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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람데오연대, '류광수 세계복음화전도협회 총재 700억 헌금 편취' 고발해

류광수 세계복음화전도협회 총재가 700억 원에 달하는 신도들의 헌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헌금은 청소년들을 교육하기 위한 시설 건립을 위함이었는데, 많은 신자들은 빚까지 지면서 헌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세계복음화전도협회 탈퇴자 모임인 '코람데오연대(연대)'는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 총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연대는 "세계복음화전도협회는 RUTC 헌금을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상당한 액수가 엉뚱한 곳에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 수사가 진행되면 진실이 명명백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대에 따르면 RUTC 후원금은 이천시 호법면 매곡리에 청소년수련시설인 'RUTC 국제 청소년훈련센터'를 짓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05년 11월부터 모은 후원금은 20년이 지난 올해 약 700억 원이 모였으나, 수련원을 짓기 위해 매입한 부지는 아무런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유진 집사는 "과거 세계복음화전도협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관계자들의 윤리적, 도덕적 타락과 재정의 불투명한 운영을 목격했다"며 "30년 가까이 협회에선 각종 집회와 훈련, 자료판매 등으로 수익이 발생했음에도 공식적인 감사나 재정 보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류 총재는 본인만의 '24시간 호흡기도'로 암을 고칠 수 있다며 각종 수련원에서 신도들을 모집해 수십~수백만 원 상당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한 달에 약 450만 원을 들여 교육을 이수하는 신도가 있는 등 막대한 자금이 모였을 것으로 연대는 보고 있다. 연대는 "많은 신도들이 RUTC 후원금 등 헌금을 위해 빚을 내거나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었다"며 "이와 반대로 류 총재는 수억 원에 달하는 시계를 차고 최고급 외제차를 타며 펜트하우스에 거주하는 등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류 총재 성비위 의혹을 취재하던 김시온 투데이코리아 기자가 확보한 녹취록을 통해 류 총재가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3억 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편취 금액으로 비어 있는 교회 건물을 매입하고 다시 매각해 차익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고발을 맡은 김무겸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경찰이 수사 중인 관계로 자세히 밝힐 순 없지만 저희가 입수한 자료로 상당한 금액을 편취했음을 확인했다"며 "건물을 팔아 시세차익을 내는 등 돈을 굴린 내역이 상당히 많으며, 이는 경찰 수사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경기신문은 세계복음화협회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3-13 14:22
정치 與, 경기 6곳 조직위원장 임명...전국 16곳

국민의힘은 13일 경기 6곳을 포함해 전국 총 16곳에 대해 조직위원장(당협위원장 직무대행)을 임명했다. 경기는 ▲수원갑 이봉준(60) 전 연합뉴스 모스크바 특파원 ▲고양을 조용술(44) 당 대변인 ▲용인을 채진웅(40) 전 용인을 당협 사무국장 ▲용인정 이주현(64) 전 용인시장 비서실장 ▲화성을 신영락(62) (사)한국축구지도자협회 사무총장 ▲광주갑 유영두(64)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등 6명이다. 이중 고양을 조용술 대변인과 용인을 채진웅 전 당협 사무국장은 청년 케이스라고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밝혔다. 이밖에 서울 3곳, 광주 1곳, 충남 1곳, 전북 2곳, 전남 3곳의 조직위원장이 결정됐다. 반면 공모 지역에 포함됐던 총 25곳 중 의정부을과 평택을, 오산 등 경기 3곳과 서울 3곳, 대전 2곳, 충남 1곳 등 9곳은 조직위원장이 결정되지 못했다. 이번에 임명된 조직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조직 정비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실질적인 공천권 행사도 가능하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파면(인용) 결정으로 60일 내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에는 이를 대비해야 하는 것이 최우선과제가 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3-13 15:06
정치 與, ‘이재명, 선거법 위헌심판 제청 추가 신청’ 맹공

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오는 26일)를 2주 앞두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추가 신청한 것에 대해 맹공을 가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수도방위사령부 방문 후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는 제대로 재판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여러 꼼수를 부려왔다“며 ”이번에도 대표적 꼼수의 일환“이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재판을 지연하는 전략을 쓸 게 아니라 정정당당히 재판에 임해야 한다”며 “6·3·3 원칙(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 이내)을 지켜서 빠른 시일내 재판을 종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각종 유튜브 인터뷰에서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 대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결정될 것이라고, 즉 무죄로 판결될 것이라는 취..
