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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체되는 헌재 尹 탄핵 선고…탄핵 찬반으로 갈린 서울 도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발표가 지연된 19일 서울 도심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가 계속됐다. 이날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을 '민주주의 수호의 날'로 정하고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다양한 행사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헌재는 빨리 파면 선고하세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등의 문구를 청록색 띠에 적어 곳곳에 매달았다. '한 끼 단식'에 참여한 취업준비생 최 모씨(24)는 "앉아서 기다리고 속만 태우느니 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나왔다"며 "오늘 최소한 선고일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장소에서 이태원참사 유가족은 오후 1시 59분에 맞춰 희생자 159명을 기리며 '윤석열 파면 기원 159배'를 했다.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가장 큰 피해자인 우리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아직도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있다는 것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파면을 촉구했다. 서십자각 단식 농성장 인근에서는 오전 11시부터 범청년행동과 윤석열퇴진예술행동의 릴레이 시국선언이 이뤄졌다. 반면 이날 윤 대통령 지지자 단체인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 오전 9시쯤부터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과 엄마연대 등 탄핵 반대 단체들도 지난 10일부터 헌재 인근 안국역 5번 출구의 수운회관 부근에서 철야 집회를 계속 중이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300명의 참가자가 모여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의 탄핵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촉구했다. 헌재 정문과 건너편 인도에도 윤 대통령 지지자 약 200명이 꽹과리와 심벌즈를 동원해 "탄핵 각하", "엉터리 탄핵" 등의 구호를 외쳤다. 탄핵반대범국민연합은 오전 11시 종로구 현대건설 앞 인도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탑골공원까지 행진했고, 자유문화국민연합은 이곳에서 오후 2시 헌재의 탄핵심판 각하 결정 등을 촉구하는 문화콘서트를 열었다. 자유통일당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볼보빌딩 앞 1개 차로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3-19 15:52
정치 김동연 “서울 토지거래허가 해제는 오판” 오세훈 겨냥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집값이 오를 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하면서 서울시에서 했던 것들이 지금 상황을 오판했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했다. 김 지사는 이날 MBC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에 출연해 “강남3구 그리고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집값이 한 달 전보다 3.7% 정도 오르고 서울 여러 지역이 오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서울시는 규제 완화나 민생경제 활성화를 얘기했지만 강남3구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하는 것이 민생경제에 무슨 도움이 될지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부양을 위한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추세에도 발목을 잡는 문제가 있어서 좁혀 얘기하자면 최근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특히 지금처럼 계엄과 내란의 정국 속에서..
- 이유림 기자
- 2025-03-19 15:10
사회 고질적인 수원시 주차공간 태부족…아는 사람만 이용하는 '주차공유사업'

수원시의 주차장 공급의 한계와 주차수급 불균형 등 주차공간 부족이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잡은 가운데 수원시청과 각 구청 등 행정기관의 주차장을 무료개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관내 도로상 주차비도 오후 8시 이후 무료로 전환하는 만큼 시청, 구청 등 행정기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해 주차공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1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기준 시에 등록된 자동차 수는 총 57만 5769대로, 54만 세대(인구수 123만 명)와 비교하면 세대당 1대 이상의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다. 관내 민간위탁 주차장의 경우 5개소 총 727면, 공영주차장 48개소 총 8635면이 조성돼 있지만 등록 자동차 수 대비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같은 주차문제에 시정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에는 시청과 구청 등 행정기관의 주차장을 무료로 전환해 개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현재 관내 행정기관 주차장의 경우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제외한 시청과 4개 구청 주차장을 유료로 개방하고 있으며 영통구청과 권선구청은 민원인에 한해 1시간 무료 주차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제안에 대해 시민들은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무료로 개방해야 한다는 반응과 함께 장기주차 등으로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주차문제로 고민이 많다는 박현중 씨(46)는 "출퇴근 등으로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주차공간이 부족해 답답했던 적이 많았다"며 "주차공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차비를 받는 것보다 무료로 개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한 시민의 경우 "업무시간 외 무료 개방은 생각해볼만 하겠지만 상시적으로 개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며 "장기주차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를 악용해 민원을 위해 공공기관을 방문한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시는 근무시간 이외에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했었지만 장기주차 등 문제와 청사 보안 등 애로사항으로 유료로 전환한 바 있다. 