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신속 파면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던 중 백혜련(수원을) 의원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날아온 날달걀을 맞는 일이 발생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헌재 앞에서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민주당 의원들이 자리를 정리하고 있던 도중 맞은편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지지자들 방향에서 달걀이 날아왔고, 백 의원의 얼굴에 정면으로 맞았다. 상황은 순식간에 벌어졌고 백 의원은 얼굴에 붙은 껍질을 털어내며 “누가 한 것인지 확인해 달라”고 소리쳤다. 백 의원은 “솔직히 너무 아프다. 가까이서 맞으면 괜찮으면 괜찮을지 모르는데 이게 찐달걀인가”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날달걀에 맞은 직후 또 다른 달걀에 또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이날 앞선 발언에서 “헌재는 탄핵 국면이 길어져 국가적 손실과 국민이 입는 피해를 헤아려야 한다”며 “헌법재판관들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지켜낼 신속한 결단을 내려주시길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해당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종로서를 중심으로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영상자료 분석 및 투척자 추적 등을 신속·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의대생의 복귀 데드라인이 다가왔다. 교육부는 집단휴학 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각 대학은 편입 충원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강의실을 떠난 의대생들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복귀 시한은 21일부터 최대 31일까지다. 21일을 복귀 마감으로 정한 대학은 고려대, 연세대, 경북대 등이며 아주대, 한양대, 단국대 등은 31일까지로 기한을 정했다. 전날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으로 구성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는 대부분의 의대가 학사일정 4분의 1을 지나는 28일을 데드라인으로 정했으나 이달 말까지 학생들을 기다리기로 결정한 학교도 있는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의대생들이 복귀할 시 올해 의대 모집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회귀하겠다고 발표하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선배들의 휴학 압박과 강요로 수업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대부분의 25학번 신입생들과 지난해 동맹휴학을 한 24학번 학생들이 복귀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현재까지 이같은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각 대학은 미복귀시 원칙대로 제적 처리하고 타과 학생들의 편입을 받겠다고 발표하는 등 강수를 두고 있다. 특히 지난 17일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의사 면허 하나로 전문가 대접을 받으려는 모습도 오만하기 그지없다"며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병원과 교실을 떠난 전공의 및 의대생 지도부 등을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이처럼 정부의 증원 백지화에도 불구하고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이 없자 이들의 미복귀 이유에 의문을 가지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수도권 의대 25학번 신입생 A씨(21)는 "복귀자는 배신자라는 의식이 만연한 상황에 어떻게 수업에 들어갈 수 있겠냐"며 "학교에 가고 싶지만 선배들 눈치를 보는 경우가 더 많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고학번들의 경우 정부와 대학의 압박에도 상대적으로 덜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수도권 의대 고학번 의대생은 "걱정하는 사람도 많긴 하지만 대부분 고학번이라 덜 어수선한 것 같다"며 "의대생들의 요구가 성명문 등을 통해 이미 나와있는 상황이 이를 고려하지 않는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학교의 의대생 B씨(25)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증원 돌려줄 테니 돌아오라'고 하는 정부의 태도도 문제지만 폐쇄적인 의대 분위기도 문제"라며 "이번 사태로 터질 것이 터졌다"고 단절된 의대 분위기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문제는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면 정부도 더 강경한 대응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의대생들의 반발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들의 피로감 상승과 의료계에 대한 부정적 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B씨는 "의대생들의 미복귀 상황과 의료계의 태도로 이미 등을 돌린 국민들이 많은 것 같다"며 "확실한 것은 의정갈등 장기화가 의료계, 국민들, 그리고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까지 누구에게도 달가운 상황이 아닌 만큼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수원시의회가 제3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 조례안 안건 심사 등이 이뤄졌던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20일 이재식 시의회 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제3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회기 동안 각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과 의견제시 3건을 최종 의결했다. 교육도시 수원의 비전을 반영해 '문화체육위원회'의 명칭을 '문화체육교육위원회'로 변경하는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3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공무원에 대해 포상 기준을 마련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수원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수원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며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봤던 이슬비 씨(29)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5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됐다. 20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월 28일 설 연휴 부모님을 뵙기 위해 고향으로 이동하던 중 차량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뇌사 장기기증으로 심장, 폐장, 간장, 신장(양측)을 기증해 5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 이 씨의 가족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의료진으로부터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아들이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사랑하는 이가 고통 속에 떠나는 대신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을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가족들은 기증을 결심했다. 