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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서동부 SOC 대개발 구상…도로·철도에 112조 투자

경기도가 대규모 균형발전 프로젝트인 ‘2040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을 최종 수립했다. 도는 도로·철도·도시 개발 분야에 총 112조 원을 투자해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도에 따르면 SOC 대개발 구상은 2040년까지 ▲도로와 철도 교통 기반시설(인프라) ▲경기둘레길 등 감성여가 분야 ▲도시개발 등 민관개발 분야 ▲행정지원 및 제도개선 등 개발지원 분야 등에서 224건의 세부사업을 선정하고 112조 원을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도는 이를 통해 155조 3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구상은 지난해 개최한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 이후 1년간 민관이 협력해 마련한 결과물이다. 경부축 중심의 개발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서부(화성·안산·평택·시흥·파주·김포·안성)와 동부(용인·남양주·광주·이천·양평·여주·가평) 지역 14개 시군이 대상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도로는 총 76개 노선, 총사업비 34조 1000억 원 규모이며 ▲화성~안성 등 고속도로 11개 노선 ▲제2경춘 등 국도 26개 노선 ▲기흥~처인 등 지방도 34개 노선 ▲우정~향남 등 시도 5개 노선을 반영해 지역 간 연결 강화·교통혼잡구간을 개선한다. 철도는 총 46개 노선, 총사업비 54조 3000억 원 규모이며 ▲KTX 파주 연장 등 KTX․GTX 11개 노선 ▲평택~부발 등 일반·광역·도시철도 35개 노선을 반영해 지역격차 해소와 교통 편의를 제공한다. 개발구상은 총면적 193㎢, 23조 6000억 원 규모로 ▲철도망 등 광역기반시설과 연계한 광주역세권 2단계 등 역세권개발 14개소 ▲탄소저감형 친환경 도시조성을 위한 파주 미군반환공여구역 등 도시개발 7개소 ▲기술집약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바이오 트리플렉스 시흥 특화단지 등 산업단지개발 17개소 ▲체류형 관광휴양권 확보를 위한 여주 신륵사 등 관광개발 23개소를 반영했다. 도는 SOC 대개발 구상의 실현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경기민간개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는 도시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 민간이 주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리스크 예측·관리, 인허가 소요기간 단축 등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구상에는 지역 주민들과 관련 민간단체 등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점이 돋보인다. 도는 간담회, 협의체 회의, 공청회, 정책 설명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했다. 또 지난 1월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한 ‘경기도 권역별 대개발 구상 지원 조례’에 따라 4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SOC 대개발은 단순한 구상이 아니라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만드는 실질적인 균형발전의 초석이자 민선8기 협치 정신이 담긴 국내 최초의 중장기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상에서 실행단계로 이어지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 수립과 적극적인 정책 홍보를 통해 공공의 영역이라고 여겨지는 SOC 분야에서도 민간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3-17 13:54
인천 서해뱃길에 서울항 조성까지…관광산업 고심하는 인천시

서울시가 서해뱃길에 이어 서울항 조성까지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 사업이지만 경인아라뱃길과 연계돼 인천항은 물론 인천지역 관광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인천시·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해뱃길사업과 서울항 조성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이다. 서울 여의도에서 출발해 경인아라뱃길을 거쳐 팔미도·덕적도 등 서해 섬들까지 연결하는 관광노선 구축이 뼈대다. 여기에 여의도유람선터미널과 서울항을 조성해 서해·남해·동해를 넘어 중국·일본까지 뻗어가겠다는 포부다. 서울시는 우선 1000톤급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여의도유람선터미널을 올해 안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어 2030년까지 5000톤급 이하 여객선이 정박 가능한 서울항을 조성해 2035년까지 국제항으로 키울 계획이다. 서울시의 계획에 글로벌 관광도시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인천시가 고민에 빠졌다. 서울시의 사업이 경인아라뱃길 및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반면 인천항에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현재 인천시는 서울시의 계획과 연계한 아라뱃길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여의도에서 덕적도까지 항로를 연결해 경인아라뱃길 수변공간과 주변지역 관광문화 활성화를 꾀한다. 또 인천 원도심과 연안 및 섬 연계 관광 프로그램도 구상하고 있다. 경인아라뱃길은 지난 2012년 2조 6595억 원을 투입해 조성됐지만 물동량 확보에 실패하며 해운 물류 기능을 상실했다. 이후 2014년부터 여의도에서 덕적도를 오가는 유람선 운항도 중단되며 관광 기능도 쇠퇴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의 서해뱃길사업은 아라뱃길 활성화에 꼭 필요할 수밖에 없다. 반면 서울항 개항 시 인천항은 크루즈선 및 여객선의 운항이 분산되며 여객 수요가 감소하고 물류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인천항에는 플라이앤크루즈가 운영되고 있는데, 서울항이 국제항으로 성장하면 이 역시 영향을 끼치게 된다. 플라이앤크루즈는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해외관광객이 국내 관광 후 인천항으로 출항하는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서울항 개항 시 서울시민들을 인천으로 오게 하는 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고민하고 있다”며 “인천시 자체적으로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와 협의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5-03-17 17:32
정치 강득구 “서울-양평 고속도로, 尹 파면 후 특검 필요”

