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이 2018년 기준 15% 축소되고, 건설폐기물류 반입량도 2025년까지 약 50%(2019년 대비) 감축될 전망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30일 환경부, 서울시·인천시·경기도, 주민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공사 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반입총량제 시행계획’과 ‘수도권매립지 건설폐기물류 감축 로드맵’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1년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은 2018년 대비 85%로 묶였고 수도권 3개 시·도 반입총량은 60만88t으로 서울시 26만287t, 인천시 9만855t, 경기도 24만8946t이다. 반입총량 적용대상은 연탄재 및 폐토사를 제외한 직매립 생활폐기물이다. 폐토사는 2018년까지 사업장폐기물에 포함됐으나 2019년부터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2021년에 반입총량 적용 제외대상으..
"큰방에는 테이블을 놓고 사무실로 쓰면서 다른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거실에는 차를 따라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요." 지난달 28일 인천시 서구 석남동 한 빌라에서 만난 청년 사업가 이다은(25)씨의 표정에는 설렘이 가득했다. 이씨의 집은 그가 살기 전까지 5년가량 비어있던 곳이다. 1989년 준공된 집은 30여 년의 세월만큼 낡아 주인은 지난 5년간 임차인을 찾지 못했다. 버려졌던 빈집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새 모습을 찾았다. 인천시 서구의 '행복한 서로이음 빈집 정비사업'이다. 지역 화폐 '서로e음'을 따서 이름을 붙였다. 서구는 집주인과 협약을 맺은 뒤 1천550만원을 들여 빈집을 리모델링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했고 신청자 11명 가운데 여러 자격요건과 지역 거주 기간 등을 고려해 이씨를 입주자로 선정했다. 이씨는..
경기도는 매월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재로 부지사, 실·국장 등 간부 공무원이 전원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있다. 이에 본보는 지방언론 최초로 확대간부회의 내용을 경기도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기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생활길라잡이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며 공개한다. - 편집자주 #인사말씀 도지사/ 제가 드릴 말씀은 좀 이따 하기로 하고 먼저 준비한 발표부터 합시다. #[1부]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서민금융 정책방향 도지사/ 대출 이자율은 각 얼마 정도? 김용덕 대표이사/ 미소금융 4.5% 나머지는 10.5~11% 정도 도지사/ 7~8이라는 것 같은데요? 햇살론은 17. 몇 프로라는데요? 김용덕 대표이사/ 평균이 11~15% 정도 도지사/ 정부 지원 사업인데 은행이 다 맘대로 이율 정한다는 건가요? 김용덕 대표이사/ 정부지원자금보다는 은행 이익금..
제네시스가 자사 브랜드 최초의 순수 전기차 ‘JW EV'(프로젝트 명)의 출시를 앞두고 국내 도로에서 테스트 중이다. 지난 28일 경부고속도로에서 발견된 JW EV는 일반 전기차량과 비슷한 휠을 장착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 제네시스 로고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전기차량의 공통점인 후면 머플러는 보이지 않았다. JW EV는 2019 뉴욕오토쇼에서 제네시스가 세계 최초로 공개한 민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SUV 경계에 서있는 크로스오버 형태 차량이다. JW EV의 플랫폼은 E-GMP(Electric-Global Modular Platform)으로 차량 크기에 따라서 다양한 배터리를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네시스 전기차는 사륜구동 방식을 사용하며 국내 최고 수준인 350㎾h급 충전 기술을 적용해 800V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한 경우 20분 내에 80%까지 충전..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가 또 면허 없이 만취 상태로 운전해 인명피해를 내자 경찰이 차를 압수하려고 요건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해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6시 10분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서 A(67)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3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무면허였던데다가, 면허 취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0.08%)의 갑절에 가까운 0.15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음주운전·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각각 8회, 9회에 이르는 상습적 무면허 음주운전자다. 그는 특히 지난 6일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되고 경찰 조사를 받았으..
