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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野, 검찰총장 탄핵 경고‘ 비판...“헌재, 尹 졸속 파면하면 역풍 직면”

국민의힘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야당을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졸속으로 파면 결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압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심 총장 사퇴를 요구하며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경고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표 국정 파괴라는 질병이 또다시 도질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이미 민주당은 29번의 탄핵을 했다. 민주당은 한 달에 한 번꼴로 친목 모임 하듯이 탄핵을 하는 집단”이라며 “그러나 만약 30번째, 31번째 탄핵을 한다면 그것은 민심의 철퇴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재명 세력의 탄핵중독은 이제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다뤄야 할 지경”이라며 “헌재와 검찰에게 촉구한다. 민주당의 겁박에 휘둘리지 마라. 법과 원칙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잘못된 토대 위에 거짓으로 쌓아 올린 바벨탑이라는 사실이 입증된 이상, 헌재 역시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헌재가 졸속으로 대통령을 파면 결정하고 이후 내란죄 무죄 판결이 나온다면 헌재는 감당할 수 없는 역풍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동운 공수처장 역시 대통령 불법수사와 불법체포, 불법구속에 대해서 반드시 고발과 탄핵으로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대통령에 대한 불법수사와 불법구금 만행을 주도한 민주당의 하명수사처, 불법수사처 공수처는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고 비난했다. 나 의원은 이어 “이제 헌재의 차례다. 헌재는 이번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의 의미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길 바란다”며 “대통령 탄핵 심판을 당연히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의원도 SNS에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며 “이것이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라고 지적했고, 장동혁 의원 역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으로 탄핵 심판도 각하나 기각이 더욱 확실해졌다”면서 “이제 탄핵은 물 건너갔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3-09 16:30
정치 道, 건설기계 부조리 근절 선도…“‘실제’ 실태조사 물꼬”

경기도가 건설기계 관련 업무 담당부서를 일원화해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건설기계 사업자들의 민원 해결 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등 건설현장 부조리 근절의 물꼬를 텄다는 평이 나온다. 특히 담당 공무원들의 실무 역량 향상을 위한 전문가 교육을 시행, 그동안 현장에서 잡아내지 못했던 실상까지 행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건설정책과에서 27종 건설기계를 전담하고 도가 직접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는 건설기계 대여 시 구두로만 계약을 체결해 공사 이후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기계가 망가질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문제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건설기계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구분됨에 따라 계약 업체가 부정을 저질러도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다. 전장선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건사협) 경기파주지회장은 “‘바빠서 못 쓴다’, ‘당신이 아니어도 함께 일할 사업자는 많으니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건설사도 있어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 이에 현행법상 건설기계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작성 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주기적으로 건설기계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한 불시 점검에 나서 이같은 문제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31개 시군 주체로 점검이 이뤄지는데 통일된 매뉴얼이 없어 정확한 현장 점검이 어려웠지만 도 전담부서 신설과 함께 도가 직접 점검에 나서며 정확도를 제고하게 됐다. 아울러 상하반기에 한 차례씩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 시 구체적인 확인 사항 등에 대한 업계 관계자의 강의를 실시, 보다 전문적인 실무가 가능할 전망이다. 전 회장은 “공무원들이 전문 인력도 부족하지만 정확한 교육이 안 돼 있고 2년에 한 번씩 부서 이동되다 보니 인수인계가 잘 돼야 한다”며 전담부서와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현장에서는 도 건설기계 관련 업무가 건설정책과로 일원화되면서 등록, 민원 접수 등 업무에 따라 담당 부서를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 고충이 줄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전에는 건설기계 등록·검사, 정비·매매·폐기·대여업, 조종 면허 관련 업무는 택시교통과, 건설기계임대차계약 실태조사 업무는 건설정책과로 업무가 산재돼 있었다. 김재일 건사협 경기도지회장은 “그동안 건설기계를 관리하는 부서가 명확하지 않아 민원 처리가 어렵다는 현장의 꾸준한 요구를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전담부서에서 임대차계약서 작성 이행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의 실무 교육을 통해 실제적인 임대차계약서 실태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제 출발선에 선 수준”이라며 “인원과 전문성을 확대하고 전담부서가 잘 정착해 다른 광역지자체들도 건설현장 부조리 근절에 나서도록 선도하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3-09 20:00
