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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도 카지노 사전 심사권 살아있다…가능성 열어둬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세 번째 영종도 카지노 유치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카지노 유치에 필요한 사전 예비 심사가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 청구가 가능하도록 지속해서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영종국제도시 복합리조트 집적화 사업에 따라 영종 내 카지노 3곳의 운영이 적합하다는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다. 특히 카지노 유치를 위한 기회는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우리가 카지노 사업 관련 대안을 찾고 있고, 대안을 찾으면 사전 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니 그 기회는 계속 유지해달라는 요청”이라며 “기회 자체를 없애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단시티 내 유보지 4곳과 영종도 전체의 투자유보지 등도 고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RFKR의 미단시티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이 무산되면서 해당 카지노 허가가 완전히 말소된 것과 별개다. 또 카지노 추진 의사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무의쏠레어나 한상드림아일랜드 등 영종도 복합리조트 사업에도 인천경제청의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 청구권은 필수요소로 볼 수 있다. 다만 최근 인스파이어발 카지노업계 적자 문제에 따른 유치 난항은 고려할 문제로 봤다. 정부가 카지노 신설 승인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카지노업계의 적자 문제까지 겹쳐 민간사업자 투자의 발목을 잡는 탓이다. 윤 청장은 “인스파이어 문제가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모든 가능성은 열어놔야 한다”며 “현재 적극적인 사업자가 있어서 심사해달라 이런건 아니고 언제는 사전 심사 청구가 가능케 해달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영종도 내에는 2곳의 외국인전용 카지노가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17년 개장한 파라다이스시티와 지난해 문을 연 인스파이어 등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 유정희 기자
- 2025-03-18 16:55
사회 '선거법 위반' 김혜경 항소심 내달 종결… 검찰·변호인 신경전도

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진행됐다. 변론 종결은 이르면 다음 달이 된다. 18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첫 공판기일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항소이유에 대한 간략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간 신경전이 빚어지기도 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소속 검사는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상세한 내용은 항소이유서에 설명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앞서 1심에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 법률대리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항소이유 요지는 세 가지로, 공소시효 완성 여부,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 양형부당"이라고 밝혔다. 공소권 남용에 대한 공방도 오갔다. 변호인은 같은 사건 공범 관계인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씨와 김씨의 기소 시기가 차이 나는 것을 두고 검찰 공소권 남용의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권 남용은 검사의 자의적 행사가 있어야 하고 피고인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줘야 인정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의 사적 수행비서로 불린 이 사건 공범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2022년 9월 8일 먼저 기소했다. 이에 이 사건 공범인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정지됐고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해 2월 14일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변호인 측은 공범 관계인 배씨와 김씨의 기소 시기가 차이 나는 것을 두고 공소권 남용의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공소권 남용은 검사의 자의적 행사가 있어야 하고 피고인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줘야 인정되며 미필적으로나마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배씨를 먼저 기소할 때 피고인이 자백했다면 당연히 동시에 기소했을 것이지만 서로 부인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자 수사 없이 기소하는 것이 부실 수사"라며 "검찰은 보완 수사를 진행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배씨 1심 판결이 났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수사도 진행됐다. 검찰의 업무를 다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이 신청한 모 식당 포스기(결제단말기) 결제내역에 대한 사실조회(문서제출요구) 신청을 받아들였다. 변호인이 신청 의사를 밝힌 증인들에 대해서는 추후 신청서 내용을 검토해 판단하기로 했다. 또 약 2주 뒤인 이달 31일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연 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월 14일 세 번째 공판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김씨는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인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4일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3-18 21:22
인천 항운·연안아파트 토지교환차액 전액 납부 코앞…집단이주 급물살 타나?

