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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특집] 복합적 문제도 '밀착지원'…학생맞춤통합지원으로 학생 '성장판' 보호하는 경기도교육청

전국 학생 약 3분의 1이 교육을 받고 있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지라고 부를만하다. 경기도교육청은 '자율·균형·미래'라는 기조 아래 체계적 공교육 체계 구축과 맞춤형 교육 확대를 목표로 학생들에게 부족함 없는 교육을 펼치고 있다. 경기신문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실현해나가고 있는 도교육청만의 특별한 교육 정책들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저출생의 영향으로 학령인구는 지속적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학생 개개인이 가진 문제상황은 더 다양화하고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일괄적이고 단편적인 지원보다는 학생의 상황에 맞는 꼼꼼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생 중심 맞춤형 통합지원체계'로 학생이 우선이 되고 성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란 기존에 따로 진행되던 교육복지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학생 요구에 맞는 지원이 이뤄지는 시스템을 만한다. 도교육청은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시스템을 컨설팅하고 우수 모델을 확산하며 교육지원청은 학교 의뢰에 따라 지원, 연계 모델을 개발하고 연계 체계를 만든다. 특히 학교는 학생맞춤통합지원팀 운영을 통해 학생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진단부터 지원까지 통합적으로 학생 지원 초등학교 5학년 A군은 기초수급가정이자 다문화 가정이다. 부모로부터는 정서적 학대를 받아 심리적 어려움이 있으며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를 입어 학교를 장기간 결석하기도 했으며 기초학력은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이다. 사회가 발전하며 학생들이 가진 어려움은 더 복잡해지고 많은 분야에 걸쳐져 있는 모습이다. A군처럼 기초학력 등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있을 경우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일 수도, 가정 문제나 심리정서 문제일 수도 있다. 이같은 어려움 해결을 위해 도교육청은 기존에 분절적이고 산발적이던 교육복지 지원들을 학생의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로 재구조화했다. 교육급여, 교육복지우선지원, Wee 프로젝트, 기초학력 지원, 다문화학생 지원, 학업중단 예방 지원 등 많은 사업들을 학생이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A군의 경우 교육비 지원, 다문화학생 지원, 아동학대 피해학생 지원, 기초학력 지원, 학교폭력 피해 학생 지원, 미인정결석 학생 지원 등 많은 교육복지 지원들을 통합진단을 통해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선도학교 44교와 시범교육지원청 6개청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성과를 이뤘다. 교육복지 지원을 받는 학생들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펼쳤다. 학교장 및 교육지원청 국·과장 2000여 명을 대상으로 9회에 걸쳐 인식개선을 위한 연수를 진행했다. 또 해당 체계가 견고히 움직일 수 있도록 학생맞춤통합지원팀을 운영하기도 했다. 학생맞춤통합지원팀을 신설한 학교는 41교, 기존 위원회를 활용한 곳은 3교였다. 이같은 변화로 학교와 교직원들은 학생들의 위기상황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관심과 학생에 대한 이해도가 상승했으며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 생활 만족도와 긍정적 인식에 변화를 보였다. ◇ 소외되는 학생 없도록 관계자 모두 '원팀' 도교육청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는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경기교육을 만들겠다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기조와도 일치한다. 특히 교사가 교실 내에서 모든 학생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해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찾아내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돕는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의 개별학생사례관리다. 전문상담교사는 학생의 위기수준을 파악하고 상담을 통해 심리정서를 지원한다. 교육복지사는 지역과의 연계나 가정방문을 통해 통합사례관리와 모니터링을 지속한다. 교육급여, 기초학력, 다문화, 학교폭력 등 사안별 담당자는 사안에 맞는 지원을 펼치고 교육지원청은 교육급여 서비스를 지원한다. 행정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기관 담당자도 개별학생사례관리에 함께한다. 그리고 이를 위원장인 교감, 또는 교장이 총괄하게 된다. 이처럼 많은 관계자들이 '원팀'이 돼 학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교육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의 연계는 사업과 사업을 이어줄 뿐만 아니라 학생이 진학할 시에도 정보가 연계돼 졸업까지 통합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 학생맞춤통합지원법으로 더 튼튼한 연계 올해 도교육청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는 변화, 도전, 기회를 중심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간다. 