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문 - 기본에 충실한 경기·인천 지역 바른 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6.04.06 (월)

기상청 제공

닫기

뉴스
- 정치
- 사회
- 경제
- 문화
- 연예
- 체육
- 인천
- 지역
- 생활
- 사진
- 영상
- 국제
기획
사설/기고
사람들
- 인터뷰
- 인사
- 본사손님
- 사고
- 부고
- 결혼
독자공간
6·3 지방선거

뉴스

홈
뉴스

인천 원도심 미래 좌우할 제4경인고속도로… 적격성 판단에 촉각

인천 원도심과 서울을 연결하는 제4경인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 적격성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제4경인고속화도로는 미추홀구 용현동에서 서울 구로구 오류동까지 총 18.7㎞를 연결하는 지하 고속화도로로, 지하 70~80m 대심도 구간을 통과하는 왕복 4차로로 조성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약 1조 8000억 원, 공사 기간은 5년으로 추산된다. 현재 제시된 사업비는 제안 단계 기준이며, 최종 금액과 개통 일정, 예산 조율 등 구체적 계획은 적격성조사 결과와 협약 체결 이후 확정될 예정이다. 시는 인천에서 서울 접근 정체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제4경인고속화도로가 개통되면 제1경인고속도로 하루 약 1만 9000대, 제2경인고속도로 약 1만 7000대 수준의 교통량이 분산될 것으로 예상한다..
- 정진영 기자
- 2025-11-24 17:08
정치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원들, 성희롱 국힘 도의원 사퇴 촉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4일 성희롱 발언으로 검찰에 기소된 양우식(국힘·비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의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부천6) 부위원장과 유호준(남양주6)·최효숙(비례)·장민수(비례)·김진명(성남6) 위원 등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위원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번 논란에 대한 후속 조치로 도의회와 양 위원장에게 ▲양 위원장 사퇴 ▲양 위원장 징계안 심사 ▲성평등·조직문화 개선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위원들은 “도의회 여가교위는 여성·가족·아동·성인지 정책을 담당하는 위원회로 그 어떤 형태의 성희롱·성차별·업무상 위계에 의한 비위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양 위원장의 기소는) 단순한 법적인 판단 결과의 유무를 떠나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품위와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양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 “성희롱 가해자가 의사봉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는 성희롱 피해자의 동료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양 위원장이) 법적대응을 운운하며 적반하장으로 대응하는 모습 역시 도민의 상식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양 위원장에 대한 징계안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 스스로가 만든 3개월 내 징계안 심사를 못 지키고 성희롱으로 기소까지 된 사람을 최소한의 단죄인 징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금의 상황에 대해 도와 함께 성평등 정책을 논의하는 파트너인 도의회 여가교위 민주당 위원들은 유감을 표한다”며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편에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이며 성평등한 세상을 바라는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경기여성네트워크 등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양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양 위원장 사퇴에 더해 양 위원장의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한 도의회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11-24 16:53
사회 하청노동자 원청교섭 ‘무력화’ 논란…민주노총 “노조법 시행령 즉각 폐기해야”

