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9일 법원이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것에 대해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됐다”며 의료계의 복귀를 호소했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제라도 소모적인 소송전, 여론전을 접고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의료 개선 논의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장 수석은 “3개월 전 집단적 행동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현장을 떠났더라도 이제는 각자 판단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시점”이라며 “개개인의 앞날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결정에 조직적인 방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는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며 “휴가, 휴직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련 병원에 소명하고 사유가 인정되면 일부 조정될..
홍준표 대구시장이 느닷없이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부특자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대구와 경상북도를 통합하는 ‘대구직할시’ 계획에 대해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소개하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북부특자도 설치’는 “시대 역행”이라고 평가 절하한 것이다. 1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홍 시장은 전날(18일) 밤 자신의 SNS를 통해 대구·경북을 통합하는 대구직할시 계획을 설명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홍 시장은 “대구·경북이 통합해 500만 대구직할시가 되면 대구는 한반도 제2의 도시가 된다”며 “행정체제 개편 작업은 타 시도에서도 참고가 될 것이고 대한민국 전체 행정체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계획을 통한 이점으로 “광역시와 국가가 바로 연결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이번 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가운데, 현재 연 3.5%인 기준금리가 11차례 연속 동결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물가가 아직 한은의 목표 수준을 웃돌고 있고, 성장률 또한 예상치를 상회해 금리를 낮추기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도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더욱 늦춰질 전망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 금통위는 오는 23일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이번에도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1월 0.25%포인트(p) 인상된 후 10차례 연속 동결돼 연 3.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금융권이 기준금리 11차례 동결을 점치는 가장 큰 이유는 여전한 물가 불..
인천 부평남초등학교 정문 좌측 사거리 횡단보도가 설치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보도와 차도 경계 구간 턱 낮추기 공사를 안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평구 누리집 ‘구청장에게 바란다’ 에 올라온 게시글에 따르면 해당 학교 등굣길인 사거리 횡단보도 연석이 높아 아이들과 노인이 다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유모차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주민도 인도 대신 차도로 다니는 일이 빈번해 위험한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르면 횡단보도와 접속하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 구간에는 턱 낮추기를 하거나 연석 경사로 또는 부분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횡단보도가 그려질 때 인도와의 경계 구간인 턱을 낮추는 공사를 함께 작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원이 들어온 곳은 보도가 설치된 이후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있으나, 여전히 협상테이블은 없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1월 19일 조정안을 공개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이달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정안은 3조 700억 원을 투입해 25.56㎞ 구간에 인천 2곳과 김포 7곳, 서울 1곳 등 모두 10곳에 역사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인천시가 주장해온 4개 역 가운데 원당사거리역은 빠지고 인천·김포 경계인 불로역은 김포 감정역으로 조정됐다. 이에 인천에서는 거센 반발이 나왔다. 인천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지난달 대광위에 자료를 제출했다. 조정안에서 빠진 2개 역을 포함한 4개 역 반영을 주장하고 있다. 김포시는 대광위가 제시한 조정안을 수용한단 입장이다. 조정안을 바탕으로 역사를 추가해달라고 요..
