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양평 지역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해 ‘양근대교 확장 공사’를 내년 2월에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도정 현안 점검을 위해 양평에 위치한 양평도서관에서 열린 국지도 98호선 양근대교 확장 공사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달려가는 곳마다 달라진다’라는 구호로 경기도 전역을 다니며 가는 곳마다 가장 큰 현안 문제가 무엇일까 고민하는데 오늘은 양근대교”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양평군과 긴밀히 협의했다”며 “차질 없이 준비해 내년 2월에 착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들어가는 예산도 이미 정부와 양평군은 합의 봤다”며 “양평 발전을 위해 힘을 합쳐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양근대교 일대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등이 남양평 교차로(IC)를 통해 양근대교와 연계돼 특히 주말이면 극심한 교통난을 겪고 있다. 이에 ‘국지도 98호선 양근대교 확장공사’를 통해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에서 양평읍 양근리를 잇는 양근대교 기존 2차로 1㎞ 구간을 폭 약 20m 4차로로 확장하면 지역 주민들의 교통난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지난 2016년 ‘제4차 국지도 5개년 계획(국토교통부)’에 반영 후 주요 행정절차를 이행한다. 타당성 재검토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 9월 공사 발주를 완료했고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에서도 “교통은 도의 가장 중요한 민생 과제”라고 피력한 바 있어 양평 지역 교통망 확충을 위해 양근대교 확장에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집이 너무 낡고 오래되서 난로를 켜도 집안에 온기가 채워지지 않아요” 4일 오전 10시쯤 중구 북성동1가의 한 쪽방촌. 수십여 채의 집들 옆으로 100여개가 넘는 연탄들이 가득 쌓여 있었다. 하지만 이곳은 바닷가를 바로 옆에 두고 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참기 힘든 한기가 지속덕으로 불어왔다. 이 때문에 이곳 주민들은 대부분 옷을 적게는 3겹에서 많게는 4~5겹 이상 껴입으며 동장군을 힘겹게 물리치고 있다. 70대 여성 김 씨는 "기온이 영하까지 떨어지다 보니 겨울이 됐다는 게 실감이 난다"며 "연탄을 때는데 집이 너무 낡아서 걱정이다. 지난해처럼 집이 오랫동안 따뜻해지지 않아 옷을 여러 겹 입고 버티고 있다"고 토로했다. 비슷한 시각 계양구 효성동 일대 쪽방촌도 상황이 더 열악했다. 연탄을 사용할 수 없는 집 구조 탓에 이들은 온풍기로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이 때문에 이 곳 주민들은 지속되는 추위로 외부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80대 여성 이 씨는 "집이 너무 심하게 낡아 연탄 대신 난로를 사용해도 온기가 다 새어나간다"며 "난방비 지출이 만만치 않아 걱정이다"고 한숨을 쉬었다. 매서운 한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쪽방촌 주민들의 힘겨운 겨울나기도 함께 시작됐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까지 집계된 지역의 쪽방촌은 모두 207세대, 246명이다. 이를 세분화하면 동구 102세대 135명, 계양구 67세대 67명 중구 38세대 44명 등으로 집계됐다. 시는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이들 쪽방 주민들 지원에 나서고 있다. 쪽방상담소에서 직접 현장을 찾아 이불과 의류 등을 지원하면서 이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들 외에도 독거노인과 노숙자 가정 등도 직접 찾아 물품 등을 지원하면서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쪽방촌 등 소외계층이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불, 의류 등 물품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이들이 안심하고 겨울을 보낼 수있도록 주기적으로 환경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학 교수는 “기후 변화로 여름과 겨울이 길어지면서 이달부터 매서운 한파가 지속되고 있다”며 “쪽방촌 주민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시장금리가 뚜렷하게 오르고 있음에도 은행권의 기업대출 금리만 하락하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대출 구조의 왜곡이 심화되고 있다. 현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에 맞춰 은행들이 기업대출을 적극적으로 늘린 영향이 누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최근에는 건전성 우려가 커지며 증가 속도가 둔화되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의 중기대출 평균 금리는 3분기 말 3.90%로, 1년 전(4.88%) 대비 0.98%포인트(p) 내려갔다. 같은 기간 10년물 국채 금리는 2.58%에서 3.4%대로 오르는 등 시장금리는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 기업대출 금리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것이다. 정책 방향성에 따른 은행권의 여신 전략이 시장금리 연동보다 더 강하게 작용했다는 해석이다. 수익성 지표도 압박을 확인할 수 있다. 5대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대비 예대금리차는 2분기 1.53%p에서 3분기 1.38%p로 축소됐고, 순이자마진(NIM) 역시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 예금 금리는 경쟁적으로 오르고 대출 금리는 떨어지면서 은행의 이자 수익 기반이 약화되는 구조다. 기업대출 증가 흐름은 최근 수개월간 두드러졌다. 중기대출은 8월 3조 2763억 원, 9월 2조 1254억 원, 10월 4조 7494억 원씩 증가하며 ‘정책 신호’에 따라 자금 공급이 집중됐다. 다만 지난달 증가폭은 1조 4909억 원으로 크게 줄며 연말 건전성 관리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첫 영업일에는 중기대출만 하루 7000억 원 증가하는 등 예외적 움직임도 있었으나 전체 흐름은 증가세 둔화로 이어지고 있다. 반대로 SOHO(자영업자) 대출은 신용위험 부담이 커 지속적으로 제한적이다. 지난달 SOHO대출 증가액은 780억 원에 불과해, 같은 달 전체 기업대출 증가 규모(3조 1587억 원)와 큰 격차를 보였다. 경기 둔화와 매출 부진으로 연체 위험이 높아진 데다, 자영업자군에 대한 은행의 엄격한 심사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건전성 지표도 경고음을 내고 있다.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65%로 전체 기업대출 연체율(0.61%)보다 높고, 부실채권비율(NPL) 역시 0.61%까지 상승했다. 