고용노동부가 노조법 개정 취지를 훼손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는 비판이 노동계에서 제기됐다. 하청노동자가 원청 사용자와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한 노조법 2조 개정의 방향과 달리, 정부가 사실상 원청 책임을 약화시키는 절차를 도입했다는 주장이다. 24일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 시행령은 하청노동자의 원청교섭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노동부의 시행령안은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하려면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단일 교섭창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창구단일화' 절차를 담고 있다. 노동계에선 창구단일화 제도가 사용자의 교섭 회피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고 비판해왔다. 경기지역본부는 “하청·도급·용역·자회사 등 복잡한 구조의 원·하청 관계를 모두 단일 창구로 묶으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노사 자율교섭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지역본부는 노동법률 전문가 긴급 의견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노동부가 주장하는 ‘회사노조 설립 등으로 교섭권이 박탈될 우려는 해결 가능하다’는 의견에 대해 응답자의 96.2%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93.9%는 “시행령안이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제한해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 노동자들은 창구단일화가 이미 교섭 회피의 수단으로 쓰여 왔다고 주장했다. 김호중 건설노조 수도권남부본부 경기중서부건설지부 지부장은 “건설사들이 복수노조를 이유로 교섭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사례가 계속돼 왔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경직된 절차는 오히려 교섭을 방해한다”고 말했다. 김진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본부장은 “시행령 초안은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법 개정으로 확보한 원청 사용자성 인정이 창구단일화 절차에 묶여 다시 무력화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돌리는 것과 다름없다”며 “노조법 2·3조 개정 취지를 훼손하는 시행령 개악을 중단하고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11-24 15:17
정치 민주, 당내 반발에 ‘1인 1표제’ 일주일 연기 전격 결정...비공개회의 고성 오가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동등하게 하는 ‘1인 1표제’ 도입 당헌 개정안 최종 처리를 오는 28일에서 다음 달 5일로 일주일 연기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24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1인 1표제 도입과 관련해 당원들의 일부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보완책을 더 논의하기 위해 중앙위원회 소집을 오는 28일에서 다음달 5일로 일주일 연기하는 안에 대해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무위에서는 1인 1표제 도입을 놓고 격렬한 공방이 오갔다. 회의 막판에는 회의장 밖으로 고성이 난무했다. 당초 1인 1표제 당헌 개정은 당무위 의결을 거쳐 28일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었으나 당내 반발이 커지면서 일정이 연기된 것으로 풀이된다. 1인 1표제 도입을 위해서는 당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당무위 의결 통과 후 중앙위원회 의결 절차를 차례로 진행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9~20일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당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이날 당무위는 통과했지만 일부 최고위원들의 절차적 민주성 부족과 충분한 숙의과정 없이 졸속으로 진행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자 속도 조절 차원에서 마지막 단계인 중앙위 표결을 일주일 뒤로 연기했다는 것이 당 지도부의 설명이다. 조 사무총장은 “당원 주권 확대와 당원의 지방 선거에 당원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당헌 당규 개정 논의가 있었고 그 안건에 대해 일부 이견이나 우려 사항을 전달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 당헌 당규를 처리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가 됐다”고 말했다. 다만 “다른 의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참석자들은 일주일 정도 미뤄 조금 더 의견을 듣고 보완책을 구체화시키는 것에 대해 공감대가 있어 수정하기로 판단했고 정청래 당 대표가 수정안을 직접 발의했다”고 했다. 이어 “일부 (다른) 의견을 낸 의원들의 내용을 수용·수렴하고, 당무위원 전체가 동의를 해 수정안을 처리하는 절차에 들어간 것”이라며 “우리 당이 더 크게 단결·합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수단들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일주일 동안 충분한 토론 그리고 보완책 마련 등을 통해 우리 당이 당원 주권 정당으로 나아가는 큰 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 한주희 기자
- 2025-11-24 17:18
사회 고3 사회진출 돕는 경기도교육청 사업, '꼼수 예산 소진' 논란 확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에게 운전면허나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사업에 '꼼수 예산 소진'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억지로 예산을 쓰려고 사업 취지와는 무관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 및 경기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다수의 도내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의 '사회진출 역량개발 지원사업'의 예산을 강제로 소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가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운전면허 학원비 30만 원을 지원하거나, 자격증 취득을 돕는 학교 자율 프로그램에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총 예산은 372억 원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뮤지컬·영화·연극을 보러 가거나, 대학 탐방을 하는 데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 진출을 돕는다는 사업 취지와는 전혀 무관한 프로그램이다. 대입 면접·논술반 등을 꾸려 교사 수당으로 사업비를 소진할 계획을 세우거나, 3학년 대신 1·2학년 학생에게 돈을 쓰려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예산이 남으면 반납하라고 학교에 지침을 내렸지만, 여전히 학교는 예산을 빨리 소진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 상황이다. 도교육청이 매년 실시하는 학교 평가에는 예산을 얼마나 소진했느냐도 평가 기준으로 들어가는데, 자칫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하기 때문이다. 사업비를 따내려는 업체들의 영업전도 활발하다. 이미 각종 학원들은 학교 자율 프로그램 운영비를 따내기 위한 프로그램을 학교에 홍보하고 있다. 공영방송인 EBS까지도 합세해 인당 30만 원 가격의 자격증 강좌를 만들고 각 학교에 사업 안내문을 보냈다. 또 운전면허 학원이 없는 성남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학원 신청을 취소하는 등, 취지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사례가 도내에서 속출하는 상황이다. 사업 이후로 운전면허 학원 비용이 올랐다는 불만도 나온다.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민주·용인4)도 지난 17일 도교육청 행정감사에서 "사업 시행 이후 오히려 운전면허 학원비가 더 올랐다는 불만이 팽배한데, 그 와중에 EBS는 대폭 할인 이벤트를 진행해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과 업무 과중이 발생하고 있다"며 예산 낭비 논란을 지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예산이 급하게 사용되는 바람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내년에는 학교 의견을 수렴하고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는 등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학생들의 미래를 돕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 안규용 기자
- 2025-11-24 15:05
사회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현안 '송곳질의'…수원시 그린도시추진단 실효성 제고 등 당부