오는 7월부터는 선도학교 44교를 중심으로 학교 여건에 맞는 지원 모델을 개발하고 공유할 예정이다. 학생맞춤통합지원팀의 운영도 확대에 나선다. 기존에 6개청이던 시범교육지원청도 12청으로 본격 확대한다. 고양, 광명, 안양과천, 김포, 성남, 화성오산,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부천, 양평, 파주, 포천 교육지원청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만날 수 있다. 지역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학생들이 요구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원 발굴, 경기공유학교와의 연계도 이어갈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교육 현장 내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인식 개선 연수를 실시하며 관리자인 교장과 교감, 행정실장, 복지전문인력 등 대상 역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내년 새 학기부터는 지난 1월 제정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시행되는 만큼 모든 학교에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이처럼 도교육청은 모든 학생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펼치고 있다. 경기교육가족들은 올해도 도교육청이 많은 학생들의 마음을 따뜻한 손길로 치유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기사는 경기도교육청 협찬으로 진행됐습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3-17 10:54
문화 [최인숙의 프랑스 문학 살롱 이야기] 최초의 살롱 ‘파란 방’

파란 방을 가진 랑부이예 호텔 전편에서 이야기했듯이 프랑스 문학 살롱의 기원은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앙리 4세 통치가 끝날 무렵 궁정의 관습이 다소 천박해지자 파리의 귀족 여성들은 대화의 주도권을 되찾기로 결심하고 자택에 사교모임을 열기 시작하였다. 최초의 살롱은 랑부이예(Rambouillet) 부인이 운영한 파란 방이었다. 파란 방은 벽을 비롯한 방 안의 분위기가 파랑으로 꾸며져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그 당시는 벽이 대부분 빨간색이나 황갈색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랑부이예 부인은 그런 색을 탈피하고 다른 색을 칠해 분위기를 독특하게 하였다. 랑부이예 부인의 원래 이름은 카트린 드 비본(Catherine de Vivonne)으로 1588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아버지는 스페인과 프랑스 주재 이탈리아 대사였고 어머니는 귀족의 후예였다. 개성이 강한 그녀는 아주 어릴 때부터 프랑스어와 스페인어에 능통하였다. 그녀의 집에는 아버지를 찾는 문인들이 자주 모였다. 그들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어머니는 이 모임에 딸이 참석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이렇게 그녀는 대화 문화 속에서 성장하였다. 예술과 문학에 관심이 많고 역사를 좋아했던 그녀는 11살 때 자신보다 두 배나 나이가 많은 프랑스의 랑부이예 후작과 결혼하여 일곱 명의 자녀를 두었다.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은 그녀는 타락해 가는 궁정 문화에 반기를 들고 세상을 자기 집으로 끌어들여야겠다는 생각에 살롱을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아버지 장 드 비본 후작의 호텔을 자신이 직접 설계한 계획에 따라 재건축하기 시작하였다. 작가들이 한 방에서 다른 방으로 이동하면서 기발한 단어를 뽑아내는 카드놀이도 할 수 있게 손수 디자인하였다. 이 호텔은 지금은 사라진 파리 1구의 생 토마 뒤 루브르 거리에 있었고 생토노레 거리와 직각을 이루고 있었다. 쾌락적이지만 속되지 않았던 살롱 문화 그녀는 앞마당에 잔디를 깔고 플라타너스 길을 조성하여 파리에서 유일하게 서재의 창문에서 풀 깎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방을 만들었다. 랑부이예 호텔은 모든 것이 웅장하고 심지어 특별하였다. 램프는 다른 곳과 다르며 캐비닛은 선택한 여성의 판단력을 보여주는 수천 가지의 희귀품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공기는 항상 향기가 나고 꽃으로 가득 찬 여러 가지 웅장한 바구니가 그녀의 방에서 계속 봄날을 만들어 사람들을 마법 속에 머물게 하였다. 이 호텔에서 그녀가 리셉션을 시작한 것은 앙리 4세가 사망한 때였다. 그러나 최고의 순간은 1638년부터 1642년까지 루이 13세 통치 말기에 찾아왔다. 문인들은 점심 식사 후 ‘소화 시간’에 랑부이예 살롱을 찾아갔다. 그녀의 남편인 샤를 당겐은 눈에 잘 띄지 않았지만, 딸 쥘리 당겐이 나와 어머니를 도왔다. 그녀의 파란 방에서는 대화를 나누고, 책을 읽고, 연기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음악을 들었다. 보드게임을 즐기고 문학적 즉흥 연주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그들은 론도(뱅상 보부아르와 라퐁텐이 즐겨 쓴 시의 한 형태)와 수수께끼를 만들어 풀기도 했다. 버킹엄 공작을 맞이한 파티와 같은 특별한 행사가 열리기도 하였다. 초창기 단골손님이었던 프랑수아 드 말에르브를 비롯한 16세기의 많은 시인, 작가, 문법학자들이 이곳을 자주 찾았다. 그중에는 초기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첫 번째 회원도 있었다. 그리고 동시대의 유명한 역사가들을 묘사한 탈레망 데 레오도 있었다. 또한 랑부이예 부인은 명문가 출신의 젊고 아름다운 소녀들도 초대하였다. 몰리에르와, 코르네유는 잠깐 등장하다 사라졌다. 결국 랑부이예 호텔을 자주 방문한 것은 주로 이류, 삼류의 작가들이었지만 이 살롱의 명성과 영향력은 결코 손상되지 않았다. 파란 방에 모인 지식인들은 교양 있게 말하지만 합리적으로 말하며, 쾌락이 뒤따르고 사랑스러운 음모가 엮이고 풀리는 젊고 쾌활함을 간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모임은 속물적이지 않았다. 