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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기둥 검사 조작했다”…양산 금호리첸시아 시공 하자 은폐 의혹 폭로

경남 양산 ‘양산 금호리첸시아 시그니처’ 공사 현장에서 시공 과정의 심각한 하자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공사 금호건설이 현장 부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도록 전(前) 근로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현장은 과거 유령 직원 급여 횡령, 현장 내 배변 방치 등 여러 구설이 반복돼 왔다. 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2년 이 현장에서 자재 관리를 담당했던 근로자 A씨는 금호건설로부터 약 8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외부에 알리지 않는 조건이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금호건설 관계자와 A씨가 작성한 확약서에는 ‘언론·양산시청·관계기관 등 외부 제보 금지’, ‘금호건설 관계자에게 전화·면담 요청 금지’ 등의 조항이 명시돼 있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서는 물 고임, 기초부 손상 등 구조적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그는 “문제를 제기했지만 회사는 ‘조용히 넘어가 달라’고 요구했고, 뒤이어 금전 지급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특히 기둥 안전성과 관련한 폭로가 충격을 더한다. A씨는 기초부와 암반을 연결하는 철근 구조물에 이상이 있었고, 일부 기둥은 안정성 검사에서 기준에 미달했지만 “공사 지연을 우려해 테스트 결과를 조작해 서류를 다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문제 있는 기둥이 한두 개가 아니었다”고도 했다. 102동 영구배수 시설 누락 문제도 제기됐다. 그는 “타워크레인 설계 변경 과정에서 영구배수 시설이 빠졌고, 이로 인해 지반 약화 및 붕괴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감리단의 감독 책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A씨는 “감리단이 기초 검수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내가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면, 감리단이 이를 다른 날짜·다른 장소에서 검수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제출했다”고 말했다. 감리 제도의 근본적 문제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양산 금호리첸시아 시그니처는 지하 4층~지상 44층, 2개 동, 전용 84㎡ 237가구 규모로 지난해 6월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제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시공사뿐 아니라 관리·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호건설은 이번 의혹에 대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A씨는 조만간 경찰에 자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금품 수수 과정에서 자신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며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주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A씨의 자수가 금호건설의 부실 은폐 의혹 전반을 공식 수사 단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12-03 15:33
경제 쿠팡 고객정보 유출, 핀테크·통신업계 '보안 강화' 총력

국내 이커머스 1위 쿠팡에서 3천만 명이 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대형 보안 사고가 발생하자, 핀테크와 통신업계가 자체 보안 강화에 나섰다. 쿠팡 사고의 여파가 다른 연관 업계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업계는 사내 보안 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들은 “보안 관리에 상당한 투자를 해왔지만, 쿠팡 사태로 보안 문제가 더욱 큰 이슈가 됐다”며 “사내에서 보안 사고는 절대 안 된다는 의식이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 결제와 관련된 보안 문제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통신업계도 쿠팡 사태의 파장과 정부의 규제 강화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외부 대응·보안 비용 증가와 과징금 부과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기업 CEO가 국회 청문회에 불려 가는 것이 정형화되면서 사이버 보안뿐 아니라 법무 대응 비용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외부 해킹뿐 아니라 내부인 소행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앞으로 외부 방어와 내부 보안 통제를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는 정부가 과징금 증액 등 처벌이나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경기신문 = 반현 기자 ]
- 반현 기자
- 2025-12-03 14:29
문화 UN 안보리 결의안 1325호 지역화 나선 경기도…기지촌 여성 인권 기록사업 추진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기지촌 여성의 삶을 기록하는 아카이브 사업을 본격화하며, 여성·평화·안보 의제를 지역에서 어떻게 실천할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도는 2일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2025 경기여성 국제포럼’을 열고 국내외 전문가 300여 명과 함께 여성, 인권, 평화경제의 방향을 논의했다. 올해는 북경행동강령 채택 30주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가 채택된 지 25년이 되는 해다. 이에 도는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을 바탕으로, 여성과 평화라는 국제 의제를 지역에서 논의할 장을 만들고자 이번 포럼을 열었다. 먼저 기조강연에서는 세 명의 전문가가 ‘여성·평화·안보’(WPS) 의제의 변화와 전망을 제시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도의 여성·평화 의제 지역화 경험, 해외 연구자들의 사례 발표, 평화경제에서의 젠더 관점 강화 방안 등이 차례로 공유됐다. 