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가 인천국제공항의 4단계 확장을 앞두고 필요 인력을 직접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4단계 확장 건설 완료를 앞두고 15일부터 4단계 확장에 따른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보안경비 인력을 투입한다”며 “확장되는 인프라에 합당한 인력충원 없이 기존의 노동자를 쥐어짜는 꼼수 운영은 국제공항 이용객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15일 지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제2터미널 확장 운영에 따른 인력 증원 계획’을 확인하는 공문을 인천공항공사 측에 발송하고 회신을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은 약 4조 8000억 원을 투입해 제2여객터미널 확장과 제4활주로 신설(2021년 6월..
“(차량 주정차 문제로) 국민신문고에 몇 번 신고했는데 부평구는 이곳이 사유지라서 주정차를 해도 벌금 부과가 불가하다고만 한다. 아이가 어려 유모차에 태우고 인도로만 다니는데도 자전거도로에 주차된 차들뿐만 아니라 단지 주변 공사장을 오가는 화물차량도 많아서 위험하다고 느낄 때가 많다.” 인천 부평구 청천동 대단지 아파트 사이로 난 지나치게 넓은 인도에서 만난 30대 아이 엄마 A씨의 푸념 섞인 목소리다. A씨의 이야기처럼 지난 14일 오후 2시쯤 한낮인데도 해당 인도 위로는 당당한 자태로 주정차 된 차량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심지어 배달 오토바이들도 서슴지 않고 인도 위를 달렸다. 보행하던 몇몇 주민들은 그때마다 화들짝 놀라며 길을 비켜섰다. 이곳에 살고 있다는 70대 B씨는 “이제는 인도에 주차된 차들을 보는 일이 익숙해져서 인도에 차량이 올라와 있어도 이상하다는 생각도 안 든다”고 푸념했다. 이러한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지난해 10월 해당 아파트가 준공됐지만 도로준공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인도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 소유권이 아직 조합 측에 있다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 단지 주변은 이와 같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지만 현재까지는 구로 도로 편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서 단속 등 조치가 불가하다”며 “다만 아파트 주변 인도에 주민 안전을 위한 볼라드(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설치 등을 위해 조합 측과 시공사 측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기자 ]
시행 2년차가 된 민선8기 경기도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예술인 기회소득’이 큰 위기를 맞았다. 작년 경기도의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은 문체부가 시행하는 ‘예술 활동 지원금’ 정책과 중복 지원이 가능해 경기지역 예술인들에게 큰 재정적 혜택을 안겨줬다. 그러나 협의 당시 문체부가 경기도의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이 문체부의 '예술 활동 지원금' 정책과 중복된다며 사업 차별화 조건으로 사업 승인을 해 중복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15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경기도가 시행하는 ‘예술인 기회소득’은 현재 문체부와 작년에 협의된 조건부 승인 사항을 이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중복 지원은 오는 7월이면 종료된다. 이로써 경기도의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은 시행 1년 만에 큰 암초를 만나게 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와 지자체, 재단의 예술인 중복 지원 정책에 대해 예술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규정하고 모든 기관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 위한 노력을 등한시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예술가 A씨는 “예술가 대다수가 투잡, 쓰리잡을 뛰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가들에게 생계뿐 아니라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꼭 필요한 제도”라며 “지원 사업들의 유구한 문제인 중복 지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이 효과를 보기 위해선 문체부의 ‘예술 활동 지원금’과 차별화된 점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함현호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예술인 기회소득’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예술 활동 지원금’과 어떤 점에서 차별성이 있는지, 중앙정부가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중앙정부가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기여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예술인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이다.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을 대상으로 연 150만원을 지급하며, 도와 시·군이 사업비를 50%씩 분담한다. 예술인들에게 예술을 포기하지 않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예술에 대한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경기도민 누구나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난해엔 도내 27개 시군(수원, 용인, 고양, 성남 제외)을 대상으로 시행됐고 올해는 수원시가 추가 사업에 참여해 총 28개 시군 거주 예술인 약 1만 3000명에게 예술인 기회소득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문체부가 시행하는 ‘예술 활동 준비금’은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예술인을 대상으로 격년으로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연 150만 원 지급 가능한 예산은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중앙부처인 복건복지부, 문체부와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사업 시행은 구체화 하지 않은 상태다. 현재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술인들에게 가장 좋은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륜형 기자 ]
