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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위가 카드산업 몰락시켜"…금융권 노조, 카드수수료 개편 반발

금융당국의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과 관련해 금융권 노동조합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개편안을 '양두구육(羊頭狗肉)',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이로 인한 피해는 일반 소비자들의 몫이 돼 내수 부진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19일 오전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규탄했다. 이들은 "금융위원회가 카드산업 몰락을 강요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표한 수수료 개편안은 양두구육의 표본"이라며 "내수 부진 장기화를 해결할 실질적 대책마련은 포기한 채 카드수수료 포퓰리즘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탄핵이슈가 경제를 뒤흔들 본격 시점에서 민생을 살릴 근본 대책은 외면한 채 또다시 수수료 인하를 꺼내며 여론달래기에 나선 것"이라며 "금융위가 망가트린 카드산업과 카드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금융위 해체와 관치금융 청산 뿐"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지난 17일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에 적용되는 카드결제 우대수수료율을 0.05~0.1%포인트(p) 낮추고, 연매출 30억~1000억 원의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동결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조정된 수수료율은 내년 2월 14일부터 적용된다. 가맹점에 적용되는 카드수수료율이 지속적으로 인하되면서 카드사들은 본업인 신용판매 부문에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수익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카드사들은 대출사업으로 눈을 돌리고, 그 과정에서 대손비용과 건전성 부담이 늘어나 카드산업의 존립이 흔들린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임동근 사무금융노조 사무처장은 "금융위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다 외쳤지만 이미 전체 카드 가맹점 96%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현실"이라며 "연 매출 10억 원 미만 가맹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액 공제를 포함하면 카드 수수료는 마이너스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적격비용 제도는 카드사 수익성을 끊임없이 갉아먹는 제도"라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내수 부진을 만들어놓고 민간 기업이 떠안아야 하는 구조가 맞냐"고 비판했다. 최호걸 금융노조 사무처장은 "카드사는 국민들에게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간 17년동안 꾸준히 수수료를 내려왔고 본업이 아니라 대출과 같은 부수적인 사업으로 수익을 메우며 버티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카드산업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뒤흔들며 기형적인 구조로 내몰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연매출이 수십억~1000억 원에 달하는 가맹점의 수수료를 인하 또는 동결하는 이번 개편안은 영세·중소 가맹점 보호라는 제도의 목적과도 거리가 먼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신재현 사무금융노조 롯데카드지부장은 "2012년부터 금융위의 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지금까지 3조 4000억 원 정도의 수수료가 인하됐음에도 금융위는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하고 있다"며 "연매출 30억 원이면 한 달에 2억 5000만 원의 매출을 올린다는 뜻인데, 이들을 영세 소상공인이라고 할 수 있냐"고 꼬집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마다 카드사의 주요 수익원이자 카드 노동자의 목숨줄인 수수료를 계속 인하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는 것이 금융위가 할 일이냐"며 "그럴거면 카드산업을 정부 산하에 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수료율 인하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면서 내수 침체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기자회견 이후 취재진과 만난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수수료율 인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전 국민이 활용하는 카드서비스와 관련된 것들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수수료가 줄어들면) 회사는 당연히 비용을 줄이려고 할 것이고,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 서비스 축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10년, 5년 전과 비교하면 고객들이 누리고 있는 혜택은 완전히 다르다"며 "일반 서빈들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한되는 게 현실이고 이는 내수 부진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4-12-19 14:48
경제 환율 '비상'에 금융권 부담 던다…자본 규제 완화

