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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대상 노선 공개…7개 노선 반영
인천 도시철도망의 미래를 이끌어갈 노선이 공개됐다. 인천시는 23일 중구 상상플랫폼에서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를 열고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에는 123.43㎞에 달하는 대상 노선 7개와 19.29㎞에 달하는 후보 노선 2개가 담겼다. 계획에 반영된 대상 노선은 인천 순환3호선, 용현서창선, 송도트램, 부평연안부두선, 인천2호선 논현 연장, 영종트램, 가좌송도선이다. 먼저 인천 순환3호선은 인천1호선인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서 출발해 신포~동인천~청라국제도시~왕길을 거쳐 검단호수공원으로 연결된다. 사업비는 3조 2179억 원으로, 노선 연장은 34.64㎞에 달한다.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선정·반영되기 위해서는 경제성을 나타내는 비용대비편익값(B/C)값이 0.7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데, 인천 순환3호선은 0.80으로..
- 박지현 기자
- 2024-12-2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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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측 “대통령 신분이니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 우선돼야”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 중인 석동현 변호사는 23일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며 형사 사건 대응보다 탄핵심판 대응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탄핵 심판 절차가 먼저 이뤄지고 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권한이 일시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 신분”이라며 현직 대통령 신분 유지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을 수사하려면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국정 난맥 상황 전반을 다 얘기해야 한다”며 “과연 수사기관이 과연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또 “수사기관에서 피조사자는 의견을 말할 수 없을 수도 있다”며 “주된 공론화의 무대는 결국 헌법재판관 참여하에 진행되는 공개된 탄핵 법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대국민 담화에서 수사와 탄핵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계엄 선포 후 20일이 지난 지금까지 수사 변호인단과 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조차 마무리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 선임을 미루며 의도적인 ‘시간 끌기’ 지적이 제기 됐는데, 석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탄핵심판 절차에 충실히 임하려면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12-2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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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26·31일 본회의 합의...野 27·30일 내달 2·3일 추가 본회의
여야는 오는 26일과 31일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 12·3 계엄 사태 이후 벌어진 국정 혼란의 조속한 수습을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체(이하 국정협의체)도 26일 출범시키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국회 운영위원회의에서 오는 27일과 30일(안건 심의), 다음 달 2·3일(대정부질문) 본회의 일정 추가를 단독으로 결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26일과 31일 본회의 일정과 국정협의체 26일 출범에 합의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본회의를 26일과 31일에 개최하기로 (확정했고), 국정협의체는 첫 회의에는 양당 대표가 참여하고 이후 원내대표가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협의체 의제 등과 관련해 “여야 간 실무 협의를 가동해 논의한 후 결정할 것”이라며 “첫 번째 국정협의체 날짜는 26일”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협의체에 대해 “여야 당대표와 국회의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정도가 참석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여야는 추가 본회의 일정에 대해 이견을 드러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비상한 상황”이라며 “상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 야당 입장”이라며 27·30일, 다음 달 2·3일 본회의 개최를 주장했다. 이에 비해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가로 (본회의로) 여는 것은 (우 의장께서) 양당 수석이 협의하라고 했다”며 야당이 일방적으로 개최하는 본회의에 협조할 수 없음을 시사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운영위를 열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대정부질문 실시 등을 위해 27일·30일(안건 심의), 다음 달 2·3일(대정부질문) 본회의 일정을 추가했다. 특히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곧바로 발의해 오후 26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운영위에서 추가 의결된 국회 본회의 최종 결정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12-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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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유정복 시장, 경기침체 속 인천 남동구 기업·소상공인 찾아 ‘민생 현장 점검’
침체된 경기에 앓는 소리가 끊이지 않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민생 안정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인천시는 23일 유 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입주한 기업과 구내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 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산단 내 근로자 이승재 ㈜핌스 대리는 유 시장과의 대화에서 “(우리 기업이) 평년도 매출을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중국의 내수화 정책으로 이전보다 상황이 조금 힘들다”고 말했다. 교통 불편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 8월 기준 남동산단 입주기업은 7800여 곳에 달한다. 그런데 버스정류장을 찾아보기 힘들고, 주차할 공간도 마땅치 않다. 결국 인도까지 차량이 침범한 상황이다. 남동산단의 주차 문제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면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기 위한 공모 사업 등에 도전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유 시장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점검하기 위해 인천신용보증재단을 찾았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끝났지만 소상공인들은 좀처럼 매출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남동지점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에도 체감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매출이 적은 상인분들께서 고충을 토로하며 대출 받으시는 일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에 재단은 경영·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오는 30일 125억 원 규모의 민생안정 비상경제 특례보증을 시작으로, 내년 1월부터 밸류업 특례보증과 희망인천 특례보증을 조기 시행한다. 비대면 보증 비율도 70%까지 확대해 신용보증 접근성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유 시장은 “최근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역 경제의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골목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 유지인 기자
