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3개월 간 지연과 중단을 반복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재판의 선고가 결국 2월 법관 인사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검찰 측은 “다음 기일에 서증조사와 이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 진술을 진행한 뒤 변론 종결까지 이뤄지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향후 재판부가 변동됨에 따라 공판절차가 갱신되면 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공판중심주의 등에 비춰 지난 1년 3개월간 심리한 현재 재판부가 재판을 종결하고 선고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다음 기일(이달 30일)에 변론 종결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장은 “현재까지의 상황을..
파주시 한 축산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에 나선 결과 인근 축산농가는 모두 음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는 ASF가 발생한 파주 양돈농가의 돼지 2375두와 오염 잔존물을 지난해 12월 20일 모두 매몰 처리하고 농장 내외부, 주변 지역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진행했다. 아울러 ASF 전파 방지를 위해 가축방역관 37개 반 74명을 동원해 10㎞ 내 양돈농가 57호와 역학 농가 30호의 돼지에 대한 임상검사와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또 발생농장 출입·관련 차량 11대와 출하 도축장에 대한 환경검사도 진행해 모두 음성으로 나온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임상·정밀검사의 경우 오는 25일까지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방역대 농가에 대한 임상예찰도 매일 실시 중이..
각종 횡령·금품수수 비리에 휘말리며 기소돼 재판 중인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관련해 일부 새마을금고에서 직원들에게 백지탄원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2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울산 지역의 일부 새마을금고에서 박 전 회장을 위해 직원들에게 백지탄원서를 제출시켰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 전 회장은 수억 원 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해 12월 검찰은 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자신이 새마을금고 직원임을 밝힌 한 이용자는 "각종 비리로 소송중에 있는 울산 출신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회장 살려보겠다고 울산지역 새마을금고에서 백지탄원서를 직원들에게 제출시켰다고 한다"며 폭로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 따르면 울산 지역의 일부 금고에서는 직원들에게 반강제로 백지탄원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게시글의 작성자는 "내용도 안가르쳐주고 백지에 사인을 받아가더니 탄원서"라며 "회사가 아무리 갑이라지만 이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가 금고명 아는데만 10개 가까이 된다. 이게 현실이라는 게 슬프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 "사실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업무 지도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인천 부평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는 횡령 의혹이 제기돼 중앙회 검사를 받다 사표를 쓰고 물러났던 직원이 약 1년 뒤 해당 금고의 이사장으로 부임한 사실이 전해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The경기패스(경기)와 기후동행카드(서울), I-패스(인천) 등 수도권 교통정책을 두고 ‘동상이몽’을 그렸다. 경기도·서울·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와 국토교통부는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K-패스(국토부)를 기반으로 한 수도권 교통정책 합동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질의응답에 앞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K-패스를 시작으로 김 지사와 오 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은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교통카드 정책에 대한 브리핑에 나섰다. 브리핑을 종합하면 지자체별로 적용 대상·범위가 차이는 있으나 The경기패스와 기후동행카드, I-패스 중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정책을 도·시민이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수도권 시민들에게 약 3개의 선택권이 생긴 셈인데, 장기적으로 내다봤을 때 이들 교통정책이 통합..
1기 신도시 아파트값이 정부의 1·10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재건축 사업성 보장과 고금리, 건설비 상승 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은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경기(-0.07%)지역에서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으로 정비사업 호재가 있는 1기 신도시 위주로 크게 내렸다. 성남시 분당구(-0.16%)는 수내·서현동 구축 위주로, 평촌 신도시가 있는 안양시 동안구(-0.16%)는 관양·평촌동에서, 부천 원미구(-0.14%)는 원미·상·약대동 중소형 규모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나타났다. 이어 고양 일산동구(-0.07%→-0.10%)는 풍·장항·백석동 위주로 하락했고, 전주 0.06% 상승했던 과천도 0.03% 내리며 하락 전환했다. 이는 정..