이 가운데 임혜경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의 ‘기지촌 여성 인권 기록 아카이브 사업’ 관련 발표가 포럼 참석자들에게 큰 주목을 받았다. 임 연구위원은 “기지촌 역사를 기록하는 일은 회복의 관점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를 실천하는 길이며, 평화경제를 시작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는 분쟁지역에서 여성의 성폭력 근절, 분쟁 예방 및 해결 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 성평등 실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전 후 기지촌이 국가개발과 군사주의, 성불평등 구조가 교차된 공간으로 정착되면서 국내 파병 군인을 대상으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들이 집중되게 됐다. 특히 주한미군의 60%가 주둔한 도는 기지촌 문제가 가장 집중된 지역이었다. 그는 “1960~70년대 정부가 성매매를 관리하기 위해 특정지역을 설정했고, 당시 등록된 여성의 상당수 도에 거주했다는 기록도 제시됐다“고 전했다. 이러한 기록처럼 기지촌 여성들의 생애는 이동과 통제, 폭력이 반복되는 구조 속에 놓여 있었다. 임 연구위원은 “당시 여성들이 파주·동두천·의정부·포천·평택 등 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며 생활했다“며 “특정 지역 제도를 통해 국가와 지방정부의 관리 아래 성병검진과 격리 조치를 강제로 겪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기지촌 여성을 ‘피해자’로만 한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1986년 의정부 두레방을 시작으로 동두천·평택·파주 등지에서 여성인권단체들이 활동을 이어 왔고, 2008년 이후에는 단체들의 연대가 본격화되며 기지촌 문제가 공론화됐다. 이러한 흐름은 2020년 전국 최초로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조례’가 제정되기까지 이어졌고, 임 연구위원은 이를 “기지촌 여성들이 스스로 증언하고 연대해 온 인권운동의 역사”라고 말했다. 올해 처음 추진되는 기지촌 여성 인권 기록 아카이브 사업은 기지촌 여성의 삶과 역사 공간을 조사·기록하고, 구술 채록과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전시·교육 확산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설계됐다. 임 연구위원은 “기지촌 여성들은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과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해소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책임을 규명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할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경기도 차원의 기념사업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돼야 전쟁과 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기록을 통해 기지촌 여성의 존엄을 회복하고, 여성들이 평화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향후 과제로 진상규명과 공식 사과, 생애 지원 확대, 역사 공간 보존, 인권평화기념관 조성, 지역행동계획 수립 등을 제시하며 “이 과정 자체가 UN 안보리 결의안 1325호 지역화의 실천”이라고 전했다. 한편 폐회식에서는 도 지역행동계획 수립, 기지촌 여성 지원 확대, 평화경제특구 추진 시 젠더 관점 통합 등 도의 정책 제안이 발표됐다. [ 경기신문 = 류초원 기자 ]
- 류초원 기자
- 2025-12-03 09:17
지역 [지선 뛰는 사람들] 양평군수, 전통 보수강세 지역이지만 표심 변화 감지

내년 6월 3일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등을 선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31개 시·군 단체장 등에 대한 선거가 치러진다. 이에 경기신문은 지방선거를 약 반년 앞두고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후보군들을 살펴보고, 이들의 배경과 행보를 정리해본다. [편집자 주]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양평군에서도 차기 군수 후보군이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양평군은 전통적인 보수강세 지역으로 분류되지만, 지난 민선 7기 더불어민주당 군수를 배출하는 등 표심의 변화가 감지된바 있다. 특히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 등 굵직한 국책사업 이슈가 맞물려 있어 차기 군수의 리더십에 군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지역정가에서는 국민의힘의 '수성'과 더불어민주당의 '탈환' 의지가 맞부딪치며 여야 합쳐 출마 예상자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직인 전진선 양평군수가 가장 먼저 재선 고지를 향해 뛰고 있다. 경찰서장 출신인 전 군수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사람과 자연, 행복한 양평'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펼쳐왔다. 현직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조직을 다지고 있으며 고속도로 이슈 등 현안해결의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민선 8기 출범이후 양평군 5대 군정방향으로 추진하는 29개 공약, 117개의 공약세부사업이 2025년 2분기까지 85개 사업이 완료돼 72.6%의 완료율과 88.3%의 높은 이행률을 보였다. 특히 군민과의 약속을 착실히 이행하며 경기도 내 전체 시·군 중 가장 높은 달성률을 기록하고 있기도 하다. 당내 경쟁자들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김덕수 전 양평군의원은 이번이 사실상 4번째 군수 도전이다. 양평군의원(3선)과 군부의장 등을 역임하며 의정 경험이 풍부한 그는 지난 세번의 군수 출마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반드시 기필코 해내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오랜 기간 지역 바닥 민심을 다져온 탄탄한 인지도가 강점이다. 윤광신 전 경기도의원도 유력한 후보군이다. 