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인 측인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탄핵 소추단의 이같이 결정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헌법 위반 여부 중심으로 신속히 진행시키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SNS에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재판부의 권유로 내란죄 등 형사법적인 부분을 탄핵 사유에서 철회했다고 한다”며 “놀라운 소식이다. 적법절차 논란이 가중되는 것은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온갖 이유를 들어 ‘무더기 탄핵’을 남발하던 민주당이 왜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했을까” 반문하며 “답은 뻔하다. 내란죄는 증인들에 대한 반대신문권 보장 때문에 재판에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를 빼고 나머지만으로 최대한 빨리 탄핵함으로써,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피해 보려는 것이다. 명백한 꼼수다”라고 비판했다. 또 “핵심 탄핵사유가 철회됐다면, 국회의 새로운 결의가 필요하다는 헌법상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은 ‘탄핵소추서’에 나온 내용을 모두 합쳐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내란죄는 탄핵 사유 중 핵심이어서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의원도 SNS를 통해 “결국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한다”며 “명백한 국민기만이자 민주주의 유린”이라고 질타했다. 나 의원은 “그토록 내란죄를 외치며 국민을 선동해놓고, 이제 와서 내란죄가 안될 거 같으니 탄핵심판 사유에서 빼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스스로 내란죄가 아님을 자백하는 꼴”이라고 직격했다. 특히 “내란죄는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였다”며 “이것이 제외된다면 이는 전혀 새로운 탄핵안이다. 당연히 국회 재표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탄핵소추 심판사건에서 내란죄 부분은 민주당이 철회 하고 다시 소추서를 변경 한다고 한다”며 “그렇게 할려면 변경된 내용으로 또다시 국회의결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4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헌법재판소는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재판일정을 확정하는 등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12·3 계엄 사태를 두고 “장난 같은 계엄”이라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헌재는 이날 소재판정에서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다음 달 4일까지 연휴 제외 매주 화·목요일 5차례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오는 14일부터 정식 재판에 들어갈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1월 14일, 16일, 21일, 23일과 다음 달 4일까지 총 5차례다. 이는 신속한 재판과 더불어 여러 차례의 변론을 통해 심도 있는 판단을 내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오는 14일 윤 대통령이 헌재에 나올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법상 탄핵심판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해당 기일에 당사자가 불출석 할 경우에는 기일을 다시 잡아야 하는 등 재판이 공전될 가능성이 높지만 당사자가 새로 정해진 기일에 불출석할 경우에는 당사자 없이도 심리가 열린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탄핵심판에 불출석한 바 있다. 이날 국회 측에서는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탄핵소추단 공동대표 김이수·송두환 변호사 등이,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배보윤·배진한·최거훈·서성건·도태우·김계리 변호사가 참석했다.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은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 형법상 ‘내란죄’를 사건 쟁점으로 다투지 않도록 철회 입장을 밝혔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 철회는 국회 의결 사안이라고 맞붙었다. 당초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되면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된 것이며 ‘내란죄’가 탄핵 심판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장난 같은 계엄”이라고 비유하거나 결과적으로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배진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재판 지연 의혹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 소송에 대해서 저희도 할 말도 많고, 질 거라고 생각해서 소송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왜 이런 위기 상황, 사실은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발생한 것이 없는데 국민이 볼 때는 ‘장난 같은 계엄’이 왜 일어났는지 (설명하는 것을) 길게 끌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준비에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으나 이날 정형식·이미선 수명재판관은 다음 재판을 변론기일로 진행하겠다고 못 박았다. [ 경기신문 = 김한별·이유림 기자 ]
"갑자기 폭발음이 들리더니 연기가 차올랐어요. 하마터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위치한 복합건물인 BYC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발생 약 1시간 30분 만에 불은 완전히 꺼졌지만, 검게 그을린 벽면과 군데군데 깨친 창문에서 당시 화재 여파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불이 완진된 후 1시간이 흐른 오후 7시쯤에도 인근에는 화재로 발생한 매쾌한 연기 냄새가 가득했다. 인근을 지나는 시민들은 목도리나 마스크로 코를 가리기도 했다. 건물에 있던 거주자와 상가 이용자 등 약 240여 명은 모두 소방당국의 구조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다. 급하게 대피한 만큼 이들은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두터운 옷 대신 성남시청에서 지원한 모포를 두루고 있었다. 구조자들은 폭발음과 함께 순식간에 검은 연기가 올라왔다고 입을 모았다. 화재 당시 2층에 있었던 김시연(가명) 씨는 "창문을 열어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검은 연기가 마구 치솟았다"며 "매쾌한 연기 냄새가 코를 찔러서 밖으로 나가면 위험할 것 같아 바닥에 누워 연기를 피하고 있었다. 소방관들이 금방 와 사람들을 대피시켰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박민주(가명) 씨는 "펑 하고 터지는 소리가 들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방관이 찾아와 구조해줬다. 옥상으로 사람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소방관들이 이들을 모두 계단으로 안전히 대피시켰다"며 "화재사고를 처음 당해 무서웠는데 다행이 큰 피해는 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화재 당시 해당 건물에는 다수의 인원이 거주하는 등 머무르는 중이어서 대형 인명피해가 날 것이란 우려가 나기도 했다. 