이 살롱에서 탄생한 ‘프레시오지테(17세기의 재치 있고 세련된 취향의 문학적 경향)’는 이곳을 자주 찾는 젊은 귀족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곳은 남성들이 주로 참석했던 다른 살롱과는 달리 여성들에게 자부심을 주는 몇 안 되는 살롱이었다. 이를 위해 랑부이예 부인은 재치와 매력으로 모임을 빛내줄 귀족 출신의 젊은 여성들을 모집했다. 몰리에르는 이 살롱의 멤버들을 조롱했지만, 랑부이예 호텔은 현대 프랑스 소설의 기원에 기념비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랑부이예 부인은 매우 친절하여 더욱 인기가 많았다. 반짝반짝 빛나고 웃음을 머금은 검은 눈동자를 가진 그녀를 사람들은 ‘아테나 니케’라고 불렀다. ‘아테나 니케’는 님프의 이름으로 귀중한 문학 작품과 바로크 음악에서 매우 인기가 있어 붙여진 것이었다. 그녀의 신봉자 중 한 명인 탈레망 드 레오는 사람들로부터 더 없는 사랑을 받는 그녀를 ‘최고의 멋쟁이’로 묘사하기도 하였다. 살롱 언어의 규칙을 세운 랑부이예 부인 랑부이예 부인은 문인이 아니었다. “저는 시를 쓰지 않아요. 뮤즈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라는 말을 하였다. 하지만 그녀는 프랑스 궁정에서 노래 가사를 쓰는 데 참여했다. 그녀는 “여기 아테나 니케가 엄격함에서 자유로워졌어요. 운명의 가혹함은 항상 그녀를 쫓아다녔지요. 지나간 그녀의 모든 불행을 헤아려 보고 싶다면, 그녀의 삶의 순간들만 세어보면 될 거예요” 라고 자신의 삶을 가사로 은근슬쩍 드러냈다. 여러 언어를 잘 구사한 그녀는 살롱에서 손님들의 언어를 주의 깊게 관찰하였다. 그리고는 거친 용어, 고풍스러운 표현, 지방의 지명 또는 모호한 전문 용어, 왕이나 교회에 대한 모욕, 무례한 욕설은 그녀의 살롱에서 결코 허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녀는 살롱 미팅의 규칙을 만들었다. 이런 원칙 속에서 그녀는 문인들을 맞이해 다양한 주제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이는 프랑스어의 발전과 순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랑부이예 부인의 살롱은 영원하지 않았다. 1648년 프롱드의 난이 발발했고 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은 그녀의 살롱은 위험에 처하였다. 게다가 그녀의 딸 쥘리 당겐이 결혼하면서 살롱에서 멀어졌고, 설상가상으로 아들까지 사망하였다. 랑부이예 부인은 큰 슬픔에 빠졌고 결국 세속적인 일에서 손을 뗐다. 1665년 77세의 나이로 그녀는 세상을 등졌고 파란 방의 전설적인 랑부이예 호텔은 19세기 후반에 철거되고 말았다. [ 글=최인숙 논설주간 ]
- 최인숙
- 2025-03-17 09:43
인천 [2025년 더는 미룰 수 없다] 인천 강화·옹진 기회발전특구 지정 시급에도 수도권 ‘발목’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옹진군이 '수도권의 늪'에 빠져있다. 낙후된 경제와 열악한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지만 수도권에 속해 각종 규제에 묶여있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단지 조성이나 기반시설 확충도 제한되며 청년층 유출과 지역 경제 위축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는 이 악순환을 끊고자 강화·옹진군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겠다는 각오다. 이를 통해 기업 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하지만 기회발전특구 지정 역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회발전특구, 희망에서 좌절로 기회발전특구는 정부가 기업 투자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다. 세제 혜택부터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이 가운데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교통 등 생활 인프라 확충도 지원한다. 산업단지 조성과 연구개발(R&D) 지원 등의 정책도 함께 추진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둔다. 지정 대상지는 수도권·비수도권으로 구분되는데, 인천에서는 강화·옹진군만 해당된다. 비수도권은 모든 지역이 대상지인 반면 수도권은 인구감소지역이나 접경지역만 대상지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강화·옹진군 기회발전특구 지정 시 유정복 시장의 공약인 글로벌톱텐시티 프로젝트와 연계해 지역 특화산업을 발굴하고 맞춤형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3월 ‘인천형 기회발전특구 지정 전략 수립 용역’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3차에 걸친 기회발전특구 지정 발표에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은 모두 배제됐다. 수도권 지역은 기회발전특구 신청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시는 신청할 기회조차 얻지 못해 완료 시점을 코앞에 둔 ‘인천형 기회발전특구 지정 전략 수립 용역’도 잠정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올해 기회 올까? 그럼에도 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심의·의결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담당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지방시대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수도권 신청 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4일 잠정 중단했던 기회발전특구 용역도 재개했다. 