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허술한 관리·운영으로 도마에 올랐던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체계를 손본다. 도의회는 앞서 9000억 원 규모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조례를 개정한 것과 같이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재정안정화기금’,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등 도교육청의 기금운용체계를 순차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안광률(민주·시흥1) 경기도의원은 21일 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영 개선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조례안은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에서 인력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지출할 경우 이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해당 기금 심의위원회 회의 시 위원이 출석해(화상회의 포함)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이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 학교폭력 피해 등에 대한 적절한 지원·보상을 하기 위해 학교안전공제회가 관리·운용하는 기금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기금조성액으로 지출 예정 액수 211억 원을 포함해 총 227억 원을 편성했다. 도의회는 이같이 수백억 원대에서 1조 원대에 이르는 기금 규모에 비해 기금 사용 여부 등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그동안 서면 위주로 회의를 여는 등 안건 심의·의결이 허술하게 진행됐다고 봤다.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심의는 지난해 총 4회 진행됐으며 이중 단 1회만 대면으로, 나머지는 모두 서면으로 이뤄졌다. 마찬가지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도 지난해 예산 심사 기간 막판에 9000억 원의 기금전출이 서면으로 이뤄지며 도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도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안 발의에 이어 1조 1700억 원 규모의 재정안정화기금과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약 37억 원 조성 예정) 등의 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대면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는 조항 신설을 추진한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경우 지난달 26일 안 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는 조항이 삽입됐다. 안 도의원은 “지난해 2024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서면심의로 전출이 결정됐다. 이를 두고 도교육청의 기금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도교육청 기금들과 관련한 조례를 차례로 개정해 기금에 대해 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인천시가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국제행사로 만들기 위해 규모를 늘리고 있지만 기념관은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오는 9월 6일부터 12일까지 ‘제74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으로 정하고 각종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는 기념식을 비롯해 시가행진, 인천평화안보포럼, 평화캠프, 평화그림그리기대회 등을 연다. 하지만 인천상륙작전기념관에서 열리는 행사는 음악회가 전부다. 이외 기념식·문화행사 등은 중구, 안보포럼 등은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그림그리기 등은 미추홀구에서 열린다. 시는 지난 2022년까지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인천상륙작전기념관에서 전승 기념식을 열었는데, 지난해부터는 기념식 장소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로 옮겨 열고 있다. 이는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프랑스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평화·안보행사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다. 시는 지난해 기존 2억 원이던 사업 규모를 올해 27억 3700만 원까지 늘리고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의 기간·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75주년이 되는 2025년부터는 국제행사로 격상시킬 계획이다. 또 인천상륙작전일인 9월 15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다만 이 계획에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을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다. 기념식조차 중구에서 열리기 시작하며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의 존재 의미가 희미해진 상황이다. 시는 지난해 인천연구원을 통해 ‘9·15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확대 중장기 발전 방안’을 발표했는데,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의 윌미도 이전 필요성이 제기됐다. 기념관 위치가 실제 상륙작전 지역과 연관이 없고 공간이 넓지 않다는 게 이유다. 앞서 민선6기 때도 유정복 시장은 기념관을 월미도로 이전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현재 시는 기념관 이전 가능성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확대하지만 기념관 이전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기념행사 일정 중 기념관에서는 음악회만 열 계획”이라며 “기념관 이전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은 지난 1984년 시비 28억 원과 시민성금 15억 원 등 모두 43억 원을 들여 연수구 옥련동에 건립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상병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를 두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강하게 반발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 독주를 하고 입법 권한을 남용해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최소한의 방어권이 재의요구권”이라고 밝혔다. 그는 “채상병특검법은 수사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단”이라며 거부권 행사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추 원내대표는 “왜 수사 중인 사건을 가지고 정쟁에 몰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앞으로는 대화와 타협의 정신에 따라 여야 합의가 이뤄짐으로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일이 없는 국회를 만들..