- 김재민 기자
- 2025-03-12 22:58
사회 "민주주의 근간 흔들린다"...수원서도 윤 대통령 탄핵 요구 '확산'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역 맞은편 문화광장에서 '정권퇴진 시민촛불 문화제'가 열렸다. 시민단체 '수원촛불행동'이 주최한 이 행사에는 다수의 시민들이 모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시작된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내란 공범 국힘당 해체', '윤석열 탄핵'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일부 시민들은 서울에서 열린 탄핵 촉구 집회의 상징인 응원봉을 들고 나와 분위기를 띄웠다. 집회에는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해 발언했다. 김영균 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운영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즉시 탄핵돼야 한다"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민주적 정권을 세우고, 관련 책임자들을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윤 대통령이 최근 구속 취소 판정을 받았음에도 반드시 탄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 김모(56) 씨는 "윤 대통령은 구속 취소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파면돼야 하는 내란 수괴이자 헌법 파괴자"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법꾸라지 같은 내란 세력과 그 우두머리가 모두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내란 동조 세력이 국민들을 선동한다며 신속한 탄핵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다른 참가자인 신모(46) 씨는 "윤석열 대통령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 내란 동조 세력들은 죄없는 할아버지들을 서울 광화문에서 선동하고 있다"며 "마치 사이비 종교 교주처럼 국민을 현혹시켜 민주주의를 흔들고 있다. 당장 내란 세력을 대한민국에서 뿌리뽑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집회가 진행된 연단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연설이 이어졌다. 연단에 선 한 참가자는 "윤석열은 명백한 내란범"이라며 "전 국민의 인권을 짓밟고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지금 전국민이 각성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집회는 약 1시간가량 진행된 후 오후 7시 40분쯤 마무리됐다. 수원촛불행동 측은 앞으로도 수원역 등에서 촛불집회를 이어가며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촛불집회는 수원뿐만 아니라 서울 등 전국 여러 지역에서도 진행됐다. 특히 서울 안국역 1번 출구 열린송현녹지광장 입구에서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원종 배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가 진행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박희상 수습기자 ]
- 박진석 기자·박희상 수습기자
- 2025-03-12 20:37
정치 이재명·비명, 갈등 일단락…“윤석열 탄핵”에 한뜻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어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의 신경전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이 대표의 주도하에 12일 서울 광화문 더불어민주당 천막 농성장에서는 열린 ‘국난 극복을 위한 시국 간담회’에서 이 대표와 비명계 참석자들은 단일대오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 자리에는 바로 옆 천막에서 4일째 단식 농성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비롯해 김부겸 전 국무총리·박용진 전 국회의원·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참석했다. 김 전 총리는 “저희는 그동안 이 자리에서 이 대표의 당 운영에 대해 쓴소리도 많이 한 사람들”이라면서도 “그럼에도 국론분열의 책임자인 윤 대통령이 탄핵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 단 한번도 의심해 본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워낙 이 상황 자체가 절박하다. 각자 자기 위치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성을 모아 반드시 윤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물어 탄핵을 이뤄낼 수 있도록 국민 의견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대통령 파면과 대한민국 파멸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내란 우두머리는 관저에서 또 다른 내란을 지휘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를 보호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탄핵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힘줘 말했다. 임 전 비서실장은 “국민을 이길 수 있는 권력은 없다”며 이 대표에게 “이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더 확실하게 국민 속에 뿌리를 내리고 중심을 잡아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나아가 박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12월 3일 국민의 마음속에서 탄핵됐다”고 비판했고, 이 전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앞장서 탄핵을 이루고 대한민국을 희망의 나라로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잠시 맡겨진 권력을 가지고 영구적인 권력 행사를 꿈꾸면서 국민에게 국민이 맡긴 총구를 들이댔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며 헌재에 “국민의 상식, 역사적 소임에 맞는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두발언 이후 약 8분간의 비공개 회동을 마친 이 대표와 참석자들은 인근에서 단식농성 중인 윤석열탄핵연대 의원들의 천막을 찾아 격려의 말을 전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농성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흔들림 없고 단결된 모습을 보여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는 민주당의 역할이 있다는 것에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정기적으로는 아니지만 국민에게 민주당이 흔들리지 않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필요할 때마다 회동하자는 취지”라며 “앞으로 힘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3-12 16:24
정치 기재부, 유산취득세 개편…상속세 형평성 개선 ‘골자’