기업대출 중심의 확대가 지속될 경우 충당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기업대출 금리가 시장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현상을 단순한 금리 역행이 아니라 “대출 구조 전반에 나타난 불균형의 신호”로 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기업대출 확대는 정책 의도를 반영한 흐름이지만, 시장 흐름과 괴리된 금리 구조가 장기화될 경우 은행 수익성과 건전성에 모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특정 부문으로의 대출 쏠림을 완화하기 위한 균형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공혜린 기자 ]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다" 화성특례시가 동탄숲 생태터널에서 구조물 이상 징후가 발견됨에 따라 지난 3일부터 터널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시민 안전 확보와 교통 혼잡 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이날 기존 ‘안전대책반’을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해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정명근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현장을 찾아 교통 통제 상황과 긴급 보강공사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동탄출장소에서 열린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우회도로 안내, 임시 셔틀버스 운영, 교통대책 등 전날 논의된 후속 조치 진행 상황이 집중 점검됐다. 정 시장은 “시민 안전과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을 세밀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각 부서가 긴급 대응 체계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경찰과 협력해 주요 지도 앱(T맵·네이버지도·카카오지도)에 우회도로 정보를 제공하고, 혼잡 완화를 위해 주요 교차로 신호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영 중이다. 터널 인근 목동·청계동을 순회하는 임시 셔틀버스 3대도 투입됐으며, 기존 터널 경유 버스 노선은 우회 조치됐다. 관련 정보는 화성특례시 홈페이지와 공식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는 도로 통제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현장 모니터링 인력을 배치했으며, 6일까지 출근 시간대 인근 정류장 7곳에 안내 요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통제 기간 동안 시민 의견을 수렴해 교통대책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교통통제 사실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불이익 방지 조치도 진행 중이다. 한편, 시는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관내 터널과 생태터널 등 유사 구조물 25곳 중 11곳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으며, 4일까지 나머지 시설 점검을 마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김포시 풍무역세권 아파트 대규모 공사현장 인근에서 출근길에 나선 향산리 아파트 주민들이 반복되는 ‘흙탕물 피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아침 시간대 덤프트럭이 도로 곳곳에 흘린 흙을 치우지 않고 물을 뿌리는 바람에 차량 앞유리창까지 뒤덮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주민들은 “출근길에 갑자기 튄 흙탕물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라며 “유리창 전체가 진흙으로 뒤범벅돼 위험천만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 운전자는 “지나가던 차들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면서 접촉사고 날 뻔했다”라며 “이 정도면 단순 불편이 아니라 사고 유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문제의 공사현장은 최근 공정이 빨라지면서 토사 운반 차량이 대폭 늘어났지만, 공사 차량이 드나든 입구가 향산리 힐스테이트 대단지 아파트 입구로 돼 있어 피해가 매일 반복되고 있다. 주민들은 “세륜기 가동이 형식적”이라며 “흙탕물을 안고 도로로 나오는 차들이 계속되는 게 증거”라고 비판했다. 아침 출근 시간대에는 도로가 질퍽한 오염수로 변하면서 차량 통행이 크게 불편해지고, 앞유리창 훼손·도색 오염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주민은 “세차비만 벌써 여러 번이다. 왜 우리가 공사장 비용을 대신 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현장 관리 실태를 점검해 개선 명령을 내리겠다”라며 “도로 오염 등 안전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민주당이 선두에 서 내란 청산과 민생 개혁의 두 깃발을 들고 시대적 과제와 국민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현장최고위원회를 열고 “국민의 뜨거운 함성으로 내란·외환 속에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시대를 밝히는 빛의 혁명을 통해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켰지만 윤석열의 12.3 내란은 아직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12.3 비상계엄이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는 망언을 접했다”며 “아직도 내란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 국민의힘을 (두고) 국민들이 내란 옹호 정당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 국민이 준엄한 심판을 내리리라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내란 청산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가가 ‘빛의 혁명’을 책임 있게 기록하고 기념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며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빛의 혁명’을 민주화운동으로 공식화하고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공개했다. 아울러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끝까지 완수하겠다”며 “내란의 전모를 밝히고 다시는 어떤 권력도 헌정을 유린할 수 없도록 국가 시스템을 더 강하게 만들겠다. 1년 전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평범한 그렇지만 비범한 이웃과 함께 ‘빛의 혁명’의 정신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인 3일 여당의 ‘내란 몰이’를 강력 비난하면서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뒤숭숭한 모습을 보였다. 대표 취임 100일을 맞은 장동혁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대신 SNS 메시지를 통해 비상계엄 1년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장 대표는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며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당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 기각을 계기로 “지난해 12월 3일부터 시작된 내란 몰이가 올해 12월 3일 막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의 표현을 하지 않은 데 비해 송언석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들께 큰 충격을 드린 계엄을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송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정권의 야당 탄압 내란 몰이도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철수·김성원·송석준·배준영·김용태 의원 등 당내 의원 25명은 국회에서 성명을 