불이 난 건물은 음식점과 판매시설, 소매점, 수영장, 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이 몰려 있어 평소 이용객이 많은 곳이다. 다만 연기가 건물 내부보다 외부로 빠지면서 연기를 마신 인원이 적어 피해 규모가 작은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화재 당시 건물 내 인원들이 건물 외부로 탈출한 것이 아닌 옥상으로 대피해 인명피해가 적었다. 옥상에서 구조된 인원은 150여 명에 달한다. 이병준(가명) 씨는 "화재 경보기가 울리자마자 바로 옥상으로 이동했다"며 "외부로 탈출하면 대피 도중 연기를 마셔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 판단했다. 옥상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소방관들이 빨리 도착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화재는 건물 1층에 위치한 식당 주방에서 시작됐으며, 배기 덕트를 타고 연소가 확대됐다는 추측이 나온다. 다만 소방당국은 사건 초기인 만큼 아직 화재 원인은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상황이 정리된 후 구체적인 화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아직 예상되는 화재 원인은 없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4시 37분쯤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위치한 복합건물인 BYC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대응2단계를 발령하고 소방관 등 인원 268명과 장비 84대를 동원해 진화에 나섰고, 오후 6시 5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이 불로 거주자 등 28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가벼운 부상을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구조된 인원은 240여 명이며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57명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무리하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처사에 결연히 반대하며,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심재철(안양동안을) 경기도당위원장과 임재훈(안양동앙갑)·이용(하남갑) 전 국회의원 등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공수처는 권한 없는 내란 범죄 혐의 수사를 중단하고, 국격에 맞지 않는 무리한 대통령 체포 시도를 하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그 자체가 위법”이라며 “게다가 대통령 관저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로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영장을 집행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공수처가 마치 내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것처럼 수사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그 자체로 원천무효”라며 “또 법원의 영장이 발부됐다고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해 무력으로 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것도 국격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대표를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대통령의 적법절차에 따른 계엄 선포와 해제를 내란으로 둔갑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가 적법절차를 지키며, 탄핵 심판 이후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가운데 여야의 고발전이 난무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44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경호처 소속 공무원과 경호처가 통제하는 군인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박 경호처장 등은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관저 안에 차벽을 세우고 진입을 막는 등의 물리력으로 이를 저지해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적법한 체포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포 및 수색 영장은 윤석열에게 위해를 끼치려는 목적이 아님에도 윤석열의 체포를 방해하는 것은 경호의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이는 명백한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이자 범인도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39분에는 박 경호처장과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안보실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을 형법 제87조(내란) 혐의로 고발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또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는 전날 국민의힘 정치인(권성동·윤상현·나경원·박상웅 국회의원, 박중화 서울시 의원 등) 8명과 유튜버(배승희·고성국 등) 4명을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맞고발로 대응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장 등을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이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22분 이 대표와 박 원내대표, 김 위원장과 성명불상(허위조장감시단)을 대상으로 무고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킨 것도 모자라, 국회의 한 축인 여당 의원들에 대해 무고성 ‘내란선동죄 고발’을 남발함으로써 국회 기능까지 왜곡하려고 해 맞고발을 통해 바로잡고자 한다”고 고발이유를 설명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무차별적 내란 ‘딱지 붙이기’ 행태가 가관”이라며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엄 자체를 옹호하거나 이를 선전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론 분열과 혼란을 야기하는 민주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고발하는 것은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면 처단하려는 공포정치”라며 “이 대표는 ‘내란 독재 정치’를 중단하고 오는 23일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 대해 일체의 재판 지연 꼼수 없이 성실하게 준비하라”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3일 오후 4시 37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지하 5층, 지상 8층 규모의 복합상가건물인 BYC 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해 약 1시간 20분 만에 완진됐다. 화재는 건물 1층에 위치한 식당 주방에서 시작돼 배기 덕트를 통해 확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당국은 건물 내에 다수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인명피해를 우려해 오후 4시 43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내렸다. 장비 84대와 인력 268명을 동원한 진화에 나서 오후 5시 17분 초진에 성공, 이어 오후 6시 1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소방당국은 오후 6시 30분 현재 대응 1단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건물 내부를 수색 중이다. 