인천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의 송도국제도시 집단이주가 19년 만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난항을 겪어온 토지교환차액 납부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1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은 올해 6월 말까지 2차 토지교환차액 231억 원을 인천시에 납부할 계획이다. 조합은 지난해 금융권을 통해 브릿지론 대출을 받은 뒤 2차 교환차액을 납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 조합은 1차 교환된 이주 부지 4개 필지를 담보로 브릿지론 대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브릿지론 대출은 단기 대출의 일환이다. 새로운 자금 조달이나 자산 매각이 완료되기 전 필요한 자금을 메우기 위한 용도다. 당초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자금 마련에 빨간불이 켜지기도 했다. 하지만 금융기관 선정이 완료되며 오랫동안 주민들이 기다려온 집단이주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항운·연안아파트 집단이주는 시와 해양수산부 산하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각각 소유한 토지를 교환하는 방식이다. 시가 보유한 서구 원창동 북항배후단지 4만 8892㎡ 토지와 해수부가 보유한 송도 9공구 아암물류2단지 5만 4550㎡ 토지를 교환한다. 조합이 부담해야 하는 전체 토지교환차액은 256억 원으로, 지난해 25억 원에 대한 1차 납부를 완료했다. 당시 조합으로부터 1차 교환차액을 받은 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전달했고, 이주 부지 4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절차가 진행됐다. 앞서 조합은 2023년 3월까지 토지교환차액 전액을 부담하기로 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원할한 자금 마련이 어려웠다.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에 당초 결정됐던 조정서 변경을 신청한 결과 6개 필지 일괄 교환 방식에서 4개 필지 우선 교환 방식으로 조정됐다. 이성운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장은 “금융기관 선정을 완료해 관련 절차만 진행하면 된다”며 “올해 6월 말까지는 2차 토지교환차액을 납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항운·연안아파트 집단이주는 지난 2006년 인천항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및 분진을 비롯해 화물차 통행으로 인한 소음·진동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해지며 추진되기 시작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5-03-18 16:49
인천 “해외여행 갔다가 콜록”…관문인 인천은 ‘막막’

끝나지 않는 감염병 유행에 부모들은 한숨이 절로 나온다. 남동구에서 2살 아이를 키우는 A씨(33)는 어린이집 공지 통해 홍역 유행 소식을 접했다. 다음장으로 넘기니 옆반 친구의 RS바이버스(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확진 소식까지 이어졌다. 아이와 함께 소아과를 찾으면 콜록이는 소리로 가득하고, 수시간 대기는 일상이 됐다. 이미 독감부터 코로나19 재유행, 백일해 등 각종 감염병으로 전국이 들썩이고 있다. A씨는 “온갖 감염병이 유행하니 아이가 걸리까 걱정이 크다”며 “해외에서 홍역이 유행 중인데, 공항과 항만이 있는 인천이라 더 불안하다”고 말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홍역이 확산하고 있다. 기침이나 재치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급성 발진성 바이러스 질환으로 전염성이 매우 높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3월 6일까지 65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다. 인천 감염자는 지난해 2명, 올해 1명으로 집계됐다. 모두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국내에서 환자와 접촉해 감염된 사례다. 홍역은 12~15개월과 4~6세 2회에 걸쳐 백신을 접종하면 예방할 수 있다. 2023년 기준 인천지역 홍역예방접종률은 96.2%로, 전국 평균(95.6%)를 웃돌았다. 인천시는 해외유입이 많은 만큼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 홍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가족센터를 통해 예방접종·예방수칙 등 번역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홍역 발생 현황은 행정안전부 주소지가 기준”이라며 “실거주지 기준으로 보면 인천 발생 현황은 지난해 해외유입 1명이고, 올해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종식 이후 하늘길이 열리면서 각종 감염병들이 넘나드는 실정이다. 인천은 대한민국의 관문으로 통한다. 감염병의 길문이 될 수 있는 위험이 높지만, 여전히 수문장은 없다. 시는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선정은커녕 국비 반영에도 애를 먹고 있다. 게다가 공모는 2023년부터 감감무소식이다. 2017년 지정된 호남권 조선대병원의 공정률도 올해 1월 기준 9.16%에 불과하다. 특히 영종도에는 상급병원도 없다. 주민들은 다리를 건너서 다른지역 병원을 가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영종 주민들은 지난달 국회를 찾아 300병상 규모의 공공종합병원과 감염병 생활치료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며 특수목적 공공병원 설립을 촉구하기도 했다. 시도 공모가 멈춘 만큼 다른 대안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국제감염병대응센터 계획안을 세우고 있다”며 “인천에 감염병 대비 인프라가 들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 김민지 기자
- 2025-03-18 16:26
정치 최상목 대행, ‘개의 정족수 3인’ 방통위법 거부권 행사…“위헌성 상당”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방송통신위원회 의사정족수 3인 이상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통위법 개정안은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방통위 전체 회의를 상임위원 3명 이상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은 5명이지만, 국회 몫 3명의 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최 대행은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 국민 보호에 필요한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라며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 행위 처분, 재난 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의사 정족수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 등 엄격하게 법에 명시한 전례 또한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또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최 대행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이래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9개로 늘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전 권한대행)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각각 25개와 6개이고, 이들 법안까지 더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모두 40개가 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3-18 11:55
사회 공수처, 尹 구속취소에 '투항'한 검찰총장 곧 수사…시간 다소 걸릴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수사할 방침이다. 18일 공수처는 오전 10시 30분쯤 기자 브리핑을 열고 심 총장에 대한 수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야5당은 직권남용 혐의로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심 총장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상급심에서 다퉈볼 기회도, 여지도, 근거도 충분하지만 손쉽게 투항했다"며 "국민을 대신해 내란수괴에 충성하고 국민을 저버린 심 총장에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구체적인 수사 계획을 밝히진 않았지만 현재 12·3 계엄에 동조한 군과 경찰 고위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어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팀에서 심 총장에 대한 수사 계획을 이제 막 짜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며 "일각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이는 수사팀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이 취소된 후, 대통령 수사가 불법이었다는 지적에 반박했다. 공수처의 수사권과 영장 관할에 대한 부분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의 각기 다른 5명의 판사로부터 관할권과 수사권이 있는 것을 확인받았다는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그동안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논란에 기존 입장 외 드릴 말씀은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6일 넘긴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을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 검사는 전직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자녀의 교육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오는 29일까지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사건이 이첩된 것에 대해 "검찰도 나름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 본다"며 "다만 사건 처리를 위한 시간으로 볼 때 촉박한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검토한 뒤 조만간 이 검사에 대한 처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계엄 수사가 마무리된 후 해병대원 순직 사건 등 담당하던 사건의 재개 여부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와준 의혹을 받는 김영일 서울고검 검사에 대한 고발인 조사 등을 진행 중이라고도 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3-18 13:11
경제 금 통장 잔액 1조 돌파 '눈앞'...전년比 70% 급증

