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이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다. 최근 국내외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강도 높은 자구책 없이는 경영 개선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특단의 조치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은 전 임원들의 급여를 20% 삭감하기로 결정했으며, 해외 출장 최소화 등의 비용 절감 방안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다방면으로 극한의 원가절감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대제철은 국내 건설경기 악화에 따라 최근 포항 2공장 가동을 축소하고 지난 14일까지 포항공장 기술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과 당진제철소 및 인천공장 전환배치를 신청받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중국과 일본의 저가 철강재가 국내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고 있어 후판과 열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진행하는 등 생존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현지 시각 12일부로 한국 철강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해 국내 철강사들의 수출 경쟁력이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현대제철은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진 노조와의 임금 협상에서도 난항을 겪고 있다. 회사는 지난해 기준 당기순손실 650억 원의 경영 실적 악화를 감수하고 1인당 평균 2650만 원(450%+1000만 원) 수준의 성과금 지급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추가 성과금을 요구하며 파업을 이어왔다. 현대제철 노사는 지난 13일 교섭을 재개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으며, 향후 노사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산업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전국 학생 약 3분의 1이 교육을 받고 있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지라고 부를만하다. 경기도교육청은 '자율·균형·미래'라는 기조 아래 체계적 공교육 체계 구축과 맞춤형 교육 확대를 목표로 학생들에게 부족함 없는 교육을 펼치고 있다. 경기신문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실현해나가고 있는 도교육청만의 특별한 교육 정책들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탄탄한 공교육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1섹터 학교, 2섹터 경기공유학교, 3섹터 경기온라인학교는 모든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 도교육청은 공교육 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교육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교육 1섹터와 2섹터를 활용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위기 학생들에게 희망의 빛이 돼 주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교육 1섹터에서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을 발굴하고 진단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2섹터에서는 지역과의 협력으로 발굴한 교육복지 자원을 활용해 학생 맞춤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지난해 도교육청은 촘촘한 교육복지우선사업으로 사업 학교를 확대하고 다양한 교육복지 자원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 학생들의 '복합적' 어려움 해결에 주력 도교육청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학생들의 위기가 '복합적'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학생들이 가진 문제상황은 여러 분야의 지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교육복지지원사업은 학생 개개인에 대한 진단을 통해 지역 내에서 교육복지공동체를 구축하고 '맞춤형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학생 중심의 맞춤형통합지원 강화를 중점 과제로 삼고 모든 학생들의 균형잡힌 성장을 돕고 있다. 교육복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경기도의 모든 학생들이다. 기초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 중위소득 60% 이하, 탈북 및 다문화, 특수교육대상 등 우선지원학생들은 우선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교육복지지원사업은 총 4가지 모델로 나뉜다. 희망교실과 연계학교의 경우 담임교사, 혹은 다른 교사가 주도해 소규모 교실형으로 운영하거나 일부 지원을 펼치는 학교다. 연계학교는 담임교사와 교직원이 우선지원학생의 인생 멘토 역할을 수행하는 사제동행 프로그램으로 학습멘토, 체험멘토, 정서멘토를 학생에게 지원한다. 교과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성장을 위한 학습공동체, 긴급지원도 펼친다. 사업학교는 교사와 교육복지사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주도적으로 실시한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의 희망 사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또 교육복지실 등을 이용해 소통을 기반으로 협의회 구축 등 다양한 협력사업 역시 진행한다. 교육복지안전망의 경우 교육지원청이 주체로서 비사업학교의 교육취약 학생을 위해 학생과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교육지원청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서 지역 내 교육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도교육청은 사업 학교 151교에서 640회의 사제동행, 가족캠프 등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학생 상담, 가정방문 등 사례관리활동은 2만 4764회에 달한다. 지역과의 공동사업 등 지역네트워크 활동은 5800회다. 이처럼 촘촘한 교육복지안전망 구축으로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 2347교 중에서도 54%가 교육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올해 도교육청은 연계학교를 167교에서 200교로 확대 운영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교육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원 강화 도교육청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현장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교 구성원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의 교육복지 환경과 특성에 맞는 운영을 위해서다. 