기획재정부는 12일 상속세 과세체계의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상속세 체계가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뤄졌다면 이번 개편안은 상속인이 상속을 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해 세부담의 형평성을 개선하는 구조다. 이날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상속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해 오는 2028년 시행(올해 법률안 통과 전제)을 목표로 유산취득세 개편을 추진한다. 유산취득세 개편안은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 중심으로 개편 ▲자녀, 배우자 등의 인적공제 실효성 강화 ▲가업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등 물적공제 현행 혜택 유지 ▲납세 편의 고려 ▲조세회피 방지·과세행정 효율성 고려 등 다섯 가지 원칙에 따라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유산세는 사망자(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를 했다. 이 때문에 유산에 비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등 과도한 누진과세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현재 제도는 전체 유산에서 상속인들이 받는 공제 합계를 일괄 차감하고 있어 장애인 공제 정책 등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기재부는 개편안 도입을 통해 상속인이 받은 만큼 세금을 내도록 개선해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납세자별로 공제를 적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증여와 같이 취득자 기준으로 자신이 받은 유산과 사전증여재산만 과세해 세부담을 합리화할 계획이다. 개편안 도입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는 ▲위장분할, 우회상속 등에 대한 조세회피 방지 ▲상속세 신고에 대한 편의 증진 ▲과세행정 효율 제고 ▲누진과세 방지 등이 있다. 한편 정부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5일까지 국민 1만 명과 전문가 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대면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반국민 82.3%, 전문가 85.3%가 현행 상속세 제도 개편에 동의했다. 이어 유산취득세 전환에 관해서는 일반국민 71.5%, 전문가 79.4%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기재부는 오는 2028년 제도 시행을 목표로 이달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 등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3-12 15:05
정치 여야 “헌재 겁박하지 마라” 상호 비난전

여야는 12일 서로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겁박하지 마라며 강도 높은 비난전을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탄핵 각하를 주장하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릴레이 시위를 두고 ‘헌법기관에 대한 침탈이고 내란 행위’라며 내로남불 망언을 이어갔다”며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어 “어제 삭발식까지 감행한 민주당 한 초선의원은 ‘제 머리카락으로 짚신을 지어 헌법재판관들에게 보내겠다’며 기괴한 저주까지 내뱉었다”며 “그럼에도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견하다”라며 헌재 압박을 사실상 독려했다“고 질타했다. 또 “심지어 민주당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 도보행진에 장외집회 총동원령까지 내려가며 헌재 압박에 나섰다”며 “이런 거대 야당의 행보야말로 ‘헌법기관을 겁박하는 행위’와 다를 게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데도 헌재를 압박하는 게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 있어야 할 곳이 헌재를 겁박하는 장외냐, 아니면 민생을 챙기는 국회냐”고 반문하며 “이 대표에게 묻겠다. 진짜로 헌재를 겁박하는 자 누구냐”고 직격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풀려나자마자 관저를 방문해서 내란 세력과 한 몸임을 자인하더니 이번에는 헌재 판결을 앞두고 릴레이 겁박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헌법을 수호해야 될 집권당이 헌법 파괴 중범죄자를 적극 옹호하고 또 동조하고 있다”며 “헌재를 비난하며 위협하려는 그 어떤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 또한 헌법기관에 대한 침탈이고 내란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계속 헌법 파괴 행위에 동조한다면, 국민의힘은 끝내 국민들의 버림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헌재를 압박하는 행동은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며 “지금껏 있는 대로 흔들어대더니 역시나 권적권(권성동의 적은 권성동), 자기 모순 덩어리”라고 비꼬았다. 이어 “지금 이순간에도 헌재 앞에 친윤 의원들이 탄핵 기각을 외치며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시위가 곧 위력 행사”라면서 “권 원내대표 본인도 직접 세 차례나 헌재를 찾아가 압박하고 흔들지 않았나”라고 질타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3-12 15:09
사회 의대 증원 원점에 '휴지 조각' 된 2025학년도 입시 결과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증원 전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히며 올해 수험생들은 '휴지 조각'이 된 지난해 입시 결과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12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전날 "의대생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만큼 2024년도 정원에 준하는 인원 조정을 수용한 것"이라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으로 되돌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에도 정부는 '의대생 3월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과 관련해 대학 자율권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사실상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3월 개강에도 불구하고 의대생들이 학교로 복귀하지 않고 '동맹 휴학'을 이어가자 의료 교육 붕괴를 우려해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휴학을 강요하는 사례와 집단행동 동참 압박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각 대학 역시 미등록 휴학을 신청한 학생을 제적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복귀 분위기 조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정부가 '임시방편'으로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히며 고스란히 수험생들에게 혼란이 전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는 '황금돼지띠'로 출산붐이 일었던 2007년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해로 최다 'N수생'까지 예고되며 역대 최대 수험생 수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피해는 커질 전망이다. 