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핵심관광명소 육성사업’에 선정된 선재도에서 관광사업 추진이 한창인 가운데, 선재대교 화재 사고로 인한 피해복구가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15일 발생한 화재로 선재도의 주력 관광프로그램인 ‘어촌체험휴양마을’이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화재로 인한 피해가 채 복구되기도 전, 지난 4일 체험마을의 갯벌체험장이 개장됐다. 불에 타고 남은 마을 구조물도 철거되지 못하고 그대로 광객들에게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한 인천소방본부의 공식적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이에 대한 지원책을 구상하거나 복구 작업에 착수하기 어렵다는 옹진군의 입장이다. 어촌체험마을 관계자는 “아쉬운 대로 현재 어촌계원들이 십시일반 나서서 복구비용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모은 금액이 1..
'화도진축제는 인천의 역사적 장소인 화도진을 배경으로 침략에 맞선 호국정신과 전통문화 계승을 목적으로 매년 5월 열리는 인천 동구의 대표적인 축제.' 지난해 작성된 ‘제34회 화도진축제 효과 분석 보고서’의 시작이다. 이는 대부분의 보고서 시작 부분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하지만 지난해 보고서를 비롯해 코로나19로 축제가 열리지 않았던 2019~2021년을 제외한 2016년까지 이 부분은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다. 게다가 이후 내용도 이 기간 동안의 보고서를 비교해 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보고서의 목차를 살펴보면 인천시 동구 월별 시장 규모 분석, 지역 매출 특성 분석은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이때 ‘화도진축제 기간 동안 분석지역(화수1·화평동, 송현1·2동)의 시장규모는’ 등의 내용이 나오는데, 수치만 다를 뿐 형식과 문장은 똑같다. 2016..
35년째 화도진축제를 여는 인천 동구가 매년 구비를 투입해 효과 분석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주변 상권에 축제가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인데, 정작 보고서 내용은 맹탕에 가까워 예산만 낭비되는 셈이다. 8일 동구에 따르면 매년 화도진축제 효과 분석 용역을 실시해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만든다. 지난 2017년까지는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용역을 진행했고, 코로나19로 축제가 열리지 않은 2019~2021년을 제외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민간업체에서 맡았다. 구는 지난해까지 매년 이 용역에만 구비 550만 원을 투입했다. 문제는 용역 결과를 담은 보고서 내용에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매년 수치를 제외하면 보고서에 담기는 내용은 비슷하다. 2016년 보고서에 담긴 시장 규모, 매출 특성, 방문객 특성 등의 분석 내용이 지난해 보고서에도 수치만 다르게 그대로 담겼다. 결과 해석 및 활용에 대한 내용도 ‘분석 결과를 단순히 축제에 대한 직접적 효과라 판단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음’으로 매년 동일하다. 구는 올해도 이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 예정인데, 기존 용역비용에서 4배를 늘린 2200만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더 폭넓은 분석 결과를 얻기 위해 용역비용을 늘렸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하지만 방문객 특성에 대한 분석을 넓히는 데 그칠 예정이고, 보고서를 활용해 다음 축제에 소상공인 및 주민들의 지원을 늘린 경우도 찾아보기 어렵다. 문제는 또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화도진축제에 시비보조금 2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 기준에 구가 만든 보고서는 들어가지 않는다. 대신 시가 정한 축제 인지도, 지역 대표성, 시민 참여도 등만 기준치를 넘으면 최대 2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화도진축제가 35년간 꾸준히 열린 점을 높게 사 시비보조금 지원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결국 구가 매년 예산까지 투입해 만든 보고서는 말 그대로 효과를 분석한 게 전부다. 구 관계자는 “효과 분석 용역 내용은 구에서 제시한 것들로 이뤄졌다”며 “올해 비용을 더 늘린 건 구에서 더 폭넓게 분석하려는 의미”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시흥에서 발생한 ‘월곶고가교 붕괴 사고’에 대해 경찰이 원인 파악에 나선 가운데 전문가들은 거더의 하중을 지탱하는 철근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입을 모은다. 거더의 중심부가 파손된 만큼 내부 철근 간 연결부가 부실해 사고가 발생했을 것이란 추측이다. 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거더는 교량 공사 시 교각과 교각을 연결해주고 다리의 무개를 버티는 역할을 한다. 교각 위에 놓인 거더는 다리와 다리 위를 오가는 차량 등의 무게를 버틸 수 있어야 하는 만큼 중심부의 견고함이 중요하다. 월곶고가교 붕괴 사고 당시 사용된 거더의 길이는 50m로 알려졌다. 거더는 콘크리트로 구성돼 내부에는 하중을 버틸 수 있도록 수많은 철근이 박혀있다. 해당 철근은 8~12m로 거더의 길이보다 한참 짧기 때문에 철근과 철근 사이를 단단히 연결하는 것이 핵심으로 보인..