인천시가 대중교통 할인 지원 정책 ‘I-패스’ 사업 방향을 공개했다. 22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합동 기자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유 시장은 국토부 ‘K-패스’를 기반으로 인천시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I-패스’를 최초 공개했다. 우선 시는 ‘인천 I-패스’와 ‘광역 I-패스’를 각각 도입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K-패스보다 더 넓고 두터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K-패스와 가장 큰 차이는 환급율과 연령층이 더 확대된다는 점이다. 5월 도입 예정인 인천 I-패스는 K-패스처럼 환급형 제도다. K-패스의 환급 비율과 같이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로 이용계층별 차이를 뒀다. 대신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일면식이 없는 여성을 성폭행 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입을 막았을 뿐 살해 의사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가 저항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4∼6분가량 목을 감은 상태로 강하게 압박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살해의 고의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는 생명을 빼앗겨 어떠한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고 유족 또한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며 “다시는 대낮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최윤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국가가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을 내릴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은 20년 경과 후 가석방이 가능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국민적 공분을 산 무기징역 확정 수형자는 가석방 여부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법으로 영구히 격리해 그 자유를 박탈하는 방법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이날 선고 후 유족 측은 “개만도 못한 놈을 왜 살리느냐”며 재판부에 강하게 항의했다. 유족은 “경제적으로 보상을 받으려는 것도 아닌데 (최윤종이) 인간적으로 사과 한마디도 없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성범죄자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인천시가 환경부 산하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관할권을 이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SL공사 노조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인천시는) 공사 노동조합·지역주민과의 갈등 해결을 위한 방안은 한 발도 내딛지 못한 채 전형적인 탁상·불통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며 “노조의 분노를 더 증폭시키는 결과만 낳았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지난 18일 SL공사 직원과 노조,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의견 조회’ 공문을 보냈다. 관할권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셈이다. 의견수렴 오는 26일까지다. 인천시는 의견수렴 결과를 관할권 이관으로 인한 지방공기업 설립 용역 추진에 활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인천시민의 환경권을 위해 SL공사를 포함한 새로운 정책개선 합의를 만들어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관련 의혹 글을 인터넷에 게시해 학부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현직 교사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현직 교사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른바 서이초 ‘연필 사건’ 관련 학부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해당 사건의 학부모는 A씨를 고소했으나, 경찰은 글의 내용과 작성 취지로 볼 때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 15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피의자가 게시한 해당 글과 관련된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 이유를 밝혔다. 연필 사건은 지난해 7월 12일 서이초 1학년 담임교사였던 B씨의 학급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은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B씨는 학부모들이 여러 차례 연락해 괴로움을 겪었다가 결국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학부모의 지속적 괴롭힘이나 폭언·폭행, 협박 등 범죄 혐의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판단하고 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한편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관련해 교원단체에서는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특정 학부모에 대한 공격 의도로 평가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만큼 경찰의 불송치 처분은 당연한 결과”라며 “다만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B씨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경찰은 연필 사건을 재수사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준호‧박진석 기자 ]
새해가 되면 새해 목표로 체중 감량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다이어트를 하다가 원래보다 체중이 더 증가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예전보다 더 부해진 모습의 ‘요요현상’이다. 이렇게 체중 변동이 심한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 성인 남녀 26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고무줄 체중일수록 사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중 변화량이 가장 큰 그룹은 체중 변화가 거의 없는 그룹에 비해 전체 사망위험률이 33%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혈관질환과 암으로 인한 사망위험률도 각각 31%, 11% 더 높았다. 이뿐만 아니라 체중 변동성은 고관절, 요추, 상지에서의 골절위험을 증가시킨다. 골다공증으로 진단받지 않은 군에서도 동일한 경향이 나타났으며, 요요 정도가 클수록 이에 따른 사망위험도와 골절위험도가 증가했다. 또 국내 연구에 따르면 요요는 당뇨 발생 위험도 증가시킨다. 정상 체중을 가진 사람이라도 요요가 반복될 경우 간의 지방 함량이 늘어나고 몸의 근육량은 줄어들면서 궁극적으로 당뇨병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한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까? 적절한 단백질 섭취와 근력강화운동을 동반하지 않고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시도하면 체지방은 그대로이면서 근육 위주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태에서 요요가 와 체중이 늘 때에는 주로 체지방만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생긴 근감소증은 골다공증 위험과 낙상 위험을 증가시켜 결국 골절 위험도 커지게 되는 것이다. 요요현상을 막으면서 건강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급격한 다이어트보다는 10년간 유지할 수 있는 건강 식단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회식과 간식을 줄여야 한다. 당분이 많은 음료나 맥주는 제로칼로리 탄산수로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된다. 믹스커피는 블랙커피나 아메니카노로 바꾸면 좋다. 또 국을 먹을 때 건더기만 먹고 국물을 마시지 않는 것만으로도 지방과 염분의 섭취를 줄일 수 있다. 한 달에 0.5kg만 감량해도 6개월간 실천하면 3kg을 줄일 수 있다. 급격한 체중 변화보다는 지속적으로 실천 가능한 식습관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 경기신문 = 고륜형 기자 / 자료 = 한국건강관리협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