또 지역 내에서 학교와 학교, 학교와 지역 간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사업학교가 아닌 곳에서 학생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실화를 다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 사업 담당자와 교육복지사를 대상으로 교육복지 전문인력 연수를 진행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예정이다. 각 지역 교육지원청도 교육복지 인력들의 역량 강화에 힘쓰며 사업학교의 탄탄한 운영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도 교육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복지안전망을 운영해 취약계측 학생을 발굴, 지원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으로 학교 구성원이 모든 학생의 성장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 촘촘한 네트워크로 건강한 학생 성장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사업학교는 각각의 교육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지고 있다. 교육복지 네트워크란 학생에게 발생하는 다양한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기관과 지역사회 기관이 체계적 지원을 펼치는 것을 말한다. 도교육청은 광역 단위의 지원 기관을 발굴하고 연계해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며 경기공유학교 등 지역 자원 활용을 위한 관계 구축에 나선다. 교육지원청은 지역사회 내에서 교육복지 자원을 발굴하는 데 주력한다. 공동사업을 통해 '지역교육공동체'도 형성한다. 사업학교는 지역사회의 교육복지기관과 손을 잡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업과 협의체를 운영한다. 학교 내 '교육복지실'을 운영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학생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특징이다. 교육복지실에는 교육복지사가 상주하며 열려있는 교육복지실에서 학생들이 휴식, 상담, 학습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처럼 도교육청은 새 학기를 맞아 복지 사각지대 학생을 발굴하는 등 올해도 안정감 있고 탄탄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많은 학생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위기 학생의 지친 마음을 따뜻한 손길로 달래 주는 도교육청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올해는 어떤 학생들에게 희망의 빛을 줄지 교육가족들의 기대가 모이고 있다. *이 기사는 경기도교육청 협찬으로 진행됐습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여야는 15일 미국이 한국을 원자력 및 첨단기술 협력과 관련한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사실이 확인된 것에 대해 반응이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한미동맹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고 수준의 한미동맹이라더니 민감 국가 지정이냐”고 질타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한 리더십 공백 속에서 적절한 외교적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내란도 모자라 한미동맹도 흔드는 위험한 정권, 하루빨리 파면해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한미 양국은 핵 비확산 원칙을 공유하며 원자력·첨단기술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왔다”며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원자력 협력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기술 협력에도 불필요한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략적 판단 없이 내려진 행정적 조치가 한미 협력에 혼선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또한 기술 협력 제한은 인도·태평양 전략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한미 양국의 핵심 이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정부는 외교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법적 근거 없이 국가 핵심 기관과 행정부를 마비시킨 결과는 국정 운영의 혼란과 정부 대응력 약화로 이어졌다”며 야당의 탄핵을 겨냥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외교적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한미동맹 70년 사에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다. 대한민국 안보의 큰 기둥인 한미동맹에 실금이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이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등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로 지정하는 경우, 원자력,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교류 협력이 엄격히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이유를 윤석열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자체 핵무장, 핵잠재력 확보 발언 등에 있다고 분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국가안보를 다시 챙기는 일은 내란 우두머리의 파면, 대통령직의 무게를 망각하고 미국에 가서 ‘자체 핵무장 능력’ 운운한 아둔한 자의 신속한 파면에서부터 시작된다”며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심판을 내려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이 지난 1월 원자력, 인공지능(AI) 등의 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외교부는 이같은 사실을 현재까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치·외교적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서울 광화문 광장에 수만 명의 시민이 모여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다양한 세대가 참석한 이날 집회는 정치 혼란 속에서도 평화롭게 진행됐으나, 도심 교통 통제로 인한 시민 불편이 이어졌다.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수십만 명의 시민이 참석해 광장을 가득 메웠으며, 참가자들은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라", "탄핵만이 정답이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강력한 의사를 표출했다. 