산재예방 종합계획을 추진 중인 경기도가 목표보다 높은 성과를 기록하며 산업재해 감소에 대한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증명했다. 사고가 빈번한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가 더 많이 배치되거나 관리자 점검에 신경 쓴 시군에서 월등한 감소폭을 보인 것이다. 도는 올해도 노동안전의 날 행사와 연계한 노동안전지킴이 합동점검을 이어가는 등 안전한 산업현장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도내 산재사고 사망자수는 222명으로 전년 사망자수(256명) 대비 34명 감소했다. 사고사망만인율도 0.43‱(퍼밀리아드)로 전년(0.51‱)보다 소폭 감소했다. 사고사망만인율은 근로자 1만 명당 발생하는 업무상 사고 사망자수 비율이다. 이는 경기도 산재예방 종합계획상 지난해 목표 산재사고 사망..
수원시와 용인시 간 지역 갈등으로 번진 ‘수원 광교 송전탑’ 이전 문제가 수개월 동안의 갈등 조정에도 불구하고 답보 상태에 놓였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경기도는 ‘송전탑 지중화’ 또는 ‘이전 계획 전면 취소’를 요구한 용인시에 다른 대안을 제시했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로 송전탑 이전이 이뤄질 전망이다. 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교 송전탑 이설 사업은 수원 광교신도시 아파트 단지 인근에 위치한 송전탑 3기 및 송전선로(154㎸)를 철거하고 아파트 단지에서 벗어난 용서고속도로 길마재 터널 너머에 송전탑 2기와 송전선로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경기도 등에 따르면 광교신도시의 공동사업시행자인 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난 2011년 광교 공동사업시행자 회의를 통해 송전탑 이전을 결정했다. 송전탑 이설 사업시행자인 GH는 지난 2020년 이설 공사와 관련한 토지 보상을 마쳤다. 인허가권자인 수원시는 지난 2022년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했고 지난해 6월 건축 허가를 내줬다. 당초 지난해 9월 예정이었던 송전탑 공사는 착공을 1달 앞두고 용인시가 민원을 제기하면서 1년 가까이 지연됐다. 공사 예정지에서 약 1.2km 떨어진 용인 성복동의 아파트 단지 조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민원은 국민권익위에 이어 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차례로 거쳤지만 모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에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전달했고 4개월가량 갈등 조정이 이뤄졌다. 국민권익위는 용인시와 GH에 ▲갈등 해결을 위한 간담회 개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 송전탑 공사 등을 권고했고, 올해 3월 이뤄진 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도 이같은 권고 내용이 다시 제안됐다. 반면 용인시 주민들은 제안된 권고안 대신 ▲송전탑 지중화 또는 ▲이전 계획 전면 취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국민권익위, 갈등관리심의위의 권고안과 용인시의 요구 사이 간극을 줄일 수 없다고 판단, 지난 2일 광교 공동사업시행자 회의에서 권고안에 따라 송전탑 이전을 추진하자는 결론을 냈다. 수개월 동안의 갈등 조정에도 용인시가 만족할만한 대안을 찾지 못한 것이다. 도 관계자는 “도와 수원시, GH는 국민권익위가 제안한 조정안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조정 내용대로 사업을 추진해 향후 주민 불만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에도 용인 성복동 주민들은 극명하게 반대 입장을 내고 있어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 관계자는 “여전히 성복동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다. 향후 간담회를 통해 주민 여론을 다시 확인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이름이 공개되며 경기분도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부 지역의 충분한 교육 지원을 위해서는 경기도교육청도 '경기북부교육청'을 논의해야 할 시기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청을 포함한 경찰청, 병무청, 보훈청, 소방본부 등 경기도 내 주요 기관은 북부권과 남부권으로 조직을 분리해 각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도교육청 역시 북부청사와 남부청사가 분리 운영되고 있지만 수원시에 있는 남부청사에는 교육청의 행정 기능이, 의정부시에 있는 북부청사에는 교육 관련 정책 기능이 집중돼 있다. 현재 도교육청은 청사 건물만 북부와 남부로 나눠져 있어 같은 업무를 북부권과 남부권으로 분리해 지역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타 기관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에 북부특자도 설치와 함께 교..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가 3개월이 다 돼가는 가운데 의대생의 집단유급 위기마저 고조되면서 내년도 의사 인력 수급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의대생 유급으로 매년 약 3000명 배출되던 신규 의사가 급감하고, 전공의들의 이탈로 전문의 역시 배출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 경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공보위) 수급마저 어려움을 겪는 등 연쇄 공백이 불가피하며, 앞으로 4∼5년 동안 ‘의사 공백’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8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건 지난 2월 20일로, 조만간 3개월째로 접어든다. 당장 현장에서 벌어지는 의료대란도 문제지만, 전공의들의 ‘수련’이 전면 마비되면서 내년도 신규 전문의 배출에 적신호가 켜졌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에 한 달 이상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이때 추가로 수련해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 수련 공백이 3개월을 넘기면 그해 수련을 수료하지 못해 다음해 초에 있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의 시험은 의사 면허를 갖고 수련병원에서 인턴 1년, 레지던트 3∼4년 등 전공의 과정을 마쳐야만 치를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료계에서는 오는 20일 전후가 전공의 복귀의 마지노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전공의들의 이탈이 시작되고 약 3개월이 되는 20일이 향후 수년간 ‘의료공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안에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앞둔 레지던트 3·4년 차는 2026년 2월이 돼야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다. 