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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용인특례시, 포곡IC-국도45호선 연결 ‘포곡대교’ 26일 개통

용인특례시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화성-광주) 포곡IC에서 국도 45호선을 연결하는 핵심축인 포곡대교를 완공해 26일 오후 2시 개통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2022년 화성-광주고속도로 포곡IC가 개통하면서 주변 지역에 차량이 몰려 발생한 상습 정체를 해소하도록 이 일대 연계 도로를 확충하겠다는 이상일 시장의 공약에 따른 것이다. 포곡IC 개설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대폭 늘었지만 시민들이 요금소가 있는 포곡읍 영문리에서 국도 45호선을 이용하려면 삼계교를 건넌 뒤 상가와 주택이 밀집한 둔전리 안길을 우회해야 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았다. 시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요금소에서 국도 45호선까지 직선으로 경안천을 횡단하는 포곡대교를 지난 2022년 7월 착공해 이번 달 16일 완공했다. 포곡대교는 폭 24m의 양방향 6차로로 건설됐다. 교량 자체의 길이는 125m, 교량을 포함한 신설 도로의 총길이는 200m다. 공사에 들어간 사업비는 199억 원이다. 시는 이번 포곡대교 개통으로 포곡읍 주민들은 물론 국도 45호선 모현‧유림 방향에서 포곡IC로 이동하려는 처인구민들이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국도 45호선에서 둔전 방향 차량이 몰리며 생기는 포곡읍 둔전리 350-15번지 일원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이 구간 에버랜드로를 양방향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도 마쳤다. 이 시장은 “포곡IC 개통 이후 교통량 증가로 주변 지역 교통정체가 발생하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연계 도로를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번에 개통하는 포곡대교가 경안천으로 나뉘어 있던 포곡읍 주민들의 생활권을 연결하는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앞으로도 시민 이동 편의 개선을 위해 지역 내 도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이 시장의 공약에 따라 시가 진행 중인 마성교차로~포곡IC 구간(석성로) 도로 확장공사는 내년 완공될 계획이다. 포곡읍 영문리 일대 2.24㎞ 구간의 왕복 2개 차로를 4개 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 최정용 기자
- 2024-12-25 13:12
정치 민주, 한덕수 탄핵안 발의 ‘보류’…26일 분수령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오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오는 26일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투입될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한 권한대행의 임명 동의 여부를 지켜본 뒤 탄핵안 제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을 당론 채택했다. 이어 오후 5시 30분 탄핵안을 발의해 26일 본회의 보고, 27일 표결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예고한 시간보다 10분 늦은 오후 5시 40분쯤 국회 의안과에 도착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취재진을 만나 “우리가 한 권한대행에 요구한 3가지를 오는 26일까지 이행되는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요구한 3가지는 ▲상설특검 추천 즉시 의뢰 ▲김건희‧내란 특검 즉시 공포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26일 본회의 의결 시 즉시 임명동의 등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국회 의결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발의 전) 마지막 기회”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사유로 ▲총리로서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건의 ▲12·3 계엄 관련 내란 적극 가담 및 동조 ▲계엄 후 한동훈-한덕수 체제구성 시도 등 권력 행사 등을 들었다.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내란 수사 방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도 탄핵사유에 포함됐다. 여야는 현재 오는 26일과 31일 본회의 일정에 합의했고, 이외에도 민주당이 27일과 31일, 내달 2일과 3일 본회의 일정을 추가로 단독 의결한 상태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발의된 뒤 첫 번째 본회의에 보고되며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72시간을 넘길 경우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한 권한대행이 만약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26일 탄핵안을 제출해 27일 본회의에 보고, 31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강하게 반발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기한은 1월 2일까지인데 멋대로 12월 24일로 못을 박고 민주당 뜻에 따르지 않는다고 탄핵하겠다는 것은 170석 의석으로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12-24 18:21
정치 공수처,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 연장…군검찰 이첩 예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2·3 계엄 사태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원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의 구속 기한을 연장하고 사건을 군검찰로 이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오는 27일까지로 정해진 문 사령관의 구속 기한을 연장하고 이르면 이날 군검찰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지난 24일 문 사령관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해 해당 기한을 내년 1월 6일까지로 연장하는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과 공수처는 계엄 사태 관련 피의자들의 구속 기간을 최장 20일로 협의하고 공수처가 법원에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하는 열흘 째가 되기 전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사건 이첩 계획은 공수처가 검찰과의 이같은 협의 내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을 검찰로 넘긴 뒤 다시 군검찰로 넘겨 기소하는 것보다 군검찰로 곧바로 이첩해 기소하는 방안이 시간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적법한 절차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은 지난 15일 내란 등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으나 검찰의 불승인으로 풀려난 바 있다. 이후 경찰에서 추가 조사를 받고 공수처로 이첩돼 지난 20일 구속됐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2-25 12:57
정치 한덕수 권한대행 “여야, 특검법·헌법재판관 타협안 협상 시작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뤄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을지 여야가 타협안을 갖고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어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며 “그것이 제가 오랜 세월 대한민국 공직자로 일하며 몸소 보고 존경하게 된 한국 정치의 힘이었다”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며 “외교와 안보, 치안과 행정, 경제와 금융이 탄력 있게 굴러가도 이 모든 분야를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축은 정치이고, 정치의 본령은 이견을 조정해 국민을 통합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치가 그 역할을 해주시길 간곡히 바란다”며 “정치가 그 일을 해주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거듭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2-24 15:18
정치 우원식 의장 “한덕수 권한대행, ‘특검법·헌법재판관 여야 협상’ 주장 매우 잘못”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여야가 협상을 시작해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잘못될 일”이라고 비판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고, 그 실현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대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한 권한대행이 ‘내란특검’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할 일로 규정,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이어 “두 사안 모두 국회의 논의와 결정 단계를 거쳐 대통령과 정부로 넘어간 사안”이라며 “이를 다시 전 단계로 돌리자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일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특검법은 국민의 요구”라며 “권한대행께서 두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다시 논의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정식으로 국회로 보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선출하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정치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며 “이제 남은 것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을 선출해서 보내면 권한대행께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일뿐”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헌법기관의 정상적 작동을 위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을 정치협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한대행이 마치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에 여야합의가 없었던 것처럼 상황을 왜곡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과 역할을 방해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 심판과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한 권한대행이 자신에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의 혼란을 만들지 않는 길”이라며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을 때 불확실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장은 권한대행께 강력히 요청드린다. 본분에 맞춰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달라” “그것이 권한대행이 말씀하신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2-24 17:29
정치 경찰, 2기갑여단장 등 입건…별동대 동원 의혹