이 씨는 대구에서 1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나 밝고 쾌활한 성격으로 누구에게나 밝게 웃는 모습에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고 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했고 내년 1월 남자친구와 결혼 날짜를 잡고 행복한 미래를 기다리고 있었다. 집에서는 부모님 속을 한번도 썩인 적 없는 착하고 순수한 딸이었다고 한다. 이 씨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좋아해 선생님을 꿈꿔왔고 대학에서 아동학과를 졸업해 어린이집 교사로 일했다. 아이가 다치거나 울면 본인이 더 마음 아파하는 가슴 따뜻한 선생님이었다. 어머니 권영숙 씨는 "내 딸 슬비야, 이 세상에서 최고의 딸이었고 엄마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이었어. 나중에 하늘에서 다시 만나자. 사랑해"라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최근 정치적 목적으로 국민을 선동하기 위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된 주장이 펼쳐지고 있어 논란이다. 전문가들은 역사 왜곡이 불가능하도록 법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서울 광화문 일대를 자주 왕래하는 송기태 씨(48·가명)는 매주 토요일마다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이 개입했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이들을 만나 깜짝 놀랐다. 이들은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 등으로, 대한문 앞에서 수십 명의 시민들이 참가한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전두환 회고록'을 근거로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이 개입한 폭동", "발포 명령이 없었다" 등 주장을 펼쳤다. 국본의 집회 앞에서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진행 중이어서 양측의 집회를 오가며 국본의 주장에 공감하는 이들도 많았다. 송 씨는 "아..
당초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선례를 토대로 늦어도 21일로 관측됐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19일 오후까지도 발표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다음 주로 미뤄졌다.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종결 2주 뒤 금요일에 선고됐다. 박 전 대통령과 탄핵 사유 가짓수와 소추안 분량이 비슷한 데다 12·3 계엄 사태가 생중계되는 등 확실한 정황이 있는 마당에 선고일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는 이유에 의문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정치적 양극화로 과열된 분위기가 가라앉길 기다리는 것 아니겠느냐는 추측도 조심스레 나온다. 박 전 대통령 때까지만 해도 ‘헌재 말은 들어야지’라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인용 또는 기각 결정 안 내기만 해봐라’라는 분위기다. 지난 1월에는 윤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렸고 최근에는 헌재와 서부지법 협박 글 177건이 포착돼 경찰이 추적에 나서는 등 헌재를 향한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같은 맥락에서 금주에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이날 발표되지 않아 다음 주로 밀린다는 관측은 통상 2~3일 전 선고일이 발표돼왔기 때문인데, 이번만큼은 폭동을 우려해 바로 전날 선고일을 발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미 ‘통상’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평의 기간도 벗어난 만큼 가능성이 없는 추론은 아니다. 이 추측대로면 지지자들이 폭동을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겠다는 심산에서 선고일 발표를 최대한 미루는 것으로 읽힌다. 반면 경찰은 캡사이신 훈련 등 폭동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어 선고일이 아주 멀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대체 이렇게나 시간을 끌어야 할 일인지,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매우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헌재의 늦어지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민주당이 매우 초조한가보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오는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와 맞물려 다양한 경우의 수가 관전포인트로 제기되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해 인용(파면), 이 대표는 무죄(혹은 1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기대하는 반면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 기각(혹은 각하), 이 대표는 벌금 100만 원 이상 의원직 상실형의 유죄(1심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를 희망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윤 대통령 인용과 이 대표 유죄가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 윤 대통령 기각과 이 대표 무죄가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의 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인용, 이 대표는 무죄’가 선고될 경우, 기사회생한 이 대표가 대세론을 타고 60일 후에 치러지는 대선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주자 중 1위를 달리고 있어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탄핵 책임론을 놓고 내홍이 불가피하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등 지도부의 일괄 사퇴도 예상된다. 난립한 보수 진영 대선 주자들이 경선을 통해 응집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반대로 ‘윤 대통령이 기각되고 이 대표가 유죄’를 받을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는 반발과 함께 야당·탄핵 찬성 단체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의 자진 사퇴 요구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나라가 두 동강날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정국 혼란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또 ‘윤 대통령 인용, 이 대표 유죄’가 동시에 선고될 경우에는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된다. 