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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공수처 3차 출석요구도 불응…영장 청구 수순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수순으로 나설 가능성이 유력해졌다. 앞서 지난 26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고의적으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고 확인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3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데 윤 대통령이 29일 소환에 불응하면서 요건이 충족됐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가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탄핵심판 외 수사에 대한 소환 조사에는 출석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선임된 윤갑근 변호사는 27일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것을 비롯한 여러 문제점이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불응 방침을 재확인한 바 있다. 아울러 탄핵심판 대리인단의 경우 지난 27일 구성을 완료했지만 공수처의 출석요구와 관련해서는 아직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출석에 대비한 경호 협의 등도 전무한 상황이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2조에 근거해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는 것이 그 근거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만약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면 경찰·검찰이 사건을 넘겼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 청구·발부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공수처가 이를 집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실, 관저, 안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체포영장 집행도 막아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이같은 우려에 대해 “(대통령경호처의 영장 집행 방해에 대비해)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28일 검찰로부터 김용현 전 장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 수사자료를 전달받았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2-2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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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오징어 게임' 컬래버에 빠진 유통가...연말 '오겜2' 마케팅 봇물
유통업계가 '오징어 게임' IP와의 협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유통업계는 이를 통해 침체된 연말 분위기를 타개하고 위축된 소비심리를 진작시킨다는 의지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은 대표적인 넷플릭스 인기 시리즈 중 하나로 꼽힌다. 시즌1이 공개된지 3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전세계적으로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지난 26일 오징어 게임 시즌2가 공개되면서 새로운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글로벌 출시 하루 만에 넷플릭스 글로벌 1위를 차지했을 뿐 아니라, 이틀 만에 93개국 1위에 올랐다. 이에 따라 오징어 게임과 협업을 진행한 다수의 유통기업들은 협업 마케팅에 더욱 열을 올릴 전망이다. 먼저, 신세계백화점은 국내 백화점사 중 유일하게 넷플릭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오징어 게임 마케팅에 나섰다. 신세계백화점은 내달 12일까지 강남점과..
- 이효정 기자
- 2024-12-2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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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형사 車보험 손해율 92% 돌파에...보험료 조정 '속도'
내년 자동차보험료 조정을 둘러싸고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업계 간 협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서민 경기 악화를 고려해 보험료 동결을 압박하는 반면, 보험업계는 연속적인 보험료 인하로 손해율이 급등했다며 인상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금융당국과 내년도 자동차보험료 조정 계획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 11월 폭설로 인해 대형 4개 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 92.4%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6.1%포인트 급등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계 손해율은 82.5%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2%포인트 상승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0%를 넘어설 경우 수익성이 악화되는데, 대형사 기준 82%가 손익분기점으로 여겨진다. 지난달까지..
- 고현솔 기자
- 2024-12-2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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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안공항 추락 여객기, '사고 은폐' 전력?…제주항공에 의혹 제기
29일 오전 무안국제항공에서 181명이 탑승한 여객기가 추락해 다수의 사상자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추락한 여객기에 사고 은폐 전력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SNS에는 추락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지난 2022년 11월 22일 간사이 공항에서 엔진 고장을 겪은 HL8088 비행기라고 주장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원본 게시글은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지난 2023년 4월 14일 작성된 것으로 작성자는 제주항공 직원으로 추정된다. 게시글은 2022년 11월 22일 제주항공 7C1381편이 간사이 공항에서 이륙하고 한쪽 엔진에 심각한 고장을 겪어 회항했으나 제주항공측이 이를 '버드 스크라이크로 위장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성자는 "엔진 후방 일부가 떨어져나간 심각한 상태였으나 운항본부장이 버드 스크라이크로 엔진이 고장났다고 허위 처리와 은폐를 지시했다"며 "국토부에도 허위 보고서가 제출됐으며 언론 보도 역시 버드 스크라이크로 났다"고 밝혔다. 이어 "버드 스트라이크의 경우 현장사진을 첨부한 사내 공지가 항상 나오는데 간사이 사고만 없었다"며 "비공식조사 결과 비행 중 엔진부품의 이탈로 엔진에 심각한 손장이 난 것으로 결론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엔진 자체 고장으로 보고하면 앞으로 비용절감에 차질이 생기고 국토부 집중조사와 안전지수가 깎여 운수권 배분에 불이익이 있다"며 "안전을 위해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이 있다"고 일침했다. 작성자는 제주항공을 '은폐와 비리의 종합세트'라고 비판하며 타 항공사 출신의 운항본부장을 특히 비판하기도 했다. 2023년 해당 게시글이 논란이 되자 제주항공 측은 은폐지시는 없었다고 부인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12-2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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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주항공, 무안공항 사고에 공식 사과…탑승자 가족 문의센터 운영