국내 시중은행의 골드뱅킹(금 통장) 잔액이 1조 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금 가격이 급등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금값이 당분간 우상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관련 투자 상품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 통장을 취급하는 KB국민·신한·우리은행 등 3곳의 지난 14일 기준 금 통장 잔액은 9534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약 1년 전인 지난해 3월 말(5660억 원)과 비교하면 70%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금 통장 잔액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금값 상승과 함께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말 7822억 원에서 올해 1월 말 8353억 원, 2월 말 9165억 원을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했고, 이달 들어서만 잔액이 4% 이상 늘었다. 금 통장은 고객이 입금한 돈을 국제 금 시세와 원·달러 환율을 적용해 금으로 환산·적립해 주는 상품이다. 금값 상승과 함께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금 통장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금 투자 열기가 높아지면서 골드바 품귀 현상도 계속되고 있다. 현재 5대 은행 중 신한·NH농협·하나은행만 골드바를 판매 중이며,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각각 지난달 18일과 14일부터 골드바 판매를 중단했다. 이달 들어 14일까지 3개 은행의 골드바 판매액은 14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급 차질로 일부 은행의 판매가 중단된 영향으로 다소 줄어든 수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앞서 5대 은행의 골드바 판매액은 올해 1월 270억 원에서 2월 883억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한 바 있다. 국제 금값은 지난 14일 온스당 30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0% 이상 상승한 수치다. 글로벌 투자은행 매쿼리그룹은 올해 3분기 금값이 온스당 3500달러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국내 금값은 지난달 14일 1kg짜리 금 현물 1g당 16만 3530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후 약 15% 하락했다. 이는 금값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국제 금값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 국내 금값 역시 이를 따라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3-18 10:39
경제 물가상승률 못 따라가는 퇴직연금 수익률…이유는?

우리나라 민간 금융기관들의 퇴직연금 수익률이 물가상승률조차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가 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맺고 알아서 적립금을 굴리는 '계약형' 운용방식 때문이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이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퇴직연금의 10년간 연 환산 수익률은 2.07%에 불과하다. 5년 연 환산 수익률도 2.35%에 그친다. 2023년 물가 상승률인 3.6%에도 미치지 못해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수익률은 마이너스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2.25%, 2020년 2.58%, 2021년 2%, 2022년 0.02%, 2023년 5.26%였다. 제도 시행 이후 5%대 수익률은 2010년과 2023년뿐이다. 물가상승률조차 좇지 못하는 저조한 수..
- 고현솔 기자
- 2025-03-18 15:06
인천 ‘혼자서도 든든’ 인천시, 올해 1인가구 지원에 812억 투입

