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해 4월 발생한 ‘정자교 붕괴 사고’에 대한 수사를 1년 만에 마무리하고 분당구청 및 점검 업체 관계자를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이번 사고가 지자체 관리 시설에서 발생해 지자체장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했으나 신상진 성남시장은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신 시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로서 무든 의무를 이행해 사고 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3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수사받아 온 신 시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당시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 소속 팀장급 직원 A씨 등 3명(6급 2명·8급 1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명을 불구속 송치키로 했다. 아울러 시설물안전법 위반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교량 점검을 하는 업체 7곳의 관계자 B씨 등 10명을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할 예정이다. A씨 등 구청 공무원들은 2021년부터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4월까지 교량 점검 결과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유지보수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교량 점검업체 관계자들은 이보다 앞선 2019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교량 점검 과정에서 다른 교량의 점검 내용을 복제해 사용하거나 점검에 참여하지도 않은 기술자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자교는 분당신도시 조성 당시인 1993년 건설된 왕복 6차로의 총길이 108m, 폭 26m 교량이다. 건설된 지 30년이 넘어 상당히 노후한 상태이다. 정자교에서 최초로 균열이 발생한 시점은 2018년이다. 이후 2021년 실시한 정밀안전 점검에서 붕괴지점을 포함한 교면 전체 균열 확장으로 ‘교면 전면 재포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당시 정자교는 분당구 전체 교량 20개 중 최하위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자교는 하반기 교량 노면 보수공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22년도 하반기 교량 노면 보수공사 당시 붕괴가 발생한 3차로 균열은 방치하고 1차로와 2차로만 보수 대상에 포함시켰다.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중처법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를 두고 경찰은 신 시장이 중처법 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고심을 거듭하다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등이 나온 재해를 말한다. 경찰은 신 시장이 경영책임자로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 의무를 소홀히 한 정황이 없다고 봤다. 신 시장은 2022년 9월 분당구 교량 노면 보수공사비 2억 원 추경 확보 요청과 교량 점검 부서의 인력 증원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임 시장인 은수미 전 시장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 끝에 붕괴 사고가 발생한 시점의 경영책임자에게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보고 입건하지 않았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전국 의과대학들의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을 확정하는 입시안 제출이 마감됐다. 미니 의대 탈출 기로에 놓인 인천지역 의대들은 감축 없이 기존 증원 규모를 유지할 방침이다. 3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하대는 120명, 가천대는 130명으로 증원 규모를 결정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2025학년도 입시안을 제출했다. 앞서 정부는 전국 의대 40곳에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을 50~100% 범위 안에서 자율 조정해 4월 말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계속되는 의료계의 반발에 의대 증원 2000명 방침을 고수하던 정부가 한 발 뒤로 물러선 것이다. 당시 사립대인 인하대와 가천대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결국 두 곳 모두 미니 의대 탈출을 결심했다. 인하대와 가천대는 인천지역에서 유일하게 의대를 가지고 있는데, 입학 정원이 49명·..
