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평택시가 개최한 ‘평택항 전자상거래 화물 활성화 기반 구축 워크숍’이 ‘민간 (해상)특송장’ 허가를 위한 ‘압박용 카드’였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29일 시에 따르면 평택시는 ‘평택항 전자상거래 화물 활성화를 위한 해상특송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지난 13일 포승근로자복지회관에서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평택직할세관이 운영하고 있는 통관장(해상특송장) 외에 민간이 운영하는 지정통관장을 추가로 개설, 수입 관문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자 참석자들의 반응이 엇갈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평택대 A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성장, 코로나19, 한국의 경제성장을 고려할 때 평택항의 전자상거래 클러스터 조성 등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평택항은 해상특송 통관시스템을 확대해야 한다”고..
내년 프로축구 강등팀을 결정할 하나원큐 K리그1 2020 최종 라운드인 27라운드가 31일 진행된다. 프로축구는 올 시즌 코로나19 영향으로 당초 계획보다 늦은 5월에 시즌을 시작해 38라운드에서 27라운드로 리그를 축소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맞으며 힘겨운 레이스를 펼쳤다. 이제 1부리그를 떠날 팀이 결정될 때가 됐다. 2013년 1부 12개 팀 시스템으로 본격적인 승강제가 시작한 이후 매년 강등 후보로 언급됐지만 끈질긴 생명력으로 매 시즌 끝까지 살아남아 ‘생존왕’이라는 별칭을 얻은 인천 유나이티드는 이번 시즌에도 유력한 강등 후보로 꼽혔다. 6월부터 꼴찌로 추락한 인천은 최종전을 앞둔 상황까지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9일 현재 인천은 6승 6무 14패, 승점 24점, 득점 24골로 부산 아이파크(5승 10무 11패·승점 25점·득점 24골), 성남FC(6승 7무 15패·승점 25점·득점 22골)에 이어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하위 스플릿인 그룹B에서 수원 삼성, FC서울, 강원FC가 1부리그 잔류를 확정한 가운데 인천, 성남, 부산 중 한 팀이 내년 시즌 2부리그로 강등된다. 최종 라운드에서 인천은 서울과 원정경기를 치르고 성남은 부산을 홈으로 불러들인다. 지난 26라운드에 부산에 2-1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1부리그 잔류 희망을 이어간 인천은 이번 서울 전에서 무조건 승리해야 1부리그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인천이 비기고 성남-부산 전이 승패가 가려지면 인천과 패한 팀의 승점이 같아져 다득점을 따져야 한다. 인천으로서는 서울과 비기더라도 많은 골을 넣고 비겨야 1부리그 잔류의 실낱같은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인천이 서울과 비기거나 패하고 성남과 부산이 무승부를 기록하면 인천은 무조건 강등된다. 인천은 공격의 핵심인 김호남이 퇴장 징계로 서울 전에 나오지 못하는 게 아쉽지만 이번 시즌 서울과 두 차례 대결에서 1승 1패로 팽팽한 게 그나마 다행이다. 인천이 서울에 승리할 경우 성남도 부산을 이겨야만 1부리그에 남을 수 있다. 성남은 부산과 승점이 같지만 다득점에서 2골이 뒤져 무조건 승리해야 자력으로 1부리그에 살아남을 수 있다. 최근 5연패 등 6경기 연속 무승(1무 5패)의 부진에 빠졌다가 지난 라운드에 수원에 2-1 극적인 승리를 거둔 성남은 공격의 핵인 나상호를 앞세워 2연승과 함께 1부리그 잔류에 성공하겠다는 각오다. K리그2에서는 자력 우승이 어려워진 수원FC가 31일 경남FC를 홈으로 불러들인다. 지난 24일 열린 24라운드 제주 유나이티드와 원정경기에서 0-2로 패해 15승 3무 7패, 승점 48점으로 선두 제주(16승 6무 3패·승점 54점)와의 승점 차가 6점으로 벌어진 수원FC는 남은 2경기에서 모두 승리하고 제주가 남은 2경기를 모두 패해야 역전 우승을 기대할 수 있다. 수원FC는 시즌 중반까지 선두를 달리며 1부리그에 직행할 수 있는 K리그2 우승을 노렸지만 무서운 상승세를 보인 제주의 기세를 꺾지 못해 승강 플레이오프 진출 확정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다. 수원FC는 우승 경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마지막 경기까지 총력전을 펼 계획이다. 가능성이 희박하긴 하지만 수원FC가 남은 경남 전과 FC안양 전(11월 7일)에서 모두 승리하고 제주가 서울 이랜드, 충남아산을 상대로 모두 패한다면 다득점에서 앞선 수원FC가 역전우승을 차지할 수도 있다. [ 경기신문 = 정민수 기자 ]
포탈 검색을 통해 '자유 민주주의'를 찾아봤다. 자유주의에 입각한 민주주의 사상으로, 진정한 민주주의는 자유주의를 전제로 해야만 가능하다고 설명돼 있다. 그럼 민주주의는? 당연히 다수결 원칙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어쩌면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새로운 의문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보다는 좀더 깊이 있는 지식과 넓은 식견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그 방법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사회를 들여다보고 이슈를 빠르게 파악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정치학을 공부하는 것이다.