이번 탄핵 촉구 집회는 젊은 층부터 중장년층, 노년층까지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모습을 보이며 시민들의 광범위한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참석자들은 대통령의 최근 정책 실패와 연이은 논란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조속한 탄핵과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장은 대규모 인파에도 불구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현장에 대규모 경력을 배치했으나, 충돌이나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집회에 참여한 대학생 김모(23)씨는 "탄핵은 특정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문제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참여했다"며 "평화적으로 우리의 뜻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다만 집회로 인해 광화문을 비롯한 서울 주요 도로가 장시간 통제되면서 주변 교통이 극심한 혼잡을 빚었다. 일부 시민들은 예상보다 길어진 도로 통제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날 집회를 통해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이 향후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희상 수습기자 ]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5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변호인이 3번이나 교체됐다”며 “내란 몰이를 위해 진술을 조작하며 시키는 대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는지 감시하도록 변호사를 보낸 배후 역시 누가 봐도 뻔하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의 핵심 인물인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날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조사 과정에서 곽 전 사령관의 변호인이 3번 교체 사실이 밝혀지며 또다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변호인들은 곽종근이 자수서를 제출하고 조사받는 것을 지켜본 후 바로 사임했다”며 “자수서가 아니라 ‘회유서’를 잘 작성했는지, 그에 따른 ‘거짓 진술’을 제대로 했는지 지켜보는 것이 변호인들의 임무가 아닌가 강력히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단은 이어 “변호인들은 모두 사임했고, 곽종근은 영장실질심사에 국선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야 했다”며 “곽종근의 자수서를 받아 진술 감시까지만 하고, 자신들이 변호해야 할 의뢰인을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누가 곽종근에게 변호사들을 보내 사전에 진술을 ‘조율’하고 ‘감독’했느냐, 변호사들을 탄핵 공작과 내란 몰이의 도구로 이용한 자들은 누구냐, 이제는 어렵지 않게 그 배후를 추측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들이 바로 탄핵 공작과 내란 몰이의 최종 배후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또 “법을 악용해 탄핵소추를 남발하며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법 기술자들을 동원해 내란 몰이를 한 그들이 바로 법비(法匪)집단”이라며 “내란죄로 엮겠다고 협박하고, 변호사들을 동원해서 조작한 곽종근의 오염된 진술은 더 이상 탄핵심판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대한민국이 망하기 직전입니다. 얼른 내란수괴를 끌어내려야죠" 14일 서울 안국역 1번 출구 인근 열린송현 녹지광장 인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행동의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로 가득찼다. 이들은 '윤석열 즉각 파면'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집회 주최 측의 구호에 맞춰 "대통령을 탄핵하라", "윤석열은 물러가라" 등 구호를 외쳤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주 중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날 시민들은 어느 때보다 열정적으로 집회에 임했다. 집회 도중 시민들이 연단에서 연설을 펼칠 때마다 함성과 함께 박수를 치며 응원했다. 몇몇 시민들은 연설자들의 발언을 들으며 "정말 맞는 말이다"며 맞장구를 치기도 했다. 집회에 참가한 강옥순 씨(59)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헌법을 무시한 채 본인의 이익을 위해 계엄령을 선포한 윤 대통령을 직접 끌어내렸다"며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윤 대통령은 파면될 것이며 이 땅에 정의가 지켜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예상보다 미뤄지자 신속한 탄핵 결정을 촉구했다. 집회에 참가한 김태광 씨(62)는 "탄핵 선고가 예상보다 1~2주 늦춰지고 있다. 그동안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내란 수괴들은 시비를 걸 수 없도록 탄탄하게 준비하느라 다소 지연되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신속한 탄핵 인용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지민 씨(45)는 "12·3 계엄 사태 이후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는 내란 수괴의 손에 망가졌다. 이 나라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윤 대통령은 한시라도 빨리 파면돼야 한다"며 "심지어 사법부와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비상식 적은 행보를 보였다. 윤 대통령을 포함한 내란 동조 세력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몇몇 시민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음에도 이번 계엄 사태의 문제점을 배우기 위해 이번 집회에 참가했다고 설명했다. 김서현 씨(38)와 최용정 씨(38) 부부는 "평소 정치에 큰 관심을 갖진 않았지만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생각을 보고 싶어 이번 집회에 참가했다"며 "집회를 통해 계엄 사태의 문제점과 탄핵이 인용돼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됐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제 자리를 잡기 위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연단에서는 집회 참가자와 시민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한 참가자는 "평소 퇴근하고 가족들과 함께 TV 보는 것을 좋아했지만, 계엄 사태 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기 위해 집회에 참가하느라 TV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제 가족과 온 국민은 불안에 떨고 있다. 