경기도는 5월 1일부터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전국 모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경우 사용한 교통비를 20~53% 환급해주는 더(The) 경기패스 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더 경기패스 환급 비율은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매달 일반 20%, 청년(19~39세) 30%, 저소득층 53%다. K-패스 이용한도 및 청년 연령대를 확대해 혜택을 늘렸다. 광역버스, 신분당선, GTX 등 전국 대중교통수단에 적용되나 고속버스, KTX 등 별도 발권이 필요한 교통수단은 제외된다. 이같은 혜택은 국토교통부 K-패스 전용카드 발급 후 5월 1일부터 K-패스 누리집에서 회원가입하면 자동 적용된다. 환급 방식인 만큼 최초 등록 후에는 매달 충전할 필요가 없다. K-패스 전용카드는 K-패스·각 카드사(신한, KB국민, NH농협, 우리, 하나, 삼성, 현대, BC, IBK기업은행,..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분리해 4일 동안 인성·예절교육을 가르치는 학교밖 교육기관이 이천에 첫 발을 뗐다. 기관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문제학생을 학교 밖으로 보내 훈련 등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조성됐다. 30일 경기도교육청은 내달 7일부터 이천 관내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이수시켜 학교생활에 재적응할 수 있게 하는 이천HUG공유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천HUG공유학교의 인성교육 참여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다. 정규수업 시간에 대면 수업 형식으로 시행돼 출석이 인정된다. 학교장이나 보호자가 학교 내에서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굴해 학부모 동의 하에 이천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천HUG공유학교 측은 현재 들어오는 신청 대부분을 모두 접수받을 방침이다. 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및 교권보호위원회 사안 처리 중에 있는 학생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성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학교에 가는 대신 4일 동안 이천HUG공유학교로 등교해 학습클리닉, 심리치료, 예절교육 등을 이수하게 된다. 세부적으로 1일차는 자기이해를 주제로 학습클리닉, 명상치유 등을 진행한다. 2일차에는 자아탐색을 위해 음악치유와 미술치유 프로그램에 참석하게 된다. 3일차 때는 타인을 존중하고 자기를 극복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전통예절과 체육활동을 시행하고, 4일차에는 타인을 이해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법을 익히도록 그림책치료, 놀이치료 등에 참여하게 된다. 또 4일 동안 마지막 수업 시간에 성찰일지를 작성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 아울러 교육 기간 동안 학습역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초학습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1:1 학습클리닉을 제공한다. 또 종료 후에도 최소 3번 이상 추후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절교육을 담당하는 이현주 성균관대 다래원 원장은 “예절교육으로는 선비체험, 인사법, 자기존중사상, 다래체험 등을 진행한다”며 “다래체험을 통해 아이들은 깨지기 쉬운 도자기 등을 다루면서 조심하는 법, 식사예절 등을 익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임 교육감은 “이천HUG공유학교에 좋은 사례가 나오면 다른 지역에서도 공유하는 등 이곳이 공유학교의 선제적인 모델로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도교육청은 이천HUG공유학교가 좋은 모델로 성장해 다른 지역에도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천 HUG공유학교는 내달 1일부터는 이천 관내 모든 초·중·고 학생, 학교밖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수도권 단지 중심으로 '전세품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1기 신도시인 분당구의 전세매물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겪었던 분당구 전세대란이 재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0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구의 전세매물은 지난해(12월 31일 기준) 2284개였지만, 현재(4월 29일 기준)는 26% 감소한 1685개로 집계됐다. 월별 추이를 살펴보면, 1월 2074개, 2월 1897개, 3월 1822개로 전세매물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 전반적인 전세 시장의 위축 현상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전세매물 공급 부족이 수요 증가와 결합해 분당 전세값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특히 분당구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향후 전세대란의 심각한 영향을..
김포시가 기후동행카드를 김포골드라인에 도입한 지 30여일 만에 시민들의 기후동행카드 이용율이 꾸준하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시는 기후동행카드 이용자가 첫 날 427명으로 시작해 4월 11일 기준 6배인 2579명으로 증가했고, 29일 현재 316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시는 교통부터 서울편입을 추진해오면서 경기도 최초로 기후동행카드를 도입해 시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어 교통편의 증진을 발빠르게 시행해 오고 있다. 더구나 5월 1일부터는 전국 동시 시행되는 K-PASS도 시행돼 전국에서 유일하게 김포시민들은 각자의 이동패턴에 맞게 기후동행카드와 K-PASS를 선택할 수 있다. 한강신도시에서 서울 도심으로 출퇴근 한다는 한 시민은 “기후동행카드는 정액제라서 매일 골드라인으로 서울을 왕복하는데 안성맞춤이고 약 3-4만원..