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차재훈 원장과의 만남은 연신 웃음이 끊이지 않을 만큼 즐겁고 유쾌한 시간이면서도 '정치학'이라는 학문의 매력에 묘하게 빠져들게 만들었다. 마치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라도 듣고 있는 듯 흥미진진하게 설명하는 차 원장의 입담 덕분이기도 하겠지만, 실은 그와 나눈 대화 내용의 상당한 무게감 때문이었다. 작게는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부터 나아가 경기도, 내 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이 정말 필요하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받은 느낌이라고나 할까. 무엇보다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그의 삶의 태도가 내내 언행에 담겨 마음에 와닿으면서 알 수 없는 전율감을 경험하게 했다. "다수결의 룰을 적용한다고 해서 모든게 정당성을 인정받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장애아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가 자녀를 일반 학교에 보내고 싶어할 경우, 해당 학교 부모들이 찬반 투표를 해서 결정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는거죠. 공부할 권리는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학생이라면 보장받아야 할 권리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인권은 소수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소수라는 이유로 다수결의 룰에 짓밟혀서는 절대 안됩니다." 문화도 마찬가지라고 그는 부연한다. 한국 사회에 더불어 살고 있는 많은 다문화가정이 소수라는 이유로 다수인 한국사람 위주의 문화에서 권리가 침해받는 일은 없어야한다는 것이다. 다수결의 원칙은 미국식의 평등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억압적인 민주주의 룰의 하나라고 차 원장은 알려줬다. 즉, 국가를 다스리기 위한 편의주의적 정치제도로, 우리가 이것을 근본적 원칙이고 철학인 것처럼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식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물어보지 말아야 할 주제를 사회가 인정해주는, 그러한 가치관의 리스트에 국민적 합의가 있는 사회가 됐을 때 비로소 자유주의의 시스템이 완성된 나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유주의는 애초 출발 자체가 개인의 권리와 인권, 자유주의적인 포용적 제도를 보장해주려고 한 것이니까요." 결국 장애인을 위한 문제나 국가 안보, 인간의 삶과 관련된 주요 사안에 관해서는 국가가 철저하게 분리해 철학지표를 만들고 적용해야 한다는 게 그의 소신이다. 국민 또는 전문가 그룹에게 물어볼 게 있고, 대의제를 통해 해결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는 얘기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 참고로 대의제의 뜻을 살짝 덧붙이면,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 및 대통령을 선출해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간접민주주의 제도를 의미한다. 차 원장이 크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는 또다른 쟁점은 '모병제'다.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군대를 보유하게 된 것도 모병제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물론 처음부터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군 부대를 직능별로 나눠서 샘플을 만들어야죠. 10개면 10개, 작은 규모로 뽑아서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같은 부대 안에서 모병제를 운영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전력을 테스트해 비교해보면 가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일자리 창출의 효과와 함께 군대가 전문화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적은 비용으로 국가의 힘을 강력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란 얘깁니다. 3년이든 5년이든 해보는 거죠. 빨리 하려고 급하게 서두를 일은 아닙니다." 문제는 급여를 얼마로 책정할 것인가다. 한데 그것도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는 게 차 원장의 견해. 현재 병장 월급이 60여만 원 정도, 하사관 1호봉이 170여만 원 정도에 달하니 우선은 1인당 200만~250만 원을 책정하고 30개 월 가량을 운영해 보면 된다는 것이다. 그 효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원해서 군인이 된 사람들의 기술적인 전문성과 적극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고 반문하는 그다. 한국 사회의 현 상태에 대해선 다소 걱정스런 조언을 내놓으며 말을 이어간 차 원장이다. 첫째, 지구상에서 아직도 냉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최후의 긴장된 상태로 남아 있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게 그 이유다. 