수원시의회 각 상임위원회가 장안구청, 그린도시추진단, 팔달구청, 수원시 안전교통국, 영통구청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24일 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이날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각 부서 현안 및 추진 사업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도시미래위원회는 그린도시추진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린도시추진단의 성과지표 대비 실효성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조미옥 의원(민주, 평·금곡·호매실)은 "그린도시추진단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 변경이 잦다. 당초 계획에 영신중학교, 영신여자고등학교, 한봄고등학교 등이 포함돼 있었지만 사업 내용이 변경되면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 필요성에 대한 교육적 가치를 알리고 시민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획됐는데 현행되는 사업은 민원이 없고 설치하기 쉬운 곳만 설치하는 등 추진 의지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 측 설치가 어려웠다면 도시미래위원회에 도움을 청하는 등 방안이 있었을 텐데 소통하지 않았던 부분은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환경안전위원회는 시 안전교통국 대상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수원도시공사와 안전교통국의 명확한 업무 분담을 촉구했다. 채명기 환경안전위원회 위원장(민주, 원천·영통1)은 "수원시 공용주차장 급지 타당성 조사를 수원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주차요금과 직결된 것은 조례로써 정하게 되어 있고 이는 정책 사안이며, 도시공사는 위탁·운영을 하는 곳이다. 정책적인 부분은 부서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영주차장 1시간 무료 정책에는 무슨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타 지자체도 한시적으로 운영한 것이고 지속되진 않고 있다. 계속해서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시 감사관, 인권담당관 등 소관 사무 질의를 이어가며 공직자 징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당부했다. 유준숙 의원(국힘, 행궁·지동·우만1·2·행궁)은 "9급 공직자의 음주 운전 사례가 3건 있었다"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유형별 행정 포털 개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 위반 시 신고 내용에 따른 조치 내역이 있다"며 "초과수당 부당수령의 경우 679만 1000원의 사례는 감봉 1개월, 176만 원의 사례는 환수 후 강등이 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 감사관은 "직급을 막론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직 연령이 낮고 경험이 적다 보니 조직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엄정하고 확실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초과금 부당수령은 행위의 기간, 금액 등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며 "강등 사례의 경우 금액과 함께 기간, 고의성이 짙었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팔달구청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의 투명한 보조금 수급,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김소진 의원(국힘, 서둔·구운·입북·율천)은 "올해 관내 한 어린이집에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가 있었는데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1개월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생각한다"며 "일선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대화를 해보니 이같은 부정 수급 문제가 많다. 시 차원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영모 의원(국힘, 영화·조원1·연무)은 "어린이집 CCTV는 확인 목적이 아니라 아동 학대 예방 차원으로 설치하기도 한다"며 "점검 자체를 주기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아동 학대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서 학대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전했다.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영통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영통구의 맨발 걷기길 조성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오세철 의원(민주, 파장·송죽·조원2)은 "영통구 맨발 걷기길 현장을 가보니 작은 돌 등이 튀어나와 발을 다치는 등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며 "파상풍 예방이 중요한 만큼 위험 안내 표시나 응급처치 매뉴얼, 파상풍 접종 등 체계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장진·방승민 기자·황민 수습기자 ]
- 장진·방승민 기자·황민 수습기자
- 2025-11-24 14:28
경제 "서울 전세난 불씨, 경기로 번졌다"…수도권 전세대란 '경고등'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전세시장의 불안이 경기도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전세 낀 매매’를 사실상 차단한 조치가 시행되자마자 서울 전세 수요가 외곽으로 밀려났고, 일부 경기 지역에선 전세 매물이 하루아침에 증발하는 ‘전세 난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24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경기도 전세 매물은 1만 9542건으로, 대책 발표 직전인 10월 15일(2만 836건) 대비 6.3% 감소했다. 안양시 동안구(-28.7%), 고양시 일산동구(-24.8%), 수원시 권선구(-24.3%), 용인시 수지구(-24.1%), 수원시 영통구(-21.5%) 등은 20% 넘게 줄며 매물 감소 현상이 두드러졌다. 전세 매물 감소는 곧바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11월 둘째 주 경기도 아파트 전셋값은 0.1% 올라 전주(0.09%)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는 1년 1개월 만의 최대 상승폭이다. KB부동산이 집계한 경기도 전세수급지수도 지난 10월 154.6으로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입주 물량도 턱없이 부족하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 아파트 입주 물량이 7만 4741가구로 전년(11만 3708가구) 대비 34%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엔 6만 6013가구로 더 줄 전망이다. 공급 감소와 전세 수요 급증이 맞물리며 시장 압력이 커지는 구조다. 서울에서도 전세 시장은 빠듯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이 확대된 지난달 20일 이후, 규제의 직격탄이 전세 시장에 쏟아지고 있다. 집토스 조사에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서울 21개 구와 경기도 12개 시·구의 평균 가격이 대책 시행 전보다 각각 2.8%, 2.0%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서울 전세난이 경기로 번지고, 다시 경기 외곽으로 확산하는 ‘도미노 밀려남 현상’이 본격화했다고 진단한다. 서울에서 밀려난 수요가 경기권 전셋값을 끌어올리고, 기존 경기 거주자들은 더 먼 외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서울 고가 아파트 가격 억제를 위한 규제가 오히려 수도권 전세 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며 “정책의 부작용이 세입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11-24 09:24
경제 보험 체계 없는 킥보드 사고…가해자·피해자 모두 보호 못 받아