수원시에서 지난 2019년 폐지된 ‘여성 안심 로드매니저’ 사업 등 여성 안심 귀갓길 동행 서비스를 다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근 연쇄 성폭행범 수원 전입으로 시민들의 귀갓길에 대한 불안이 높아져 직접적으로 안전을 체감할 수 있는 시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여성의 안전한 귀가를 위한 동행 서비스 ‘여성 안심 로드매니저’ 사업을 추진했다. 여성 안심 로드매니저 사업은 평일 오후 10시부터 오전 1시 사이에 귀가하는 성인 여성을 대학생 남녀 2인 1조로 구성된 로드매니저가 집까지 바래다주는 것이다. 그러나 2019년 저조한 참여율과 낮은 실효성으로 사업은 폐지됐고 이후 안심귀갓길 조성과 경찰의 탄력순찰제, 폐쇄회로(CCTV) 증설 등 대책이 시행 중이다. 문제는 안심귀갓길, 폐쇄회로 증설, 안심벨 설치 등 대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안전하다는 인식을 체감하기 어려워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한 반응을 보인다는 점이다. 20대 여성 A씨는 “귀가동행서비스는 직접 같이 가준다는 점에서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폐쇄회로 등은 효율적일 수는 있지만 체감상 안전하다고 느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정현 씨(23)는 “최근 뉴스 기사들을 봐도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며 “안심벨 같은 장치가 있긴 하지만 혼자 걸어가는데 불안한 건 어쩔 수 없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예방적인 관점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안전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김상균 백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방책에 대해 가시적으로 보여주거나 고시해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을 체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귀가 동행 서비스는 서비스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 참여를 독려한다면 직접적으로 시민 불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폐쇄회로 증설, 안전벨 설치 등을 추진했다면 해당 사안에 대한 현수막이나 홍보물 등 가시성이 높은 홍보 방안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동행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여성 1인 가구 안심 패키지 사업을 시행하고, 여성안심사업 홍보 방안을 확대해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수원시는 우리 수원시민이 지켜야지요. 지역 치안 유지에 언제든 나서겠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8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유흥업소 밀집지역인 ‘인계박스’에는 평소와 달리 ‘순찰’이 적힌 형광 조끼와 경광봉을 손에 든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또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과 수원시청 직원들도 각자 경광봉을 들고 하나 둘 씩 모여들었다. 연쇄성폭행범 ‘수원 발발이’ 박병화의 전입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고자 민‧관‧경 합동순찰이 실시된 것이다. 이들은 이재준 수원시장과 조병노 수원남부경찰서장을 주축으로 인계박스에 위치한 범죄예방센터에서 출발해 인계박스 일대를 직접 순찰하며 주민들에게 가시적인 치안 유지 활동을 펼쳤다. 박병화 주택 인근에 마련된 방범초소를 방문하고, 신설된 폐쇄회로(CCTV)와 비상벨을 확인하는 등 경찰과 지자체가 마련한 치안 대책을 검토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조 서장과 이 시장은 불빛이 닿지 않는 인근 골목길을 확인하며 “이곳이 어두우니 추가로 가로등을 설치하는 등 방법이 필요하겠다”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경찰과 자율방범대의 순찰로 지역 주민들은 불안감이 해소된다는 입장이었다. 박병찬 씨(32)는 “박병화가 온다는 소식에 항상 치안에 불안감이 있던 인계박스가 위험해지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그러나 자율방범대원들과 경찰의 순찰 모습을 보며 강화된 치안 활동으로 안전한 지역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1시간 동안 진행된 순찰은 박병화 주거지 외에도 인계박스 내 각종 치안 불안 요소를 확인한 후 종료됐다. 자율방범대원들은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언제든 두 팔을 걷어붙이겠다고 설명했다. 6년째 자율방범대로 활동하고 있는 이상철 씨(59‧가명)는 “단순히 순찰 지역을 걷는 것이 아닌, 불안 요소를 확인하며 체계적인 순찰이 이뤄지고 있음을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목표”라며 “박병화로 불안해하는 주민들을 위해 언제든 치안 봉사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구명환 씨(61‧가명)도 “박병화가 왔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어 자율방범대 활동에 동참했다”며 “내가 사랑하는 수원시를 수원시민으로서 지켜야지 않겠나. 앞으로도 순찰 활동에 동참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순찰에 나선 이 시장은 “시‧도의원과 국회의원의 협조로 순찰과 치안 강화부터 법률 개정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경찰 모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조 서장은 “불안에 떨고 있는 주민들이 편안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다”며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위해 시청과 지역 주민 모두와 협력하고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순찰에는 경찰과 시청 직원,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과 김준혁 당선인, 자율방범대원 약 110명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 16일 박병화가 인계박스에 거주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시와 경찰은 폐쇄회로 7대와 비상벨 3대를 신규 설치하고, 방범초소를 설치해 청원경찰과 경찰관이 24시간 주둔하는 등 특단의 대책에 나섰다. 특히 박병화 주거지 인근을 범죄예방강화 구역으로 설정하고 순찰대 1대를 고정 배치하는 한편 기동순찰대와 다목적 기동대를 투입해 지속적인 순찰을 실시하는 등 치안 활동을 펼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내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AI(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혁명’에 인천도 선도 및 AIDT 적용 교원육성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수준별 맞춤 학습을 목표로 ‘수천억 원짜리 혁명’이라고 일컫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교육용 소프트웨어로, 종이교과서를 옮긴 수준을 넘어 학생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교과서로, 내년부터 수학·영어·정보·국어(특수교육) 과목부터 도입된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러한 정부의 교육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청 및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실무부서가 협력해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빈틈없는 교사역량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교원의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특별교부금’으로 236억 900만 원을 지원받아 AI융합교육과를 비롯한 12개 부서가 칸막이를 없애고 선도교원 및 AIDT 적용교원 육성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현재 각 학교별로 1명씩 배치될 예정인 선도교사는 목표치 100% 이상 달성한 647명이 온오프라인연수 진행 중에 있으며, AIDT 적용 교원 9739명 또한 원격 연수 등을 통해 육성 중이다. 