정치 야당, ‘윤석열 석방’ 원인 제공 檢에 집중 공세…심우정 공수처 고발 등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 원인을 제공한 검찰에게 책임 화살을 돌리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의 이슈 분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야 5당(민주·혁신·진보·기본소득·사회민주)은 9일 오후 국회에서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원탁회의’를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을 지목해 내란공범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산수 문제로 석방되는 걸 어떤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있겠냐”며 “약간의 의도가 작동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당연히 해야 하는 즉시 항고를 포기했다는 사실이 이해가 안 된다”며 “의도에 따른 기획이지 않을까.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 중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 중에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석방의 섬뜩한 막장극은 심 총창이 연출했다”며 “조국 전 대표와 이 대표 수사는 먼지 한 톨 놓치지 않고 뒤지던 검찰이 어떻게 구속 일수를 잘못 계산할 수가 있냐”고 꼬집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윤 대통령 석방이 면죄부라도 되는 것 마냥 내란수괴와 내통하고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겠다는 반민주적 행태를 규탄한다”고 날을 세웠다. 야 5당은 이날 비공개 원탁회의를 마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심 총장 공동 고발 ▲심 총장의 즉각 사퇴 요구 및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 추진 ▲헌재의 신속한 윤 대통령 파면 결정 공동 촉구 ▲윤 대통령 파면 결정 시까지 매일 시민사회와 함께 탄핵촉구 시민집회 참가 ▲윤 대통령 파면 시까지 비상공동행동 돌입·탄핵촉구 시민사회 긴밀한 연대 등에 뜻을 모았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매일 두 차례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릴레이 규탄 발언 등 ‘철야 농성’을 지속할 방침이다. 조국혁신당도 의원 및 정무직 당직자가 전원 비상대기 상태에 돌입, 역시 윤 대통령 파면 시까지를 목표로 매일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3-09 17:06
사회 전투기 '오폭사고' 겪은 포천…특별재난지역 선포에 '3차 피해 조사' 나서

지난 6일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포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3차 피해 조사를 진행했다. 9일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포천시는 오전 8시 30분부터 50여 명을 투입해 3차 피해 조사와 안전진단을 재개했다. 경기도와 국방부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안전진단은 전기·가스 시설과 건물 구조물의 안전성 집중 점검으로 진행된다. 포천시는 "행정안전부, 경기도와 함께 중대본을 꾸려 피해 조사와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위해 종료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고 직후 58가구로 파악된 피해 민가는 8일 오전 99가구로 증가한 뒤 2차 조사가 진행 후 142가구로 늘었다. 건물 피해는 전파 1건, 반파 3건, 소파 138건으로 확인됐다. 현재 대피 중인 가구는 22곳으로, 6가구 14명은 인근 콘도, 4가구 8명은 모텔, 3가구 5명은 친인척 집에서 각각 머물고 있으며 임시 복구를 마친 9가구 17명은 귀가했다. 전체 부상자 수도 2차 조사를 통해 증가했다. 민간인 2명이 증가하며 총 29명으로 민간인 15명, 군인 14명으로 집계됐다. 29명 중 장병 12명을 포함한 20명은 병원 진료 후 귀가한 상태이며 중상자 2명을 포함한 9명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군 당국 역시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을 본부장으로 하는 국방부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피해배상 현장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 또 다음 주까지 대북 감시·정찰과 비상대기 등 필수 유지 전력을 제외한 모든 항공기에 '비행 제한' 지침을 내리고 모든 조종사를 대상으로 사고 사례 설명 안전교육을 진행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울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3-09 14:28
인천 ‘인사청문회 조례’ 속도 높인다…인천시 산하기관장 청문까지 시간 촉박

인천시의회가 유정복 인천시장이 임명하는 산하 공기업 기관장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 위해 조례 발의를 서두르고 있다. 최근 인천시 산하 공기업의 수장들이 일괄 사표를 내면서 다음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필요성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지난 2023년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방의회는 지자체장이 정한 산하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게 됐다. 