제주항공이 29일 발생한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사고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이날 자사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이번 사고로 인해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사고 수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안내문에는 탑승자 가족을 위한 문의처가 함께 기재돼 예약번호 등을 통해 탑승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제주항공은 전사적인 비상회의체를 구성하고 사고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7분경,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7C 2216편이 무안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를 이탈해 공항 외벽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6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탑승객은 한국인 173명과 태국인 2명 등 총 175명, 승무원 6명 등 총 181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사고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 이효정 기자
- 2024-12-2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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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통령 지킬 것" 尹 지지율 급증에 결집한 보수층…탄핵 무산 우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한 후 보수층이 재집결하는 모양새를 보이자 탄핵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8일 서울 세종대로에서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본부)' 등의 탄핵 반대 집회가 개최됐다. 이번 집회는 광화문역 교보문고에서 덕수궁 앞까지 인파가 가득 찰 정도로 참여율이 높았다. 주최 측은 약 300만 명이 참여(경찰 추산 3만5000명)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일부 진보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보수층의 여론이 높아지면서 윤 대통령 탄핵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촛불문화제에 참가했던 송시연(38) 씨는 "보수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탄핵을 주도하는 국회의원 등은 저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오현(42) 씨는 "보수층 집회 참가 인원이 이번처럼 많았던 것은 처음"이라며 "탄핵 절차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보수층의 재집결은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여론조사공정'이 지난 23~24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0.4%로 집계됐다. 지난 9일 17.5%까지 떨어졌던 지지율에서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다. 대본부 집회에 참여한 이동현(31) 씨는 "계엄 정당성에 대해선 왈가왈부가 있지만 탄핵안이 가결된 후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신중헌(75) 씨는 "탄핵을 남발하는 진보세력의 모습을 보니 계엄 선포에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윤 대통령을 지켜야 나라가 살지 않겠나"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탄핵 절차와 특정 여론이 거세지는 것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탄핵 여부는 대통령 지지율이 아닌 법률적 옳고 그름을 따져 결정하는 것"이라며 "포고령 작성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 해산을 명시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요소들이 차고 넘치는 상황이어서 탄핵 무산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관계자도 "윤 대통령과 보수층은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헌법을 무시한 만큼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내란에 불과하다"며 "보수층이 결집해도 법률적 요건을 따지는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12-2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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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한덕수 총리 탄핵 원천무효…민주, 정부 붕괴 시도 규탄”
국민의힘은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전날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데 대해 “원천 무효”라고 비판하며, “민주당의 정부 붕괴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29번째 탄핵인 한 총리 탄핵은 요건도, 의결 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한 졸속 탄핵으로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이재명의 민주당’ 하명을 수행하듯 일반 의결 정족수(151명)를 적용해 탄핵 절차를 진행했다”며 “이는 ‘행정부 무력화’의 길을 연 것이자,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입법 독재”라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은 어제의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위기의 구렁텅이로 몰았다”며 “명분 없는 연쇄적 줄탄핵으로 인해 대외신인도 하락, 민생 경제 위축 등 경제 불확실성은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위기는 오롯이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탄핵 표결 이후 보인 이재명 대표의 웃음을 국민은 기억할 것”이라며 “아무리 국회의장과 다수 의석을 내세워 국정을 마비시켜도 본인의 사법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한 총리) 탄핵소추안에 적시한 5개 탄핵 사유는 모두 탄핵 소추에 필요한 중대한 위헌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이 주 이유로 거론되는데, 한 권한대행은 오로지 우리나라 헌법의 관습인 여야 합의를 요청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오래된 헌법적 관습인 여야 합의를 요청한 것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냐”며 “민주당 생각과 다르면 모조리 처단하겠다는 공포 정치를 시작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또 “한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은 계엄을 반대했고, 신속한 계엄 해제에 협력했다. 이들이 어떻게 내란 부역자일 수 있느냐”며 “내란 세력이 준동 중이라는 허구의 공포를 퍼뜨리지 말라. 