대통령은 빨리 탄핵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여야가 14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로 올리는 (모수) 개혁안에 공감대를 이루면서 연금개혁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의 구조개혁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특위 구성 등을 통해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광화문 삼거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최고위원회의 결정사항 발표를 통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모수개혁 중 보험료율(내는돈)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데 여야 간 이견이 없으나 소득대체율(받는돈)은 국민의힘 43%, 민주당 44%로 1%포인트(p) 차이를 보였던 것에 대해 민주당이 여당 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진 의장은 “윤석열 내란 사태로 위기에 직면한 민생경제를 민주당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이에 이재명 당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의 논의과정을 거쳐서 오직 국민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다만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 사항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한다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조건을 제시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모수개혁 입법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국회에서 국민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서 2단계 구조개혁 논의에 신속하게 착수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연금개혁 논의가 진전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연금 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한 진정한 개혁이 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18년 만에 논의되는 이번 연금개혁이 또다시 미봉책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 “연금특위를 조속히 구성하고,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화답했다. 민주당 소속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오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본회의까지 올리면 제일 좋지만 적어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 SNS에 “오늘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큰 틀에서 연금개혁 합의를 이뤘다”며 “시급한 모수개혁은 가장 시급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인 복지위에서 논의하고, 구조개혁은 특위를 통해 심도 깊게 논의하는 것으로 여야간 의견이 좁혀졌다. 다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해 책임 있는 논의와 개혁을 추진할 것을 약속하며, 국민의힘 및 보건복지부와의 협력을 통해 시급한 모수개혁을 완수하고, 구조개혁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0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간 여야 국정협의회를 열어 국민연금 개혁 문제를 논의했으나 소득대체율을 국민의힘 43%, 민주당 44%를 고수하면서 결렬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수원촛불행동은 지난 12일에 이어 14일 오후 6시 30분, 수원역 문화광장에서 ‘정권퇴진 시민촛불 문화제’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윤석열 즉각파면’, ‘내란종식’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내걸렸으며, 참가자들은 촛불 모양의 야광봉과 손팻말을 들고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즉각 인용하라”고 외쳤다. 이어 ‘윤석열을 파면하고 내란세력을 척결하자’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깃발을 흔들었다. 집회에는 신현자 정의당 경기도당 위원장이 참석해 "최근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됐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것이 아닌 한 사람에게만 특혜를 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권력을 위해 국민에게 총구를 들이밀었고 반으로 갈랐다"며 "권력자와 법 기술자에 의해 민주주의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12·3 계엄을 막아낸 것은 국민이고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한 것도 국민"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선고를 이끌어내기 위해 광화문으로 모여달라"고 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도 불구하고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한석 씨(58)는 "12·3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누군가는 긴장하고 일상이 차단당한 채 살아갔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아직 심판대에 서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근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이어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늦어지고 있지만 파면이라는 결론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경민 씨(42)도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일이 정해지지 않고 여러 소문들만 듣고 있는 것 같다"며 "(헌재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똑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서울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반 단체들의 집회가 열렸다. 오는 15일에도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고된 가운데, 탄핵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점차 격화되고 있다. 특히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은 15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자유 통일을 위한 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맞서 비상행동 등 탄핵 찬성 단체는 서울 종로구 사직로 일대에서 집회를 연 뒤 비원 교차로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경기 지역 내 홈플러스 매장이 잇따라 폐점을 예고하면서 지역 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의 배경에는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무리한 자산 유동화 전략과 투자 부족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홈플러스 부천상동점, 부천소사점, 동수원점, 수원영통점, 안산선부점 등이 폐점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대형마트가 지역 상권의 중심이자 주요 고용 창출처였던 만큼, 폐점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의 위기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협력업체, 납품업체, 인근 소상공인들에게까지 연쇄적인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 동수원점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는 “대형마트가 있으면 유동인구가 많아 매출에도 도움이 되는데, 문을 닫으면 결국 주변 상권도 함께 죽는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로 대형마트 폐점은 유동인구 감소로 이어지며, 주변 상가 공실률 상승과 소비 감소라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홈플러스의 경영 악화 원인으로 대주주 MBK파트너스의 운영 방식을 지목하고 있다. MBK는 2015년 홈플러스를 약 7조 2000억 원에 인수한 뒤, 본격적인 ‘수익 회수’ 전략을 가동했다. 