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가 직장 내 성추행과 괴롭힘을 당한 직원을 ‘보복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은 24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성추행·괴롭힘 피해자를 지난 18일 해임 처분했다”며 “신고에 대한 보복해고”라고 주장했다. 버스 운전기사인 A씨(30대·남)는 직장상급자 B씨(50대·남)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고,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 선고를 받은 뒤, 피해자와 합의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교통공사는 B씨를 파면한 상태다. 노조는 일부 직장동료가 “남자끼리 친해서 그런건데 고소까지 하느냐” 등 B씨를 옹호하는 발언으로 2차 가해했고, 파트장은 사회복무요원을 시켜 CCTV로 감시했거나 차별 배차로 월 100만 원 정도의 경제적 피해를 보게 만드는 등 직장..
경기 지역 하천에서 잇따라 시신이 발견되면서 홀로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제도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24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의 한 배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여성 A씨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으며 한 여관에서 홀로 거주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7일 의정부시 가능동의 한 하천 하수관에서 발견된 60대 남성 B씨는 치매 등 지병을 앓고 있었으며 숨지기 전 홀로 거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모두 발견될 당시 알몸 상태였으며 인근에서 옷가지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숨진 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A씨와 B씨가 홀로 거주하는 만큼 이웃과 가족, 심지어 지자체의 도움도 받지 못해 실종 사실이 파악되지 않아 사고를 당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A씨와 B씨는 장애 등 질환으로 명확한 사리분별이 어려워 외출 후 길을 찾지 못해 본래 거주하던 자택으로 돌아가지 못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발견된 장소가 배수관 등 몸을 숨길 수 있다는 점에서 길을 잃은 후 잠시 쉬기 위해 머물렀으며, 옷을 벗는 ‘이상탈의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면 체온조절 기능이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큰 문제는 장애 및 치매 여부를 국가기관에 등록하는 것이 필수가 아니어서 국가나 지자체는 홀로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를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아울러 함께 거주했던 가족마저도 장애 여부 등을 등록하는 것이 필수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 장애인복지관 관계자는 “복지관이나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한다면 주기적으로 인력을 파견해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며 “그러나 장애와 치매 여부가 등록되지 않으면 기관은 사회적 약자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장애를 앓고 있는 본인이나 가족이 필수적으로 장애 여부를 지자체에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한 복지 관계자는 “복지와 관련된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장애가 부끄럽거나 굳이 필요없다는 이유로 장애 등록을 하지 않아 지원책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수적으로 장애 여부를 지자체에 등록만 할 수 있다면 보다 많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등록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서울의대 교수들이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등을 호소하며 오는 30일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분야의 진료를 전면 중단한다. 이들은 의사 정원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사 수 추계에 관한 연구 논문을 공모해 이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독선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대한 항의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3월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개별 교수의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경찰 지휘‧감독권 개편방안 등과 관련한 정부안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을 발주해 경찰 통제력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행안부에 따르면 행안부 경찰국은 지난 18일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경찰행정의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행안부 경찰국은 제안요청서에서 “경찰은 국민 일상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을 민주적 관리와 운용, 적절한 지휘와 견제가 필요하다”며 “현재 행안부 장관은 경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제청권만을 행사할 뿐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는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체계 및 국가경찰위원회의 발전방안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 예정이며, 후속 조치인 정부안 마련을 위해 객관적 학술자료를 수집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용역 주요 과업으로는 ▲경찰 지휘체계 관련 국내외 사례 비교 분석 ▲바람직한 행안부-경찰 지휘 체계 정립 등을 위한 법령 개정 방향 제언 ▲중요한 정책적 쟁점과 찬반 논거 수집 등이 제시됐다. 제안요청서에는 명시적으로 경찰 지휘체계 개편과 관련된 연구 방향이나 요구사항이 담기지는 않았다. 그러나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체계 개편 문제가 경찰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이번 연구용역도 경찰 지휘체계 개편을 위한 ‘밑그림 그리기’라는 시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행안부 경찰국은 “행안부 경찰국이 장관의 경찰 지휘‧감독권을 확대하고 지휘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번 연구용역은 국내외 경찰 제도에 관한 유사 연구가 부족함에 따라 전문 연구를 통해 해외 경찰 지휘체계를 연구하고 국내 경찰 제도와 비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객관적 자료 수집‧분석에 주된 목적이 있으며 특정한 방안을 사전에 상정하고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선 경찰관들은 이미 인사권을 쥐고 있는 행안부가 경찰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이라며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경찰을 위한 연구용역은 경찰청이 해야지 왜 행안부가 하겠느냐. 행안부가 경찰 전체를 통제하고자 방안을 찾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또 “이미 행안부는 경찰 인사권을 쥐고 있어 각종 치안 정책에 불만이 있어도 경찰은 아무 말을 못하는 상황”이라며 “만약 해당 추측이 맞다면 현장에 맞지 않는 경찰 정책이 무더기로 만들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이후 은행권의 고위험상품 판매 규제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반복되는 고위험 파생상품 문제의 본질을 찾기 위해 금융권 노동자들이 중지를 모았다. 이들은 금융사들의 이익 최우선 경영 문화가 현장의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소비자피해를 야기한다며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경제연구소와 민병덕(민주·안양동안갑) 의원실, 전국 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은 24일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금융노동포럼을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성수용 한국금융연구원 교수는 '소비자 보호와 지배구조 관점에서 본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규제'를 통해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금..
