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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한덕수 탄핵 추진으로 강경대응…27일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사실상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시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 즉각 보고하며 강경대응에 나섰다.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 이뤄질 경우 후순위 국무위원들이 자리를 채우더라도 탄핵 정국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 국정 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명호 의사국장은 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발의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탄핵안 발의에는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170여 명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늦은 오후까지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여부를 지켜볼 예정이었으나 한 권한대행이 본회의 직전 대국민담화로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히며 즉각 탄핵안을 발의해 이날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속전속결 처리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사유로 ▲김건희·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윤석열의 비상계엄 관련 위헌, 위법 행위와 내란 행위의 공모 또는 묵인과 방조 ▲한동훈, 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와 헌법 및 법률 위배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 이행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를 적시했다. 국무총리 자격으로 진행한 행위를 주요 탄핵사유로 꼽은 만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정족수 관련 논란도 피해 갈 것으로 보여진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원래 직분인 국무총리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한 탄핵의 경우 일반 정족수(151명)가 적용된다는 점에 대하여 학계의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 재량권이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재 한 권한대행 탄핵도 일반정족수 기준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며 탄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7일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은 다음 순번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넘어간다. 탄핵표결과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첫 변론준비 기일인 만큼 민주당은 최 부총리에 대해서도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12-26 16:33
인천 출범 앞둔 제물포구…“청사 등 갈등요소 소통으로 풀어갈 것”

2026년 제물포구 출범을 앞둔 가운데 청사·교통 등 산적한 현안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제물포구는 면적 21.7㎢·인구 10만 명 규모로, 중구 내륙과 동구가 통합하게 된다. 원도심끼리 뭉치는 만큼 발전동력 확보가 필수다. 특히 유정복 시장의 1호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와 맞물려 다양한 사업들이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동인천역 일원 개발사업, 인천역 일원 도시혁신구역 선도사업 등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근대역사문화 자원과 연계해 원도심을 문화·관광·업무가 복합된 중심지역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제물포구 신청사 조성 위치는 뜨거운 감자다. 시는 동구 배다리 인근으로 후보지를 정했다. 중구의회는 반발했다. 신청사 부지 변경 재검토 촉구 결의문을 발표하며,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옛 인천여고 인근 조성을 요구한 상황이다. 한편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동인천 민자역사를 활용하자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교통망 확충도 시급하다. 그동안 중·동구 주민들은 지지부진한 원도심 철도망 구축으로 교통 불편에 시달려왔다. 최근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2026~2035)’이 공개됐는데, 인천 순환 3호선이 우선순위 1순위에 올라 그나마 숨통이 트였지만 최종 결정은 정부의 몫이다. 26일 동구청 소나무홀에서 열린 ‘제물포구 출범! 전망과 과제를 점검하다’ 토론회(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주최)에서도 인프라 구축 등 현안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유도 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신청사를 짓는 데는 1000억 원에서 1500억 원가량의 막대한 비용이 든다”며 “기존 청사의 활용 문제에 대한 부분과 재정 문제를 고려했을 때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장철배 시 철도과장은 “인천 순환 3호선을 첫 번째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진행하고 있다. 철도정책은 국가 통제를 받고 있어 시가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신도시와 원도심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제물포구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채은경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구·동구는 앞으로 통합하면 조직을 재설계해야 하는 등 몇 가지 문제가 있다”며 “시설수도 적은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규모가 작거나 낡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치구가 늘어나면 지방교부세도 줄어든다”며 “통합자치구로서 SOC 설치 등 정부의 교부세를 받는 방안들에 대해 시와 협조해서 나아가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 김민지 기자
- 2024-12-26 18:01
정치 공수처, 尹에 3차 소환 통보…29일 출석요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성탄절 소환 조사’가 무산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게 3번째로 출석을 요구했다. 공수처, 경찰 특별수사단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26일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앞선 2차 출석 요구 때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및 부속실에 특급 우편을 보냈으며,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에는 전자 공문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해 3번의 출석 요구를 진행한 후 타당한 이유 없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이번 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할 시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압박이 더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체포영장..
- 이근 기자
- 2024-12-26 16:50
인천 청라시티타워·송도랜드마크타워 원안 높이대로 추진