내고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비상계엄 주도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 재창당 수준의 정당혁신 등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1년 전 계엄해제를 위해 국회로 들어갔던 국회도서관 앞 쪽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당 대표로 계엄에 대해 사과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경기도 주요 현안 사업의 내년도 국비 확보에 희비가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지난 2일 밤 본회의에서 727조 8791억 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 원안의 총액(728조 59억 원)에서 9조 2250억 원을 증액하고 9조 3518억 원을 감액(1268억 원 순감액)해 사실상 정부안 규모를 유지했다. 3일 경기신문이 세출예산안 조정내역을 확인한 결과 경기도 주요 현안 사업 중 김동연 도지사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최우선으로 요청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200억 원은 최종적으로 확보에 실패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100억 원, 예결특위에서 100억 원 등 총 200억 원 증액을 의원들이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일산대교 지원방안 연구용역’ 5억 원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의원들은 ‘국토교통부는 일산대교 통행료 부담 경감 등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TF 구성을 검토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 전면무료화는 당분간 어렵게 됐다. 또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 예산도 경기도는 235억 원 증액을 요청했으나 131억 원이 증액됐으며,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역시 263억 원 증액을 요구했으나 100억 원만 늘어났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이 다소 적게 배정돼 297억 원 증액을 건의했으나 반영되지 못한 반면 도의 건의액과 같거나 더 많은 예산안이 배정됐던 인덕원~동탄, 월곶~판교,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은 각각 100억 원이 추가 증액돼 대조를 보였다. 복지 분야 중 경기도는 임산부 건강과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예산으로 77억 원을 건의했는데,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기 위한 158억 원이 신규 편성되면서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됐다. 가족 기능 회복과 지역 돌봄 기반 강화를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24억 원 증액은 이뤄지지 못한 데 비해 세월호 인양 및 추모사업 지원(안산 화랑유원지 명품공원 조성) 사업은 146억 원 정부 예산안에 10억 원이 증액됐다. 한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이언주(민주·용인정) 의원의 요구로 201억 원에서 1607억 원으로 8배 늘어났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지원사업(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공동구 구축)’ 예산은 500억 원 증액이 최종 확정돼 701억 원이 됐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여야는 3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12·3 내란 저지 1년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에 대해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며 “지난해 12월 3일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쿠데타라면, 오늘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혐의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며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위헌 정당 해산감”이라고 주장했다. 또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며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을 겨냥했다. 그는 “12·3 내란 저지 1년을 맞아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사법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SNS 메시지에서 “(추 의원 영장 기각으로) 저들의 화살이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며 “더 강력한 독재를 위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짓밟는 반헌법적 악법들을 강행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지난 반년 동안 집요하게 끌고 온 내란 몰이에 법원이 마침내 준엄한 제동을 걸었다”며 “법원의 ‘혐의 및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은 특검의 주장이 공상 소설 수준의 억지 기소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검의 목적은 오직 야당을 내란 세력으로 낙인찍고, 당을 말살시키는데 맞춰져 있었다. 특검 스스로 이재명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음을 입증한 것”이라며 “이 모든 정치공작의 배후이자 시나리오의 기획자인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평촌신도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안양시가 올해 정비 물량 중 3126호를 확보했다. 안양시는 지난 2일 평촌신도시 선도지구인 ‘A-17(꿈마을 금호아파트 등)’, A-18(꿈마을 금호아파트 등) 구역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정비계획(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지 중 가장 신속하게 정비 물량을 확보하게 됐다. 이들 구역은 지난 10월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한 뒤, 주민공람을 실시해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는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의 심의 단계로, 이를 통해 정비계획이 즉시 결정되거나 고시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위원회에서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고, 조건부 의결사항을 정비·보완하는 절차를 마쳐야 한다.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중 나머지 1개 구역인 ‘A-19(샘마을 임광아파트 등)’ 구역은 지난달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을 마치고, 사전자문을 위한 정비계획 초안을 제출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시는 주민들의 정비사업 추진 의지에 부응하기 위해 행정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위원회에서 제시된 조건부 사항도 면밀히 검토해 정비구역 지정까지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