경찰 특별수사단은 24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을 입건·소환 통보했다고 밝혔다. 구 여단장은 12·3 계엄 사태 당일 오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2번째 ‘햄버거 회동’을 진행했으며 계엄 선포 후에는 판교 100여단 사무실에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탱크부대장인 구 여단장이 소속 부대를 벗어나 대기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계엄 당시 전차부대를 동원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 노 전 사령관 주축으로 구성된 ‘제2수사단’의 단장을 맡으려고 했다는 의혹도 있다. 정 처장은 계엄 사태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장악’ 관련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특수단은 알렸다. 한편 경찰은 계엄 사태 2일 전인 첫 ‘햄버거 회동’에 참석한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과 선관위 장악 임무 관여 혐의를 받는 고동희 정보사 대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햄버거 회동’의 주축인 노 전 사령관을 24일 오전 내란 실행 및 직권 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2-24 14:10
정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5선 권영세…30일 선임 절차 마무리

국민의힘은 24일 비상대책위원장에 5선 권영세 의원을 추인했다. 12·3 계엄 사태 여파로 한동훈 전 당대표가 책임 사퇴한 지 8일 만이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권영세 의원에 대한 비대위원장 지명인선안을 발표했다. 권 권한대행은 “당 재정비와 쇄신을 이끌 권영세 비대위원장 후보를 국민께 보고한다”며 “수도권 5선으로 실력·통합의 리더십을 인정받았고 당정의 핵심 조직을 두루 역임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 후보는) 당의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여러 차례 맡아왔고 법조인과 외교관의 경험을 바탕으로 당 안팎의 많은 기여를 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책임 상임전국위원회, 30일 상임전국위원회를 통해 비대위원장 선임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1959년 서울 출생의 권영세 비대위원장 후보는 배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하버드대학교 케네디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취득했다. 1985년 제25회 사법시험 합격했고, 1989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부터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대검찰청 검찰 연구관, 서울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를 지냈다. 정치권에는 2002년 한나라당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으로 입문했다. 영등포을 지역에서 16·17·18대 국회의원을, 용산에서 21·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권 비대위원장 후보는 현재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활약했고,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친윤계 인물로도 꼽힌다. 권 비대위원장 후보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절차들이 남아 있다. 다 마친 다음에 정식 비대위원장으로 여러분들 앞에 설 일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12-24 11:39
사회 '尹 탄핵 헌법재판소 인용 촉구' 원안 가결…수원시의회 국민의힘 부당성 제기