대법원 선고가 남아 있다는 점을 주장하는 이 대표측과 출마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여당 및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대선 주자 간 충돌이 대선 기간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기각되고 이 대표도 무죄를 받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 이 경우 윤 대통령과 야당과의 사생결단식 대결이 더욱 첨예화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야권은 최대 고비를 넘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 최후변론에서 밝힌 임기단축 개헌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자진사퇴 압박 강도를 높여 나갈 것으로 예상돼 여야 간 극한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진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인천도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떠난 자리를 시니어의사가 채울 것으로 보인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의과 7명, 한의과 11명, 치과 6명 등 24명의 공보의가 다음 달 복무를 마칠 예정이다. 현재 강화·옹진군과 중구에서 공보의 77명이 근무 중이다. 이들의 복무 기간은 3년이며, 의료취약지역에서는 마지막 보루로 통한다. 이마저도 떠난 자리가 채워질지 미지수다. 인천지역 공보의 수는 2021년 86명, 2022년 83명, 2023년 81명, 2024년 77명으로 꾸준히 줄고 있다. 어딘가 빈틈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다. 전국 어디든 부족하긴 매한가지다. 애초에 선발인원이 반토막났기 때문이다. 2023년 904명, 2024년 642명에 이어 올해는 고작 25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게다가 지난해부터 이어진 의정 갈등에 전문의도 돌아오지 않았다. 가뜩이나 인천은 공공의료 인력난으로 고군분투 중이다. 백령병원은 8개 진료과목 중 전문의가 배치된 건 마취통증의학과·정형외과·산부인과 뿐이다. 인천의료원 심뇌혈관센터의 경우, 지난달 가천대 길병원 심장내과 전문의들이 떠났다. 시 관계자는 “인천은 비연륙지역이 많다. 공보의 배치 우선순위에 비연륙지역도 포함된다”며 “배정 인원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통보가 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보의 부족 대안으로 시니어의사 카드를 꺼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시니어의사 활용 지원사업’ 공모를 낼 계획이다. 지난해 지방의료원과 국립대 병원 등 34개 의료기관에 시니어의사를 연계한 바 있다. 올해는 보건소·보건지소에도 배치할 계획이다. 시니어의사는 전문의 취득 후, 종합병원급 이상 수련병원 또는 대학병원에서 10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60세 이상 의사다. 이날 시도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 수요조사’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공보의가 배치된 강화군과 옹진군, 중구 중에서는 옹진군만 1명을 신청했다. 시 관계자는 “13일부터 수요조사가 이뤄졌다. 3곳 말고 다른 구에서도 신청이 있다”면서도 “공보의 배치가 안 됐을 때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 게 보건복지부의 취지라 신청한다고 전부 배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과 마트노조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 대응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구성을 제안했다. 이날 회견에는 민주당을지로위원회 위원장과 홈플러스대책TF 단장을 맡은 민병덕(안양동안갑) 의원과 김현정(평택병) 민주당·신장식 조국혁신당·정혜경 진보당 의원, 마트노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내달을 목표로 공대위가 출범하면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에 ▲자산매각 및 폐점 중단, 직영과 협력 ▲외주를 포함한 홈플러스 노동자 약 10만 명 고용보장 ▲입점업체 보호 대책 마련 등 포함을 요구할 계획이다. 나아가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 등 단기채권 피해자 구제 대책과 관련한 논의, 제2의 홈플러스 사태 방지를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민병덕 의원은 “전날 정무위에서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기업회생) 의지를 진정성 있게 파악하지는 못했다”며 “홈플러스 정상화를 통한 고용 안정과 점주 피해가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 순간부터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다.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를 촉구함과 동시에 이같은 메시지를 낸 것인데, 이같은 발언에 대해 심각해지고 있는 국론 분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 민주당 농성천막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지금 이 순간도 직무유기 현행범죄를 저지르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하도록 돼 있고 의무라는 것을 헌재가 확인했는데, (최 대행은)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 헌법 위에 최 대행이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단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닌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직무유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최 대행은) 직무유기 현행범이다. 경찰과 국민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다”며 “최 대행은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직무대행의 권한을 남용하는 못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모두발언에서는 “국제질서의 대전환기에 정부에서는 치밀한 대응은커녕 ‘안보패싱’이 일상화되고 있다”며 헌재의 조속한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압박했다. 최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첫 인도·태평양 순방에서 한국을 제외했는데, 이를 두고 이 대표는 “소위 패싱당한 것”이라며 “국정 혼란과 정치적 불안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지만, 관세 협상의 골든타임도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다. 이 모든 위기의 본질은 국정 혼란의 지속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건재함을 증명하려면 하루빨리 국제사회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결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