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3일부터 15일까지 파주시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67회 경기도체육대회가 하반기로 연기됐다. 경기도체육진흥협회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이유로 개최를 하지 못하는 만큼 취소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고양시에서 개최 예정이던 경기도민체전, 경기도장애인체전 등 4개 대회가 취소됐다. 이어 5월 예정된 경기도체육대회까지 연기됨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2021년 상반기까지 경기도가 주관하는 체육대회가 없어 체육인들의 고민이 늘고 있다. 파주시 역시 지난 18일 파주스타디움에서 제67회 경기도체육대회 추진 상황 설명회를 갖고 정상 개최를 준비했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여러 이유로 인해 개최 연기 결정을 했다. 세부적인 일정은 파주시와 협의할 것”이라며 “전국체전 등 일정을 고려해 추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파주시체육회 관계자는 “하반기 전국장애인체육회 등 굵직한 대회가 많이 예정돼 있어 일정 조율이 필요하다. 도와 세부적 일정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체육회는 24일 열린 정기 이사회를 통해 도민체전 연기와 관련해 논의했다. [ 경기신문 = 김도균 수습기자 ]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인천지역 아동학부모들이 대책방안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25일 오전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서구어린이집 피해아동 학부모' 관계자들이 "서구는 늦장 대응과 빈번한 약속 번복으로 우리 학부모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이에 인천시가 이번 사건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사건이 발생한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해 10월 구의 지도와 11월 당국의 점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가 발견되지 못했다는 것은 제대로 된 메뉴얼이 없다는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구가 현장점검 자료 공개요청을 거부하고 있어 시의 확인이 필요하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매뉴얼을 보완해 지도점검이 실질적인 효과를 볼수 있도록 제도 개선은 물론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구 보육심의위원회가 원장 선정과정에서 제대로 된 자격을 심사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사태를 방조한 원장 선정과정에 대한 시의 감사와 함께 심의위원 교체, 책임있는 공무원들의 징계 등을 요구했다. 앞서 이재현 서구청장은 신임 원장 선정과 관련, 지난 17일 보육심의위원회가 신임 원장을 결정한 것은 당초 학보무들의 참여와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약속을 무참히 깬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구가 피해아동 지원에 수동적 태도를 보인데 대해 시민단체가 서구청장 면담을 요구하고 나서야 심리치료 지원 등이 가능하게 되는 등 이 같은 서구청의 늦장 대응 책임과 대책도 아울러 학부모들은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근본적으로 장애아동의 어린이집 전원조치가 늦어지는 이유는 인천시 전체 어린이집 2000여 곳 중 장애아동이 갈 수 있는 어린이집이 80여 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며 "인천시 전체 장애전담, 장애통합 어린이집의 대폭 확대가 필요한 만큼 추가적으로 시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허가와 관련해 문제(25일자 8면 보도)가 제기되고, 민원인이 경기도와 남양주시에 감사를 청구한 것에 대해 진건읍이 건축 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감사청구 등 문제 제기를 한 민원인 A씨는 “변칙적으로 허가 조건을 맞춘 정황이 뚜렷한데도 건축이 허가된 것”이라며 현재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 상태다. 25일 민원인 A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토지사용을 승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A씨와 B씨) 소유의 진입로를 통한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관련시설의 건축허가가 떨어진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경기도와 남양주시에 허가취소 및 감사를 요구했다. 특히 A씨는 허가신청자 C씨가 실제로 살지도 않으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종묘배양장 등의 건축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