의왕시 초평동 ‘의왕스마트시티퀀텀’ 수분양자 30여 명이 13일 오전 공사 현장 앞에 모여 제대로 된 시공과 절차에 맞는 사용 승인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이 5월 말 준공 날짜를 맞추기 위해 지난 겨울철부터 무리한 공사를 강행하는 등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의왕스마트시티퀀텀’은 지하 3층~지상 10층으로 지어지는 공장형 지식산업센터로 지난 2021년 10월 분양에 들어가 이달 말 입주예정이다.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에 따르면 HDC는 공사 준공 일을 3개월 연장한 뒤 지난 겨울철부터 밤낮 없는 작업에 들어가 한 달 새 4~5개 층을 올리는 등 입주 지정일자를 맞추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건물 외벽 유리도 끼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8일에는 승인 기관인 의왕시에 사용 승인 신청을 냈다. 공사 방식이라든가 승인 절차가 지난 2022년 광주 아이파크 붕괴사고 전 상황과 비슷하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한동혁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 위원장은 “지난 2022년 광주 아이파크 시공사인 HDC는 시공 당시 1000여 건의 민원이 폭주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시정조치나 규제·감독 등을 받지 않았다. 복합적인 부실공사와 소극행정이 빚어낸 참담한 사태가 의왕시에서 재현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피해대책연합은 사용 승인 신청일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통상 시공사는 준공 당일이나 전날 인허가 기관으로부터 사용승인 필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용 승인 신청을 낸다. 사용 승인만 나면 이후에 발생하는 하자나 부실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공기를 어떻게든 지키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외벽 유리 공사는 50%도 진행되지 않았는데 사용 승인 신청을 했다. 지식산업센터는 주택과 달리 사전점검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내부에서 어떻게 공사가 이뤄지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수분양자들의 거주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공사인 HDC는 피해대책연합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제때 입주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5월말 정상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아무도 돌보지 않는 소외된 아이의 인생에 치유의 등불을 비춰주는 정책이 있다. 바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복지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도내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운영되고 있다. 경기신문은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학교생활이 어려운 위기학생을 발굴해 알맞은 복지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위기학생의 나침반’,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복지사업을 톺아본다. [편집자 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모든 교육복지지원사업이 ‘학생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펼치고 있다. 교육지원청 내 부서 간 협력으로 통합지원과정을 운영하고 학교-지역, 기관-교육지원청 간 ‘학생성장지원 사례회의’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돕는다.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의 협력뿐만 아니라 행정복지센터, 무한돌봄센터, 드림스타트 등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지역 기관과의 협력체계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올해 교육부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시범교육지원청으로 선정돼 2026년까지 시범교육지원청으로 운영되는 만큼 이번 시범교육지원청 선정을 발판 삼아 교육복지 기능 강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통합사례관리 연계 프로그램 ‘찾·통·通’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2019년부터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의 교육 취약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통합사례관리 연계 프로그램 ‘찾·통·通’을 운영해왔다. ‘찾·통·通’은 ‘찾아가는 학생맞춤통합지원으로 通해요!’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펼치는 ‘학생 중심’의 교육복지다. 학교에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교육지원청에 의뢰하면 교육지원청은 학교와 지원기관 간 원활한 ‘소통창구’ 역할을 해내며 학교 현장을 방문해 컨설팅을 진행한다. 학생 중심의 교육복지사업을 펼치기 위해 선도적으로 진행했던 ‘찾·통·通’은 학교 현장에 더 밀착될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찾·통·通’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와 함께 자신의 욕구와 강점에 맞는 성장 계획을 주도적으로 세우는 ‘행복설계도’를 작성한다. 