종합편성채널 MBN이 종편 출범 당시 자본금을 불법 충당한 문제로 30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광고 판매 등 영업은 물론 방송 자체를 할 수 없는 중징계로, 앞서 홈쇼핑 채널 등이 프라임타임 업무 중단 처분을 받은 사례는 있지만, 이 정도의 중징계는 국내 방송사상 초유의 사태다. 학계에서는 영업정지는 과도한 징계로 시청권이 침해됐다는 입장과, 승인 취소 사안인데 방통위가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는 목소리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종편의 태생적 문제를 노출했다. ◇ 사상 초유의 '컬러바' 뜨나…손실 급증에 소송전 예고 광고 영업 정지를 넘어 방송 정지, 즉 '블랙아웃' 처분으로 인해 MBN은 향후 막대한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결국 MBN이 가처분 신청 등 소송전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방통위가 유예 기간을 6개월로 제시했지만, 징계 내용에 변화가 없는 한 MBN은 징계 기간 '컬러바'만 송출해야 한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나의 위험한 아내' 같은 드라마와 '로또싱어' 등 예능은 물론 뉴스 등 모든 프로그램을 볼 수 없는 셈이다. 최소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고, 승인 취소는 면했지만 MBN으로서는 존폐를 논해야 할 정도로 큰 손실이 예상된다. MBN은 9년 전 보도전문채널에서 종편으로 전환 출범하면서 은행에서 600억원을 직원과 계열사 명의를 빌려 대출받아 종편 최소 자본금 요건인 3천억원을 채웠다가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무리한 종편 전환을 위해 불법으로 충당한 수백억 원의 자본금을 다시 메꿔야 하는 상황에서 벌금에, 영업정지로 인한 손실까지 더하면 정상화는 사실상 단기간 내 무리가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이상기 부경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6개월은 견디지 않을까 싶지만, 수익 없이 비용만 드니까 큰 피해를 볼 것"이라며 "아무래도 방송사가 소송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의 고용 문제도 대두할 것으로 보인다. 황근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MBN은 종편 중에 가장 정규직 비율이 낮은 회사다. 그래서 비정규직들이 상당히 힘들어질 것이 더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MBN은 이날 방통위 처분 후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방송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고려해 법적 대응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소송을 예고한 셈이다. 그러나 전국언론노조 MBN지부는 성명을 내고 "행정소송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우려하며 "MBN을 정상화하기 위한 비상대책기구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다양한 시청권 침해" vs. "승인 취소가 마땅" 언론학계에서는 방통위 처분을 놓고 입장이 팽팽하게 갈린다. 대체로 종편 출범 당시 나왔던 찬반 입장과 궤를 같이한다. 먼저 최악은 피해 다행이라면서도 영업정지는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재산 신고 잘못한 국회의원을 사형시키는 꼴이다. MBN 죽으라는 얘기"라며 "언론사에 이렇게 다양한 규제를 거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주용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도 "징계는 타당하나 시청권 침해 같은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종편은 방송시장에 사실상 경쟁을 불러오고 여론의 다양성을 가져오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겸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는 "대주주의 행위를 놓고 보면 승인 취소돼야 마땅한 사안"이라며 "영업정지로 MBN에 심대한 타격이 있다면 그 역시 대주주가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도 전 회장은 36억원에 가까운 퇴직금을 받고 나갔다"고 비판했다. 황근 교수도 "이번 MBN의 불법 행위는 승인 취소도 할 수 있는 문제다. 법적으로만 따지면 영업정지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언론 시민단체 방송독립시민행동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승인 취소를 촉구했다. 이번 징계를 둘러싼 반응은 결국 종편의 존재에 근본적인 문제로 연결되기도 한다. 2011년 종편 4개사가 출범할 당시 치열했던 논쟁의 연장선에 있는 셈이다. 먼저 하주용 교수는 "종편은 보도를 하는 특수한 채널이다. 국민의 알 권리에 봉사하고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며 "특히 종편의 논조에 대한 호불호와 관계없이 방송시장에 경쟁을 불러오는 역할을 하는 게 그나마 종편"이라고 말했다. 황근 교수는 나아가 "종편 허가제라는 개념이 지구상 우리만 있다. 뉴스를 다룬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지상파에 준하는 규제를 받는다"며 "기본적으로 뉴스 채널을 다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현재는 여론 독점이란 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풀어버리면 된다.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상기 교수는 "종편 찬반을 넘어 우리나라 방송 광고 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한두 개가 적당하다고 봤는데 네 개나 허락해주면서 곪은 문제가 터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서중 교수도 "종편 도입 자체가 무리한 정책 결정이었다"며 "방송시장이 포화상태였는데 지상파와 같은 유력 사업자를 4개나 허용하면서 편법이 만연했다"고 공감했다.