강득구(민주·안양만안) 의원은 17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토교통부 자체 감사결과는 ‘자체 변명’에 불과하다”며 ‘김건희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국정농단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2023년 6월 처음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의혹제기 2년 만에 발표한 국토부의 자체 감사결과는 한마디로 꼬리자르기”라며 “국토부 감사결과에 감사해 할 사람은 윤석열·김건희·원희룡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핵심은 공무원이 왜 절차를 어기면서 무리하게 종점을 변경했냐인데도 국토부는 꼬리자르기에 급급하다”며 “국토부는 아직도 윤석열과 김건희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강 의원은 “의혹이 불거지..
- 김한별 기자
- 2025-03-17 17:41
정치 尹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기·결과 ‘說說’ 난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시기와 결과를 놓고 온갖 설들이 난무하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에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많지만 일부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결과는 인용(파면)과 각하·기각(복직)이 엇갈리며 의견이 분분하다. 현재 헌법재판관 8명 중 인용을 위해서는 6명 이상이 돼야 한다. 야권의 경우, 오는 21일경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희망하는 의견이 많다. 선고 기일 통보는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 이후 혹은 19일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1일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함께 이뤄질 수도 있다”면서 “윤 대통령에 대해 먼저 파면 선고하고 한 총리에 대해 각하 혹은 기각 선고를 하면 한 총리가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정국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6 대 2 정도 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8 대 0으로 발표해 혼란을 줄이도록 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반면 여권에서는 인용 의견을 6명 확보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많다. 일부에서 ‘인용 의견이 이미 6명을 넘었지만 8 대 0을 만들기 위해 나머지를 설득하느라 발표가 늦어지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야권의 반응을 볼 때 가능성이 적다고 본다. 오히려 각하·기각 의견이 절반을 넘어 인용을 주장하는 재판관을 설득해 0(인용) 대 8(각하·기각)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특히 오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결과가 나온 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 가능성,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달 18일까지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되는 등 아전인수식 전망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3-17 17:01
정치 野 장외 총력전…“헌재의 유일한 결정은 만장일치 ‘尹 파면’”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만장일치 파면’을 촉구하며 17일 장외 총력전에 나섰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등 야당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 1600여 명은 이날 ‘긴급시국선언’을 위해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집결했다. 광장에 빼곡히 모인 정치·종교·노동·청년·여성·법률·인권 등 각계각층의 600여 개 단체들은 저마다 깃발을 흔들고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시국선언과 피켓·대형 현수막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정치권에서는 야5당 원탁회의 대표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단상에 올라 “헌법재판소가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정은 만장일치 파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헌정 수호와 헌정 파괴의 갈림길에 선 비상시국”이라며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 마치 정쟁인 것처럼 본질 물타기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극우세력을 일컬어 “헌재의 겁박이 도를 넘었고, 폭력 선동도 끊이질 않는다”며 “헌재 선고가 늦어질수록 그 폐해는 커지고 국민은 극단적 대립·대결로 고통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탄핵심판의 쟁점은 단순하고 중대한 위법, 위헌이라는 증거도 넘쳐난다”며 “헌법재판관들이 헌법과 법관의 양심에 기초해 신속하고 단호한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오늘 당장이라도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민주 공화국임을 확인해줄 것을 요구한다”며 “헌법기관으로서 헌정질서 수호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후 긴급시국선언 참석자들은 광화문 광장부터 헌법재판소가 있는 안국역까지 도보행진을 실시했다. 한편 이날 긴급시국선언에는 정성호·서영석·윤종군·김현정·김준혁·이수진·김용만 의원과 맹성규·이용우 의원 등 경인 지역 의원도 다수 참석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3-17 16:27
정치 권영세 “민감국가 지정, 李 때문” vs 이재명 “완벽한 외교참사”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배경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표는 ‘핵무장론’ 등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정부·여당을 공격하는데 참으로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대통령이 탄핵당한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반미 노선의 이 대표와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을 거론하며 “북한은 미국 안보에 직접적 위협을 주는 테러 지원국이어서 위험국가로 지정돼 있다.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 후보라고 하니 민감 국가로 지정된 것”이라고 탓을 돌렸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미국의 한국 ‘민감 국가’ 지정과 관련해 “완벽한 외교 실패이자 외교 참사고, 정부의 실패”라며 ‘핵무장론’을 주장해 온 여권 인사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간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돼 온 핵무장론과 동맹국에 대한 통보·언질 없는 계엄 선포, 등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워 결국 민감국가로 지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핵무장론이 보기에는 그럴듯하다”면서도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탈퇴해야 하고, 국제 경제제재를 받아서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한다. 선동적 허장성세였을 뿐”이라고 쏘아댔다. 그는 “지금도 국민의힘 주요 지도자급 의원들, 정치인들이 핵무장을 운운하고 있다. 실현 가능하다고 실제로 믿고 하는 소리인지 제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3-17 11:29
경제 예금금리 떨어지는데...연 9% 청년도약계좌 '인기'