그 허구의 공포 뒤에 숨어서 공포 정치를 기획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2-2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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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강력 요구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최 대행을 비롯한 윤석열 내각은 신속히 헌재재판관 임명 등 내란심판절차에 협조하라”며 “공직자로서 국민들께 더 이상의 죄를 짓지 말기를, 더 이상 역사와 국민 앞에 비겁한 공직자들이 되지 말기를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정상적이라면 총사퇴했어야 마땅한 내각”이라며 “지금이라도 공직윤리를 되찾아서 마지막 도리를 다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12월 3일 밤 자신이 그토록 만류했던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연장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지연시키는 일임을 명심하라”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이미 헌법재판소도, 대법원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의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직 대한민국의 경제, 대한민국의 미래만 바라보고 일해달라”며 “이를 위해서는 12월 3일 있었던 비상계엄 내란사태가 헌법이 정한 틀 안에서 온전하고 신속하게 법의 심판을 마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이 12.3 내란 이후 주최했던 지난 8일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밝힌 ‘정부는 할 일을 하겠다’는 약속대로 직무에 임해달라”며 “대한민국 정치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만이 대한민국의 경제가 안정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12-2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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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수단체 "계엄령 선포 정당…윤 대통령 탄핵 취소하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2주가 지난 28일, 서울 세종대로 일대는 보수 지지자들로 가득 찼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와 자유통일당 등이 주최한 이번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300만 명이 참여하며,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대통령 탄핵을 취소하라”, “4·15 총선은 부정선거다”, “이재명을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일부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지지하며, 이를 내란죄로 수사 중인 사법기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희(74) 씨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그동안 주사파와 종북단체들로부터 각종 위협을 받았다"며 "보수주의의 우두머리인 윤 대통령을 지켜야만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굳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집회는 기존 보수 진영의 집회와는 달리 대규모로 진행됐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동정 여론이 확산되면서 보수층의 결집력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이 지난 23~24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한때 17.5%까지 하락했으나 최근 30.4%로 상승했다. 이동현(31) 씨는 "보수 지지자들 사이에서 계엄 정당성에 대해 왈가왈부가 있었다"며 "그러나 대통령 등에 대한 탄핵을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을 보니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이날 집회에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연단에 선 전광훈 자유통일당 상임고문은 "또 동일한 사건으로 재탄핵할 수 없으므로 윤 대통령의 탄핵은 원천 무효다"며 "윤 대통령과 총리 및 내각을 즉시 원상 복구하고 정당한 계엄령을 수행하다 불법 체포 및 구금된 군인과 경찰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12-2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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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모일수록 단단해질 것"…안국역에 집결한 '尹 퇴진' 촛불
안국역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과 국민의힘 해산을 촉구하는 촛불이 모였다. 27일 안국역 인근 열린송현녹지광장 입구에는 '윤석열을 파면하라', '국민의힘 해산하라' 등 문구가 적인 손팻말과 함께 불 켜진 응원봉을 든 시민들이 모였다. 기온이 영하를 기록하는 등 추운 날씨임에도 이날 '1227 윤석열 파면 국힘당 해산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시민들은 집회장을 가득 메웠고 참여자들은 패딩과 마스크를 쓰고 담요를 두르거나 핫팩을 손에 들고 있었다.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윤석열을 파면하고 구속하라' '국민의힘 해산하라' 등 문구의 손팻말과 각자의 응원봉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집회가 시작되고 사회를 맡은 김지선 서울촛불행동공동대표는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다"며 "그러나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앞으로 몰려나와 항의했고 이 장면을 보자 추위를 잊을 정도로 열이 오르기도 했다"고 말했다. 시위에 참석한 한 시민은 "나이가 어려 투표권이 없을 때 윤 대통령이 당선 됐는데 그 당시 투표권이 없었다는 사실이 분해서 투지를 다지며 오늘 집회에 참석했다"며 "시간이 지나 투표권을 얻었다. 직접 끌어내려 주겠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에서 온 이민형 씨(25)는 "탄핵이 완료될 때까지 촛불을 들고 나올 계획"이라며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뻔뻔한 태도를 보일수록 촛불을 들고 모인 시민들은 더 단단해질 뿐"이라고 밝혔다. 무대에 오른 시민들도 윤 대통령에 대한 분노 섞인 목소리를 내놓기도 했다. 자신을 20대 사범대학교 학생이라고 소개한 발언자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드러난 윤 대통령의 어리석음에 개인적으로 분노해 왔다"면서 "그러나 이제 개인적인 분노가 아닌 국민과의 연대가 필요해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피로 이뤄낸 민주주의를 또다시 피로 덮으려는 이들을 직접 끌어내리고 민주주의와 법치를 되새길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내란에 동조한 모든 정치, 군사, 무역자들은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뜻을 짓밝고 민주주의를 외면한 채 권력을 위해 정의와 책임을 회피한 것은 교과서에 끝까지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12-27 21:35
- 박상현 군포시의원 “소비쿠폰 사업, 지방재정 위협하는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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