24일 오후 1시 25분쯤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의류 재활용 시설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현장 관계자인 52세 남성 1명이 과호흡 증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장비 34대와 인원 62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으며, 불을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종묘배양장(동식물관련시설) 건축 허가와 관련해 변칙적인 방법으로 허가조건을 충족시켜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남양주시 퇴계원읍 A씨는 진입로 소유주(A씨와 B씨)가 토지사용을 승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건읍사무소가 진입로를 통과해야만 하는 퇴계원리 맹지(개발제한구역)에 동식물관련시설(종묘배양시설- 연면적 206.17㎡ 규모 1동과 285.12㎡ 규모 1동)의 건축허가를 해주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건축허가를 받은 C씨가 허가를 받기 위해 이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지도 않는 주택을 구입했다가 팔아 허가용(?) 집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24일 진건읍사무소에 따르면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동식물관련시설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내 문제의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주 C씨는 이같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도 않은 진건읍 배양리 개발제한구역 내 벽돌조스레트가지붕단층주택 27.54㎡를 2019년 7월 4일 2000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서류 형식을 갖춰 건축 허가를 받은 후 다음해 9월 다시 집을 팔았다. 이같은 매매행위와 거래가액은 등기부에서 확인이 되고 있다. C씨가 건축 허가를 위한 허가용(?) 거래를 한 것이란 의혹을 사고 있는 이유다. C씨의 건축허가를 대행한 남양주시 금곡동 소재 D건축사무소는 이같은 허가를 위한 거래를 통한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 “자신들은 법 절차 안내를 했을 뿐이며, 실제로 거주했는지의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 서류상 조건이 갖춰져 진건읍에 허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A씨의 민원을 대행하고 있는 F씨는 “지난 1월 경기도와 남양주시에 이러한 의혹과 문제점을 제기하며, 건축허가를 득할 수 없는 주택으로 위장 전입한 것으로서 공무집행방해를 행사한 것이므로 감사청구와 함께 허가 취소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본보는 건축주 C씨로부터 입장을 듣기 위해 건축허가를 대행한 D 건축사 관계자를 통해 연락을 요청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다. 남양주시 진건읍 역시 A씨의 민원에 대해 ▲진출입로 문제는 기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어 처리되었다 ▲문제 제기 해당 사실만으로 건축허가 취소가 어렵다 등으로 민원처리결과를 안내했다. 그러자 민원을 대행하고 있는 F씨는 “건축허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허가를 해준 진건읍 해당부서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는데 감사대상 기관에서 회신을 해 와 어이가 없고, 더욱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와 시에 감사청구를 한 민원이 감사대상 기관으로 이송된 것과 관련해 남양주시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1차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소명한 것이며, 2차 민원이 접수되면 시 감사관실에서 직접 감사한다“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남양주= 이화우 기자 ]
“우리 손자같은 경찰관님 덕분에 예금통장을 찾아 너무 고맙고 행복했다.” 세심한 관심과 끈질긴 노력으로 80대 할머니가 분실한 예금통장을 찾아준 경찰관이 있어 화제다. 주인공은 광주경찰서 경안지구대 남상범 경장. 24일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밤 11시경 광주시 경안동에서 80대 할머니가 순찰 중이던 순찰차를 보고 손을 흔들어 세운 뒤 잃어버린 예금통장을 찾아 달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순찰 중이던 경안지구대 소속 송기준 경위와 남상범 경장은 할머니를 순찰차에 태우고 분실 전 이동 동선을 물으며 주변 수색을 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두 경찰관은 할머니가 평소 은행 앞에서 채소를 팔고 있어 그곳 근처에서 분실했다고 판단하고는 다시 한 번 그 주위에서 통장을 찾았고, 마침내 주변 건물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뒤져 노란색 비..
은행 직원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협박당하던 70대 노부부를 도와 1억 원의 피해를 막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공을 세운 동수원 신협 직원 김모(29) 씨에게 감사장과 기념품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70대 노부부가 동수원 신협 창구에서 현금 1억 원을 출금하려고 했다. 그러나 김 씨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이 노부부가 갑자기 고액의 돈을 인출하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금융사기 예방 문진표 작성을 요청했다. 다만, 문진표에는 이상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금융사기 의심이 풀리지 않던 김 씨는 보이스피싱 범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부부에게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또 한 번 요청했고, 노부부는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왔다”며 머뭇거리다가 끝내..