신규 전문의가 나오지 않는다는 건 특정 과목을 수련한 의사가 배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 단위로 이뤄지는 전공의 수련 상 한 번 생긴 공백은 쉽사리 메우기도 어렵다. 전문의 배출 시점이 밀리기 시작하면 군의관, 공보의 배출에도 차질이 빚어진다. 또 신규 전문의가 나오지 않으면 대학병원에 남아 세부 전공을 수련하는 전임의(펠로) 수도 줄어든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인마다 실제 이탈 시기 등이 달라 일률적으로 마지노선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내년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려면 수련 공백이 3개월을 넘기면 안 되는 건 맞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미추홀구에 나홀로 아파트가 막 들어설 무렵인 2016년 초에 입주했습니다. 계약할 당시 근저당이 잡혀 있었지만, 2020년쯤 근저당이 사라지고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돼 있더라고요. 부동산 업자에게 물어보니 집주인이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신탁회사로 소유권을 넘긴 것인데, 보증금을 돌려받는 건 걱정 말라고 해서 믿었죠. 그 말을 믿은 댓가가 결국 ‘죽지 못해 사는 처지’를 만들었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한 겁니다.” 인천에 사는 30대 직장인 A씨는 전세사기를 당하게 된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했다. 2022년 5월쯤에는 A씨도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전세사기와 연관됐다는 소문이 돌면서 이사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지만, 당시 ‘믿으라’고 한 부동산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 곧 부동산 사무실도 굳게 문이 닫혔다. 전세사기 피해는 비단 인천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천을 시작으로 서울, 경기, 대전 등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지금도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지난 1일에는 대구 전세사기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던 30대 피해자 B씨가 세상을 등졌다. 이로써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B씨는 현행 특별법 사각지대인 다가구주택 후순위 임차인이자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한다. 이렇듯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는 가운데, 8일 오전 10시 인천을 비롯한 각 지역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등은 8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정문으로 모였다. 이들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에 정부와 여야가 더는 시간을 지체하지 말아 달라”며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가용 가능한 모든 공적 자원과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 4월 19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에서 가결된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1만 5433명이다. 이 중 인천은 세 번째로 많은 2330건(15.1%)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기자 ]
국회의원 배우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김혜경 씨의 공판에서 증거로 제시된 녹음파일에 대해 김 씨 측 변호인이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해당 녹음파일에서 제3자가 등장한다는 것이 변호인의 입장이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제한하고 있는 삼자간 대화인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한 5차 공판기일을 비공개 준비기일로 회부하고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의 녹음파일 내용 일부를 직접 재생하기로 했다. 조 씨는 경기도청 비서실에서 근무하던 2021년 3월부터 7개월간 김 씨의 측근이자 상급자였던 전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유력한 증거 중 하나로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해당 녹음파일은 조 씨와 배 씨의 전화통화 녹음, 배 씨와의 대화 내용, 조 씨와 배 씨 그리고 다른 인물이 참여한 대화 내용 등 3가지로 분류된다. 검찰은 대화 내용 대부분은 배 씨가 조 씨에게 음식 배달 및 결제 방법 등 김 씨에 대한 사적인 일을 수행하도록 지시한 내용이라 보고, 김 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 변호인은 조 씨의 녹음파일은 위법수집 증거임으로 재판에 쓰여서는 안 되며,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사가 해당 녹음파일을 증인에게 제시하며 질문하는 것은 용인돼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씨와 배 씨 등 대화 당사자 외에도 제3자가 있는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변호인의 입장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있는데, 제보자 녹음파일에는 제보자와 배 씨 외 또 다른 인물의 목소리까지 녹음되어 있어 위법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원활한 증인신문을 위해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이 ‘타인’인지, 아니면 조 씨와 배 씨의 대화 참여자로 봐야 하는지를 따져보겠다며 “증거능력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타인 간 대화인지 확인하기 위한 증거능력 부여 예비 심사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과정은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방침이며, 위법한 증거물로 판단될 경우 앞으로 검찰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제시할 수 있는 제보자 녹음파일 범위가 제한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