학교, 지역 기관, 교육지원청은 작성된 행복설계도를 바탕으로 학생의 성장 목표를 함께 고민하고 필요한 지역자원을 찾아 연결해 돕는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행복설계도가 학생과 학생을 둘러싼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고 다양한 지원 역시 효과적으로 조정한다고 말한다. ◇교육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역 협력과 프로그램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교육복지안전망 협력 기관을 선정해 학생들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만안종합사회복지관, 별심은나무심리상담센터, 안양시아동보호전문기관, 위드유치료교육연구소, 이루다사회적협동조합 5개 기관과 함께 교육복지안전망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또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 학생심리지원 프로그램, 학생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해 교육복지 가능을 확대하고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추진되는 프로그램으로는 ‘가족성장놀이터’, ‘무지개 가족’, ‘어디서나 나답게 위풍당당’, ‘음악과 함께하는 성장 프로젝트’, ‘안전한 성장을 위한 맞춤 개입’ 등이 있으며 11월까지 연중 운영할 예정이다. ◇‘우리아이 안심마을 지도’와 ‘학생성장지원 가이드북’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2020년부터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이 관내 아동·청소년 지역기관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아이 안심마을 지도’를 만들어 배포해왔다. 우리아이 안심마을 지도에는 가족지원, 청소년 활동, 상담치료, 위기지원 등 각 영역별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들의 최신 정보와 함께 학교와 주변 기관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약도가 담겨있다. 또 지도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블로그로 연결돼 우리아이 안심마을 지도 활용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또 2021년부터 다양한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도울 수 있도록 ‘학생성장지원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해 왔다. 가이드북은 가족 긴급 지원, 정신건강, 과의존 및 과몰입,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학대, 학교 폭력 등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학생지원 방법과 함께 관내 아동·청소년 지원기관들의 정보도 상세히 담았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올해도 우리아이 안심마을 지도, 학생성장지원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학교, 지역기관과 함께 돕는 학생의 일상생활 회복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학생을 돕는 ‘일상생활 프로젝트’를 운영했다. 방학 중 집에 홀로 남겨져 식사를 챙기지 못하거나 관계망이 부족해 돌봄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돕기 위한 공동사업이다. 학교, 지역기관, 교육지원청은 일상생활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이 정리 수납, 요리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돕는다. 또 학생들과 함께 지역 독거노인을 찾아가는 봉사 활동도 진행해 학생들이 이웃과 함께하며 ‘나눔’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게 했다. 올해도 안양시 관내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학교와 학교사회복지사업 학교, 만안종합사회복지관과 협력해 학생 중심의 지역 협력 체계를 공고히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이 기사는 경기도교육청 협찬으로 진행함.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이 세상 어느 직업이 규칙이나 규율을 어기지 않고 일하는데도 고소·고발을 걱정해야 할까요? 최근에는 ‘탈출은 지능순이다’는 말로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하는 동료교사들을 애써 붙잡지 않습니다. 너덜너덜해진 자긍심으로 맞이하는 ‘스승의 날’도 그저 씁쓸할 따름이고, 오히려 ‘석가탄신일’과 겹쳐 공휴일이라는 점이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인천 남동구에서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40대 A교사는 제43회를 맞은 스승의 날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벅찬 자긍심으로 빛나야 할 ‘스승의 날’을 앞두고 실시한 설문에서도 인천지역 교사들 절반 이상이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교사노동조합이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아 지난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12일 동안 인천 유·초·중등·특수 교원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 스승의 날 기념 인천 교원 인식 설문조사’에서 이직·사직 등을 고민한 교사는 무려 63.2%(429명)에 달했다. 또 ‘현재의 교직생활에 만족 한다’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4.8%(304명)에 달했다. 반면 ‘그렇다’는 응답은 23%(156명)에 그쳤다. 부정응답이 긍정응답에 비해 2배 가까이 많게 나타난 것이다. 최근 1년간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를 걱정해 본 경험이 있는 교사도 613명으로 80%에 육박했다. 