이에 현재까지 주차장 무료 개방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고질적인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학교, 종교시설 등 민간·공공 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주차공유사업'을 지속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효과는 미미했다. 해당 사업은 민간·공공 기관이 무료로 주차장을 개방하면 시가 1개소 최대 1억 원(개방 1면당 100만 원), 시설개선 이후 유지관리비로 1개소당 1년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청·구청 등 행정기관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대부분 주차면수가 많은 대형교회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운영 현황 등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여기에 해당 사업으로 개방된 주차장은 총 13개소로, 규정에 따라 주 35시간 이상 개방하도록 돼 있지만 시설마다 개방 가능한 시간이 다르고 시설이 위치한 인근 주민들만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주차공간 부족에 따라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사업을 지속하고 있지만 개방현황을 알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지 않고 주차장 운영 기준이 상이해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주차공유사업을 지속하며 연초나 연말 시 유관기관이나 각 동에 사업을 안내하며 협조 요청을 하고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며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곳은 현장 확인 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주차 등 문제는 해당 시설관리인과 협조해 처리하고 있다"며 "주차공유사업은 이용자들의 규칙 준수도 중요한 만큼 매년 발굴을 위해 공문을 발송하고 홍보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3-19 12:49
경제 정부, 집값 들썩이자 ‘토허제’ 재지정…강남3구‧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확대

정부가 지난달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급증한 부동산 거래와 집값 상승을 제어하기 위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2200여 곳을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해제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확대된 조치로, 정부는 향후 6개월 동안 거래 추이를 살피며 시장 과열 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가칭)’을 발표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급증한 주택 거래와 갭투자 등으로 인한 과열 우려가 제기됐고, 정부와 서울시는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12일 서울시가 잠삼대청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이후, 갭투자와 투기 수요가 급증하며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시장 과열 조짐이 보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해제 이후 약 3.7% 상승한 잠삼대청 아파트 실거래가를 비롯해 집값 상승세를 면밀히 분석한 뒤,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총 2200여 곳을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향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으로의 추가 지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지정된 지역에서는 대출 및 청약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며, 불법 거래 및 집값 담합 등 부동산 투기 행위가 확산되지 않도록 집중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서울 내 입주물량 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을 우려하며 도심 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고 밝혔다. 재건축 및 재개발 관련 법률 제·개정 작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국토부는 국회와 협의를 재개하고, 사업장별 최대 50억 원 규모의 저리 초기 자금 융자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급격한 변동성은 국민 생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주택시장의 안정화는 정부와 서울시가 협력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3-19 13:31
인천 ’세월호참사 11주기 인천추모위원회’ 출범…희생자 추모 넘어 안전한 사회로

희생자 추모를 넘어 안전한 사회를 지향하기 위한 ‘세월호참사 11주기 인천추모위원회’가 출범을 알렸다. 올해는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지 11년을 맞는 해다. 19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11주기 인천추모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는 참사 희생자의 유가족을 비롯한 일반인희생자유가족협의회, 인천지역 시민단체 활동가와 많은 인천시민들 등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해 10주기에 비해 올해 11주기가 많이 잊혀진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을 기억·추모하고 안전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기로 마음을 모아 위원회를 만들었다고 전했다. 전태호 세월호일반인희생자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은 “세월호참사로부터 이어지는 대형 참사들의 아픔을 넘어 이제는 대한민국을 안전한 사회로 만드는 디딤돌이 돼야 한다”..