청라국제도시의 청라시티타워와 송도국제도시의 랜드마크타워가 당초 계획했던 높이대로 추진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 내 초고층 건축물 사업의 높이를 원안대로 높이 변경없이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서울지방항공청은 인천경제청,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회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인천지역 초고층 건축물 건설에 따른 공항 비행절차 영향성 연구 결과 비행절차가 가능하다고 결론냈다. 인천공항 및 김포공항의 관제 관련 비행절차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약 1년 간의 설계과정을 거쳐 내년 말 비행절차 변경 승인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변경 요청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서울항공청은 용역을 진행하면서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항공기 기장 등 항공사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기에 비행절차 변경은 큰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로써 청라시티타워 원안 높이인 448m 추진이 가능해졌다. 송도 랜드마크타워도 420m(103층) 건설이 가능하다. 특히 지난해 6월 인천시와 LH가 협약을 통해 정상화된 청라시티타워는 시공사 입찰 공고를 앞두고 비행절차 협의로 입찰 절차가 중단된 상황으로 이번 결정에 따라 LH는 입찰 절차를 재개한다. 이르면 다음달 시공사 입찰 공고를 낼 전망이다. 송도 6·8공구 랜드마크타워도 현재 개발계획 변경 및 국제디자인공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정복 시장은 “서울지방항공청의 비행절차 변경 협조로 인천지역 초고층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주민들의 관심과 지역 정치인들이 합심한 결과 우리 시의 자랑이 될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초고층 건축물 사업 뿐만 아니라 시 발전과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용역은 지난 4월 서울항공청이 김포공항 항공로에 간섭될 수 있다며 청라시티타워 건축절차를 중단시키면서 시작됐다. 서울항공청은 인천경제청으로부터 건축허가 절차 의견조회를 2012년과 2017년, 2021년 총 세 번에 걸쳐 받았으나 항공로 간섭에 관한 언급없이 항공장애 표시 설치만 회신한 바 있다. 이에 주민들을 비롯한 인천 정치권이 반발하는 등 서울항공청을 향한 비판이 거셌다. 서울항공청은 시티타워가 항공로에 간섭을 주는 여부와 비행절차 변경 검토를 위한 용역을 진행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 유정희 기자
- 2024-12-26 16:26
사회 "제도 변경 고지 없이 통보"…배달의민족 미흡한 고지에 점주들 '한숨'

국내 음식 배달 1위 배달의민족의 '손실보상제도' 변경 내용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고 본사와의 소통 창구가 원활하지 못해 점주들이 반복되는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배민 손실보상제도는 배민배달 조리요청 알림 후 가게와 고객의 사정이 아닌 배민배달 주문 취소, 재조리 등 배달문제 발생 시 정상주문의 정산금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환급하는 것이다. 해당 제도는 기존 배달기사의 실수로 음식배달에 문제가 생기면 음식값을 전액 보상했지만 최근 수수료와 배달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에 점주들은 제도 변경 고지가 미흡했다는 등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요식업 점주 A씨는 지난 17일 3만 4000원 상당의 음식 배달에 문제가 생겨 해당 제도를 통해 1만 9800원을 환급받았는데 제도 변경 사실에 대한 사전 고지가 미흡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A씨는 "제도 변경에 대해 본사는 배달의민족 사용 점주들에게 사전 공지 없이 요식업 커뮤니티에 제도 변경 사실을 통보했다"며 "제도를 통해 실제 받은 금액을 보면 수수료만 약 30%에 달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어 "배달기사의 착오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인데 피해는 왜 점주들이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제도 변경을 했다면 적어도 점주들에게 확실히 알려줘야 이해하거나 대비 할텐데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객센터에 문의해도 상담원이 변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인지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었고 분사와 연락할 수 있는 창구도 미흡해 이같은 상황이 매번 반복된다"고 주장했다. A씨는 배민 '한집배달' 서비스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한집배달이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2건이 넘는 음식을 수령하거나 타 플랫폼 음식을 수령하는 경우가 있고 주문 취소 시 음식 수거도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7월 배민이 라이더 한 명에게 한집대달을 두 건 이상 동시에 배차해 논란이 일면서 한집배달을 두 건 이상 동시 배정하면 알뜰배달과 차이가 없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요식업 점주 B씨의 경우 "사실상 (한집배달이) 잘 안 지켜지는 것 같다. 2건 이상 수령해가는 배달기사를 본 적 있다"며 "배달에 문제가 생길 경우 점주들은 항의 전화를 받거나 손해가 발생하고 음식 회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한 소비자는 본인이 주문한 음식과 다른 음식이 배달돼 배민 고객센터를 통해 취소 후 재주문 요청을 하고 잘못 배달된 음식을 수거하겠다는 안내를 받았다. 그러나 일주일 가량 수거되지 않아 직접 처리했다고 밝혔다. 배달의민족은 제도 변경 사실에 대해 배민 외식업계 정보 제공 사이트 '요식업광장'과 업장 배달 시스템, 문자 등을 통해 고지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민 관계자는 "제도 변경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약관상 문제 등을 대비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배달의민족은) 전국에 사용자가 많고 요식업 특성상 바쁜 상황에서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배민의 경우 타 플랫폼과 달리 전액 보상을 했었는데 라이더의 인건비와 음식에 들어간 자원을 보면 전액 보상을 지속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한집배달에 대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배민은 라이더가 한집배달 음식을 픽업하면 배달이 완료되기 전 다른 호출을 잡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12-26 11:25
인천 대통령 탄핵 정국에 수도권대체매립지 확보 안갯속…“여‧야 정치권 나서야”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해 공동대응 협의 테이블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여‧야 국회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은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협의 테이블을 구성해 조속한 공동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당시 수도권 대체 매립지 임기 내 확보를 공약으로 내걸며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를 약속했다. 하지만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며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 등의 주요 정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로 구성된 4차 협의체는 내년 초를 목표로 수도권 대체 매립지 4차 공모를 준비하고 있다. 4자 협의체는 4차 공모에 주민 사전 동의 요건 삭제, 직매립 금지에 따른 매립지 규모 대폭 축소, 기초단체장으로 한정된 공모 신청 주체 확대, 특별지원금 규모 확대, 시민체감형 지원사업과 주민숙원사업 영역으로 인센티브 확장 등의 개선 방안을 놓고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운동본부는 이해관계가 다른 기관들이 탄핵 정국을 명분 삼아 공모 준비에 미온적 태도를 보일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들은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인천 정치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8월 인천을 지역구로 둔 여‧야 국회의원들은 운동본부 등이 제안한 ‘수도권 대체 매립지 4차 공모 성공을 위한 주민‧시민단체-국무총리 면담 주선’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우선 여‧야 국회의원과 인천시장 간 협의테이블을 구성한 뒤 국무총리‧서울시장‧경기도지사에게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 전담기구 설치를 촉구할 것을 요청했다. 또 인천지역 국회의원 14명 전원이 참여하는 ‘중단 없는 인천발전 국회 연속 토론회’에 수도권 대체 매립지 4차 공모 조건 개선 방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인천시 이관 등의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과 시는 협의 테이블을 구성‧운영해 성공적인 4차 공모를 실현해야 한다”며 “민생안정을 위한 충정을 반영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연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4-12-26 15:17
정치 한덕수 “여야가 합의해 안 제출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과 관련,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무겁게 느끼는 의무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 질서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이라며 “이런 고민에 제대로 답을 찾지 않고 결론을 내라는 말씀에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제대로 답을 찾는 것이 반드시 오랜 시간을 요하는 일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여야 정치인들을 향해 “앞선 세대 정치인들을 뛰어넘는 슬기와 용기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 있는 시점”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2-26 14:55
정치 與,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 불참 결정