핵심은 자산 유동화(Sale & Leaseback) 방식이었다. MBK는 홈플러스의 대형 점포들을 매각한 뒤 다시 임대하는 형태로 운영했다. 이를 통해 3조 원 이상의 현금을 확보했지만, 홈플러스는 높은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했다. 이는 결국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으며, 투자 여력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홈플러스가 점포 매각으로 자금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사인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온라인 쇼핑과 물류 인프라 확대에 집중하는 동안 홈플러스는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결과가 오늘날의 위기로 직결된 셈이다. 현재 홈플러스는 법정관리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하지만 MBK는 여전히 수익 회수에만 집중하는 모습이다. 최근 발표된 회생계획안에는 4개 점포 추가 매각, 16개 점포 폐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600억 원 수준의 현금 흐름 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직원 감축과 매장 축소를 통한 비용 절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근본적인 회생 전략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MBK파트너스의 창립자이자 대표인 김병주 회장은 미국 국적을 보유한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국내 기업을 인수한 후 막대한 이익을 챙긴 뒤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 회장은 홈플러스 인수 후 무리한 자산 유동화 정책을 주도하며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보다 단기적인 수익 극대화에 집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도 김 회장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MBK파트너스의 사모펀드 운영 방식과 기업 회생 절차의 적절성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논의 중이다. 김 회장이 청문회에 출석할 경우 홈플러스 운영 및 투자 정책, 자금 회수 방식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김 회장이 국적을 이유로 국회 출석을 피하려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뿐만 아니라 고려아연에서도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며 논란을 낳았다. 기업 장악을 위한 지분 매입과 경영 개입이 반복되면서 MBK의 행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려아연 사태도 MBK가 한국 기업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처럼 MBK는 기업을 장악한 후 단기적인 이익 극대화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논란을 빚고 있으며, 이는 홈플러스 사태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경기 지역 홈플러스 폐점 사태가 가속화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도 요구된다. MBK파트너스 같은 사모펀드의 단기 이익 회수 전략이 기업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는 단순한 기업 회생의 문제가 아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이라며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그리고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여야는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각각 “지극히 당연한 결정”, “내란 종식 거부 선언”이라며 상반된 반응 보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치 수호를 위한,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위헌적·정략적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정치 특검법’이기 때문이다. 민주적 절차와 법치는 뒷전이고 오로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야당의 ‘특검 남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어 “‘명태균 특검법’은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심각히 우려된다”면서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특히 “야당은 반복적으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며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을 정략적으로 활용해 정쟁을 유발하고 이를 빌미로 또다시 ‘거리 정치’와 '선동 정치'에 나서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야당은 정쟁을 위한 ‘특검 남발’부터 반성해야 한다”며 “법을 악용하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 야당의 유일한 전략이라면 현명한 국민이 반드시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광화문에서 개최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은 내란의 원인이 된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는 법안인데, 이를 거부한 것은 명시적으로 최 부총리 자신이 내란 공범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헌재 결정에도 위헌위법한 행위를 일삼은 죄, 내란 수사를 계속 방해한 죄, 국회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최 대행은 내란을 촉발시킨 명태균 게이트를 덮어 내란 수괴 윤석열 부부를 결사옹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내란 종식을 거부했으니 사전적으로도 부역자라는 호칭이 과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 명분은 구토를 유발한다”면서 “윤석열·김건희를 떠받치는 내란동조세력에 치명적일 수 있는 특검이어서 차마 공포할 수 없다고 자백한다면 누군가는 측은하게 여겨 줄지도 모른다”고 비꼬았다. 그는 “긴말이 필요 없다. 최 대행은 내란 대행이다. 이제는 단죄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