인천시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023년 전국 1인가구 수는 782만 9035가구로, 전체 일반 가구(2207만 3158가구) 대비 35.5%를 차지했다. 인천의 경우, 전체 일반 가구는 124만 2168가구이며, 이 중 31.8%(39만 5278가구)가 1인가구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보다 낮지만, 1인가구는 매년 평균 7.3%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시는 지난 17일 ‘2025년도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했으며, 올해 812억 8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정책추진 기반 구축, 경제생활 지원, 주거안정 지원,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건강증진 및 돌봄 지원, 사회관계망 강화 등 6개 분야와 14개 정책과제·35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앞서 시는 지난 2023년 12월 ‘제1차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했다. 2024년 101억 8160만 원, 2025년 81억 2890만 원, 2026년 91억 9340만 원, 2027년 95억 8830만 원, 2028년 105억 9440만 원 등 총소요 예산은 4768억 6600만 원이다. 올해 경제생활 지원에는 395억 2900만 원을 투입하며, 6개 분야 중 가장 큰 규모의 예산을 배정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긴급복지와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지원,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이 포함됐다. 시는 저렴한 임대료와 임대주택 공급,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와 월세 지원 등 주거 지원 및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자립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강증진 및 돌봄 지원사업으로는 독거노인 방문 건강관리·심리상담 지원·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등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정책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1인가구의 고립·고독 예방을 위한 사회관계망 강화 사업을 진행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03~2021년 사이 1인가구의 경제적 박탈은 소폭 감소한 데 반해, 사회적 배제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1인가구 행복 동행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1인가구의 고독·고립을 방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화군·부평구·서구 가족센터를 수행기관으로 지정했다. 수행기관은 인천 거주 1인가구를 대상으로 ▲중장년 1인가구 수다살롱 ▲ 1인가구 행복한 건강 밥상 ▲1인가구 규모있는 내인생 재무교육 등 3개 공통사업과 맞춤형 사업을 운영한다. 시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인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의 45.5%가 정서적 서비스를, 44.1%가 요리 관련 프로그램을, 45.4%가 노후 대비 경제 준비에 관한 서비스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인천 1인가구 포털(www.incheon.go.kr/1in)을 통해 원하는 프로그램을 확인한 후 각 군‧구 가족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1인가구 증가에 따라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고립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각 부서에 분절적으로 마련돼 있는 1인가구 정책사업을 총괄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 김민지 기자
- 2025-03-18 13:01
사회 "또 중국인?" 길거리에서 중국인에 살해당한 한국인…시민 불안 높아져

중국인이 국내에서 한국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외국인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 외국인 범죄 통계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 강력범죄는 2021년 7238명에서 2023년 7978명으로 늘었다. 전국적으로도 같은 기간 2만 9459건에서 2023년 3만 2737건으로 증가했다. 이중 중국인은 전국 기준 같은 기간 1만 4503명, 1만 5533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외국인 범죄가 늘고 있지만 정작 경찰에서는 국내 거주하던 외국인을 관리하는 외사과가 지난 2024년 조직개편으로 폐지되는 등 마땅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한 경감급 경찰관계자는 "기동순찰대 창립 움직임이 일면서 인력 충원을 위한 조직개편으로 외사과가 폐지됐다"며 "당시 경찰 수뇌부에서는 외국인 관리 필요성이 없다는 시각이었는데, 현재 외국인이 밀집된 수원 등에서 외국인 커뮤니티를 관리할 기능이 없어 범죄 예방에 '구멍'이 났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인이 길거리에서 중국인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오전 3시 29분쯤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의 길거리에서 중국인 40대 A씨가 한국인 6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들은 팔달구 우만동에서 각자 청과물을 운영하던 업주들로, A씨는 B씨가 본인의 가게를 험담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인근 자영업자 C씨는 "온 동내가 흉흉하다. 안 그래도 중국인을 포함한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어 가끔 놀라기도 한다"며 "외국인이 잠재적 범죄자라는 편견을 가져선 안 되겠지만 무서운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특히 중국인 밀집 지역인 수원역 인근 주민들은 밤에 마음 놓고 돌아다니지 못한다며 불안을 호소하기도 했다. 팔달구 고등동 주민 D씨는 "수원역에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중국인 밀집 거리가 나오는데 밤에는 함부러 돌아다닐 엄두가 나지 않는다"며 "자칫 시비라도 걸렸다가 흉기를 휘두르면 꼼짝없이 당하는 것 아닌가. 최대한 방문을 자재하려 한다"고 호소했다. 다른 주민 E씨는 "간판이 모두 중국어로 적혀있는 고등동 일대에선 밤마다 싸움이 벌어지거나 고성이 오가는 등 무서운 동내"라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사회가 되면서 외국인 증가를 막을 순 없겠지만 그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하지 않겠나. 대책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수원역 등 외국인 밀집 지역과 치안이 불안한 곳을 중점으로 기동순찰대를 동원해 주야를 가리지 않고 순찰을 실시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며 "경찰 차원의 강력 대응으로 최근 정자동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높아진 불안감을 낮춰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3-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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