- 2024-12-2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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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 의장·野, 한 권한대행에게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촉구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은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촉구했다. ‘내란 상설특검’은 ‘내란 특검법’과 별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내란 특검법’은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내란 상설특검’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의뢰가 지체되고 있다”며 “국회가 대통령실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통지한 것이 지난 10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개시하고도 열흘째다.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어 “대통령(권한대행)의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는 현행 특검법에 규정된 법적 의무”라며 “국회가 특검 수사 필요성을 의결하고 후보추천위 구성을 통지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중으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의무를 이행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내고 “한 권한대행이 12·3 내란 단죄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뭉개고 있다”며 “버젓이 법을 어기며 내란 단죄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는 ‘지체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법에 명시돼 있다”며 “한 대행은 말로는 계엄이 잘못됐다고 하지만 속내는 내란 연장을 꿈꾸고 있느냐”고 질타했다. 특히 “한 대행은 이미 12·3 내란의 밤 당시 국민이 아닌 내란의 편에 선 바 있다. 이번에도 내란의 편에 선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방안을 포함해 신속하고 철저한 내란 단죄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특검안)’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특검후보 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고, 후보추천위는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12-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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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尹 탄핵 헌법재판소 인용 촉구'…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규탄 집회 진행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협의회)가 수원시의회 제38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됐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인용 촉구 결의안' 부결을 규탄하며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협의회는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수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 국민의힘은 내란사태 부역행위를 중단하고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인용 촉구 결의안에 동참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협의회는 "지난 18일 시의회가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인용결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했지만 부결됐다는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 누구나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인용할 것을 기다리고 있다"며 "풀뿌리 민주주의 전당인 지방의회 의원조차 내란사태의 부역자로 전락한 것이..
- 장진 기자
- 2024-12-2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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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도성훈 인천교육감, 이주호 교육부총리 만나…“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 촉구”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이주호 교육부총리를 만나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를 촉구했다. 인천시교육청은 23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이 부총리와 간담회를 갖고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예산 지원 등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인천은 특수교사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5년간 인천의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2020년 6223명에서 올해 8161명으로 31% 늘었다. 반면 특수교사 정원은 2020년 1036명에서 올해 1187명으로 14.5% 증가에 그쳤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특수교사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4명마다 1명을 배치해야 한다. 내년 공립학교 기준 인천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5998명이다. 1500명의 특수교사가 필요한 셈이다. 그러나 특수교사 정원은 내년에도 1236명에 그쳤다. 기간제 특수..
- 김민지 기자
- 2024-12-2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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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은행권, 소상공인 25만 명 이자부담 줄인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연 25만 명, 대출액 14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돕기 위해 장기 분할상환, 금리 감면 등 지속 가능한 채무 조정과 자금 지원을 핵심으로 한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은행연합회 및 20개 은행과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이달 초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토론회’에서 제안된 후속 조치로, 12월 초부터 은행권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결과다. 은행권은 기존의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확대해 연체 우려 차주뿐 아니라 법인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 ‘119Plus’를 도입한다. 이 프로그램은 연체 가능성이 있는 차주에게 장기 분할상환, 금리 감면, 만기 연장 등..
- 고현솔 기자
- 2024-12-2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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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측, 공수처 2차 출석요구서도 수취 거절…영장 청구되나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요구서 우편물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의 이번 출석 요구가 사실상 윤 대통령에 보낸 ‘최후통첩’이었던 만큼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유력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23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발송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에 보낸 요구서는 ‘수취 거절’인 것으로 우체국 시스템상으로 확인된다. 전자 공문도 미확인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공조본은 윤 대통령 관저 등 3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요구서에는 오는 25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우편물 수령을 거부하고 전자 공문도 열람하지 않아 소환 조사는 불발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불응할 시 체포영장 청구를 고려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경찰 역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출석요구서 발송 주체인 공수처의 판단이지만 공수처와 저희(경찰)가 조율한다면 체포영장 청구를 포함해 적극 의사를 개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2에 의하면 죄를 범했다 의심할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또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에 의하면 군사상 비밀이 필요한 장소여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는 것으로 충분히 영장 발부 사유가 되는 상황”이라면서도 “(윤 대통령 측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한 사례도 있는 만큼 체포영장 집행도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대통령 경호처가 집행을 방해한다면 이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될 수 있다”며 “다만 대통령 경호처가 형사 처벌을 감내하고 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1차 출석 요구와 검찰의 출석 요구도 불응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2-2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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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성동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절차 대통령에 준해야”…‘가결 정족수 200석 이상’ 강조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라고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에 묻는다”면서 “한 권한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탄핵하겠다는 건가. 국무총리로서 탄핵하겠다는 건가”라고 꼬집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며 “그런데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총리 탄핵안을 미리 써 놨다. 총리 시절 행위에 대해서..
- 김재민 기자
- 2024-12-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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