또 최근 1년간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대답에 각각 53.9%(366명), 52.7%(358명)이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이는 교사 절반 이상이 교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의미다. A교사는 교권침해 경험을 묻는 질문에 “지난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했음에도 학부모의 ‘아동학대’ 민원으로 인해 경찰서 등에 불려 다니며 진술했던 기억은 지금까지도 깊은 상처로 남아 있다”며 “학부모로부터 말도 안 되는 민원이 들어와도 ‘문제를 키우지 말고 사과하고 빨리 끝내자’는 암묵적 종용을 가하는 학교 내 관리자의 태도에서 더 큰 실망과 좌절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이어 “다만 올해부터 시행된 상담·의료·법률·행정 원스톱 지원과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등 인천시교육청의 교권보호 정책으로 ‘빨리 끝내기 식’ 관리자의 종용 사례는 다소 감소했다”고 전했다. 남동구 공립병설유치원에 근무하는 B교사는 “날마다 수업과 업무에 치이면서도 늘 고소·고발 건이 들어 올까봐 노심초사하는 생활이 일상이다”며 “최근 동료선생님 권유로 현장체험학습 시 안전사고를 비롯해 ‘정서적 아동학대’ 등 고소·고발로 인한 교권침해피해와 법류비용손해를 보장하는 교직원 특화보험에 가입했다”고 전했다. 시교육청은 올해 1월부터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신설하고 교권 보호를 위해 상담·의료·법률·행정의 원스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학교업무를 경감하고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찾아가는 교육활동보호 학생교실·교직원교실·보호자교실 운영을 통해 교권침해 예방에도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교원의 의견에 귀 귀울이고, 따뜻하고 세심한 지원으로 선생님 곁에서 늘 가까이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나의 직업은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한다’고 응답한 교사는 74.2%(504명)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대통령실은 13일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우리 기업에 조금이라도 부당한 조치가 발생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로부터 불합리한 처분 없이 자율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게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정부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원칙 하에 정부는 지금까지 네이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정부 대응에 반영해 왔는데, 관련해 네이버의 추가 입장이 있다면 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 사태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지난해 11월의 ‘네이버 클라우드 고객 유출 정보’ 발생 직후부터 네이버와 대..
경기도가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국내외 투자유치 100조+’ 실현을 위한 조직개편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 도는 국내외 투자유치 핵심 부서인 ‘국제협력국’ 신설을 추진하는 등 행정 수요를 반영한 탄력적 조직 운영을 하려는 것에 긍정적 평가를 받는 반면, 세수 결손 등으로 부서 규모에 걸맞은 예산이 투입될지는 미지수라는 부정적 전망도 나온다. 1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국제협력국·AI국·이민사회국 등 3개 국 신설을 골자로 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7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는 관련 법령 개정으로 지난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실국급(3급) 행정기구 조정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 ▲새로운 행정 수요 반영 등을 추진하기 위한 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봤다. 도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분이 4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공무원 정원 증원 없이 부서만 신설되기 때문이다. 도는 정부의 기준인건비 제도로 인해 공무원 정원(1만 6244명)은 늘릴 수 없는 상황이다. 공무원 정원 규제에도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에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만 이를 뒷받침할 예산이 반영될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도 국제협력 부서 관계자는 “국제협력국이 생기면 조직적으로 국제 교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며 “추경 등 예산 반영 계획은 아직 없고 향후 더 명확하고 전문적인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른 도 투자유치 부서 관계자는 “6월 중 조직이 신설된다고 해도 추경이 이뤄질 때까지 기존 부서의 정책사업을 유지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국제협력국 신설로 향후 사업 예산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히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특히 2024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기가 올 9월 회기 중으로 점쳐지면서 조직개편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조직개편안 의결이 유력한 다음 달 회기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될 것으로 보이는 9월 회기 사이의 공백기가 생겨 부서가 신설되더라도 하반기 중에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거나 사업을 확대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은 “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되고 나서인 9월 회기 중 올해 첫 추경안에 제출될 것”이라며 “세수 결손 등의 이유로 집행부가 전반기 중 추경안 편성을 꺼리고 있다. 