12·3 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까지 치솟으며 은행의 자본비율 관리에 경고등이 켜지자 금융당국이 올해 말 도입 예정인 은행권 스트레스 완충자본 규제를 내년 하반기로 미루는 등 금융권의 자본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 금융사의 자본여력을 키워 민간 자금공급을 유도한다는 취지에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안정 및 국내기업 등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는 최근 개최한 금융상황 점검회의, 금융권 CFO 금융상황 점검회의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이 건의한 사항 중 바젤Ⅲ 등 글로벌 기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의 건전성·유동성·재무안정성 여력 강화를 위한 조치가 포함됐다. 먼저 금융안정을 위한 금융권의 건전성·유동성 여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도입될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완충자본 규제의 도입을 내년 하반기 이후로 연기하고 내년 상반기 중 도입 시기·방법을 재검토해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앞서 당국은 올해 말부터 17개 국내 은행과 8개 은행지주회사에 위기 상황에 대비한 추가 자본인 스트레스 완충 자본 적립을 의무화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12·3 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은행권의 외환포지션 중 해외법인에 대한 출자금과 같은 비거래적 성격의 외환포지션(구조적 외환포지션)은 환율변동 등에 따른 시장리스크를 위험가중자산 산출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구조적 외환포지션은 단기적인 환율변동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해서다. 또 보험사의 증권시장 안정펀드 잔여매입약정금액(미사용금액)에 대한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K-ICS) 위험액 반영 수준도 절반으로 낮춘다. 증권시장 안정펀드 조성액 중 보험사의 매입약정금액은 약 1조 5000억 원 수준이다. 금융업권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기업에 대한 대출·투자 관련 부담도 완화한다.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신기사펀드·벤처펀드 등 투자조합은 현재 일괄적으로 위험가중치 400%를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실제 투자한 자산에 대한 위험가중치 적용으로 바꾼다. 구체적으로 현재 자본시장법 이외 법률에 따라 설립하는 펀드는 펀드 전체를 주식으로 취급해 높은 위험가중치(400%)를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채권 20~150%, 주식 100~400%, 부동산 20~150% 등 자산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국내 기업이 해외 외부신용평가기관에서 평가받은 평가 등급도 위험가중치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금융 일반지주회사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금융업’임에 따라 금융회사의 시장위험가중자산 산정 시 비금융 지주회사의 채권에 높은 위험가중치를 산정 비율을 적용해야 하는 점도 개선한다. 비금융 지주회사의 주요 수익원·재무적 특성·자회사의 업종 등 실질을 고려해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날 발표한 조처에 대해 즉시 시행하되 기준 마련과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1분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조처를 통해 확충한 금융회사의 재무 여력이 금융안정과 국내기업 등 실물경제 지원에 충실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필요하면 추가적인 대책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4-12-19 14:50
인천 인천시교육청, 특수교사 사망 진상조사위 운영세칙 ‘전격 합의’

이제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조사가 속도를 낼지 관심이 모인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18일 열린 ‘제3차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운영세칙을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교육청과 교직단체는 앞선 두 차례에 걸친 회의와 교육감 간담회에서 진상조사위 구성 및 운영 방안의 큰 틀을 마련했다. 진상조사위는 교직단체 5명·유족 측 2명·교육청 5명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교육청과 교직단체 대표위원이 공동으로 맡았다. 이번 회의에서 운영세칙 관련 합의를 마쳐 진상조사위가 본격 가동된다. 진상조사위에서 정한 조사의 방향과 범위 안에서 진상조사단은 독립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제4차 진상조사위는 오는 26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조사반원을 확정하고 조사 방향과 범위를 정할 계획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진상조사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체돼 걱정을 끼쳐드린 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선생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특수교육 여건 개선, 진상조사위원회 운영, 순직 처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인천교육, 특수교사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새로운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 김민지 기자
- 2024-12-19 15:12
정치 경찰청장·서울청장 내일 검찰 송치…경찰 마지막 조사