김포골드라인(지하철) 도시철도노조가 예고했던 전면 파업이 마라톤 회의 끝에 철회됐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김포도시철도노조의 파업은 일단락 됐다. 그러나 아직 노조와 사측의 정확한 합의 사항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김포도시철도 개통 이후 최초 파업이 예정돼 시민불편에 따른 철도노조 지도부가 부담을 가진 데다, 도시철도 운영사인 골드라인 측이 노조 요구 중 하나인 임금에 대해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사 골드라인 측은 “그동안 잇따라 발생했던 지하철 운행 장애로 추락한 이미지를 쇄신키 위해 노사가 협상을 통해 합의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골드라인 관계자는 “이번 합의에서 가장 의미 있게 보여지는 것은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키 위해 2년간 화해기간을 가질 수 있는 노사간 상생을 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창한 기본소득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의 지역본부 발족이 속속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 지사가 '선별적 복지' 주장 뒤에 부자와 기득권 비호론자들의 조세저항을 유발시켜 복지확대와 증세 회피 의도가 숨어있다고 주장해 향후 논란이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지사는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해 전액 소비하도록 해 총수요 부족에 의한 저성장 시대에 수요확대로 지속성장을 유도해 국가재정의 증가를 꾀하고, 기본소득세 도입으로 소득양극화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재차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이 지사는 23일 페이스북에 “전 세계에서 가장 적은 가계소득지원 덕에 가계부채비율은 가장 높고 국가부채비율은 가장 낮은 우리나라는 OECD 절반에 불과한 복지를 증세로 늘려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출만 고려하면 빈자를 핀셋처럼 골라 주는 것이 더 도덕적이고 격차 완화에 효율적이어서 정의롭다”며 “세금 아닌 자선으로 빈자를 돕거나, 증세할 필요 없이 고정된 재원으로 빈자를 지원할 때는 그렇다”고 설명했다. 특히 취약계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선별적 복지를 강화하면 세수를 부담해야 하는 부자와 증산층의 조세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지사는 "정치인들은 이 같은 저항으로 인해 증세요구를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치에서 증세 주장이 금기인 이유, 증세 없이 복지 확대하겠다는 박근혜류 거짓말이 난무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 방식의 보편지원을 하면 어떨까”라며 “9:1 심지어 99:1의 소득불평등 때문에 기본소득목적세를 걷어 전액 공평하게 배분한다면 80~90%의 압도적 다수가 내는 세금보다 받는 소득이 많아서, 1인 1표 체제하에서 증세 동의가 쉽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다수결에 따라 기본소득세를 부과해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소수의 부자는 소득보다 세금이 많아지겠지만 그 때문에 소득양극화 완화가 가능하므로 정의에 부합한다”며 “특히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해 전액 소비한다면, 총수요 부족에 의한 저성장 시대에 수요확대로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성장의 혜택은 고액납세자(고소득자)가 더 많이 누리게 된다. 국가재정도 덩달아 늘어난다”고 했다. 이 지사는 부자와 기득권 비호자인 일부 보수·경제언론이 선별복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중산층에 의해 조세저항을 유발해 복지 확대와 증세를 피하기 위함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쥐 생각하는 고양이처럼, 논리와 정의감 때문에 선별지원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조세부담 회피)을 지키려는 것이다”며 “안타깝게도 순진한 일부 복지론자들도 이들에게 속아 복지확대(=증세)의 동태적, 장기적, 전체적 측면은 못 본 채 ‘확보된’ 재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 하는 단기적, 일면적 생각에만 매몰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선별복지는 나쁘고 보편복지와 기본소득은 무조건 옳다는 것도 아니다. 기본소득이 만병통치라는 것도 더더욱 아니다”며 “선별복지도 보편복지도 모두 필요하지만 선별홀릭에 빠지거나 기본소득을 배제하지 말고 단순복지정책과 복지적 경제정책 간에 경쟁을 시켜보자는 것이다”고 의견을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코로나19에 따른 생활고,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과 빚투(대출로 투자) 등이 겹쳐 우리나라 가계의 빚(신용)이 또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특히 지난해 4분기 3개월(10∼12월)간 카드대금을 빼고도 가계대출만 약 45조원이 불었는데, 역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분기 증가 폭이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0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4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천726조1천억원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3년 이래 가장 많았다. 2003년 이전 가계신용 규모는 지금보다 훨씬 작았기 때문에 4분기 잔액이 사상 최대 기록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빚(부채)'을 말한다. 4분기 가계신용은 3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