용역에서는 대상지 선정 등이 이뤄지는데, 강화·옹진군 3~4곳이 후보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역은 다음달 28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시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강화·옹진군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됐다. 개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 및 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 강화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의 보육·교육, 의료, 주거·교통 기반 확충을 위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내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나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돼 강화·옹진군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명분 강화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다만 수도권 신청 기준안을 마련해야 하는 지방시대위원회는 여전히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경우 시가 용역을 완료하고 법적 근거가 마련돼도 기회발전특구 지정은커녕 신청부터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 시 관계자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아직 기준안을 마련한 게 아니라 용역을 완료해도 한계가 있다”며 “우선 시는 올해 상반기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협의해 기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5-03-16 13:48
정치 尹탄핵선고 직전, 잠룡 단체장들 ‘막판 스퍼트’

대선출마를 암시했던 대권잠룡 단체장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주말동안 ‘막판 스퍼트’를 끌어올렸다. 야권 단체장들은 빠른 탄핵 인용에 입을 모았고 여당 소속 단체장들은 견제, 자조, 대선행보 시동 등 각기 바쁜 활동을 이어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5일 SNS에서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지체 없이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며 “그것만이 더 이상의 분열과 갈등을 막는 길”이라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윤 대통령 신속 파면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이어가는 한편,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단식농성장을 찾는 등 목소리를 더했다. 김 지사는 “오늘도 광장은 민주주의와 일상회복을 위한 외침으로 가득하다”며 “내란수괴는 반드시 만장일치로 파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경수 전 지사 단식농성장 방문, 1인시위 등 유사 행보를 펼친 김영록 전남지사도 “헌재는 역사적 소명과 책임감을 갖고 윤석열 파면 결정을 즉각 내려달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이 탄핵촉구 집회를 위해 천막을 설치한 것을 ‘불법’, ‘이기적인 행태’로 규정하며 막판 견제에 주력했다. 오 시장은 “언제부턴가 분쟁이 생기면 천막부터 꾸려 농성하는 일이 일상이 됐다”며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공당이 도심 한복판에서 공권력 위에 군림하며 불법을 자행하면 그 결과는 국격의 추락”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김상욱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며 자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목소리를 냈다. 홍 시장은 “당의 기강이 서지 않으면 위기 때는 난파선의 쥐떼들만 설친다”며 “도대체 당론을 저렇게 짓밟는 자를 왜 그냥 두고 보고 있느냐”고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주말 이틀에 걸쳐 인천과 서울에서 책 ‘대한민국 대통합, 찢는 정치꾼, 잇는 유정복’ 출판기념회를 진행하며 사실상 대선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유 시장은 출판기념회에서 “정치인은 오직 대한민국, 오직 국민, 오직 미래만을 생각하고 일해야 한다”며 “오늘을 내일의 번영으로 잇기 위해 청년들의 꿈을 키워주는 잇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3-16 20:00
정치 정치권, 민감 국가 지정에 ‘네탓공방’…대응 논의는 글쎄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분류한 배경에 한·미간 신뢰 손상이 주원인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국내 정치권이 그 계기를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윤석열 대통령·한덕수 국무총리 등에 대한 탄핵을, 야권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와 12·3 비상계엄 선포 등이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맞서는 모양새다. 