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 사업비는 도급공사비와 관급공사비를 포함해 약 394억원 정도가 쓰였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