기준금리 하락으로 금융권 예·적금 상품의 금리가 떨어지면서 청년도약계좌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올해 들어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누적 신청자는 300만 명을 훌쩍 넘겼다. 특히 정부의 기여금이 확대되는 등 혜택도 늘어나 당분간 인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의 3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기간 동안 총 15만 명이 가입을 신청했으며 그 중 8만 8000명이 계좌를 만들었다. 지난해 4분기 월평균 가입신청인원(6만 1000명)보다 2.5배 많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이다. 만 19~34세 청년만 가입할 수 있으며, 5년간 매월 7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입금하면 은행 이자에 정부의 기여금을 더해 5000만 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출시 초기 5년..
- 고현솔 기자
- 2025-03-17 16:08
정치 이재명 “‘전세 10년 보장’ 민생 논의 주제일뿐 당 추진 과제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공동의장을 맡은 당 민생연석회의에서 내놓은 20대 민생의제 중 ‘전세계약 10년 보장’ 임대차법 개정에 대해 “민생을 위한 논의 주제일 뿐 추진하기로 한 과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지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슬러 정책 효과를 달성하기는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전문가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당일 민생연석회의에서도 20대 민생 의제가 추진 과제나 공약이 아니라고 말했다”며 “불필요한 억지 논란이 더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지난 12일 국회 도서관에서 ‘20대 민생의제 발표회’를 열었다. 이 대표도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발표된 의제 중 하나가 전세계약 보장에 관한 내용이다. 현재는 계약갱신청구권를 사용해 2+2=4년까지 전세로 거주할 수 있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차인이 2년마다 전세를 갱신 계약한 후 최장 10년까지 점유할 수 있게 하도록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3-17 13:46
사회 "먹고 살기 힘드네요"…코로나 이후 중산층 소비 여력 '급하락'

코로나19사태 이후 지속되는 소비 위축이 '허리 계층'인 중산층을 중심으로 장기화하고 있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간한 '최근 소비동향 특징과 시사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직전 시점(2019년)을 기준으로 가계 소득 분위별 실질 소비지출액을 분석한 결과 소비 부진이 2·3분위에 집중됐다. 반면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1분위의 경우 오히려 소비 지출액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으며 고소득층인 4·5분위 역시 2023년을 기점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2024년 1분기 기준 월평균 가구 소득은 1분위 115만 7000원, 2분위 270만 6000원, 3분위 426만 9000원, 4분위 621만 6000원, 5분위 1천125만 8000원으로 분류됐다. 코로나19 이전 시기인 2019년과 비교해 중산층의 한계 소비 성향 감소 폭도 두드러졌다. 2분위의 한계 소비 성향은 2019년 90.8에서 2024년(1∼3분기) 81.8로 하락했으며 3분위 역시 2019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구진경 산업연구원 서비스미래전략실장은 "중위소득 계층에서 가계부채 증가와 이자 비용 증가로 가처분소득이 줄어들면서 소비 여력이 급격히 하락한 상황으로, 소비 회복을 위해 중간계층 현금 흐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을 두고 5년간 소비지출액 추이를 비교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소비 회복 속도가 더욱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 기간에는 가계의 월평균 소비 지출액 평균치(2008년∼2009년)가 2007년 대비 2.51% 감소했다가 2010년에 2007년 수준을 회복했다. 반면 코로나19 직후인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2.82% 감소한 이후 3년이 지난 2022년까지 소비 규모가 2019년 수준을 밑돌며 더딘 회복세를 보였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2020년∼2024년 소비 변화를 품목별로 분석한 결과 의류·신발, 기타 상품·서비스(개인용품, 보험료 등) 부문의 경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식료품·비주류 음료, 가정용품·가사 서비스 등 품목은 팬데믹 당시 소비가 급증했다가 2022년 이후 소비 위축으로 코로나19 이전보다 소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소비 회복을 위한 단기 과제로 중산층 맞춤형 소비 촉진, 부채 부담 완화, 자영업자 대책 등을 제안하며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구조에서 최근의 글로벌 통상환경을 고려했을 때, 안정적인 내수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3-17 14:17
지역 [속보] 양주시 광적면 육군 항공대대에 무인기 추락해 화재 발생

양주시 광적면에 소재한 육군 항공대대에 무인기가 추락해 화재가 발생했다. 17일 오후 1시 9분쯤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에 위치한 항공대대에서 소방 당국에 헬기 화재 신고가 접수되자 군부대의 협조를 받아 소방서에서 30분 만에 자체 진화했다. 사고가 발생하자 군부대와 소방당국은 항공유 유출을 우려해 화재 진압후 유출된 항공유를 흡착포를 이용해 정리작업에 들어갔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인기 1대와 헬기 1대가 완전 전소한 재산 피해 상황이 접수됐다. 양주시도 항공유 유출로 우려되는 환경오염과 민간인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사회재난팀과 수질오염팀을 급파해 사고 수습에 나서고 있다. 한편, 이날 추락한 무인기는 지상작전사령부에서 운용중인 무인기중 일부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군부대에서는 부대 출입을 통제하고 사고조사에 돌입했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
- 이호민 기자
- 2025-03-1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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