시의회도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를 준비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지난 2023년 황효진 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의 임명을 앞둔 상황에서 집행부의 고위직인 부시장(부지사)까지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할 수 없어 실효성이 낮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시 산하 공기업 수장들의 대거 교체를 앞두고 있어 지난해 멈춘 조례 추진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지난달 시의회 본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유 시장의 회전문 인사를 비판한 김대영(민주·비례) 시의원은 “지난해 인사청문회 조례를 만들지 않은 점이 아쉬운 부분”이라며 “정무부시장의 청문 대상 포함에만 포커스가 맞춰져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라도 조례 통과 자체에 포커스를 맞춰야 할 때”라며 “사후약방문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지금 공모중인 산하 기관장들에 대한 청문은 불가능할 것으로 봤다. 이달 임시회에 조례안이 발의된다 해도 조례 통과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6월에나 가능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예상이다. 해당 조례의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박종혁(민주·부평6) 시의원도 “현재 기본안은 만들어진 상태로 운영위원회 등에 자문을 받고 있다”며 “어떻게 해서라도 이번에 발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조례가 적용되지 않으면 산하 기관장들은 인사간담회 형식으로 인사 검증을 받는다. 문제는 인사간담회는 강제성이 없어 인사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황 부시장의 경우 인사간담회에서 시의회의 세금 관련 질의가 이어졌으나 이후 공식적인 답변이나 자료제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시 산하 5개 공기업 중 조동암 인천도시공사 사장, 김성원 인천교통공사 사장, 최계운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김종필 인천시설공단 이사장 등 4명은 사의를 표명했으며, 백현 인천관광공사 사장은 거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 유정희 기자
- 2025-03-09 15:47
사회 "이제 어디에 신고하나요"…수원시 PM 신고 누리집 개설 모르는 시민들

보행로를 막아서거나 도시 미관을 해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수원시가 불법주차 신고 누리집을 개설했지만 시민들은 신고 누리집 개설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는 PM 불법주차 신고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던 중 지난달 28일 폐쇄하고 신고 누리집을 개설했는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가 미흡해 알려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유 전동킥보드 등 PM은 도로교통법 32조에 따라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서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지만 그간 워낙 많은 수의 PM이 운행되고 있어 단속이 어려웠다. 이후 도로교통법과 각 지자체 조례가 제정되며 차도와 자전거 도로, 점자블록, 지하철역 입구 등 사고 위험이 있고 교통약자 보행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구역에 주·정차된 PM은 3시간 이내 미수거 시 즉각 견인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시는 지난 2022년 6월 무분별한 주·정차로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PM을 단속하기 위해 '공유 전동킥보드 주·정차 집중 지도'를 실시하고 지난해 9월 PM 불법주차 신고 오픈채팅방을 개설했다. 오픈채팅방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불법주차된 PM의 QR코드, 사진과 함께 신고일시, 위치 등 양식으로 신고하면 당일 3시간 내에 담당 업체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개설 후 시민들의 활발한 신고가 이뤄졌던 신고 오픈채팅방은 지난달 28일 새로운 신고 누리집 개설을 위해 폐쇄됐지만 시민들은 기존 오픈채팅방 폐쇄 소식과 신고 누리집 개설 소식을 알지 못했다. 영통구에 거주하는 김현경 씨(34)는 "(PM 불법주차 신고 오픈채팅방이) 폐쇄된 지 전혀 몰랐다. 평소에 횡단보도나 보행로 한 가운데 주차된 경우가 많아 불편했는데 이제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신설된 누리집 신고 방식이 기존의 오픈채팅방 신고 방식보다 불편한 것 같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민성 씨(27)는 "기존에 오픈채팅방 신고 방식은 불법주차 발견 시 바로 신고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느꼈다"면서 "홈페이지 방식은 찾아서 들어가기 번거로울 것 같다"고 전했다. 시는 신고 누리집의 경우 기존 오픈채팅방에서 신고 양식이 지켜지지 않거나 신고 통계, 시스템화 등 어려움이 있어 개설됐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신고 누리집이 지난 1일 개설돼 아직 모르는 시민들이 있을 수 있다"며 "사용자가 느끼기에 기존 오픈채팅방 신고 방식이 편리할 수 있지만 신고 누리집은 견인 건수, 처리율 등 정보 수집에 용이해 향후 PM불법주차 문제 해결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고 누리집 홍보는 각 학교에 공문을 전달하고 홍보물 게시를 요청했다"며 "지하철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홍보물을 부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개설 초기이다 보니 시스템이 부족할 수 있다"며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추후 견인 건수, 신고 처리율 등 정보를 취합해 PM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정책에 활용하는 등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개설된 신고누리집은 신고 대상 기기에 부탁된 QR코드 스티커를 촬영하고 기기구분, 기기회사, 기기번호를 적어 신고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기존과 동일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3-09 13:57