국민의힘은 26일 오후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헌법재판관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또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바로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한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후속 절차는 밟을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소추인이다.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그것도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9명 중 3명이나 추천하는 것은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매우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민주당의 협박과 강요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또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결 정족수에 야당이 주장하는 과반이 아닌 ‘대통령 탄핵 기준’(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의 주장처럼 국회 과반으로 한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그다음 권한대행 역시 과반으로 탄핵이 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연쇄 탄핵의 결과는 바로 ‘국정 초토화’”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탄핵안을 난사하는 이유는 단 하나,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려보겠다는 계산"이라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2-26 12:36
정치 민주,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압박…“오늘이 마지막”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조건부 탄핵’을 고리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숙·조한창)에 대한 즉각 임명동의를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게 “오늘까지가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라며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윤석열을 하루빨리 파면하기 위해 헌법재판관을 조속히 임명해 9인 완전체로 구성해야 한다”며 “이를 안 하는 건 내란을 조속히 끝내지 않겠다는 심각한 반국가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검사동일체(검찰총장을 우두머리로 전국의 검사가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것)’를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내란동일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늘이 시한이다. 국회의 추천 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며 “미룬다면 지체 없이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해 “오늘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을 선출하고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을 시) 오후 6시 전이나 내일 이른 아침에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시 표결 시점에 대해서는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일정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오는 28일이 될 수 있고, 30일이 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정족수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기준을) 200석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를 빠르게 극복하라는 국민적 기대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기보단 국회의장의 해석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12-26 11:26
정치 경찰, ‘국회의장 체포조 의혹’ 수사 착수…추경호 출석 조율

12·3 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이후에도 계엄군이 국회의장 공관에 투입돼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26일 이같은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김민기 국회사무처 사무총장은 지난 4일 오전 국회의장 공관 담벼락과 정문 등에서 체포조로 추정되는 계엄군이 포착됐다며 CCTV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영상에는 군인 11명과 사복을 입은 남성 2명 등 13명이 찍혔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 속 인원들에 대해서 소속을 파악하는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병력은) 관저 경계 강화를 위해 투입됐던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병력”이라며 계엄군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한편 경찰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출석 일자를 계속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26일 출석하라고 통보, 이후 추 전 원내대표가 출석 의사를 밝혀 날짜를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시 우 의장에게 계엄 해제 표결 연기를 요청하거나 비상 의원총회를 당사로 소집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2-2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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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호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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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20일 17시 5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