2015년 도입된 학교주관 교복 구매제도. 제도 시행 10년이 지난 현재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 공급자인 교복업체, 주체인 학교까지 불만을 쏟아내며 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저품질, 선택권이 없는 강요, 입찰 스트레스, 각종 민원 등 교복 구매제도는 모두에게 외면 받는 골칫거리가 된지 오래다. 경기신문은 학교주관 교복 구매제도에 대한 불신 원인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거품’ 뺀 교복 가격?…10년 후 ‘불만’만 쌓였다 ②현물 지급으로 불만 초래…바우처 제도 전환해야 ③보풀은 기본, 재봉은 엉망…저품질 교복 ‘부글부글’ ④자유경제시대 고립된 교복, 자유거래로 해방해야 <끝.> 경기도 교복시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교주관 교복 구매제’와 ‘현물지원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해 소비자, 중계..
아무도 돌보지 않는 소외된 아이의 인생에 치유의 등불을 비춰주는 정책이 있다. 바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복지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도내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운영되고 있다. 경기신문은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학교생활이 어려운 위기학생을 발굴해 알맞은 복지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위기학생의 나침반’,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복지사업을 톺아본다. [편집자 주] 의정부교육지원청의 장윤주 교육복지조정자는 지난 2009년부터 절망에 빠진 위기학생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주고 있다. 이번 편에서는 의정부의 교육복지 선사례, 장윤주 조정자의 교육복지 철학을 살펴본다. ◇병과 가난에서 탈출한 최민수 군(가명) 아버지가 암투병 중 사망해 한부모가정이 된 고교생 최민수 군(18)은 어릴 적 부모의 부재로 식생활 문제, 고환암치료,..
경기도의회가 도의회 의장단 선거일 조정, 물의를 일으킨 경기도의원 징계 논의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논의를 다음 회기로 미뤘다. 도의원들이 교섭단체간 정쟁 유발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제375회 정례회 기간(6월 11~27일)에 해당 사안을 본격 논의하기로 하면서 향후 도의회 여야의 협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25일 제2차 회의에서 양우식(국힘·비례)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안건의 상정을 보류했다. 이어 의회운영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이 위원회 안으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조항을 수정·신설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의회운영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양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안은 도의회 교섭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3명 이내의 인사위원 후보자를 도의회 의장이 임명·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 상정을 반대한 민주당 위원들은 공무원 등과 이해충돌 등 문제 소지가 있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경기도청 공무원 노조 등이 인사규칙 개정안에 대해 “인사권 침해”라고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양 도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가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해 의장 후보 선출 방식을 조례로 정해 공식적으로 후보를 뽑을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려고 했다. 또 회의규칙 제10조를 수정해 선출된 날로부터 2년의 임기가 주어지는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 책정 방식을 도의원 임기 기준으로 변경해 오는 8월 예정된 의장단 선거를 6월로 앞당기고자 했다. 