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6년 7월, 새로운 인천시대가 열린다. 인천시는 17일 2군·9구의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법률안 국회 통과 기념 축하 행사’ 자리를 마련했다. 행사에는 유정복 시장을 비롯해 이봉락 시의회 부의장, 김교흥·허종식 국회의원, 김정헌 중구청장, 김찬진 동구청장, 강범석 서구청장, 인천시의회 및 중구·동구·서구의회 의원, 행정체제 개편 시민소통협의체 위원, 시민원로회의 위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내·외빈들은 새로 개편될 자치구 지도 퍼즐을 붙이고, 희망 메시지를 적어 드론으로 날리는 등 직접 행사에 참여하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했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법률안 국회 통과는 인천 역사에 남을 중대한 발걸음이자 인천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한 교두보가 되는 동시에 대한민국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전세대출을 일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다음 달부터 대출상품에 대한 미래의 금리변동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도 일부 상품에 적용된다. 금융위원회가 17일 발표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DSR 적용범위가 확대돼 현재 예외 범위에 들어있는 전세대출에 DSR이 적용된다. 다만 실수요자와 취약 차주의 주거 안정성을 고려해 우선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 상환분만 DSR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주택시장 상황 등을 검토해 연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전세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에 주요 요인이 됐다는 지적들이 많다"며 "전세대출에도 점차 DSR을 적용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
경기도가 21대 국회 임기 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부특자도) 특별법 통과 좌절에 부딪힌 북부특자도를 개명하고 출범을 향한 여정을 계속해 나간다고 공표했다. 이원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짓기 추진위원장은 17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지역의 새 이름을 대국민 공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를 풀어나가는 지혜와 용기”라며 “도는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굳건히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새로운 이름으로 탄생할 특별자치도는 역사성과 시대 흐름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 가치를 담아야 한다. 도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북부와 남부라는 단순 지리적 분할의 개념을 뛰어넘는, 경기북부를 상징할 새로운 이름을 지어야 한다”고 했다. 그..
한화그룹이 최근 10년간 법위반으로 정부 제재를 받은 건수가 12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금융업 분야 법위반이 81.4%에 달해, 금융 부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CUCS)가 최근 10년간(2013년~2022년) 한화그룹 업종별 임직원 제재(법위반)현황을 금융업(한화생명, 한화손보, 한화투자증권, 한화저축은행, 한화자산운용)과 화약제조업(한화), 기타(한화갤러리아, 한화건설, 한화솔루션케미칼부문, 한화솔루션인사이트부문)로 나눠서 분석한 결과 전체 129건 중 금융업 105건(81.4%), 화약제조업 13건(12.4%), 기타 11건 (8.6%)순으로 나타났다. 105건의 위반 법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험업법이 41건(39.1%)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본시장법 25건(23.8%),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16건(15.3%), 신용정보법 8건(7.7%), 전자금융거래법 4건(3.8%),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건(3.8%), 상호저축은행법 3건(2.8%), 금융회사지배구조법 2건(1.9%), 전자금융거래법 1건(0.9%), 간접투자자산운용법 1건(0.9%) 순으로 나타났다. 계열사별로 보면, 총 105건 중 한화생명보험이 64건으로 60.9%를 차지했고, 한화손해보험 21건(20.0%), 한화투자증권 10건(9.5%), 한화저축은행 5건(4.8%), 한화자산운용 5건(4.8%)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화생명보험의 경우 임직원 제재 중 임원 제재가 49건으로 76.6%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해당 조사는 한화그룹의 업종 중 금융업 분야의 위반사항이 많고, 그 중에서 보험업법 등 주요한 법률의 위반사항이 많으며 직원보다 임원 위반사항이 많은 것으로 요약된다. CCUS는 한화그룹의 주력업종인 금융업 분야에서 법 위반이 많고, 임원의 법위반 비중이 높다는 사실은 현재 한화 금융계열사의 사업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제고가 필요하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한화그룹의 경우, 지난해 매출 61조 원 중 34%(21조 원)를 한화생명이 차지할 정도로 그룹 내 금융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CCUS 측은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과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의 근간이 되는 보험업법과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62.9%에 달한다는 점은 금융시장에서 건전한 영업활동과 금융소비자 권리보호를 등한시하고 있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규제완화로 증진된 금융회사의 자율성이 위법, 부당행위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제재 수단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정직, 감봉, 견책 등 신분적 제재보다는 과징금, 과태료 등 금전적 제재의 비중을 높이며, 금전적 재재의 경우도 불법행위 근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재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화그룹은 최근 지배구조 재편을 통해 ㈜한화 아래 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방산), 한화솔루션(화학), 한화생명보험(금융), 한화갤러리아(유통)가 병렬 배치되는 지배구조를 형성했다. ㈜한화가 실질적인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지만 금융 계열사를 두고 있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아니다. 지주사로 전환하게 될 경우 금산분리규제에 따라 금융계열사를 2년 내로 매각하거나 계열분리를 해야 한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인천시의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추진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 하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현실의 벽이 높아 인천시의 의지가 실현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 완공 추정 시기인 2030년 전 통행료를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는 개통 29년 뒤인 지난 1997년 인천시가 정부에 공식 건의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1999년에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납부 거부 시민대책위가 구성됐는데, 2014년 통행료 부과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무료화 요구 목소리는 힘을 잃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유정복 인천시장의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방안 검토 지시에 인천시의 추진 의지가 다시 확고해진 상태다. 