- 이기준 기자
- 2025-03-19 16:25
문화 바깥포럼 1895, 21세기 무명 의병은 바로 '우리'

경기문화재단은 19일 경기문화재단 아트홀에서 ‘20세기 무명의병 21세기에 어디에 둘 것인가’ 라는 주제로 '바깥포럼 1895'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20세기 민족정신과 순국선열의 정신을 계승하면서도, 21세기 경기도 무명의병의 정체성을 재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MC유성(작가 유홍일)의 사회와 김광식 교수(서울대 학부 대학), 한상원 교수(충북대 철학과)가 대담자로 나선 가운데 역사, 문학, 예술, 철학에 관심있는 도민, 예술가, 역사학자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21세기 무명의병의 인문학적 의미 ▲무명의병이 자신만만한 미소를 띤 이유 ▲목숨을 건 의로운 행위는 어리석은가 ▲의로운 연대로 이끄는 법 등의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김 교수는 21세기 무명의병의 인문학적 의미를 ‘의로움’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근대화로 인해 경제와 정치 시스템이 삶을 지배하면서 삶의 의미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에서 의로운 행동은 비합리적이고 어리석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Jurgen Habermas)를 인용하며 "현대 사회가 돈과 권력의 논리에 의해 움직이면서, 인간은 삶의 의미를 찾기보다 경제적 성공만을 목표로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어리석은 사람’을 의로운 연대로 이끌기 위한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먼저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이성적인 대화를 지속해야한다"며 "삶을 단순히 생존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가치를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번째는 고통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는 것"이라며 "타인의 고통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야말로 의로움을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한상원 교수는 "무명의병 하면 흔히 애국과 보훈을 떠올리지만, 이들을 단순히 국가를 위해 싸운 존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억압받는 사회 집단이 자기 해방을 이루려 했던 주체적인 행위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들은 단순히 나라를 되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국가와 사회를 건설하려는 의지를 가졌던 존재였다"며, "무명의병의 행위를 단순한 저항이 아니라, 사회 변혁을 위한 실천적 행동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무명의병들은 특정한 엘리트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었으며, 그들이 보여준 초인적인 의지와 헌신을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회가 인간의 가치를 경제적 성공과 직결시키는 과정에서, 무명의병과 같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이 비합리적인 것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과 공동체적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21세기 무명의병은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논의가 이어졌다. 김 교수는 "21세기의 무명의병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이라며, "여러분이 돈을 벌거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명의병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공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 자체가 무명의병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21세기 무명의병을 '사회적 불의에 맞서 연대를 실천하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우리는 누구나 취약한 존재이며, 그렇기 때문에 돌봄과 연대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대 사회에서는 차별과 혐오가 만연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평등과 연대를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포럼은 무명의병 정신을 현대적으로 조명하며, 돈과 권력 중심의 사회 구조 속에서 인간의 삶이 어떻게 의미를 되찾고, 연대를 통해 공존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는 자리로 마무리됐다. [ 경기신문 = 류초원 기자 ]
- 류초원 기자
- 2025-03-19 16:14
사회 "같은 교무실에서 일하는데도"…5살 아이 키우는 두 엄마, 지원은 다르다

"같은 교무실에서 일하는데…. 아이들한테 제일 미안하죠" 교육공무원과 교육공무직 간 육아 지원 제도 차별과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되며 복무 제도만이라도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는 교육 공무직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육아 지원 제도는 보호자인 교육 공무직원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영향을 주는 만큼 개선이 절실하다는 호소다. 19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등 육아 시간 보장을 위한 국가공무원 복무 제도를 교육공무직에게도 적용하는 시도교육청은 서울, 대전, 부산 등 전국 11곳이다. 하지만 전국 시도교육청 중 가장 규모가 큰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교육공무원과 교육공무직 간 육아 제도 차별이 존재하는 실정이다. 자녀돌봄휴가 유급일수에도 차이가 있으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역시 전체 시기가 대상인 교육공무원과 달리 15주 이하, 36주 이상으로 제한돼 있다. 육아 제도 급여 차감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마찬가지다. Y초등학교 교무실무사 A씨는 "초등학교 4학년 아이와 만 3세 아이가 있지만 업무를 대체할 사람이 없는 교육공무직 특성 상 오전 1시간을 비우기가 어려워 아침 출근 시간이 전쟁 같다"고 토로했다. A씨는 "지금도 4학년 아이는 혼자 아침을 챙겨 먹고 등교하라고 하고 눈도 못 뜬 둘째 아이는 자는 채로 안고 나온다"며 "둘째 임신 중에는 출근 전에 첫째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려면 7시 40분 전에 들여보내야 해 항상 텅 빈 어린이집에 이른 시간 맡길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바쁘고 정신 없는 아침 출근 시간보다 A씨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자녀들에 대한 미안함과 육아 지원 제도에서도 차별이 느껴지는 순간이다. A씨는 "교육공무원들이 받는 지원을 모른다면 차라리 나을 수 있겠지만 옆 자리 선생님이 단축 근무를 활용해 아이들을 챙기는 모습을 보면 내 아이들에게 가장 미안하다"며 "똑같이 5살 아이를 키우는 상황인데 이런 차별을 바로 눈 앞에서 당하니 속상할 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더 안 좋은 학교들도 있을 것 같다"며 "임금 문제를 떠나 복무 제도, 특히 아이들이 연관된 육아 제도만이라도 차별 없이 시행할 수는 없겠냐"고 호소했다. 