‘아름다운 도전, 감동가득 파주, 하나되는 경기’ 경기도 장애체육인들의 잔치인 ‘제14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2024 파주’가 25일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열리는 개회식과 함께 3일간 열전에 들어간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파주시와 파주시장애인체육회, 경기도 장애인종목단체가 공동 주관하며 경기도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에는 31개 시·군에서 역대 최다인 4942명의 선수단(선수·임원·보호자)이 출전해 지역의 명예를 걸고 한 판 승부를 벌인다. 대회는 게이트볼,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론볼, 배드민턴, 보치아, 볼링, 수영, 역도, 육상, 조정, 축구, 탁구, 테니스, 파크골프, e-스포츠 등 17개 종목에 걸쳐 지체·시각·지적·청각·뇌병변 등 5개 장애유형으로 나눠 시·군 대항전으로 진행된다. 시·군별 참가선수단은 대회..
화성시 공무원들만 이용하는 게시판에 시의원들의 꼴불견 행태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와 안밖으로 시끄럽다. 지난 4월 17일 화성시 게시판에는 익명을 한 직원들이 ‘의회관련’ 글 이라는 제목으로 의원들에 관한 글을 게시했다. 이들은 게시 글을 통해 의원들의 행태가 그대로 드러났다. ‘커피 과자 심부름시키고, 의전 맘에 안 든다고 욕먹고, 식당 예약 잡아주고, 회식 때 술 먹고 치근덕거리고, 내가 여러명 사무관 진급 시켰다고 자랑하는 등' 의원들의 구태를 적나라하게 꼬집었다. 특히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도와주는 주 업무가 아니라 의원들의 보조원이 너무 많다’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의회사무국에 의존하는 실태를 비꼬았다. 한 시민은 “아무리 익명이라지만 오죽하면 그런 글까지 쓰겠느냐. 직원들에게 권한을 넘어선 행동은 ‘갑질’의 전형이..
소규모주택들이 밀집한 지역은 대규모 공동주택과 달리 주택정비사업 시행이 어렵다. 필지마다 각자 주인이 다르고, 노후도에 따라 정비사업이 가능한 탓이다. 정비사업 추진이 건축물의 노후·불량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소규모주택 밀집지역은 주거환경이 열악하더라도 신축건물과의 혼재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다. 소규모주택 밀집지역으로 분류되지만 신축건물들이 들어서면 전체 면적의 노후도가 떨어져 사업 시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소규모주택 밀집지역의 고질적 문제인 주차 공간 및 생활 기반시설 부족, 일조권 침해, 방범 취약성 등 주거환경개선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
‘늘봄학교 전담인력’으로 채용한 기간제교사의 역량이 떨어져 정작 정규수업을 해야 할 교원들만 ‘업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늘봄학교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교사에 퇴임교사, 중등출신 교사 등 늘봄업무와 동떨어진 일을 했던 이들이 투입돼 안정적인 늘봄 운영에 제동이 걸린다는 지적이다. 23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월 늘봄학교 운영에서 교원들의 업무 부담을 배제하기 위해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도내 총 975개교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교 방학 등으로 채용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고 새학기까지 겹쳐 지난달까지도 채용을 100%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당시 늘봄을 신청한 도내 학교들은 새학기 직전 늘봄만 전담으로 하는 한시적 기간제 교사를 급히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결국 과거 했던 업무와 현재 수행 업무(늘봄)가 동떨어진 기간제교사가 채용되는 경우가 발생했고, 이들은 업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업무가 미숙한 기간제교사는 연수 등을 하거나 지역별 늘봄지원센터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해당 시스템이 아직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새학기 이후 늘봄전담 기간제교사를 대상으로 단 1차례 연수를 실시했다. 이후 연수는 지역교육청 자체적으로 운영 중이다. 심지어 지역별로 연수 횟수가 제각각이고 아예 하지 않는 지역도 많아 교육청 차원의 연수 한 번으로는 업무 숙지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도교육청이 늘봄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지역별 늘봄지원센터는 수원 등 과밀지역에서는 인력난을 겪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교원단체의 주장이다. 기간제교사들은 학교 내에 있는 정교사들에게 업무를 도움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정교사들은 과도한 행정업무로 정규수업의 질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파주 한 초등학교에서는 새학기 시작과 동시에 채용된 늘봄전담 기간제교사가 업무 숙지할 시간이 부족해 대부분의 늘봄업무를 교감과 교사 등이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교원단체들은 도교육청이 기간제교사의 역량강화를 확대해 학교가 늘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정책실장은 “도내 975개교에 기간제교사를 배치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닌 그분들이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늘봄지원센터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유경 경기교사노동조합 초등정책국장도 “지역마다 제각각인 연수를 교육청 차원에서 횟수를 늘리는 등 기간제교사의 역량강화를 지원해 학교가 늘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늘봄지원센터 인력은 오는 7월에 일반직, 오는 9월에 장학사가 추가 배치될 예정”이라며 “기간제교사 연수는 상반기 때 1번 진행했다. 하반기 때 한 번 더 하는 것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대통령실은 23일 의사단체가 정부와 협상에 응하지 않은 채 의대 증원의 원점 재검토 입장을 고수하는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계에서 정부와 1대 1 대화를 원한다는 주장이 있어 일주일 전부터 비공개 ‘5+4 의정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수석은 정부가 의협·전공의·의대생·의대 교수 단체에 의료계와 정부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제안했으나 의료계가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며 1대 1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어떤 형식이든 무슨 주제이든 대화의 자리에 나와 정부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장 수석은 “정부가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정책적 결단을 내린 만큼 이제는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