증가하는 전동킥보드 사고에도 미흡한 PM 보험체계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자동차 사고의 경우 종합보험으로 마무리 할 수 있는 경미한 사고도, 킥보드의 경우 형사입건과 민사소송으로 확대되는 사례가 반복돼 보험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의무보험인 자동차 보험은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제재를 받지만, 의무보험 대상이 아닌 전동킥보드의 경우 종합보험 상품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전동킥보드 사고의 경우, 음주·무면허·과속이 아닌 경우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되는 구조다. 가해자는 치료비와 합의금을 전액 개인 부담해야 하며, 합의가 늦어지면 형사책임까지 떠안는다. 전동킥보드 사고에서는 피해자도 안전하지 않다. 자동차 사고는 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위자료가 자동으로 지급되지만, 킥보드 사고는 피해자가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한 소송 비용과 장기간 절차는 일상과 직장 생활로 부담이 전가된다. 이같은 보험 체계 전무에도 전동킥보드 이용은 확대되는 실정이다. 올해 전국 공유 전동킥보드 기기 수는 24만 대 이상으로 추정된다. 기기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관리 체계 역시 부족해, 경기도에서만 올해 1~7월 동안 무단 방치로 견인된 전동킥보드가 1만 8016건에 달한다. 문제는 보험사들이 전동킥보드 보험 상품 개발을 꺼리고 있다는 점이다. 한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는 의무보험이지만 킥보드는 의무보험 대상이 아니라 소비자가 굳이 비싼 보험료를 내고 가입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고 위험률이 높아 보험료가 수백만 원대로 책정될 수 있어 상품 출시를 해도 판매가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카카오바이크·지쿠터 등 일부 PM업체가 자체 보험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 이용자들이 보험 범위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보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일부 공유업체는 자체 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카카오 T 바이크는 단체보험을 통해 대인·대물 손해를 보장하고 있으며, 지쿠터는 KB손해보험을 통해 대인·대물 피해 보상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소수의 PM사들을 제외하고는 피해 배상책 위주의 보험을 취급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상해보험 형태는 거의 없어, 모든 이용자·사고를 자동으로 보장하는 제도가 아닌 만큼 음주·과실 비율·운행 조건 등에 따라 면책 조항이 존재한다는 점이 한계다. 또한 PM이용시 어떤 보장을 선택할 것인지 확인한 후 결제를 해야한다. 보장 혜택 없이 이용하면 비용은 저렴하지만 사고 발생시 책임이 운전자에게만 전가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보험사들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인 만큼 지자체·PM업체·정책 당국이 함께 보험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필수 한국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회장은 “킥보드 관련 규제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며 “법과 보험 체계를 함께 정비해야 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공혜린 기자 ]
- 공혜린 기자
- 2025-11-24 12:16
사회 "'응급실 뺑뺑이' 이제는 멈춰야…소방서 '소방응급의학센터'로 거듭나야"