앞서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만료 직전인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 리스트(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포함시켰다. ‘민감 국가’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국가 안보와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등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나라를 분류하는 것인데, 한국의 경우 오는 4월 15일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국을 민감 국가 범주에 포함한 배경을 일절 설명하지 않았는데, 지정 시점을 고려했을 때 한국 정부와 정치권 등은 ‘한·미간 신뢰 손상’을 주요 배경으로 판단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현실적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에 직무정지인 상태에서 외교통상에 대해 고위급 차원의 신속·긴밀 대응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통상·관세 전쟁 시대에 초당적으로 협력해도 모자랄 판에 거대 야당의 연쇄 탄핵으로 행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마비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전직 주미 대사, 통상 전문가 한 총리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조속한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 선고를 요구했다. 권동욱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금은 대한민국 전체가 총력 대응의 시간”이라며 “정부는 지정 사실에 대한 파악이 지체되었음에 커다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권 대변인은 한미소통 채널 점검·강화를 당부하며 “무엇보다 당장 4월 15일 발효 이전에 본 지정조치가 시정될 수 있도록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한동훈 전 당대표도 SNS에 “미국 에너지부의 원자력, AI와 같은 첨단기술의 연구협력과 기술공유 등이 제한된다”며 “최하위 범주라곤 해도 우리에겐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동맹 최초 다운그레이드”라며 “무능한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초래한 외교 참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우리 정부와 미국 대사의 소통이 단절됐던 점을 언급하며 “민감 국가 분류라는 외교 참사는 친위 쿠데타를 위해 동맹을 배신한 결과”라고 일갈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위헌적 내란 대행 행태를 반복하며 외교 챙기기에 집중한다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실종됐냐”며 “늑장 대응 수준을 넘어선 외교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논평에서 “미 에너지부는 민감 정도에 대한 명확한 범주를 공개하고 있지 않고 수십 개에 이르는 복잡한 법과 규정들을 달리 적용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현 상황을 초래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무책임한 핵무장론 제창’”이라며 “더 이상 자체 핵무장 등의 허황된 표상을 쫓지 말아야 한다. 무책임한 핵무장론자들의 안보팔이에 정작 우리 안보가 해를 입는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3-16 16:22
지역 손수레 끌고 폐지 줍는 노인들…. 교통안전 무방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한국에서 생계를 위해 폐지를 줍는 노인은 약 1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로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 인적이 드문 시간대에 도로를 오가며 폐지를 줍는 노인들은 교통사고 위험이 크고, 안전장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도로를 누비는 현실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16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와 경기도가 폐지 줍는 노인 매칭 사업으로 매년 수천만 원 예산을 들여 방안용품, 교통안전 용품 등을 각 읍면 동사무소를 통해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노인들은 지원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시나 경찰서 등이 폐지 줍는 노인들에 대한 교통안전 대응은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폐지를 줍는 이들 노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교통수단은 손수레다. 손수레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차도와 인도를 오가야 하는 실정이다. 최근 경기신문 취재진이 며칠에 걸쳐 김포시 일원에서 폐지 줍는 노인들은 만나 확인한 결과 하나 같이 안전 용품(야광조끼, 형광 안전장갑, 야광 안전띠)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사우동 일원 2차선 도로에서 손수레를 끌고 차도를 넘나들며 폐지를 수거한 한 노인은 교통안전 용품을 착용하지 않은 채 힘겹게 언덕길을 오르고 있는 모습이 목격됐다. 이들 노인은 빈 병, 폐지, 고물 수집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교통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것이 현실이다. 현재 김포시 각 읍면 동에 폐지좁는 노인들은 34명이 등록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등록된 노인 중에서도 실제 교통안전 용품을 주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홍보가 부족한 탓에 받아도 활용을 하지 않고 있어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야간에 위험한 어두운색의 패딩 점퍼와 모자, 장갑을 착용한 채 끌고 가는 손수레는 어두운 곳에서는 야광 삼각대가 부착되지 않아 식별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심지어 폐지는 가득 손수레에 싣고 차도를 이용하는 상황에서 교통사고에 취약한데도 그나마 안전 대책이라고 제공한 교통안전 용품조차 활용도가 낮은 것이다. 