의대 모집인원이 지난해 증원된 4567명에서 증원 전인 3058명으로 회귀할 경우 최상위권 학생 약 1500명의 입시 결과가 달라진다. 2025학년도 입시 결과를 진학 예측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의대 증원 무효로 이탈하는 수험생 역시 있을 수 있어 이탈 수험생의 규모도 입시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예비 수험생인 현 고등학교 2학년들 역시 해당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28학년도부터는 개편 수능인 '통합형 수능'이 실시되며 사실상 'N수'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의료인력수급추계위에서 2027년 정원을 다시 조정할 경우 2026학년도 입시 결과 역시 참고자료로 활용이 불가능하다. 수원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김모 양(18)은 "갑작스러운 의대 증원 회귀가 최상위권 학생들뿐 아니라 중위권 학생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며 "통합형 수능으로 재수도 어려워진 상황에 입시 결과까지 불안정하니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도내 한 입시 컨설턴트는 "지난해 1500명 증원, 올해 0명 증원에 이어 내년에도 의대 모집인원 규모가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며 "현 고등학교 1학년들까지는 이로 인한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시 전략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전년도 입시 결과가 사실상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 수험생들의 혼란이 클 것"이라며 "최상위권 학생들의 하향 지원, 분산으로 전체적인 모집단위의 입시 결과 커트라인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3-12 13:41
사회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진보당,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탄핵안 인용 결정하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가 결정된 가운데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윤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은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제3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윤 대통령 즉각 파면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규탄했다. 이들은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되면서 지난 8일 오후 5시 48분쯤 서울 구치소에서 풀려났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공포 내용에 따르면 윤 피고인은 4개 특수부대 사령관, 경찰청장 등 군인과 경찰, 공무원 등에게 순차 지시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3곳을 장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군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침투시켜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비상 입법 기구를 창설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덧붙였다. 시의회 민주당과 진보당은 "국군 방첩사령부, 육군 특수전 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정보사령부 등에 소속된 무장군인 1605명과 경찰관 약 3790명을 동원해 국회 선관위, 민주당사 여론조사 등을 점검 출입 통제하거나 압수수색 하는 등 강압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정을 일으켰다고 결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윤 대통령이 마치 범죄자가 아닌 듯 개선장군처럼 거리를 활보하는 등 웃는 모습으로 대한민국 법치가 흔들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적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이며 구속 취소 결정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근본이 흔들릴 수 있는 사건으로 사회적 혼란은 더 심화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이들은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더 이상 정치적 갈등과 국민적 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내란 수괴 탄핵안을 인용 결정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3-12 13:41
경제 美 업계 "한국, 30개월 이상 소고기도 수입해야"

미국 축산업계가 한국의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조치를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지목하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11일(현지시간)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한국의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이 민감한 사안인 것은 이해하지만,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문제”라며 한국과의 협의를 촉구했다. 현재 미국산 소고기는 2008년 한미 합의를 통해 광우병 우려로 인해 30개월 미만으로 수입이 제한돼 있다. 하지만 NCBA는 중국, 일본, 대만 등이 같은 규제를 철폐한 점을 들어, 한국도 과학적 기준에 따라 교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가치 기준)으로 자리 잡았지만, 미 축산업계는 추가적인 시장 개방을 노리고 있다. USTR 역시 지난해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의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이 “과도기적 조치였지만 16년째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USTR은 오는 4월 1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각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개선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토대로 추가 관세 부과 등 조치를 결정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3-1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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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호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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