사회 의대 증원 원점으로?…경실련, 정부 발표에 "즉각 철회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이달 내 의대생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년 의대 모집정원을 3058명 동결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즉각 철회하라"고 비판했다. 9일 경실련은 입장문을 통해 "의대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대한 정책으로,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위해 함부로 번복할 사안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의대 증원 문제와 의대생 복귀는 결코 맞바꿀 사안이 아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증원 정책은 원점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언제까지 의사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에 질질 끌려다닐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는 의대 교육 정상화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언제나 정부가 원칙을 먼저 깨고 물러서면서 사태를 악화시켰다"며 "학생들이 제적될 위기에도 복귀하지 않는 이유는 집단으로 버티면 정부가 선처할 거라는 확신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야 의료도 교육도 정상화될 수 있다"며 "대학은 의대생도 다른 학생과 차별 없이 학사 기준을 적용하고 교육부는 대학이 이를 준수했는지 관리하고 위반 시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대 증원 정책은 국민 대다수가 불편과 희생을 감수하며 지지하고 요구한 정책"이라며 "정부는 의대 모집 정원 동결을 즉각 철회하고 국회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법을 3월 내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3-09 13:20
인천 지난해 인천 신규 결핵환자 793명…전년 대비 4.3%↓

인천지역 결핵 발생률이 꾸준히 줄고 있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결핵환자는 793명(10만 명당 26.7명)으로 전년 대비 4.3%(36명) 감소했다. 인천의 결핵 발생률(10만 명당)은 최근 5년간 감소세다. 2020년 44.6명, 2021년 40.6명 2022년 35.3명, 2023년 34.3명, 2024년 32.3명로 집계됐다. 시는 정책 지원의 결실이라고 봤다. 65세 이상 신규 결핵환자 비율은 점점 늘고 있다. 매년 신규 결핵환자 수는 감소하는데, 65세 이상 환자 수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서다. 전체 신규환자 중 65세 이상 환자 비율은 2020년 42.2%에서 2024년 54.1%로 증가했다.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검진과 치료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결핵 예방과 환자 관리, 고위험군 검진 활성화 등을 반영한 ‘2025년 인천시 결핵관리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우선적으로 검진한다. 독거노인과 차상위계층 등 기타 취약 노인은 차순위다. 의료 접근성이 낮은 노숙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검진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대한결핵협회 인천지부와 ‘찾아가는 결핵 검진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각 군·구 보건소와 대한결핵협회가 협력한다. 검진이 필요한 시설을 직접 찾아 검진한 뒤, 결핵환자로 진단될 경우 맞춤형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집중관리대상자의 치료에도 힘쓴다. 다제내성 결핵으로 진단‧신고된 환자는 전문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복약 비협조자나 치료 중단자 등 비순응 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재택 치료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입원 격리 등의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 2위, 사망률 5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철저한 결핵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조기 검진과 치료 성공률을 높이고, 결핵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줄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 김민지 기자
- 2025-03-09 11:34
사회 "내란수괴 용납 못해" vs "우리가 이겼다" 尹 석방에 갈라진 민심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서울 일대는 탄핵을 촉구하는 진보단체와 지지층의 탄핵 반대 집회로 갈라졌다. 8일 검찰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즉시 항고가 아닌 석방을 지휘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구속 52일 만에 출소했다. 이날 대통령 석방 소식이 알려지자 탄핵 촉구 집회를 진행하던 진보단체와 집회 참가자들은 격양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 종로구 안국동 일대에서는 촛불행동과 야5당이 공동으로 주최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가 진행됐다. 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은 이날 집회에서 헌재가 조속히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대표들은 공동 선언문을 통해 "야5당 일동은 법원의 윤석열 구속 취소 인용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우리 국민은 이미 윤석열을 파면했다. 우리 국민은 내란수괴가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집회에 참가했던 박수연 씨(19)는 "계엄과 내란으로 대한민국을 혼란으로 빠뜨린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됐다는 기사를 읽고 화를 참을 수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영숙 씨(61)도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법원과 검찰의 행태에 분노할 따름"이라며 "내란을 일으킨 윤 대통령이 다시 거리로 활보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 당장 탄핵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종로구 동십자각 인근에선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의 집회가 열렸다. 