북변동 2차선 도로를 한 노인이 끌고 가는 손수레는 폐지가 떨어지지 않도록 검정 고무 끈으로 얼기설기 엮은 것이 전부였고, 심지어 후방에서 식별할 수 있는 야광 삼각대도 없어 사고 위험이 노출된 상태였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감정동 2차선 도로를 횡단하며 폐지를 줍는 A 씨(74, 여성)는 “동사무소에서 안전물품을 지원해 주는 줄 몰랐다”라며 “주로 밤에 상가에서 내놓은 폐지 등을 싫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차도로 다니지만 위험천만한 일을 여러 차례 겪은 적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나마 경기도와 매년 지원해 왔던 폐지 줍는 노인 매칭 사업도 지난해까지 진행해 왔지만 이마저도 일몰돼 올해부터 노인 사업은 김포복지재단으로 이관해 시 지원 대신 각계의 후원으로 운영하게 된다. 하지만 폐지 줍는 노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지원 물품을 ‘몰라서 못 받는’ 것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동안 읍면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서만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경기도와 시가 지원 사업을 알리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실제 폐지 줍는 노인들은 교통안전 용품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조차 모른다는 점도 걸림돌인 데다 대다수가 생계가 팍팍하고 밤에 10km 이상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폐지를 주워 새벽에야 끝나기 때문에 정보를 듣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70대에서 80대에 이르는 고령인 만큼, 복지 차원에 추진해 온 이런 좋은 사업을 시나 경찰서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데에 지적이었다. 이에 대해 김포시 한 관계자는 “그동안 경기도와 시가 매칭 사업으로 각 읍면 동에 내려보낸 안전용품이 어떻게 보급되는지는 등록 수만 파악되고 있다”라며 “사업이 복지재단으로 이관되면 지원 물품 활용도를 높이고 교통안전 홍보 방안을 위해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 천용남 기자
- 2025-03-16 15:06
경제 한은, 추가 금리 인하 시사했지만…가계부채 또 가로막나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시사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제) 지정 해제 이후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가계부채를 고려해 한은이 금리 인하 시점을 뒤로 미룰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은은 '3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당분간 낮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데 비중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준금리 추가 인하의 시기와 속도는 가계부채, 주택가격, 환율 등 금융안정 상황을 봐가며 결정할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오는 4월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동결한 후 5월이나 8월쯤 추가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대내외 정책 불확실성에 시점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졌으나, 미 연준의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면서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 시점은 5월과 8월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집값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가계부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와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 3000억 원 늘며 4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면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한은은 지난해 상반기에도 가계부채 증가세를 우려해 금리 동결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은은 "금융 여건이 완화되는 가운데 은행들의 가계대출 관리 조치 완화,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등이 주택가격 상승 기대와 가계부채 증가세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계했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서울 일부 지역 토허제 해제 영향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며 "아파트 거래가 늘면 한두 달 시차를 두고 가계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쳐왔다"고 우려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3-16 15:48