도의원 시절부터 지역현안에 밝고 추진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보수 진영내 폭넓은 네트워크를 활용해 경선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윤 후보는 AI과학 중고등학교 신설, 군유지를 활용하여 학생 5000명을 수용하는 기숙사 제공과 전국에서 선호할 수 있는 특수학교를 꼭 설립토록 하며 양평샘물공장 신설, 양평대교 신설및 강상, 강하 4차선 확.포장 시급, 물맑은 양평에 물축제 확대 실시 토록하고 여주-양평간 37번국도 4차선 (또는 고속도로 추진)을 공약사항을 제시했다. 여기에 김주식 ㈜골든팜 대표이사도 자천타천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며 얼굴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그는 초고령사회의 단점인 부족한 생산성을 보완하기 위해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중앙정부 등 기관에서 예산을 가져오는 데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붓겠다"고 출마의 변까지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상황이 다소 복잡하다. 지역의 구심점이었던 故 정동균 전 양평군수가 지난 8월 갑작스럽게 별세하면서 '포스트 정동균'을 누가 맡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박은미 (사)기본사회 양평본부 상임대표다. 박 대표는 故 정 전 군수의 부인으로 남편의 갑작스러운 타계 이후 지역 내 동정여론과 함께, 정 전 군수가 못다 이룬 지역발전의 꿈을 계승해야 한다는 명분을 업고 등판설이 힘을 얻고 있다. 아직 공식적인 출마 선언은 없지만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출마 권유가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미 상임대표는 "기본사회는 단순한 개발이나 성장, 복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양평군민 모두가 기본적인 삶의 수준과 인간의 존엄과 보장받는 기본사회 건설에 앞장섬으로써 누구나 소외되지 않는 진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며 생각을 밝혔다. 박현일 전 양평군의회 부의장도 후보군에 속해 있다. 언론인 출신으로 양평군의회에서 잔뼈가 굵은 그는 날카로운 비판능력과 정책 대안제시 능력을 갖췄다는 평이다. 꾸준한 지역활동을 통해 인지도를 쌓아왔다. 13만여 양평군민과 참여 동행 섬기는 쌍방향 군정을 펼치며 도시가스 및 생수, 골재, 노후아파트, 태양광, 택지공영개발 통해 돈버는 양평군주식회사 활성화와 인구 17만 양평시 승격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전력 투구하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이종인 전 경기도의원 역시 출마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도의원 경험을 통해 쌓은 도정 네트워크와 젊은 리더십을 앞세워, 침체된 지역 당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다. 변수는 여현정 양평군의원이다. 최재영 목사 초청 시국강연회 참여와 관련한 불법 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그는 오는 1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판결 결과가 그의 피선권 유지 및 향후 정치적 행보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다면 선명성 있는 대여 투쟁력을 바탕으로 유력 주자로 급부상할 수 있다. 이처럼 양평지역 정가에서는 현직 군수의 재선 도전과 전직 군수 부인의 등판설, 그리고 다선 도전자의 절치부심이 어우러지며 여야 모두 치열한 공천경쟁을 예고 하고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현직 군수의 방어력이, 민주당은 故 정 전 군수의 향수와 새로운 리더십의 조화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
- 김영복 기자
- 2025-12-03 06:00
사회 <12·3 비상계엄 1년>“어둠을 밀어낸 것은 시민”

■ 12·3 비상계엄 1년1년 전, 이 나라는 민주주의의 심장부가 흔들리는 밤을 견뎌야 했다.정치적 혼란과 계엄의 그림자가 뒤덮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는 두려움에, 누군가는 분노에 떨었지만, 결국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은 제도도 권력도 아니었다. 촛불을 들고 거리에 섰던 시민, 국회의 최후 보루를 지켜낸 민의, 헌법을 택했던 양심적 군인들.그 모두의 힘이 새벽을 열었고, 1년 뒤 오늘 우리는 다시 그 자리에서 묻는다.“민주주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가.” ■ 李대통령, 2일 국무회의서 “숨겨진 내란의 어둠 끝까지 밝혀낼 것”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야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열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날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재발한다”고 언급한 데 이어, 철저한 잔재 청산을 국민통합의 전제로 못 박은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았지만, 국민의 집단지성으로 빛의 혁명이 어둠을 몰아냈다”며 “그렇게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는 지난 6개월간 국민의 삶 회복과 국가 정상화에 전력투구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관세협상 타결 ▲핵추진 잠수함 건조 확정 ▲민생경제 안정세 진입 등을 성과로 제시하며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은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이 꿈꾼 ‘다시 만날 새로운 세계’를 향해 더 속도를 내야 한다”며 “정부는 비상계엄 저지에 참여한 국민에게 표창 등 증서를 수여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폭력 범죄에 관해서는 “나치 전범처럼 영구 처벌해야 한다”며 공소시효와 손해배상 시효를 폐지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 특례법’의 재추진을 지시했다. “고문·조작·쿠데타 같은 국가권력의 폭력은 피해자가 살아 있는 한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 李 대통령, 3일 오전 특별성명…오후엔 국회 앞 장외행사 참석이 대통령은 3일 오전 ‘빛의 혁명 1주년 특별성명’을 발표한 뒤 외신 회견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향후 국가 비전을 제시한다. 