수원시의회 제38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인용결정 촉구 결의안'이 제389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24일 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김동은(민주·정자1) 의원 등 13명의 의원으로부터 접수된 요구로 제389회 임시회를 개의했다. 임시회에 앞서 시의회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앞에서 임시회 소집 요구에 대한 부당성과 이재식 시의회 의장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임시회 회기 연장 및 결정의 건,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건,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인용결정 촉구 결의안 등 3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제안 설명에 나선 김 의원은 "국민의 뜻과 헌법 원칙에 따라 조속히 탄핵 심판을 진행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강력히 건의하고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조속한 인용 결정을 촉구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는 우리가 실현해야 한다"며 "123만 수원시민과 5천만 국민의 염원인 윤 대통령 탄핵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18일 진행된 제38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된 후 이번 임시회에서 재상정된 해당 안건은 의결 결과 원안대로 가결됐다. 임시회가 끝난 뒤 시의회 국민의힘은 제389회 임시회 소집 요구에 대한 부당성과 의장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유준숙 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2024년도 시의회 회기운영은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총 회의 일수 100일을 초과한 상황"이라며 "조례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의 일수는 연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직전 회기에서 부결된 안건을 재상정하려는 목적만을 가지고 임시회를 소집하고자 했다"며 "이는 시의회 기본 조례에 대한 명백한 위반행위"라고 덧붙였다. 유 대표의원은 "시의회는 지방의회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로 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도모하는 헌법 기관"이라며 "이번 결의안은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벗어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방의회 차원에서 탄핵 재판 인용 촉구를 결의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의 원리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대통령 탄핵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닌 헌법재판소에 특정한 판단을 촉구하는 행위를 반대하는 것"이라며 "시의회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한 왜곡된 주장을 멈추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12-24 11:38
사회 尹 계엄이 불러온 불씨…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재점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로 사회 각계각층이 혼란을 겪은 가운데 학교 교육 현장 역시 크고 작은 혼란에 휩싸였다. 특히 그간 정치적 중립의무를 이유로 보장되지 않았던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여부가 '민주시민 양성'을 목표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2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정당법 등 현행 법률에 따라 정치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 교사는 정당 가입, 선거운동 등이 금지되며 근무시간 외에도 SNS 등을 통해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제한된다. 문제는 이처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교사의 특성으로 인해 학교에서 정치와 법률에 관련된 이야기를 주고 받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논쟁은 수차례 헌법소원으로 이어지기도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위헌 소송에서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리며 교사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킬 것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12·3 계엄 사태 이후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 17일 한 포털사이트의 맘카페에는 "6학년 자녀의 교실에서 영화 '서울의 봄'을 시청하고 '계엄령이 발표됐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비상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등 생각하는 문제를 내줬다"는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초등학생들에게 부적절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교사가 수업 중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경기지역의 한 중등교사 A씨는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직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밤 사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였다"며 "'비상 상황이라 계엄이 선포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대답을 못 골라 쩔쩔 매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계엄이 정확히 무엇인지, 학생들이 어떤 민주시민으로 성장해야 하는지 지도하고 싶지만 정치적 중립 때문에 너무나도 조심스럽다"며 "민원이 들어올까 계엄 관련 얘기는 답변 자체를 못하겠다"고 토로했다. 실제 경기교사노조가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불성립 이후 발표한 논평에 따르면 현장 교사들은 '왜 지금 이 시기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는지', '국회는 왜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는지' 등의 질문을 학생들로부터 받았다고 한다. 민주시민을 양성해야 하는 교사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받는 것은 정치기본권을 가진 학생에 대한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법에 따르면 만 16세부터는 정당 가입이 가능해지며 18세부터는 투표권이 보장된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의 이유가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교사의 정치적 견해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려된다는 것이라면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은 "중립을 핑계로 학교에서 정치를 가르치지 않으면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공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며 "학교가 올바른 민주시민을 양성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대 최연소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영환 위원장 역시 언론을 통해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시민권이 없다는 것은 아이들에게도 부끄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용인지역 학부모 B씨(39)는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 아이들이 SNS, 유튜브를 통해 잘못된 지식을 얻는 것보다 학교에서 올바른 교육을 받는 것이 안심"이라며 학교가 민주시민 양성으로서의 역할을 하길 바란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E) 38개국 중 교사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1곳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12-24 06:00
정치 ‘체포조 의혹’ VS ‘국무회의 하자’…갈라지는 검·경 수사방향

12·3 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과 경찰의 수사방향이 갈라지면서 어느 쪽이 먼저 성과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검찰은 내란죄 성립의 핵심 요건을 계엄군의 정치인 등 체포조 구성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인 반면 경찰은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 절차적 하자, 계엄 사전 모의 등에 주목하며 수사에 나서고 있다. 먼저 공수처에 윤 대통령 수사를 이첩했던 검찰은 ‘정치인 체포조’ 구성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경찰에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추후 사건 재수사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사건을 이첩 받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향후 사건이 검찰로 재이첩될 경우 최종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정치인 체포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을 구속하며 계엄군 관계자 신병을 모두 확보했다. 특히 김 전 장관과 여 방첩사령관의 경우 법원에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등 계엄 당시 정황 파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윤 대통령 사건 이첩 결정 이후인 지난 19일에는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고위 관계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경찰의 ‘체포조 운용 지원’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의 경우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절차·실체적 하자와 계엄 사전 모의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조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23일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하달한 ‘지시 문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인물 12명 중 10명에 대한 조사를 통해 당시 국무회의에 절차·실체적 문제가 있다는 근거를 찾고 있다. 아울러 계엄 사전 모의 등 혐의로 구속 중인 노 전 사령관의 거주지에서 계엄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글귀가 담긴 수첩을 확보하며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김용현 전 장관의 통화 내역에서 여러 번 등장한 노 전 사령관을 사건 중심인물로 특정해 그와 ‘햄버거 회동’을 한 군 관계자들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규명 중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2-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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