둘째, 적어도 예전에는 군 시설이나 공공기관의 어떤 이익, 사회학에서 말하는 공공재에 있어서는 양보를 하던 세상에서 이기적일 만큼 개인 위주로 바뀌고 있는 까닭이다. "현재 스코어 우리나라는 여러가지 위협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테크놀로지에 해당하는 전략 무기들이 없어요. 훌륭한 국방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거죠. 게다가 군시설은 나의 안전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안전까지도 지켜주는, 대중을 위한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에 양보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조차도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형국이니 안타까울 수밖에요." 그는 2021년을 코앞에 두고 있는 지금도 한국 사회는 독립의 문제나 민족주의의 문제, 사회주의적인 개념의 문제, 자유주의에 대한 억압 등 모든 게 미해결된 상태라고 본다. 여전히 정치적 이슈와 이데올로기 논쟁의 뜨거운 쟁점을 다루고 가야 하는 사회라는 얘기다. 그러니 '정치학을 공부해야 된다'고 두 번 세 번 강조하는 차 원장이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다시 대학에 갈 수 있다면 역시나 정치학을 공부하겠다고 할 만큼 매력적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학문인 까닭이라고. 특히 정치인이나 적어도 나라의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미래 한국에 닥칠 위협의 요소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어떤 식으로 위험으로부터 돌파할 것인지,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회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선택하고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차 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하던 사이, 그가 우스갯소리라며 들려준 얘기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질문은 '남편이 유흥업소에 가는 걸 부인이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였다. 그거야 예쁜 여자들이 많으니까? 혹시 바람 날까 두려워서? 그의 대답은 이랬다. "얼굴이 이쁘게 생겼다고 해서 위험한 건 아니지요. 유혹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여자가 있을 때 위험한거죠." 강한 국가는 그저 강한 국가일 뿐, 아무리 약한 국가일지라도 위협의 의지를 가진 국가가 있을 때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에둘러 풀어준 이야기다. 한국 사회는 구한 말보다 더한 격변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그는 판단하고 있다. 그러니 이를 헤쳐나가는 혜안을 갖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지혜와 솔루션을 찾기 위한 공부와 노력이 절실하다고 그는 당부한다. 그것이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이 아니라도 말이다. [ 경기신문 = 강경묵 기자 ]
21대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상당)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투표로 '국회의원 정정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6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정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이 출석요구를 했는데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 검찰이 사사건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국회가 그런 체포영장에 동의한다면 검찰은 계속해서 의원들을 상대로 아주 쉽고 간편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며 "자칫 국회가 검찰 정치논리에 휘둘려 검찰의 거수기가 될 수 있고, 선배·동료 의원 누구나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 의원은 결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에 28일 전국 46개사가 최종 선정되었으며 이중 경기는 19개사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코로나19 확산 등 급변하는 세계 경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재·부품·장비 전문 중소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고자 지난해부터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을 진행해오고 있다. 선정된 기업은 강소기업 전용·우대사업(30개 사업, 최대 182억원)을 통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작년 12월 54개사를 1차 선정한 데 이어 올해 2차로 46개사 추가 선정을 통해 총 100개사 선정을 최종 완료했다. 경기지역은 1차 선정 23개사를 포함해 총 42개사 기업이 선정됐다.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많은 규모다. 백운만 경기중기청장은 ’경기지역의 강소기업이 기술혁신과 지역경제 활..