교육부의 '연수대상 및 목표'에서도 인천은 이미 2024년 목표 대비 100%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첨단교육 도구 도입으로 모든 학생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특히 기기가 아닌, 사용에서 발생하는 ‘격차’ 문제 등은 꼭 풀어야 하는 숙제다. 디지털 교육 격차가 첨단 기기나 초고속 인터넷을 무료로 보급한다고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코로나19 사태 등 비대면 온라인교육을 시행하면서 경험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 교육청 관계자는 “과거에는 디지털 기기가 학습장애 또는 중독 기기로 대표됐지만 지금은 학습도구라는 인식이 거의 안착됐다”며 “기피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역량을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교원 연수에서도 기기에 대한 기술적 부분보다는 개별맞춤형 학습에 초점을 둔 실질적인 교수학습 설계 및 평가방안 마련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계의 도입이 인간의 온기를 대체할 수는 없기에, 교사와 학생 간의 직접적인 소통과 멘토링의 필요성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교사 개인 뿐 아니라 그룹, 학교, 지역 단위 촘촘한 연수 지원을 통해 ‘인천형 교실혁명’을 실현함으로써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연쇄성폭행범 ‘수원 발발이’ 박병화가 수원시로 전입하며 치안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정작 동종 범행을 저지른 다른 이들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성년자 강간 및 특수강도강간 등 중대 범행을 저질렀으나 알려지지 않은 채 사회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의 불안을 낮출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박병화가 수원시로 이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다. 박병화가 거주하는 곳은 유흥업소 밀집 지역인 ‘인계박스’로 주민들은 지역 특성상 연쇄성폭행범이 언제든 재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경찰, 지자체 등은 순찰 인력을 늘리고 방범 초소를 배치하는 등 치안 강화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박병화처럼 성범죄를 저질렀으나 언론에 보도되지 않아 알려지지 않은 성범죄자들에 대한 치안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병화가 거주하는 인계박스 반경 1km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중 2008년 시행된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로 신상정보가 공개된 경우는 8명에 달한다. 일부는 성범죄로 중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한 성범죄자는 공범과 함께 30대 여성 2명을 수차례 강간한 혐의와 20대 여성을 상대로 특수강도강간을 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다른 성범죄자는 성범죄 이력이 있음에도 19세 이하의 미성년자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인계박스 외에도 시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는 권선구 25명, 영통구 7명, 장안구 16명, 팔달구 33명 등 총 81명이다. 경기도 전역의 경우 총 697명이 지역 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중 일부는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20대 여성 7명에게 범행하는 등 혐의가 중대한 경우가 많았는데 박병화처럼 치안 대책이 적용되는 경우는 없었다. 모든 성범죄자 거주지 인근에 경찰력을 배치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민들의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 성범죄자들의 재범 의지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한 관계자는 “죗값을 치룬 후 출소한 성범죄자의 인권과 주민의 불안을 해소할 치안 유지의 균형을 맞출 방안이 필요하다”며 “경찰 등의 순찰활동처럼 가시적인 치안 활동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절차에 따라 성범죄자 관리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모든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박병화와 같은 직접적인 치안 대책을 벌일 수는 없지만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절차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이들의 거주지를 파악하는 등 재범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신설한 기동순찰대를 중심으로 순찰을 실시해 잠재적 범죄자에게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는 것을 알려 지역 치안을 강화하겠다”며 “경찰 외에도 민간과 지자체가 함께 합동순찰을 벌여 주민들의 불안을 낮추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병화가 거주하고 있는 인계박스에는 지역 주민의 불안이 높은 만큼 특별히 기동순찰대와 다목적 기동대를 배치해 빈틈없는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며 “세관의 이목이 집중된 만큼 치안 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김창기 국세청장이 이차전지 기업을 방문해 세무상 애로사항 등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국세청은 20일 김 청장이 충북 오창과학산업단지내 LG에너지솔루션 에너지플랜트와 이차전지 소재 부품을 제조하는 파워로직스를 현장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국정과제 실천에 국세청의 세정지원이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청장은 LG에너지솔루션 에너지플랜트에서 “이차전지 분야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포함돼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는 “최근 이차전지의 시장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이 기술경쟁에 나서는 만큼..
정부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와 '층간소음 규제' 강화 등을 추진하며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것은 물론, 주택사업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결국 주택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부터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에 대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가구당 약 130만 원(전용 84㎡ 기준)의 건축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부터 민간아파트에도 적용하기로 했던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인증’ 의무화 제도를 건설경기 악화, PF리스크 등의 제반 상황을 고려해 1년 유예시켰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단열성능을 극대화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등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경기도 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촘촘한 기초학력 진단 프로그램부터 다양한 기초학력 보장 사업까지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펼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신문은 도교육청의 특색 있는 기초학력 보장 사업을 돌아보고 기초학력 보장 사업이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하고 체계적인 기초학력 보장 사업을 펼치는 학교가 있다. 하남시에 위치한 산곡초등학교는 ‘다양한 배움, 바른 실천, 새로운 도전’을 비전으로 학생들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 산곡초는 ‘두드림 학교’와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 미래학교 학교자체예산을 이용한 자체적인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기초학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