비상행동 관계자는 윤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어떻게 다시 밖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느냐. 비상행동 의장단에서 대응 행동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집회 참가자들도 "윤석열 석방 규탄한다", "민심을 짓밟은 검찰 규탄한다" 등 구호를 외쳤다. 이날 광화문 일대에서는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의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특히 이곳에서는 대통령 석방 사실이 알려지자 "우리가 이겼다"며 환호하거나, '만세'를 외치며 참가자들끼리 서로 부등켜 안고 눈물을 흘렸다. 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에 윤 대통령 얼굴이 그려진 깃발과 성조기, '탄핵 무효'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며 한 목소리로 외쳤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당국이 강압수사를 해왔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등을 수사한 공수처와 구속을 결정한 서울서부지법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영덕 씨(82)는 "오동운을 중심으로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를 하는 등 법리에 맞지 않은 수사가 이뤄졌다"며 "서울서부지법도 결국 공수처에 놀아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아닌가"라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바져나온 오후 5시쯤부터 집회 장소를 용산구 한남동 일대의 대통령 관저로 옮겼다. 윤 대통령이 오후 6시 15분쯤 넘어 관저에 도착해 모습을 드러내자 지지자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지지자들은 "고생했습니다", "힘냅시다"며 화답했다. 손미정 씨(48)는 "대통령이 추운 구치소에서 고생했을 모습을 생각하니 눈물이 난다"며 "관저로 돌아왔으니 편하게 쉬며 탄핵 심판 등 일정을 준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박희상 수습기자 ]
- 박진석· 박희상 수습기자
- 2025-03-08 20:33
정치 與 “尹 석방은 사법정의 실현” vs 野 “검찰, 내란수괴 졸개 자처”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하는 반면 야권에선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을 향한 싸늘한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8일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온 직후부터 연달아 논평을 내고 검찰의 결정을 환영하며 탄핵심판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한 압박에 나섰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며 시간이 지체된 것은 유감이지만 늦게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라며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재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동욱 대변인도 “(검찰의 석방 결정은)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라며 “‘절차적 명확성과 과정의 적법성’은 사법 판단의 기본적인 대원칙이고 헌재도 예외일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그간의 진행과정에서 이 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는지를 성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보완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언론공지를 통해 “늦었지만 지극히 당연한 석방”이라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부터 실제 석방까지 24시간 이상이 걸린 것을 직권남용 불법감금이라고 지적하며 검찰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반면 야권에서는 끝내 윤 대통령의 석방을 결정한 검찰을 ‘내란수괴의 졸개’로 규정하며 헌재에 신속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내란수괴의 졸개를 자처한 검찰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기에 빠뜨렸다”며 “내란수괴의 졸개를 자처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의 행태 또한 가관이다. 차량에 탑승해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불끈 쥐는 등 개선장군 같은 모습을 보였다”며 “자신이 여전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임을 부정하는 파렴치한 태도”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에 대한 신속한 파면만이 헌정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헌재는 하루라도 빠른 파면 결정으로 국민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 석방은) 어리석은 검찰과 법원의 합작품”이라며 “서울구치소 담장 밖으로 나온들 수감번호 0010만 뗐을 뿐 내란수괴가 ‘계몽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일침했다. 김 대변인은 “헌재가 서둘러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면, 검찰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공천개입 등 다른 수많은 범죄에 대해 구속수사 해야 한다”며 헌재의 신속한 탄핵 인용을 주문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3-0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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