공무원 노동조합은 16일 기획재정부를 향해 “예산을 인질로 지방자치단체에 낙하산 인사를 강요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재부가 낡은 관행을 이어오며 지자체 업무가중·인사적체가 가중되고 있고 최근엔 부당한 인사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그동안 기재부는 예산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에게 횡포를 부려왔다”고 규탄했다. 노조에 따르면 기재부와 지자체는 관행에 따라 기재부 소속 4급 서기관을 지자체로 보내고 지자체의 5급 사무관을 기재부에 가게 하는 인사교류를 하고 있다. 이같은 관행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십수 년 넘게 이어져 왔고, 올해 2월에는 기재부가 지자체에 파견을 보낸 서기관을 대상으로 별도의 인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인사교류는) 기재부가 한..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경자연) 센터장들이 신청한 경기도지사 면담에 최소 국장급이 아닌 담당자만 나와 장애인에 대한 민원 대응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경자연에 따르면 29개 단체는 지난달 경기도지사 면담을 신청해 이날 오전 10시 면담 일정이 약속돼 있었다.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권리 중심형 기업 편중 시정, 경기도 자립지원주택 공급 확대 등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면담장에는 국장, 담당 부서 과장이 아닌 주무관급 담당자만 나와 면담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자연 센터장들은 추후 면담 일정을 새로 잡기 위해 경기도청 민원실에서 농성을 펼치고 있다. 경자연 관계자는 “정책 제안에 대해 확답까지는 아니더라도 제언이나 가능 여부 등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급 담당자가 나왔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소통을 위해 센터장들이 모였지만, 장애인에 대한 민원 대응이 부실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경기도가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10회 연속 최다 메달 회득에 성공하며 ‘체육웅도’의 면모를 다시한번 과시했다. 경기도는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전남 일원에서 열린 대회에서 17개 종목(정식 16개, 전시 1개) 중 골볼과 전시종목인 쇼다운을 제외한 15개 종목에 출전해 배드민턴과 보치아, 수영, 축구, 탁구, e스포츠, 플로어볼 등 7개 종목에서 우승하고 농구 2위, 슐런 3위 등 총 9개 종목에서 입상하며 금 67개, 은 62개, 동메달 56개 등 총 185개의 메달을 획득, 충북(금 48·은 48·동 53·총 149)과 충남(금 46·은 43·동 45·총 134)을 따돌리고 가장 많은 메달을 획득했다. 이로써 경기도는 지난 2014년 인천광역시에서 열린 제8회 대회 이후 코로나19로 대회가 취소된 2020년 제14회 대회를 제외하고 10회 연속 최다 메달 획득이라는 대업을 달성했다. 경기도가 올해 획득한 총 메달은 지난 해 세웠던 역대 최다 메달(186개)에 단 1개가 부족한 숫자였다. 종목별로는 ‘효자종목’ 수영이 금 23개, 은 26개, 동메달 13개 등 총 62개의 메달로 대전광역시(금 4·은 9·동 7)와 인천광역시(금 7·은 8·동 4)를 따돌리고 9회 연속 정상에 올랐고, e스포츠도 금 10개, 은 5개, 동메달 10개 등 총 25개 메달로 전남(금 3·은 3·동 5)과 대구광역시(금 3·은 3·동 2)을 꺾고 7연패를 거뒀다. 또 배드민턴이 금 3개, 은 3개, 동메달 3개 등 총 9개의 메달로 부산광역시(금 2·은 1·동 6)과 광주광역시(금 3·은 2·동 1)를 제치고 5회 연속 우승했고, 보치아는 금 7개, 은 5개, 동메달 8개 등 총 20개의 메달로 서울특별시(금 4·은 4·동 6)와 충남(금 3·은 3·동 4)을 따돌리고 4회 연속 1위를 차지했다. 플로어볼은 금 1개로 전북(은 1)과 경남(동 1)을 제치고 4연패를 달성했고, 축구도 금 1개로 서울시(은 1)와 울산광역시(동 1)를 제압하고 3연패했으며, 탁구는 은 5개, 동메달 6개 등 총 11개의 메달로 경남(금 4·동 4)과 인천시(금 3·은 2)를 누르고 2회 연속 우승했다. 지난 해까지 종목우승 7연패를 달리던 농구는 금 1개, 동메달 1개로 충남(금 1·은 1)에 져 아쉽게 8연패 달성에 실패했고, 슐런은 금 2개, 은 2개, 동메달 3개로 종목 3위에 입상했다. 다관왕 부문에서는 5관왕 2명, 4관왕 1명, 3관왕 4명, 2관왕 11명 등 총 18명이 배출됐다. 지난 해 수영 5관왕에 올랐던 김진헌(용인 포곡중)이 또다시 5관왕에 올랐고 수영 김재훈(용인 고림중)도 5관왕 대열에 합류했으며 지난 대회 수영 4관왕 황신(안산 명혜학교)은 올해 다시한번 금메달 4개를 획득했다. 역도 최재하와 여시우(이상 평택 에바다학교), 수영 하다은(파주 와석초)과 이도건(수원 광교호수초)는 각각 3관왕에 올랐다. 이밖에 수영 고정엽(용인 서천중)과 방제이콥흥식(용인 보라초), 하승현(고양 풍동중), 육상 최영표(하남 동부중)와 이시영(수원 명인중), 이시형(화성 나래학교), 조정 김지유(부천 옥길중)와 허기준(에바다학교), 보치아 유나연(광주 초월고), 역도 최원빈(에바다학교), e스포츠 이경민(양평 양일고)은 나란히 2관왕에 등극했다. 이번 대회에 521명의 선수단을 이끌고 10회 연속 최다 메달 획득의 대업을 이룬 백경열 경기도선수단 총감독(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선수단이 먼 전남까지 와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0회 연속 최다 메달을 획득해 자랑스럽다”며 “특히 큰 안전사고 없이 건강하게 대회를 마무리 할 수 있어서 기뻤다”고 말했다. 백 총감독은 이어 “경기도는 앞으로도 체육회장인 김동연 도지사의 뜻에 따라 장애학생들이 차별없이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민수 기자 ]