12·3 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오는 20일 검찰에 넘겨진다. 19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조·김 청장은 현재 마지막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긴급체포 후 서울 서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됐다. 혈액암을 앓는 조 청장은 최근 건강 악화로 경찰병원에 입원해 구속 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특별수사단은 방문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별수사단은 “(병원 조사는) 개인 정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청장의 경우 이날 구속 후 두 번째 조사를 받았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계엄 발표를 앞둔 지난 3일 저녁 7시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대통령을 만나 ‘장악 기관’ 등이 적힌 A4 문서를 전달받았다. 아울러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12-19 13:26
정치 김동연 “韓 경제 총체적 난국…정부, ‘30조 슈퍼 추경’ 필요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 경제는 내수, 투자, 수출 등 총체적 난국”이라며 “재정 역할 확대를 통해 최소 30조 원 이상 미래 먹거리와 민생 경제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1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정부에 ‘30조 원 슈퍼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그는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1%대로 전망하고 있으며 트럼프 2기 출범으로 대외 여건까지 악화되고 있다. 와중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계엄으로 경제를 절체절명 위기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경제 상황을 과거 2번의 탄핵 정국 당시와 비교하며 “지난 2004년에는 중국의 고성장, 2016년에는 반도체 경기 호조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 어느때보다 대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추락하는 경제 그래프를 다시 ‘V자 그래프’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길로 가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을 탄핵해야 한다. 최소 30조 원 이상 미래 먹거리와 민생 경제에 투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추경 분야로는 ▲AI·반도체·우주항공 등 ‘미래 먹거리 투자’ 10조 원 ▲소상공인 지원·청년 일자리 혁신 등 ‘민생 경제 투자’ 10조 원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 10조 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먼저 미래 먹거리 분야에서는 AI·반도체 주권 확보, 바이오헬스 혁신, 우주항공·양자산업 기반 구축 등 투자를 통해 트럼프 2.0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생 경제 분야로는 윤석열 정부 들어 50% 이상 삭감된 중소기업 모태펀드의 출자액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스타트업 육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현행 30조 원에서 코로나 당시 수준인 40조 원으로 확대해 중소기업·영세 자영업자와 청년 창업을 지원하자고 제시했다. 이밖에 국내 은행 기준금리 0.5%p ‘빅컷’ 추진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을 추경과 별도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내년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은 –0.8%로, 30조 원 추경을 해도 재정적자 비율은 –2% 미만에 머물게 된다”며 “EU의 재정 건전성 기준을 비롯해 여러 국제 기준에서 정하는 3%에 미치지 않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같은 금융·통화 정책은 확대재정 선행 없이는 효과가 없다. 재정과 금융 정책의 ‘폴리시 믹스(정책 융합)’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 탄핵은 시간이 걸린다. 경제·민생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며 “지금까지의 경제 운용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길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2-19 10:54
정치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서류 18일 수령…“고의지연 주장 어불성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서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지난 18일 오후 3시 20분쯤 의원회관을 통해 이미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혁기 민주당 당대표 정무기획실장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가 고의로 (서류) 수령을 거부했다는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권 실장은 “법원은 절차에 따라 첫 번째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 자택에 우편으로 발송했고, 배달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서류는 지난 9~14일 사이 이 대표에게 총 두 번 송달됐는데, 당시 12·3 계엄 사태 등으로 자택에 사람이 없어 전달되지 못했고 이에 전날 법원관계자가 직접 서류를 가지고 회관을 찾아 수령 완료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대표가 재판 관련해 서류를 받지 않는 등 재판 고의 지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그렇게 평가하긴 쉽지 않은 상태”라며 “적법한 송달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인했다. 권 실장은 “제1야당 대표의 소재지는 불명확하지 않고, 불명확할 이유도 없으므로 이 대표 측에서 고의지연을 위해 송달 불능이 되도록 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령한 것을 두고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 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부터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 확정 시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 상실·피선거권 10년 제한으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12-19 11:36
정치 국정원 “우크라 파병 북한군 최소 100여 명 사망·1천여 명 부상”

국가정보원은 19일 우크라이나전에 파병돼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는 북한군 병사들의 사망자가 최소 100여 명, 부상자 1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가 개최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기자들에게 밝혔다. 국정원은 “(최대 격전지인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1만 1000여 명으로 추정되는 북한군 일부가 12월 들어서 실제 전투에 투입되기 시작했다”며 “그 과정에 최소 1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부상자는 1천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번 교전 이전에도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그리고 드론 공격 및 훈련 중 사고로 고위급을 포함한 수 명의 북한군 사상자가 이미 발생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보고했다. 적은 교전 횟수에도 불구하고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배경과 관련, 국정원은 “개활지라는 낯선 전장 환경에서 북한군이 전선돌격대 역할로 소모되고 있다는 점과 드론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러시아 군 내부에서도 북한군이 드론에 대해 무지해서 오히려 짐이 된다는 불평이 나온다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현재 푹풍군단 내에서 추가병력 차출설이 돌고 있고 김정은의 훈련참가 준비 정황이 포착되고 있어서 북한군의 추가 파병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의 내부 동향과 관련, “NLL(북방한계선)과 MDL(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다”며 “남한의 상황에 대해 로키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2-19 12:18
정치 민주 “한덕수, 거부권 행사 말고 내란·김건희 특검 공포하라”

