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장 내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급격히 후퇴하면서 국고채 금리가 상승세를 이어가며 회사채 시장의 수급 부담도 커지고 있다. 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2.2bp(1bp=0.01%포인트) 오른 연 3.307%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기준 금리는 연 3.154% 수준이었으나 연초 들어 상승세를 이어오며 어느덧 3.3%대에 진입했다. 국고채 5년물과 10년물의 금리도 이 기간 각각 연 3.156%에서 연 3.359%, 연 3.183%에서 연 3.422%로 크게 오른 상태다. 3·5·10년물 금리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4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장기물인 국고채 20년물(연 3.111→3.326%)과 30년물(연 3.088→3.262%) 금리 역시 올해 들어 상승했다. 연초 금리가 연일 상승세를 타는 건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가운데 신고가 거래 비율이 주택 거래 신고제가 도입된 2006년 이래 최저치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토대로 동일 단지 내 동일 면적의 과거 최고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신고가' 거래량과 비율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량은 37만 8183건으로 2022년(25만 8591건)보다 증가한 가운데 이 중 신고가 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재작년 11.7%에서 작년 4.0%로 7.7%포인트(p) 낮아졌다. 올해 들어서도 이달 14일까지 집계 기준으로 신고가 거래 비율은 3.9%에 그쳤다. 부동산 시장 호황기였던 2021년 신고가 비율이 23.4%에 이르렀던 것과 비교하면 약 여섯 배 차이 난다. 2006년 주택 실거래 신고가 도입된 이후 글로벌 금융위..
초등학생 돌봄과 교육을 함께 책임지는 늘봄학교 시행이 한 달가량 남은 가운데 교육부가 현장에 대한 고려 없이 늘봄 인력을 뒤늦게 지원하면서 교육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교원에게 늘봄학교 업무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기간제 교사 등 인력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늘봄 시행 시기와 맞물려 인력이 충원되면서 준비 업무는 교사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는 지적이다. 2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늘봄을 올해 3월로 앞당겨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중 경기도에서는 930개 학교가 늘봄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교육부의 늦은 인력 지원에 교육 현장에서는 올해 첫 학기 늘봄 준비부터 혼란에 빠졌다. 1학기 늘봄이 3월부터 시행되기 위해서는 각 학급의 늘봄 희망학생 조사, 프로그램 계획 수립, 위탁 프로그램 계약 및 정산, 강사채용 등 전반적인 준비가 적어도 한 달 전부터 우선돼야 한다. 문제는 교육부가 늘봄 인력 배치를 3월로 지정하면서 1, 2월에 준비 업무에 대한 공백이 생겨 늘봄과 연관이 없는 일반 교사들이 늘봄 프로그램 계획 수립 등 업무를 떠안게 됐다는 점이다. 초등학교 1학년 희망 학생 전체가 늘봄에 참여하는 만큼 교사들은 교육부와 교육청에 늦어도 1월부터 늘봄 인력을 배치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인력 배치안을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학기가 시작되고 늘봄이 시행되는 3월 당일에 늘봄 인력을 배치하게 된 것이다. 이외에도 업무 분담 매뉴얼과 늘봄 공간 확보 등 세부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교사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교원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늘봄학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원칙을 믿은 교사들은 갑작스러운 늘봄 준비 업무로 난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의 한 관계자는 “인력채용시기와 사업시작시기의 간극으로 돌봄 업무 공백이 생겼다”며 “애초부터 교사에게 늘봄업무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했으나 결국 준비업무부터 교사가 투입되는 꼴”이라고 토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늘봄과 관련해 교육 현장이 처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경기도 교원 단체들과 협의회를 가졌지만 뾰족한 방안을 구하지 못했다.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우선 교육부에서 배치하는 인력인 기간제 교사를 최대한 도내 희망학교에 공정하게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사들의 늘봄 업무 부담 최소화를 전제로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2024년인 올해 ‘재외동포 인천 방문의 해’ 추진을 준비한 인천시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2024 재외동포 인천 방문의 해’를 2025년 또는 2026년으로 변경했다. 지난해 재외동포청 유치에 성공한 시는 다음해인 2024년을 재외동포 인천 방문의 해로 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말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에는 재외동포 인천 방문의 해 운영 조항이 포함됐다. 시장이 재외동포 인천 방문의 해 운영 등을 위해 기념사업 및 문화‧예술‧체육행사와 재외동포를 위한 교육‧문화‧창업‧포럼 등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시는 조례 제정에 앞서 재외동포 인천 방문의 해 추진을 위한 전담팀(TF) 구성을 준비하기도 했다. 이 준비를 마치는 대로 재외동포를 위한 기본계획을 세..