수원시가 연무대 국궁장과 일부 궁도인의 음주 후 활쏘기가 벌어진 이의 궁도장(경기신문 10월 12·14일자 1면 보도)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수원화성 연무대 국궁장 내 대회용 과녁 앞에는 ‘시민 안전을 위해 활쏘기(145m) 행위를 금지합니다. 활쏘기가 지속될 경우 과녁 철거 예정’이라는 문구를 넣은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어 심야시간대 과녁 주변을 비추던 조명에 전력 공급을 차단했고, 다음 달 중으로 사대에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 수원시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과녁 앞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과녁 뒤로 장착된 감응장치를 제거하는 등 활을 쏠 수 있는 환경을 차단했다”며 “그래도 활쏘기가 계속되면 과녁판은 즉시 철거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동안 궁도 동호회인 ‘연무정’ 일부 회원들이 술을 마시고 활을 쏜다는 민원이 지속됐던 이의 궁도장에 대해서는 취사장으로 쓰였던 본관 2층을 폐쇄 조치했다. 수원시체육회 관계자는 “취사장 용도로 사용한 이의 궁도장 건물 2층은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폐쇄 조치했다”며 “이 곳에 상주하는 수원시체육회 직원 외 출입할 수 없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안산시가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정부에 제정을 요청한 ‘보호수용법’이 재범 방지 등을 위한 ‘유일한 해법’이라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29일 시에 따르면 안산시는 전날 시청에서 열린 ‘보호수용법 제정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초청 정책자문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는 윤화섭 시장을 비롯해 이수정 경기대 교수와 박경미 변호사가 참석해 보호수용법에 대한 논의하고 시가 마련한 다양한 대책에 대한 자문을 했다. 이 교수 등은 최근 윤 시장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표 청원해 11만9137명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보호수용법에 대해서는 과거 사회보호법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보호수용법이 유일한 재범방지대책이라는 데 한뜻을 나타냈다. 이 교수는 “조두순이 출소한 뒤 집으로 돌아가면 피해자는 이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는 피해자에..
백령도는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서 쾌속선을 타고 약 4시간 정도 걸리는 서해 최북서단에 위치한 우리나라에서 8번 째로 큰 섬이다. 백령도 용기포항 여객터미널 광장에 들어서는 순간 커다란 태극기와 함께 백령도를 상징하는 심청이상, 점박이물범, 두무진 모형이 한눈에 들어온다. 백령도는 약 10억 년 전 바다에서 퇴적돼 형성된 신원생대의 상원누층군이 산출되는 남한의 유일한 지역으로, 해상북방한계선(NLL)에 인접하고 강한 북서풍의 영향을 받아 북서쪽해안을 비롯한 해안가에는 기암괴석들이 만들어내는 비경이 그지없이 아름답다. 때문에 지질학적 보고인 백령도는 인근 대청도, 소청도와 함께 2019년 7월 우리나라에서 11번 째의 국가지질공원으로 선정됐다. 국가지질공원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과 차별성이 있는 지질명소 10곳이 있어야 하는데 백령도 5곳, 대청도 4곳, 소청도에 1곳의 지질명소가 있다. 이번에는 백령도가 간직하고 있는 소중한 지질명소를 하나씩 소개하고자 한다. 백령도의 지질명소 1은 북서쪽 해안에 노출돼 있는 국가명승 제8호 두무진이다. 두무진이란 투구를 쓴 장군들이 모여 회의하는 모습과 같다고 해 붙여진 이름이다. 두무진은 50~60m의 해식절벽과 시-스택(선대암, 형제바위 등), 시-아치(코끼리바위), 해식동굴 등이 남북으로 약 4km 이상 노출된 비경으로 신의 마지막 작품 또는 서해의 해금강이라고 칭송된다. 지질명소 2는 진촌의 북쪽해안(하늬해안)에 노출된 검은색 현무암인데, 이 암석에는 지각 아래쪽에 존재하는 맨틀의 물질인 감람암을 포획하어 있다. 그래서 이곳의 현무암을 감람암포획현무암(맨틀물질포획현무암)이라고 한다. 요즘은 첨단과학기술이 발달해 우주여행이 가능한 우주시대라고 하지만, 지각의 아래에 있는 맨틀까지도 시추해 보지 못한 실정인데 다행히도 백령도 감람암포획현무암과 같은 암석으로 맨틀의 구성 물질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옛 용기포항에서 통일기원탑을 지나면 곧 바로 왼편으로 시원하게 펼쳐진 길이 약 4km, 폭 약 300m에 달하는 거대한 회백색 모래사장인 사곶해빈(해수욕장, 천연비행장)이 나온다. 지질명소 3이다. 사곶해빈은 비행기가 뜨고 내릴 만큼 널찍하고 단단한 백사장이 펼쳐져 있어 이탈리아 나폴리해빈과 더불어 세계에서 두 곳 밖에 존재하지 않는 천연비행장으로 더 잘 알려진 곳이기도 하다. 사곶해빈의 모래가 배행기가 착륙할 정도로 단단한 이유는 분급이 양호한 세립질 모래로만 이뤄져 있으며, 조간대 퇴적환경 특성상 오랜 세월에 걸쳐 주기적인 조수의 영향을 받아 치밀하게 다져져 있는데 따른 것이다. 또 주변 해역의 해류가 너무 세기 때문에 점토질 같은 미세한 퇴적물은 이곳에 쌓이질 못한채 조수 및 해류와 함께 먼 바다로 쓸려나가 버렸고 썰물시 다져진 세립질 모래의 작은 입자들 사이에 남아 있는 바닷물의 표면장력으로 모래입자들을 서로 견고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4번 째는 남동쪽에 길이 약 1000m, 폭 약 50m 크기의 C자형 해안에 동글동글한 자갈들이 해변을 가득 덮고 있는 콩돌해빈이다. 콩돌해빈은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콩알만 한 크기의 자갈들로만 이뤄져 있어 붙여진 명칭으로 콩돌은 흰색, 갈색, 회색, 보라색, 적갈색, 검은색 등 여러 가지 색을 띠고 있다. 