재정 여건 탓에 신규사업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다른 도의회 예결위원도 “예산 편성에 따라 정책사업이 시행되는 만큼 추경안 통과가 유력한 9월 회기 이후에나 국제협력국 등 신설 부서가 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학교주관구매제도에 따라 일괄 지원되고 있는 무상교복 지원에 관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는 가운데 교복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해 교육구성원들이 의견을 나눴다. 13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와 정하용 의원(국힘, 용인5)은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현행 교복지원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교복업무담당 팀장과 주무관 등 경기교육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개최됐다. 공청회에는 손은수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 사무관, 황해숙 용인 현암고등학교 교사, 노진우 의정부 호원중학교 교사, 이보현 경기신문 기자, 고로사 용인 대지중학교 학부모회 희장, 원미선 용인교육시민포럼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손 사무관은 “학교주관구매제도는 교복 가격 안정화, 지역 경쟁 활성화, 교육 공공성 강화에 기여해왔지만 수요자의 선택권 제약이나 교복 품질 저하 등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오늘 공청회를 통해 정책 보완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토론자들은 학교주관구매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교복 지원 시 현물지급이 아닌 현금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황 교사는 “학부모 대다수는 교복을 원하는 업체에서 자유롭게 구매하고자 한다”며 “교복 지원은 바우처, 지역화폐 등 입학지원금 형태로 현금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회장은 “현행 교복 제도는 원하는 구성으로 구매가 불가능하고 품질 역시 저하됐다는 문제가 있다”며 “바우처 카드 등을 통해 상한가 내에서 원하는 구성으로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기자는 “교복은 단순 공공재가 아닌 학생들의 개성을 나타내는 수단”이라며 “상한가는 정하되 현금과 현물 지원 조항을 추가해 학생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교복에 관한 민원이 학교주관구매제도와 무상교복지원금 제도 때문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원 대표는 “교복 품질 저하를 학교주관구매제도 탓으로 돌리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며 “교복 시장의 경쟁구조가 마련돼야 교복 품질이 상승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주관구매제도 도입 이후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만족도 조사 등 제도 보완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도교육청은 교복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설치계획으로 마약 중독재활센터가 늘어나고 있지만, 실질적 재활효과를 위해 치료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적 차원의 재원과 관심이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와 예방에 집중돼 마약류 중독 재활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1월 올해 14개의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설치 계획을 밝혔다. 지난달까지 수원, 강릉에 마약 중독재활센터를 개소하고 오는 9월까지 모두 개소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달 수원시에 개소됐어야 할 마약 중독재활센터는 현재 공사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따르면 수원시에 개소될 마약 중독재활센터는 부지 확보 및 인력을 확충해 공사단계이며, 공사를 완료하는 대로 개소할 예정이다. 식약처의 설치계획에 따라 수원시를 포함한 마약 중독재활센터 14개가 추가로 설치되면 전국 마약 중독재활센터는 총 17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센터의 개수를 늘리는 것과 함께 실질적 재활 효과를 위해 약물 사용자의 재활을 돕는 공동체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언한다. 민간 마약중독재활센터 최진묵 인천 다르크 센터장은 현재 중독재활센터들이 주간 이용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센터장은 “초기 약물사용자의 경우 주간 이용센터를 통한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중등도 이상의 사용자에게는 효과가 미약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물을 경험했던 사람의 호기심과 권유로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치료 후 자택으로 복귀하면 재투약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야간과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는 주거형 치료 공동체와 같은 재활시설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중독재활센터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만, 현재 운영 중인 센터의 경우 재활 대상자에 맞지 않고, 치료 공동체 시설에 대한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차원에서 재활시설을 운영하려면 인력·예산 부분의 한계가 생길 수 있다”며 “민간 재활·치료 시설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