인사규칙 제9조를 수정해 의장·부의장 선거 당선 방식도 일부 변경하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위원들은 후반기 의장단 선거 이후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관련 규칙을 개정할 경우 선거 과정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제375회 정례회에서는 도의회 인사규칙 상정 여부와 도의회 회의규칙 개정 시기를 두고 도의회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도의회 여야는 정례회 이전에 열리는 의원 총회를 통해 구체적인 당론을 정할 전망이지만 국민의힘 위원들이 6월 중 의장단 선거를 치른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이번 정례회에는 최근 음주운전, 직위의 사적 이용 등으로 물의를 빚은 도의원들의 징계 여부도 결정돼 귀추가 주목된다.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형사 입건된 바 있는 A도의원에 대한 징계건은 정례회 기간 중 윤리특위 회의를 거쳐 정해질 예정이다. 하지만 직위의 사적 이용 등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은 B도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심사는 후반기 원 구성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관계자는 “B도의원이 윤리특위 심사와 관련해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며 6월 정례회 기간 중 심사가 이뤄지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며 “오는 8월 회기 또는 그 이후에 B도의원에 대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경기도가 연고지인 여자 핸드볼 SK 슈가글라이더즈(SK 슈글즈)가 핸드볼 H리그 초대 챔피언에 올랐다. 김경진 감독이 이끄는 SK 슈글즈는 지난 29일 서울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신한 SOL페이(Pay) 2023~2024 핸드볼 H리그 챔피언결정전(3전 2승제) 2차전에서 강원 삼척시청을 33-24로 제압했다. 27일 열린 챔피언전 1차전에서 34-26으로 승리한 SK 슈글즈는 2차전에서도 9골 차로 완승을 거두며 2전 전승으로 챔피언에 등극했다. 2011시즌부터 SK코리아리그로 진행되던 핸드볼 국내 실업리그는 지난 해 프로 출범을 표방하며 H리그로 전환해 첫 시즌을 치렀다. SK 슈글즈는 H리그 정규리그에서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초대 챔피언에 등극하며 리그 첫 ‘통합 우승’을 달성했다. 정규리그에서 18승 2무 1패의 압도적인 성적으로 1위에 올라 챔피언전에 직행한 SK 슈글즈는 지난 2017시즌 코리아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후 7년 만에 국내 여자 핸드볼 최강임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SK 슈글즈는 2019~2020시즌 코리아리그에서도 우승을 차지했으나 당시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즌이 조기 종료돼 챔피언전이 치러지지 못했다. SK 슈글즈는 ‘1996년생 트리오’ 강경민, 강은혜, 유소정이 뿜어낸 활화산 같은 공격을 앞세워 1차전에 이어 2차전도 압도했다. 특히 지난 시즌까지 광주도시공사에서 뛰며 3차례나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로 뽑힌 강경민은 SK 슈글즈로 이적한 뒤 첫 시즌 통합우승에 이바지하며 가치를 증명했다. SK 슈글즈는 전반 1분여 만에 삼척시청 전지연에게 선제골을 내줬지만 강은혜와 유소정, 최수민, 강경민의 연속골이 터지며 4-2로 리드를 잡았다. 이후 유소정, 김하경, 강경민, 강은혜가 번갈아가며 골을 성공시킨 SK 슈글즈는 김보은, 전지연, 이재영의 득점으로 추격에 나선 삼척시청에 10-9, 1골 차까지 추격을 허용했다. 그러나 SK 슈글즈는 전반 종료 5분여를 남기고 유소정, 김하경, 강경민, 강은혜가 연속 득점에 성공하고 골키퍼 이민지의 선방이 더해지며 15-10, 5골 차로 점수 차를 벌린 채 전반을 마쳤다. 후반들어 김하경의 연속 득점에 최수민, 강은혜, 김하경, 유소정의 골이 더해진 SK 슈글즈는 경기 종료 13분여를 남기고 26-18, 8골 차까지 달아나며 승기를 잡았다. 기세가 오른 SK 슈글즈는 유소정, 신다빈, 김지민의 득점이 가세하며 경기 종료 4분여를 남기고 32-21, 11골 차로 점수 차를 벌려 사실상 승부를 결정지었다. 삼척시청은 후반 막판 김선화와 김지아의 골로 추격에 나섰지만 승부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SK 슈글즈는 유소정이 9골(5어시스트)로 팀 승리에 앞장섰고 김하경(6골)과 강은혜(5골), 강경민, 최수민, 김지민(이상 3골)도 힘을 보탰다. 이날 팀 승리에 앞장선 유소정은 매치 최우수선수(MVP)로 뽑혔고 강경민은 챔피언전 MVP에 선정됐다. 챔피언전이 끝난 뒤 열린 여자부 개인상 시상식에서는 유소정이 어시스트상을 받았고 임서영(인천시청)은 신인상을 수상했으며 우빛나(서울시청)는 득점상, 박새영(삼척시청)은 GK상을 각각 받았다. 또 포지션별 베스트7에는 강경민(CB)과 유소정(RB), 강은헤(PV)를 비롯해 김지현(광주도시공사·LB), 윤예진(서울시청·LW), 김선화(RW), 박새영(GK·이상 삼척시청)이 뽑혔다. [ 경기신문 = 정민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