대통령실은 메시지에 국민 통합, 민주주의 심화, AI 대전환 등 미래 어젠다가 포함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저녁 7시에는 ‘내란청산·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직접 참석한다. 현직 대통령이 시민단체 주최 집회에 나서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대통령실에서는 이 대통령이 ‘빛의 혁명’을 상징하는 응원봉을 들고 집회에 함께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 민주항쟁 기념일 지정 추진…움직임 본격화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 개정에 들어간다”고 밝히고 “계엄 사태를 막아낸 힘은 제도나 권력이 아닌 국민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흐름은 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정치권에서 ‘12·3의 역사화’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민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와 진보정당 전반으로 관련 논의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 12·3 이후 넘어야 할 과제1년 전의 어둠은 시민의 용기로 걷혔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기억’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기록과 진상 규명, 책임의 정리, 제도적 보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역사는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 계엄 1년, 오늘 국회 앞에 모이는 수많은 목소리는 저마다 다르지만 그 모든 움직임의 저변에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열망”이 흐르고 있다. 12·3의 기억이 새로운 갈등의 출발점이 아니라, 더 강한 민주주의, 더 단단한 국민주권의 토대가 되는 날로 남아야 한다. 우리가 맞이할 다음 1년은, 바로 그 약속을 얼마나 지키느냐로 판단될 것이다. [ 경기신문 = 성은숙 기자 ]
- 성은숙 기자
- 2025-12-02 14:39
정치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정치권 행사 다양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인 3일 정치권은 그날의 기억을 되새기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전 세계 외신기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을 주제로 외신 기자회견도 한다. 이 대통령은 특별성명과 기자회견에서 비상계엄 극복과 K-민주주의의 회복을 천명하고, 국민 통합 메시지를 내놓을 계획이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다. 이 대통령은 오후 7시에 ‘12·3 내란 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 대개혁 시민 대행진’에 참여할 예정이다. 행사는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공동 주최로 열리는 것이다. 국회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비상계엄 선포 당시 출입이 봉쇄됐던 국회 정문, 국회의장 월담 장소, 계엄군 헬기가 착륙한 국회 운동장, 계엄군과 가장 극렬하게 대치한 국회의사당 2층 현관 등 주요 현장을 해설사와 함께 탐방하는 ‘다크투어’를 진행한다. 이번 다크투어는 경찰과 계엄군에 의해 침탈돼 피해 및 권리침해가 발생했거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당시 물리적 대치가 있었던 국회 주요 장소를 돌아보며 12·3 당일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긴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국회는 이번 투어를 위해 경찰과 계엄군의 봉쇄를 뚫고 본회의장에 모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던 190명의 국회의원과 같은 수인 총 190명으로 참가 신청을 받았다. 또 3일 저녁에는 국회의사당 전면에서 비상계엄 해제 당시 기억을 되새길 수 있는 사진과 영상을 대형 스크린에 담은 미디어파사드가 약 20분간 상영되고, 이날 ‘민주주의와 국회, 그리고 헌법’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도 열린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여부를 놓고 내홍을 겪는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는 SNS를 통해 “1년 전 계엄 해제를 위해 시민들, 국민의힘 동료들과 함께 국회로 들어갔던 국회 도서관 쪽 쪽문(국회 내부)에서 3일 오후 1시 30분에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메시지 등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전 대표는 전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계엄은 보수가 아닌 국민의힘 정권의 잘못”이라며 “국민이 충분하다고 할 때까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은 3일 오후 계엄군 헬기가 착륙한 국회 운동장에서 비상계엄을 사과하고 반성하는 ‘백합꽃 릴레이’ 행사를 열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5-12-02 15:42
정치 국회 본회의, 727.9조 내년도 예산안 통과

국회는 2일 밤 본회의에서 727조 8791억 원(총지출 기준)의 내년도 예산안(수정안)을 통과시켰다. 표결 결과 재석 262인 중 찬성 248인, 반대 8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 원안의 총액 규모(728조 59억 원)보다 1268억 원 순감액돼 사실상 정부안 규모를 유지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9조 2250억 원을 증액하고 9조 3518억 원을 감액한 결과다. 이번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으로, 전임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 원)보다 8.1% 증가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헌법이 정한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지킨 것이며,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된 이후 3번째로 시한을 지킨 사례로 기록됐다. 수정안의 주요 증액내용을 보면,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기 위해 158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가전산망 데이터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등에 3934억 원을 증액했다. 