인천시는 지난해 국회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성남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임차인 수십여 명이 총 100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인이 일부러 전세보증금을 환급하지 않는다는 고의성 입증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데 임차인들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에 오피스텔을 소유한 A씨는 전세기간이 만료된 임차인들에게 수년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차인들은 A씨가 오피스텔 건설을 무리하게 추진해 자금난을 겪으면서 자신들의 전세보증금에 손을 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 임대 법인을 운영 중인 A씨는 경기도 일대에서 5곳의 오피스텔을 건축‧보유하고 있는데 건축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임차인은 “A씨가 오피스텔 건설 당시 실제 보유한 돈은 3억 원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실상 대출로 건물을 세우고 소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금난을 겪는 것으로 보이는 A씨는 전세 계약이 만료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전세사기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피해 임차인들은 전세사기 특별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A씨가 고의로 전세보증금 환급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 건물 건축 중 단순 투자 실패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면 고의성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다. 임차인들이 A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소송 기간을 고려하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른 임차인은 “전세 계약이 만료됐으나 임대인은 신규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면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 결국 계약을 연장했는데 앞으로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해당 오피스텔은 총 42세대로 대부분 20~30대 사회 초년생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세대당 약 3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낸 것을 감안하면 전체 보증금은 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임차인들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동시에 A씨를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경기신문은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A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법인에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제3지대 핵심인물들은 16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주축으로 한 신당 ‘새로운미래’의 창당발기인대회에서 한뜻으로 과거와의 결별 및 새로운 미래의 시작을 다짐했다. 이날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새로운미래’ 창당발기인대회에는 2500여 명의 지지자와 관계자 등이 모여 연신 참석자들의 이름을 외치는 등 대선 유세현장을 방불케 했다. 행사에는 이 전 대표는 물론 제3지대 핵심인물로 꼽히는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 양향자 한국의희망·금태섭 새로운선태 대표, 조응천·김종민·박원석 미래대연합 창당준비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이 전 대표는 “뒤돌아보지 말자. 앞만 보고 가자”며 “과거의 모든 잘못, 살벌한 증오와 저주의 문화, 저급하고 폭력적인 언동과 결별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대표는 “기존 정당이 우리..
#1 지난해 1월 4일 오전 3시 50쯤 60대 치매 노인 A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미추홀경찰서에 접수됐다. 당시 A씨는 신발도 신지 않고 얇은 옷차림으로 집을 나섰다. 드론, 수색견의 합동 수색 끝에 당일 오후 2시 20분쯤 미추홀구 문학산에서 무사히 구조됐다. #2 지난해 7월 22일 오전 11시 31분쯤에는 등산을 나섰던 60대 치매 노인 B씨의 실종신고가 강화경찰서에 접수됐다. 아들과 ‘등산 중 넘어져 못 움직이겠다’라는 통화를 한 뒤, B씨의 휴대전화가 꺼진 상황이었다. 집을 나선 지 약 7시간 만에 등산로부터 10m 아래 굴러떨어져 있던 B씨를 구조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다. 인천지역 치매환자 실종 신고 건수는 ▲2018년 688건 ▲2019년 718건 ▲2020년 678건 ▲2021년 690건 ▲2022년 786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6월까지 392건의 신고..
현장 교사들이 사단법인 은혜학원의 반인권적 교사 전보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16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은혜학원은 은혜중·고 교원을 본인 의사 없이 일방적으로 전보하는 정관 개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관이 개정되면 은혜학원은 재단 입맛에 맞게 교원들의 전보를 결정할 수 있고, 이는 곧 교사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것이 전교조 경기지부의 주장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22일 은혜학원은 재단 소속 중·고등학교 교원 4명의 전보를 ‘일방적으로 명한다’고 공문으로 통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립학교법 상 교원의 임용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학교장 제청-이사회 의결 등 3단계 절차를 거쳐 이뤄지는데 은혜학원은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논란이 일자 은혜학원은 해당 전보를 취소했으나 최근 ‘동일교 만기자는 본인의 희망과 관계없이 전보 가능한 학교로 전보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정관을 개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은혜학원의 정관 개정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내 인사위원회 심의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으로 교원을 전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관 개악 철회를 요구했다. 실제 은혜중·고 교사는 정관이 개정되면 부당전보에 따른 불안감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은혜중 한 교사는 “20년 동안 중학교에서만 근무했는데 강제 전보로 갑자기 고등학교로 가게 되면 느닷없이 대학입시 관련 교육을 해야 한다”며 “수업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져 학생들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정진강 전교조 경기지부장은 “장기간 중학교에서만 근무했던 교사를 합당한 임용 사유 없이 고등학교로 일방적 전보를 감행한다면 이는 해당교사에게 교직을 떠나라는 반인권적인 폭력이다”며 “은혜학원은 즉각 정관 개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은혜학원 측에서 정관 개정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교육청에 전달했다”며 “만일 법률 상 문제가 있는 정관 개정안이 다시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반려시키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64년 만에 아시안컵 정상에 도전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조별리그 1차전을 승리로 장식했지만 주전 선수 5명이 경고를 받아 카드 주위보가 발령됐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15일 카타르 도하 자심 빈 하마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조별리그 E조 1차전에서 멀티골을 기록한 이강인의 활약에 힘입어 바레인을 3-1로 제압했다. 승점 3점을 챙긴 한국은 이어 열린 같은 조 요르단과 말레이시아 경기에서 요르단이 4-0 대승을 거두면서 골득실 차로 요르단에 이어 조 2위에 올랐다. 한국은 바레인 전에서 전반 중반까지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다 전반 38분 터진 황인범(FK 츠르베나 즈베즈다)의 선제골로 숨통이 트였다. 한국은 후반시작 6분 만에 바레인의 알 하샤시에게 동점골을 내줬지만 5분 뒤 이강인(파리 생제르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