수도권의 대표적 관광지인 인천 소래포구 인근에 짓고 있는 새우 모양의 전망대가 공사 6개월 만에 전체적인 윤곽을 드러냈다. 31일 인천시 남동구에 따르면 새우 형상의 전망대인 이른바 '새우타워'는 내달 초순께 주민들에게 개방될 예정이다. 올해 5월부터 공사에 들어간 새우타워는 현재 머리 부분을 포함해 수염과 다리까지 모두 완성된 상태로 마무리 작업만 남겨두고 있다. 새우타워가 완성형에 점점 가까워지자 주변의 관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산책에 나선 주민들은 우뚝 솟은 새우타워 앞을 지나갈 때면 발걸음을 멈추고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을 했다. 논현동 주민 박모(37)씨는 "공사가 거의 끝나간다는 얘기만 들었지, 실제로는 처음 본다"며 "나름 결과물이 잘 나온 것 같고 특히 초등학생 아들이 신기해한다"고 말했다. 인터넷 지역 커뮤니티에는 '새우타워 근황' 등의 제목으로 공사 현황에 대한 소식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남동구는 사업비 10억원을 들여 소래포구 옛 5부두 위치에 높이 21m, 너비 8.4m 규모의 전망대를 지었다. 건물 주변에는 해변 카페와 산책로, 휴게시설 등을 갖춘 842㎡ 규모의 친수공간도 조성되고 있다. 새우타워는 지난해 11월 건립 소식이 처음 알려진 이후 독특한 디자인이 화제가 되며 찬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새우타워를 두고 '참신하다', '새우 먹고 가서 사진 찍자'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던 반면, '수염까지 표현해 흉측하다', '세금만 낭비하고 흉물이 될 것 같다'는 비판이 나왔다. 일부 주민들이 "사전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일방적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공사 전부터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이후 남동구는 여러 차례 주민 설명회를 열어 새우타워 건립에 대한 설득에 나섰다. 우여곡절 끝에 정식 개관을 앞둔 만큼 새우타워가 지역 랜드마크가 될지, 흉물로 전락할지를 두고 엇갈리는 평가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 남동구 주민은 "요즘도 주변에서 새우타워 모양에 대해 좋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을 자주 듣는다"며 "타워가 완공 된 이후에도 디자인이 공개됐을 때처럼 논란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남동구 관계자는 "소래포구의 정체성과 어울리는 특색 있는 모습을 계획하다 보니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면서 "주민과 관광객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공사를 잘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부동산 문제는 건들면 건들수록 커지는 묘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건들수록 커지는 것은 잘못 건드려서 그런 것"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시행하는 부동산 대책 중의 하나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나쁜 제도로 변질돼 시행되면 안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30일 경기도북부청사 출입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문제는 사람들의 욕망이 돼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단행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부동산은 과거 소수의 자산이었지만 현재는 모두의 자산이 됐다"며 "부동산은 이제 투기를 향한 사람들의 자산 증식 욕구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돈을 모아 욕구가 커진 상태에서 (분양을 못 받으면) 앞으로 나한테는 기회가 없다는 생각이 들게 돼 욕구는 넘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사람은 더 잘 살고, 많이 갔고, 우월한 지위를 누리고 싶어 하는데 이는 인간이 문명을 만들어 발전해온 원동력"이라며 "그걸 부인해서도 비난해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마다 혼전 양상을 보이는 것은 정책의 완성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지금 정말 위험한 상황은 (부동산 대책이) 응급조치, 땜질식 위주였기 때문"이라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분양가 상한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중 아파트 가격은 엄청 올라가 있는데 수요에 의해 만들어진 분양 원가는 반값 밖에 안된다"며 "분양을 받는 순간 2배 이상의 수익을 걷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자리가 없어 한 달에 150~200만원 벌기도 힘든데 분양을 받으면 3~5억 원이 생긴다는데 누가 가만히 있겠냐"며 반문했다. 이 지사는 "수억 원을 벌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없기에 분양을 하면 광풍이 불게 된다"며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엄청난 박탈감을 느끼며 분양에 뛰어들 생각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양가를 제한해 시중 반값에 분양하는 것은 오히려 부동산 소유 열망만 키우게 된다"며 "분양가 상한제는 좋은 제도였지만 지금은 나쁜 제도로 변질돼 시행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이유로 90%까지 상향조정 계획을 밝힌 가운데, 부동산 시장은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7일 공동주택, 단독주택, 토지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상향할 방침을 세웠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은 토지 65.5%, 단독주택은 53.6%, 공동주택은 69.0%에 그친다. 그동안 공시가격이 시세에 비해 낮게 책정돼 조세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왔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의 기준이 된다. 가장 유력한 90% 상승안의 경우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현실화율을 2023년까지 1%포인트 미만으로..
30일 오후 4시 33분쯤 안산시 상록구 팔곡일동의 스티로폼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약 1시간 만에 불길이 꺼졌다. 화재 당시 공장 근로자 13명 등 전원이 자력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후 4시 53분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화재 진압에 나섰다. 소방당국은 인원 115명과 펌프, 구조 등 장비 42대를 투입해 오후 5시 28분에 초진을 완료하고, 오후 5시 51분 대응1단계 해제 후 잔불 정리 중이다. 불이 난 공장은 건축용 단열재(스티로폼) 제조공장으로 화재가 난 곳은 발포실 1동과 공장동 1동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1층에 적재된 스티로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재산 피해 정도를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