또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3% 인상해 등록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706억 원, 보훈유공자의 헌신에 대한 보훈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참전 명예수당 등 192억 원을 각각 늘렸다. 휴일 군 당직비를 인상하는 등 군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해 290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 192억 원을 각각 증액하고, KAIST 및 GIST 부설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예산 126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1조 1500억 원)과 국민성장펀드(1조 원) 등은 원안 유지됐다. 앞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전 회동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12-03 00:57
인천 주민과 함께 그리는 인천 미래도시… 2035 도시정비 로드맵 공개

인천시가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 주민설명회를 열고 오는 2035년을 목표로 한 인천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미래 비전과 지구별 전략을 공개했다. 이날 설명회는 5개 대상지 주민과 시민, 시·구의원, 유관 기관 관계자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하며 인천의 미래도시 방향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주민설명회에 앞서 유정복 시장은 부평구 인근 노후 아파트 단지를 찾아 현장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주민들로부터 정비 필요성과 생활 불편 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 시장은 발표에서 “도심르네상스를 통한 글로벌 미래도시 인천”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단순한 주거정비를 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도시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부족, 주차난, 누수 등 기반시설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광역적이고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장소혁신 ▲미래형 정주환경 ▲신산업 4.0 ▲2045 탄소중립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역세권 복합거점,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개선, 인공지능 로봇기반 정주환경(AI-Robot)·도심항공교통(UAM) 기반 미래교통체계 도입,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조성 등 미래도시 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들이 담겼다. 이와 함께 ▲연수·선학지구는 로봇 기반의 ‘미래형 글로벌 R 정주환경 4.0’ ▲구월지구는 예술과 문화로 활성화되는 ‘SOHO 문화예술도시’ ▲계산지구는 사람·산업·생태가 연결되는 ‘스마트 연결도시(Smart Connect City)’ ▲갈산·부평·부개지구는 굴포천과 역세권을 연계한 ‘수변 네이처 커뮤니티’ ▲만수1·2·3지구는 탄소중립 기반의 ‘세대통합 커뮤니티’ 등 지구별 여건을 반영한 정비 방향도 제시했다. 모두 39개의 특별정비예정구역(주택정비형, 중심지구정비형, 이주대책지원형)을 제시하고, 기준용적률 설정 원칙, 공공기여 재투자 방향, 기반 시설 확충 계획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시는 이번 통합 설명회를 시작으로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15일부터 선도지구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시의회 의견청취, 지방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도심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정비계획 수립 동의율 완화 ▲기준용적률 적용의 탄력성 확보 ▲지역건설업체 참여 인센티브 강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종합관리계획과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하고, 관리지역 공모제를 도입해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며 기반시설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설명회는 시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며,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인천을 글로벌 Top 10 도시로 이끄는 핵심 과제”라며, “이는 시민들의 참여와 공감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진영 기자 ]
- 정진영 기자
- 2025-12-02 16:06
지역 [단독] 지역 행사 후원 기업, 김지호 의정부시의원 ‘명예훼손 혐의’ 고발

의정부소상공인연합회가 주최한 ‘2025 금오상생페스타&페어’에 후원한 민간 기업이 김지호 의정부시의회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기업은 김 의원이 지역사회 환원을 목적으로 한 기업의 순수 기부 행위를 의정부시로부터 특혜를 받기 위한 것으로 발언해 기업 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5 금오상생페스타&페어에 후원한 지역의 민간 기업은 지난 1일 김 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해당 기업은 고발장에 김 의원이 기업의 상호를 특정해 시로부터 인허가를 받기 위해 행사에 전액 후원하고 이를 통해 특혜를 받고 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사 후원은 지역사회 환원을 목적으로 한 순수한 기부행위일 뿐 시로부터 어떠한 특혜도 받은 적이 없고 후원과 인허가 절차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김 의원의 발언으로 기업은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정상적인 사업 수행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또 사업과 연관 없는 다른 여러 회사를 언급하며 행사 후원을 통해 시로부터 특혜를 받으려 