지난달 부산에서 응급실을 찾지 못한 환자가 구급차에서 숨진 것과 관련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이를 위해 현재의 소방서를 '소방응급의학센터'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4일 소방노조 중 하나인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이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붕괴한 대한민국 응급의료 체계가 빚어낸 '예고된 참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병원 14곳에서 거절당하는 동안 구급대원이 느꼈을 무력감과 공포는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면서 "살릴 수 있는 환자가 도로 위에서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고통은 오롯이 현장 대원들의 트라우마로 남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향후 소방서가 단순한 출동·이송 기관을 넘어 긴급 상황 발생 시 응급 진료와 처치까지 할 수 있는 '소방응급의학센터'가 돼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국립소방의과대학을 설립하고 소방응급의학센터를 운영할 전문 인력을 즉각 양성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노조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진료과목을 특화한 소방 전문 인력을 양성해 소방응급의학센터에 전담 배치해야 한다"면서 "이들은 구급 현장은 물론, 센터 내에서 즉각적인 응급 진료 및 배후 진료 연계까지 책임지는 국민 생명 전담 주치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오전 6시 16분께 부산의 한 고등학교 인근에서 발작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채 발견된 고등학교 3학년 A군이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1시간 대기하다가 숨졌다. 출동한 구급대원은 학생의 증세를 고려해 신경과가 있는 부산·경남 병원 14곳에 연락했지만, 이송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응급실 뺑뺑이' 논란이 일었다. 한편 구급차가 환자를 신속히 응급실로 이송하지 못하는 사례는 지난해 발발한 '의료대란'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8월 응급 환자가 발생한 현장과 병원 간 이송 시간이 60분을 넘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1만 3940건이었다. 2023년 같은 기간 1만 1426건에서 22% 늘어난 수치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11-24 10:29
인천 인천시교육청 긴축 재정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청소년 ‘공연 사업’

“수준 높은 공연을 무료로 볼 수 있어 좋았는데, 어쩌겠어요. 내년부턴 공연을 못한다는데.” 지난 21일 오전 10시쯤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앞 광장. 100여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교 지도교사의 인솔을 받으며 1층 강당 안으로 들어섰다. 이들은 연화중학교 등 4곳의 학교 학생과 교사들로, 랍페라 콘서트 ‘감자팝콘’을 보기 위해 모였다. 싸리재홀(대공연장) 좌석을 빼곡히 채운 이들은 4명의 남성으로 구성된 랍페라그룹 ‘La Speranza’의 감미로운 목소리로 전하는 곡들마다 박수를 치며 크게 환호했다. 이 그룹은 영화 국가대표 OST ‘Butterfly’를 시작으로 앵콜곡까지 모두 12곡을 부르며 학생들과 소통했다. 강민우(16·연화중)군은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내년 한 해 회관에서의 공연이 없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며 “어릴 적부터 수준급의 공..
- 지우현 기자
- 2025-11-23 14:50

이전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많이 본 기사

에디터 추천 기사

실시간 기사

COMMUNITY

COVER STORY

188호 2026-03-09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6년 04월 06일 22시 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