‘구리갈매 휴밸나인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서에 표기된 대지 지분이 크게 잘못됐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하자 뒤늦게 시행사가 이를 인정했다. 하지만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 고의적 대지 지분 부풀리기가 아니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휴밸나인 분양사업자인 갈매피에프브이(주)는 지난 4월 30일 “당사로 대지권 비율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 확인한 바 분양계약서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대지권 비율의 오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표기상의 오류로 인해 오기됐다”며 집단소송 제기 5일 후에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다. 그러면서 “현재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대지권 비율은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의한 것이므로, 이에 따라 분양계약서상의 대지권 비율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대지권 변동비율로 변경됨을 알려드린다”라며 오기를 인정했다. '휴밸나인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들로 구성된 휴밸지식산업센터 피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시행사 갈매피에프브이(주)와 체결한 수분양자 분양계약서에 표기된 대지 지분이 실제 대지 지분과 크게 차이가 났다. 공장 및 상가 용도로 분양받은 신 모씨 등 8명이 체결한 분양계약서에는 대지 지분이 9~15㎡로 기재돼 있으나, 측정 전문회사를 통해 실제 측정을 해본 결과 모두 -3~-6%까지 차이가 발생하는 등 분양 사업자로부터 기망행위를 당했다는 것이다. 박상현 휴밸지식산업센터 피해대책원장은 “공동주택의 경우 똑같은 면적에 똑같은 지분율이어서 자칫 실수로 오기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상업시설은 개개 호실마다 용도가 다르고 평수도 제각각인데 오기기 있을 수 없다”라고 강변했다. 이어 “이는 분양계약 제4조 제3항 제3호에 위배된다. 분양광고 등을 통해 계약의 내용이 된 사항과 실제 시공 건축물과의 차이가 현저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시행사 측의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의심된다“라며 계약해제를 촉구했다. 분양가는 통상적으로 대지 지분과 건축물 지분으로 결정된다. 피해자들은 시행사가 대지 지분을 실제보다 부풀려 분양가를 시세보다 높게 책정해 엄청난 수익을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리시 갈매동 휴밸지식산업센터 피해대책위는 "1차 소송을 제기한 신모씨 등 8명 외에 분양계약서상 대지 지분과 실제 면적이 틀린 나머지 수분양자들이 수 십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이를 면밀히 조사해 2차 집단소송에 들어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지난 15일 오전 9시 50분쯤 부평구 청천지구대에 호흡이 거칠고 숨을 쉬기 힘들어 하는 1살 아기를 안은 엄마 A씨가 뛰어 들어왔다. 큰 병원 응급실을 가기 위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다. 당시 아기는 숨을 잘 쉬지 못할 정도로 위급한 상태였고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까지는 차량이 밀리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도 30여 분 가까이 걸리는 먼 거리였다. 긴박한 모자의 상황을 파악한 경찰은 곧바로 순찰차에 아이와 A씨를 태우고 사이렌을 울리며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를 향해 달렸고, 아기는 다행히 늦지 않게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었다. A씨의 사례처럼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다치게 되면 모든 엄마는 응급의 경·중을 따지기도 전에 신뢰할 수 있는 소아전문 응급의료기관이자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곳을 떠올린다. 인천은 현재 길병원과 인하대병원이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이 두 곳은 모두 소아 중증 응급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곳이다. 두 곳 모두 소아 전문이기 때문에 성인 응급실과 구분되는 별도의 소아 전담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24시간 소아 응급 전담의사가 전문 진료를 제공한다. 연령별 의료 장비도 구축돼 있다. 문제는 거리와 소아청소년과 병원의 감소세로 인한 쏠림 현상이다. A씨의 경우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었지만 소아청소년과 병원이 줄어들면서 중증 응급환자를 위한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로 경증 응급환자도 몰리고 있다는 점은 되짚어야 할 문제다. 지난 달 연수구 모 맘카페에 게시글을 올린 B씨는 “급해요. 애가 급성후두염 같아요. 119의료 상담했는데 응급이라고 인하대 소아 전문 응급센터 가라고 해서 전화했는데 연결 자체가 아예 안돼요. 일단 소아응급의가 없는 데로 가서 응급실 진료를 받고 내일 어린이병원 입원해도 될까요?”라고 애를 태우며 질문했다. 여기에 답글을 단 C씨는 “최근 저도 아이가 숨이 넘어 가서 일단 가까운 응급실로 달려갔는데, 소아과 전문의 없고 응급의학과 선생님만 계셔서 난감했어요.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 일단 진료를 받고 다음날 어린이병원에 입원했어요.”라고 자신이 겪은 체험담을 전했다. 인천은 소아응급환자를 위한 병원도 부족한 실정이지만 일반진료를 보는 소아청소년과를 운영 중인 병원이나 의원수도 상당히 적다. 16일 기준 인천에 소아청소년과가 있는 병원은 모두 192곳이다. A씨가 살고 있는 부평구의 소아청소년과 병원은 의원을 포함해 30곳에 불과하다. 이는 부평구 22개동에 있는 초등학교 숫자만큼도 안 된다. 부평구에는 초등 42개교, 중등 21개교, 고등 19개교에 유치원 64곳, 어린이집 253곳이 있다. 시 관계자는 “소아청소년 응급진료 체계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중증 응급환자들의 치료를 위한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평일 야간(저녁9~11시)과 토·일·공휴일 소아경증환자의 외래진료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한 ‘달빛어린이병원’을 7개소(미추홀구 1, 서구 4, 중구 1, 연수구 1)로 늘려 운영 중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