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6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의에서 “지역 건설업체가 후원한 2025 금오상생페스타&페어 행사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부금이 복지 등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시민들에게 피로감을 주면서까지 무리하게 축제를 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기업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금오동에서 성장한 기업으로 이번 행사 후원도 침체된 기업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공익 목적으로 결정하게 된 것”이라면서 “기부는 수년전부터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 당시 우리 회사는 시에 KF94 마스크 1만5000장, 시가 1000만 원 상당을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2022년 2000만 원, 2023년 3000만 원 등을 지역민을 위해 기부해 왔다”고 했다. 아울러 “이후 2024년에는 붕괴된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해 공익목적으로 1억 원을 소상공인 연합회에 후원해 행사를 치렀는데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에 따라 올해도 기부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김 의원은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으로 민간단체에 후원한 것을 후원을 대가로 인허가 특혜를 받았다고 단정한 것은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통해 기업의 명예를 회복하고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공식적으로 의원 입장에서 시정질의를 한 부분에 있어서 업체에 대한 명예나 업무방해라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기업의 고발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저도 무고죄로 맞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진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기자
- 2025-12-02 16:13
정치 경기도 농업인들, 道 예산감소에 삭발식…김동연에 관심 촉구

경기지역 농업인들이 경기도의 내년도 농업사업 예산 삭감 편성에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이하 연합회)는 2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에 내년도 농업 관련 예산의 복원을 촉구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도의 내년도 본예산안에 편성된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부서·기관 예산은 전년 대비 5.8% 감소한 1조 686억 원이다. 여기에 도의 본예산안에서 농업분야 예산 비율은 지난 2023년도 3.7%에서 2026년도는 3.1% 수준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에 연합회는 도에 ▲농업예산 대폭 확대 ▲농업예산에 대한 관심 ▲경기 농업의 공익적 가치 인정 등을 요청했다. 연합회 정정호 회장과 김태복 수석부회장은 기자회견 중 삭발식을 갖고 이 같은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시 도에 대한 집회·시위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정 회장은 “(연합회는) 현장의 애로사항이 농업정책에 반영되고 농업예산 확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냈다”며 “(이는 농업의) 다원적 가치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부족에도 갈수록 커지는 복지예산 수요 등으로 도 예산 당국이 예산 배분 과정에서 겪을 고충을 전혀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매년 인상되는 각종 필수 농자재·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농가 경영 불안과 농업 포기는 곧 ‘지방소멸’과 ‘식량주권 악화’로 이어지기에 도와 예산 당국은 이러한 점을 항상 깊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더군다나 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나타났듯 도가 자체 농정사업을 광범위하게 감액하고 농업인단체 예산을 일괄 삭감한 것은 도가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 안보 확보에 강한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정 회장은 “(도의회 상임위원회는) 농업인 소득증진과 식량주권 사수를 위해 농업예산을 더욱 확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고 현재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도는) 강한 농업이 필수임을 인식하고 식량안보와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업의 회생을 위해 앞으로 농업예산을 도내 전체 예산 대비 5%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또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현장에서 농업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도내 모든 농축산인들이 농업예산 확대를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도는 더 이상 이를 외면하지 말고 예산 확대라는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 수석부회장도 “김 지사와 김진경 도의회 의장이 농업의 현실을 살펴보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으면 한다. 이렇게 도청 앞을 찾아와 도움을 외치고 있는 농업인들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민심 청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연합회는 도내 1만 3000여 명의 농업경영인들로 구성된 지역 농업인단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12-0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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