지난해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을 구제할 실효적인 방안안이 없는 가운데 금융 당국이 대출 상품을 마련해 이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2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의 최대 50%를 배상하도록 국내 은행 19개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할 경우 피해 규모와 은행의 과실 여부를 바탕으로 일정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문제는 지난해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14만 8760명이다. 이들이 입은 피해액은 약 1조 7499억 원인 반면 보이스피싱 구제책인 ‘통신 사기 피해 환급법’으로 환급받은 피해액은 고작 3601억 원에 그쳐 실효성 있는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에 거주하는 30대 A씨는 “계좌가 범행에 연루됐다”며 검찰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전화의 지시에 따라 특정 ‘보안프로그램’을 휴대전화에 설치했다. 결국 그의 휴대전화는 먹통이 됐고, 그의 계좌에서는 이사를 위해 모아둔 수천만 원 상당이 인출됐다. 소상공인인 B씨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금액이 통장에 입금되고 계좌가 정지되는 ‘통장 협박’ 금융 사기를 당했다. 당장 사업에 필요한 돈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대출마저 불가능해 당장 가계 임대료도 내지 못한 상황에 처했다. 일각에서는 이들에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을 본뜬 ‘저금리 대출 상품’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경실련 관계자는 “은행은 비용 부담으로 지난해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모두를 구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저금리 대출 상품은 피해자가 추후 갚을 수 있고, 금융사기범 검거로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하다. 은행의 부담이 크지 않아 일거양득인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출 상품 등은 긍정적으로 논의가 오갔던 방안”이라며 “다만 은행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서야 해 즉시 실시하기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사기 피해 보상을 위해 국회에서 여러 법안이 나오는 등 국가적 움직임이 활발하다”며 “금감원도 피해자를 구제하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쟁이 이어지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의 무산이 점쳐진다. 21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 관련 협상이 잠정 중단되며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어렵게 되자 ‘네탓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시 중소기업 경영 부담과 폐업,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데 야당의 협상 거부로 진전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내 설치 요구가 수용되면 유예 여부를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으로, 오히려 정부와 여당이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가 2년간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공식 사과, 최소 2년간 매 분..
집주인이 소지한 명품 의류 등 수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가사도우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박상준 판사)는 21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피고인이 신뢰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가 소유한 고가의 의류 등을 지속해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며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다가 증거가 드러나자 비로소 범행을 시인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품 가운데 절반 정도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변론 종결 이후 피해 보상을 위해 5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다만 A씨의 혐의 중 명품 가방 4개를 훔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
인천시민 73%가 현재 안보상황을 불안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인천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2023 인천시 통일의식 조사’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내용은 남북관계 및 북한에 대한 인식, 통일에 대한 인식, 통일에 대한 인천시의 역할, 접경지역 이미지 등이다. 시는 이 조사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인천시민 73%가 현재 안보 상황이 불안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불안하지 않다고 응답한 27%의 2.7배에 달하는 수치다. 북한에 대한 인식으로는 경계 대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2.9%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협력 대상 27.4%, 도와줘야할 대상 8.7%, 별로 상관없는 대상 7.7% 순이었다. 북한을 경계 대상으로 보는 비율은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비해 협력 대상으로 보는 비율은 하락 추세를 보였다. 통일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하락 추세다. 이번 조사에서 통일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 비율은 56.5%였다. 불필요 43.5%보다는 높게 나타났지만 2022년에 비해 6.8%p 감소했다. 시는 이번 조사에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평가 및 효과와 보훈의식에 대한 항목을 추가해 인천시민의 보훈의식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보훈행정에 대한 여론도 함께 파악했다. 그 결과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개최에 대한 긍정 비율이 91.2%로 나타났다.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가 통일과 안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응답은 68.2%로, 효과 없음 31.8%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왔다. 지자체의 적극적 보훈행정 찬성은 81.7%였다. 반대한다는 응답 18.3%보다 4배 이상 높았다. 남근우 인천연구원 박사는 “보고서를 발간한 2019년 이후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가장 나빠졌다”며 “남북관계 개선을 비롯해 통일을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과 함께 인천상륙작전 기념 국제행사 개최를 통해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다음달부터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하 DSR)' 제도가 시행된다. 2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다음 달 26일부터 스트레스 DSR 제도가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에 먼저 적용되며 점차 신용대출 및 2금융권 대출로 대상이 확대된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 동안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가 도입될 경우 원리금상환액이 높아져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DSR은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가산금리는 과거 5년 사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재 금리의 차이로 산출된다. 하한은 1.5%, 상한은 3%로 결정됐다. 변동형 상품에는 금리차이를 그대로 적용하고 혼합형 상품은 고정금리 기간을 고려해 금리 차이를 완화한다. 제도 시행 첫 해인 올해에는 상반기 25%, 하반기 50%만 적용되며 내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가 100%로 적용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해당 제도를 통해 대출을 제한해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금융당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변동·혼합·주기형 등 대출유형에 따라 올 상반기는 2~4%, 하반기 3~9%가량 줄어들게 된다. 정부 계획대로 내년부터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현재에 비해 6~16% 감소하게 된다. 연봉 1억 원을 기준으로 대출한도가 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주택마련 수요자의 경우, 해당 제도 도입으로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 올해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그 효과를 못 볼 가능성이 높다. 또 고소득자에게는 타격이 적고, 저소득자일수록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는 점도 지적된다. 특히 오는 29일 출시되는 신생아특례대출 등 DSR 적용을 받지 않는 정책대출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라 '정책 엇박자'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에도 연 4%대 고정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빌릴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증가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7월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확대가 가계부채의 점진적인 축소를 제약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해양경찰청이 미래형 첨단 해양경비체계 전환을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한국형 해양상황인식체계(MDA) 플랫폼 구축 3년 차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19일 밝혔다. 해양상황인식체계(MDA)란 해양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우리나라 안보·안전·경제·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예측하는 체계를 말한다. 해양경찰에서는 2020년 해양상황인식체계(MDA, Maritime Domain Awareness) 개념을 정책에 반영해 도입했다. 주변국과의 해양 분쟁, 불법 외국 어선, 밀입국 등 바다에서 발생하거나, 바다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각종 안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양 재난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여 국민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목표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해양경찰청은 2022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