경제 홈플러스 사태 후폭풍, 금융권까지…투자자 '발 동동'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여파가 금융권으로 번지고 있다. 홈플러스의 금융채권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을 위기에 처한 것이다. 특히 신용등급 강등 사흘 전까지 채권이 발행됐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홈플러스가 내부적으로 기업회생 절차를 준비하면서 채권을 발행해 개인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총 2조 원 규모의 홈플러스의 금융부채 중 6000억 원이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와 기업어음(CP), 전자단기사채 등 금융채권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채권은 개인과 일반법인에 판매됐다. 국회 강민국(국힘·경남진주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홈플러스 CP·ABSTB·단기사채 등 단기채권 판매잔액은 총 5949억 원으로, 이 중 약 2075억 원(676건) 규모가 증권사 창구 등을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됐다. 일반법인에 판매된 규모는 3327억 원(192건)이다. 특히 ABSTB의 상당 규모가 개인투자자에게 팔렸을 것으로 보인다. ABSTB는 홈플러스가 물품 구매 시 결제한 신용카드 대금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되는 금융채권으로, 회생절차에서 후순위로 밀려 변제 가능성이 낮다. 지난 4일 이후 원리금 상환이 중단된 ABSTB는 총 4019억 원 규모다. 개인투자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채권을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12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들은 "피해자들이 가입한 채권이 상거래 채권으로 분류되면 돌려받을 수 있지만, 금융채권이 되면 순식간에 깡통 채권이 된다는 것을 듣고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번 사태의 쟁점은 홈플러스 측이 신용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채권을 발행했는지 여부다. 만약 내부적으로 기업회생 절차를 준비하면서도 채권 발행을 강행했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홈플러스 관련 특수목적법인(SPC)은 기업회생 신청을 일주일 앞둔 지난달 25일 820억 원 규모의 ABSTB를 발행했고, 이는 신영증권 등을 통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팔렸다. ABSTB가 발행된 지 사흘만에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은 A3-로 강등됐고, 이후 지난 4일 홈플러스는 기습적으로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홈플럿의 기업회생 절차가 시작되면서 홈플러스 관련 채권의 신용등급은 D까지 떨어졌고, 원리금 상환은 중단됐다.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는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신용등급 하락 사실을 인지하기에 앞서 채권 발행이 결정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광일 홈플러스 공동대표 및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지난 1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용등급 하락이 확정된 후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긴급히 검토하고 실행했다”며 "820억 원어치 매입채무 유동화는 실질적으로 24일에 끝나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등급과 상관없이 발행이 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신용평가사로부터 25일 오후 4시께 1차 예비통보를 받았고 26일에 재심사를 요청했다"며 "그럼에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삼일절 연휴 기간 경영진과 긴급히 논의해 회생절차 신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13일 신영증권과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이번 검사를 통해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강등을 알고도 채권을 발행했는지 등 이번 의혹을 둘러싼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채권 발행 주체인 홈플러스에 대한 검사 권한이 없어 직접 MBK를 검사하거나 제재할 가능성은 낮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회생 신청 관련 언론 등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 및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홈플러스에 물품을 납입하는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결제대금 지급을 위해 사재를 출연하기로 했다. MBK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홈플러스 회생절차와 관련된 사회적 책임을 다 할 것"이라며 “그 일환으로 김 회장은 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거래처에 신속히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3-16 15:32
인천 인천 정치계, 청라 시티타워 원안 확보위한 국토부 장관 면담 나서