이처럼 문제 해결이 시급함에도 도교육청과 교육공무직 노조 간의 단체협약 타결은 5년 이상 늘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성지현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지부장은 "교섭이 장기화하며 정작 제도를 필요로 했던 사람들은 자녀가 다 성장하고 사직하기도 한다"며 "단체협약 타결이 되면 교육공무원들과 흡사한 수준으로 지원해 주겠다고는 하지만 이번 새 학기에도 타결이 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원 제도가 있어도 업무 분장에 여유가 없다보니 업무 대체자가 없어 눈치를 보느라 쓰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며 "이는 교사,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 등 전 직종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군가에게는 당장 절실하게 필요한 정책이 바로 이같은 육아 지원 제도"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확대 적용 등 개선 가능성을 열고 교육공무직 노조와 협의해나가고 있지만 개선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개선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지만 다른 직종이나 여건을 고려해야 해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며 "타 시도교육청과 완전히 같을 수는 없겠지만 확대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진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3-19 13:03
정치 ‘尹 탄핵 野5당 연대’ 단식농성 중단…다른 의원들 이어가기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해오던 ‘윤석열 탄핵 야5당 국회의원 연대’ 소속 의원들(김준혁·박수현·서영석·위성곤·윤종오)은 단식 8일째인 18일 오후 12시 단식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김준혁(수원정)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께서 ‘단식 8일이면 충분히 싸웠으니 이제 단식을 중단하는 게 좋겠다. 대신 윤석열 파면 때까지 국회의원들이 끝까지 이어가겠다’는 뜻을 박찬대 원내대표와 한준호 최고위원,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를 통해 전해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도 같은 뜻을 전했다”며 “단식농성중인 국회의원들과 협의해 이 뜻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탄핵연대 소속으로 단식 중이던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이날 오전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 의원은 “오늘 오후부터 위성곤·이재강·양문석·임미애 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단식을 이어간다”며 “윤석열 파면의 그날까지 온 힘을 다해 현장에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3-18 18:39
정치 이재명, 尹 대통령 신속한 파면 선고 요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헌재 선고가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지연되며 많은 국민들께서 잠들지 못하고 있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국정 혼란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재가 이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을 한 것에 대해 “헌재가 박 장관 탄핵심판 변론까지 시작하며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늦추고 있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실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탄핵 최우선 심리’를 말하던 헌재가 다른 사건 심리까지 시작하며 선고를 지연하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단식 8일째인 민형배 의원이 병원으로 이송되고, 윤 대통령 탄핵 촉구 피켓 시위 도중 쓰러져 사망한 민주당 당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풍찬노숙하지 않고 이제 마음 편히 잠드실 수 있도록, 더 이상 곡기 끊는 분들, 목숨을 잃는 일이 나오지 않도록 신속한 파면 선고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3-18 22:59
정치 김승원, 정무위 현안질의서 ‘홈플러스 사태’ 집중 추궁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민주·수원갑) 의원은 18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 파트너스에 기업회생 준비 시점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 정무위 현안질의에는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기업회생 적정성이 도마에 올랐다. 회생 담당 판사를 지냈던 김 의원은 증인으로 참석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에 “50여 종에 달하는 서류를 연휴기간 발급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직격했다. 앞서 김 부회장은 지난달 27일 신용등급 하락을 최종 통보받고, 이어 28일과 3월 1일 검토 및 실무작업 진행 후 3월 3일 이사회에서 최종승인을 받아 4일에 법원에 회생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3년 동양 사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며 “(당시)동양그룹이 법정관리 신청 전 단기채 CP 1700억 원을 발행했다가 특경법상 사기죄로 회장이 징역 7년형을 받은 적 있다. 너무 유사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피해 소상공인, 입점주들에 대한 변제율을 고려하지 않고 단기 유동성 압박 해결을 위해 기업회생을 신청했다는 김 부회장에게 “기업가 아닌가. 회생 신청 시 소상공인, 입점주에게 어느 정도 변제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신청하는 것 아니냐”고 일침했다. 김 의원은 또 “A3 신용등급 단기채 시장이 박살났다. (3월) 발행량이 예전의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된다. 진짜 운영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병주 MBK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액수와 대상 채권자, 시기 등을 따져 물었다. 김광일 부회장은 “상거래 부채는 지급이 되고 있어서 잔액이 많지 않고, 비상거래 채무는 2조 2000억 원이다. 저희가 소유한 부동산이 4조 7000억 원이 있어 시간을 주면 원금을 다 변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부채는 2조 원이고 자산이 4조 원이면 왜 회생을 신청했냐”며 “메리츠에는 1조 3000억 원을 빌려 오는 5월 달에 2000억 원을 갚겠다고 하지 않았나. 그게 안 되고 경매가 들어올 것 같으니 이를 막으려 법정관리 회생을 신청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3-1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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