더불어민주당은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즉시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농업4법과 국회법 등 민생개혁법안 6건에 대해 거부권 행사 전망이 나온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이 아닌 내란수괴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이라며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 복귀를 원하는 건지 대행께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는 “국정 운영에 그 어떤 권한도 없는 내란수괴와 내란 공범들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말아 달라”며 “오늘 당장 6개 민생 개혁 법안을 의결하고 공포하라”고 요구했다. 또 “내란 사태 지속 생각이 아니라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즉시 공포하라”며 “탄핵 민심을 무시하고 권한 남용해 거부권 행사한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한 권한대행이 해야 할 일은 농업4법 등 국회가 의결한 민생 법안을 공포하는 것”이라며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을 지체 없이 공포하라”고 압박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한 권한대행에게 “내란수괴 윤석열과 권 권한대행이 압박하더라도 민심을 따르는 것이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말라”며 “좌고우면 말고 신속히 공포하라”고 힘줘 말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단독 의결한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됐으며 정부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까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12-19 09:47
정치 안성 등 6곳 특별재난지역 선포…道, ‘정부지원 사각지대’ 살핀다

안성시 등 경기도 내 6개 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도가 정부 차원의 지원이 미치지 않는 지역을 돕기 위해 직접 나선다.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1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지원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 대해 도 차원의 직접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2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설 등 피해가 발생한 7개 시군과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 중 도내 시군은 안성·평택·화성·용인·이천·여주시 등 6곳이다. 안성 25억 원, 평택 22억 원, 화성 22억 원, 용인 9억 원, 이천 8억 원, 여주 5억 원 등 총 91억 원의 국고 재정지원과 건강보험료 감면 등 12개 간접지원 혜택을 받게 됐다. 다만 이례적인 폭설로 여러 지역에서 피해 신고가 속출된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 부지사는 “정부의 재난지원은 호우피해 및 공공시설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이번 폭설처럼 대규모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직접적인 지원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자체적인 복구 여력도 부족하다”며 “이에 도 차원의 직접 지원을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먼저 도는 재난관리기금 90억 원을 투입해 대설 피해가 심각함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정부 지원이 부족한 시군을 지원한다. 대상 시군은 광주·양평·안산·의왕·오산·시흥·군포·광명·안양 등 9개 시군으로 각각 10억 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김 부지사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시군별 피해 건수·피해액, 재정적 지수 등을 종합 고려해 선정했다”며 “이번 지원은 기존 추진했던 지원에 추가로 투입되는 것으로 시군 재정 등과 합쳐지면 피해복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부지사는 정부의 지원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난지원에 대한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농·어업 재해보험 품목 확대를 포함한 재난관련 보험 제도의 개선, 비닐하우스·축사 철거비 지원, 재난지원금 현실화 등 피해자 중심으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도는 내년 상반기 내로 도의회와 함께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를 개정해 ‘경기도 특별지원구역’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연재난 발생 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미달하는 시군에 대한 신속·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안양 농수산물 도매시장 사례 등 피해복구를 도운 자원봉사자, 민간인, 유공 공무원 등에 대해 연말 내 포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부지사는 “도는 도민과 함께 끝까지 이번 재난을 극복하겠다”며 “도민이 하루 빨리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2-18 20:00
정치 ‘햄버거집 계엄모의’ 노상원 前정보사령관 구속…“도망 염려”

12·3 계엄 사태를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경찰에 구속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이번 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오후 내란실행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노 전 사령관과 변호인이 불출석하면서 열리지 않았다. 판사 앞에서 혐의에 관해 소명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제출한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도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정보사 대령 2명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정황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계엄이 곧 있을 테니 준비하라”고 하거나 “계엄이 시작되면 부정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에 계엄 당시 정보사령부 집하 첩보부대인 북파공작원부대(HID)를 운용하려던 정황에 대해서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도 전날 “노상원은 일명 ‘돼지부대’로 알려진 HID와 암살조 등 북파 공작부대를 사실상 조정·통제했다고도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이 장군 인사에도 개입하면서 인적 영향력 행사를 빌미로 계엄 관련 주요 인원을 포섭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전후 김 전 장관과 만나거나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사태 이후에는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후배이자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노 전 사령관이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게 아닌지도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햄버거집 회동에 참석한 대령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모임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진술했으며 이에는 노 전 사령관이 선관위 서버 확보와 관련한 인원을 선발했는지 묻자 문 사령관이 “예”라고 답변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12-1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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