김교흥(민주·서구갑), 이용우(민주·서구을) 국회의원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찾아 청라 시티타워 원안 높이 추진 여부를 논의했다. 16일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박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시티타워의 원안 높이대로 건축될 수 있도록 국토부의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앞서 서울항공청은 비행절차 변경시에는 항공안전성 용역을 해야 하고, 비행절차 유지시에는 용역을 면제하는 대신 시티타워 높이를 낮추라는 2개 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2012년 최초 건축허가가 나왔을 때에는 서울항공청이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행정절차를 멈춰 세운 국토부의 태도를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도 서울항공청이 제시한 2개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 의원은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두고 선택을 강요하듯 떠미는 것은 국토부의 무책임한 행태”라며 “항공안전성 검증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해도 시티타워의 원안 높이가 확보될지 의문인데, 이는 청라 주민이 납득할 수 없는 태도”라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새로운 대안 마련 검토와 함께 책임있는 자세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박 장관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LH 사장을 역임할 때 시티타워 예정 부지를 방문하고 지역주민들과 만났던 경험을 소개하며, 청라 시티타워가 현재까지도 건립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주민들의 숙원을 공감했다. 한편 청라 시티타워는 청라국제도시 조성할 때부터 청라의 랜드마크로 예정된 건축물로서 청라 조성비용 중에서 3000억 원이 반영돼 있었다. 건축물 원안 높이 448m로 전망타워 중 세계 6위로 기획됐으나 최근 서울항공청이 항공로 안전 검증을 해야 한다면서 건축 행정 절차를 중단시켰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 유정희 기자
- 2025-03-16 13:29
정치 尹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앞두고 일촉즉발 위기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일촉즉발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기각 혹은 각하 결정을 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복귀하지만 야권과 ‘탄핵 찬성’ 단체들의 공세는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되고, 파면 결정을 할 경우에는 여권과 ‘탄핵 반대’ 단체들의 분노로 인해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대해 기각 혹은 각하를 먼저 선고하라고 헌재에 요구한 데 비해 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조속한 임명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의 경우, 헌재의 선고가 당초 예상했던 지난 14일을 넘기며 늦어지는 상황에 대해 “헌법재판관 8명 중 파면을 위한 6인 확보가 안 됐기 때문 아니냐”며 각하·기각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하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의원들은 헌재 앞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지만 지도부는 개별 의원들의 행보와는 거리를 두면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거듭 요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오늘로 한 총리가 직무 정지된 지 80일째”라며 “당장 오늘이라도 한 총리 기각 또는 각하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러 경로를 통해 입수한 정보로는 한 총리 탄핵소추는 이미 평의가 끝났다고 한다”며 “아직도 선고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의 정치적 판단의 산물이다. 문 대행은 지금 헌법재판을 하고 있나, 정치재판을 하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 판결 승복 여부에 대해서는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 판결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도 최종 변론 때 그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헌재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끌어내기 위한 장외 여론전을 이어가는 데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지난 11일 광화문에 천막 농성장을 설치한 민주당은 매일 오후 국회부터 광화문까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국회의원 도보 행진’과 긴급행동, 릴레이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 소속 김준혁·박수현·민형배 민주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여전히 단식 농성 중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국회의원 도보행진 출발에 앞서 “헌재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번 주 내로 가장 빠른 날에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하길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또 “헌재는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헌정중단 사태를 끝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상목 부총리는 헌재 결정에 따라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고, 법률에 따라 즉각 상설특검 추천의뢰를 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3-1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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