콩돌의 기원은 콩돌해안의 북쪽에 노출돼 있는 규암층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규암에 있는 수많은 깨어진 틈 사이에 있던 각진 규암역이 빠져나와 파동에 의해 오랫동안 마모되면서 둥글둥글한 규암역이 된 것이다. 여름철 한낮이면 뜨겁게 달궈진 자갈 위로 발 찜질을 하려는 사람들로 북적대기도 하는 천연 찜질방이다. 특히 파도가 강할 때 파도에 휩쓸려 콩돌이 구르는 소리는 청아하기 그지없다. 지질명소 5는 백령도 남쪽 해안가에 있는 용트림바위와 남포리습곡이다. 용트림바위는 장촌포구 근처에 있는 용트림바위 전망대 바로 앞에 있는데 바다에서 용이 승천하는 모습을 하고 있는 시-스택이다. 남포리습곡은 큰 규모의 습곡으로 용트림바위에서 서쪽으로 50~60여m 떨어진 해식절벽에 노출돼 있는데 남쪽방향으로 향하고 있어 간조 때 갈매기해안으로 내려가서 이동해야만 볼 수 있다. 백령도의 지질명소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방문한 날 물때를 확인하고 시간 계획을 꼼꼼하게 세워야 한다. 특히 감람암포획현무암과 용트림바위, 남포리습곡는 간조 때에만 접근이 가능하다. 백령도에는 5개 지질명소 외에도 다양한 자연유산과 역사·문화유산 즐비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살펴보기 바란다./ 김기룡·인천섬유산연구소 이사장
평택시청을 출입하는 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관계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평택시는 시청 출입기자 A(평택 139번)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시 등에 따르면 평택시 비전동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1일 충남 천안에서 서울 송파구 370번 확진자 등 3명과 식사한 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식사 자리에 있었던 나머지 2명은 음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시청 언론브리핑룸과 공보관실을 긴급 폐쇄하고 방역조치를 시행했다. 또한 시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22일부터 27일까지 A씨와의 접촉자가 있는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시는 접촉자에 대해 긴급검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 25일 평택 모처에서 A씨와 밀접 접촉한 다른 언론사 기자 2명도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역학조사 완료 전 검..
여야는 28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린다는 정부의 전날 발표를 놓고 '세금폭탄' 우려가 제기되자 여론 동향을 지켜보자는 등 촉각을 곤두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가 내야 할 세금 부담은 크게 가중되지 않는다면서 이들에 대한 재산세 완화 계획을 강조하는 등 민심 달래기에 주력했다. 여권 핵심 당직자는 28일 "집을 한 채만 가진 분들은 안심해도 된다는 기조 아래에서 재산세 완화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공시지가 현실화 등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일 당정협의에서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선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연일 강조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당내에선 자칫 잠재적 세 부담 증가에 따른 여론 악화가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중저가 주택은 재산세가 얼마 오르지 않는다고 나오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정치일정 등을 고려하면 공시지가 로드맵 추진을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하지 않나 싶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권이 부동산 시장 혼란을 추스르지는 못할망정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만 가중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지역 한 의원은 "부동산 가격을 때려잡는다는 미명 하에 공급은 늘리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짓을 말도 안 되는 부처에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특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부동산 세제 운용을 합리적으로 개편해 국민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시지가를 시세의 80% 이상으로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당 관계자는 "보유세를 감당하기 어려운 국민을 중심으로 세금거부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며 "조세저항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공시지가가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금, 농어촌세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시지가 인상 폭에 상한을 두는 내용의 법 개정을 당론 추진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형운·정영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