앞서 4차례에 걸친 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소방당국은 지금까지 240여 명을 구조했고 70여 명이 자력으로 대피했다고 설명했다. 구조된 이들은 옥상 150명, 지상 6층 20명(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승원(민주·수원갑) 의원이 겸직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직 사의를 표명했다. 김승원 의원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권리당원이 있는 경기도당위원장으로서 앞으로 닥친 재·보궐선거와 도당의 조직정비 등에 집중하기 위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아가 “윤석열 내란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합류하게 돼 이에 집중하기 위함이고, 정청래 법사위원장과의 불화 등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덧붙였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10일 도당위원장 당선 이후에도 법사위 야당 간사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를 다루는 여러 특별위원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12월 20일에는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확정됐고, 그보다 앞서 11월 3일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정치자금법 등 위반 검토본부 본부장으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같은 특위를 제외하더라도 국회 상임위 중 핵심으로 꼽히는 법사위 간사직과 민주당 내 최다 권리당원이 속한 경기도당위원장 겸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는 일찌감치 제기돼 왔다. 지난해 8월 ‘경기도당위원장 후보자 합동토론회’ 당시 강득구 후보는 주도권 토론에서 김승원 후보를 지목해 “많은 의원과 당원이 현재도 법사위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앞으로 윤석열 탄핵 문제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이슈화되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김 후보의 능력을 인정하지만 법사위 간사와 도당위원장을 동시에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김 후보는 “지난 21대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위원장 아래 오욕의 세월을 버텨왔던 건 제가 법사위 간사가 돼 경기도에 필요한 법을 꼭 통과시키겠다는 마음뿐이었다”고 답했다. 강 후보는 거듭 “진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도당 위원장과 법사위 간사 두 가지를 다 하는 게 맞냐”며 “저는 너무 무모한 욕심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와 변호인의 강력한 저지에 부딪혀 5시간 반 만에 철수했다. 공수처는 이날 대통령 관저 200미터 이내까지 접근했으나, 경호처와 군 병력 약 200명이 겹겹이 저지선을 구축하며 물리적 충돌이 이어지자 집행을 중단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상황을 상세히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기동대 등 약 100여 명의 인력이 이날 오전 8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으나, 경호처와 군 병력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다. 1차 저지선은 관저 철문 근처에 배치된 버스와 경호 인력이었고, 이를 통과한 수사 인력은 2차 저지선에서 다시 가로막혔다. 이곳에는 경호처 직원 50여 명과 군 병력이 추가로 배치된 상황이었다. 약 40분간 대치 끝에 수사팀은 우회로를 통해 관저 앞 80미터 지점까지 접근했으나, 경호처와 군 병력 200여 명이 차량과 스크럼으로 막아섰다. 공수처 관계자는 “단계별로 크고 작은 몸싸움이 있었으며, 일부 경호 인원은 개인 화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며 “좁은 통로에서 충돌이 계속되면서 부상자가 발생할 우려가 커져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관저 앞까지 진입한 공수처 검사 3명은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김홍일, 윤갑근 변호사와 대면했다. 변호인들은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법적 근거 없는 체포영장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변호인 측은 “조만간 선임계를 제출하겠다”며 이후 절차 협의를 요청했으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관저 내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철수했다. 공수처는 경호처의 저지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장 상황을 모두 채증했으며, 향후 대응 방안은 검토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체포영장 집행 실패로 공수처의 수사 권한과 집행력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체포영장의 유효 기한은 오는 6일까지로, 공수처가 추가적인 집행 시도를 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 공수처 3층에 위치한 조사실에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3일 공수처는 오전 8시 2분쯤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진입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경호처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가로막고 있어 4시간이 넘도록 윤 대통령 신병은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내 공수처 청사에서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1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으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에게 사전 고지한 후 전체 진술을 녹화할 수 있다. 체포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적으로 48시간 내에 청구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인 만큼 조사 과정이 심야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는 장시간 조사에 대비해 휴게실과 별도의 편의 시설도 마련한 상태다. 이날 과천 정부청사 앞에는 윤 대통령 체포 후 지지자들의 집회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경찰력이 배치된 상태다. 경찰 버스 수십 대가 과천 정부청사 벽면에 따라 둘러싸고 있으며, 출입구에 배치된 경찰관들은 차량과 인원의 출입증을 확인하고 있다. 지지자들이 과천 정부청사로 모여 체포된 윤 대통령 차량 진입을 방해할 경우 경찰 기동대가 투입돼 현장을 통제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경기도 아파트 이야기'는 단순한 부동산 정보를 넘어, 경기도 아파트에 숨겨진 다채로운 이야기와 특징을 발굴해 독자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매주 경기도 내 아파트의 다양한 모습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풀어낼 예정입니다. 경기도 부동산 시장이 서울 강남 못지않은 초고가 아파트 거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천, 판교, 분당 등 일부 지역은 ‘준강남’으로 불리며 부촌 이미지를 굳히는 가운데 전용면적 84㎡ 아파트의 평당가가 20억 원을 넘는 단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획에서는 2024년 거래 기준으로 경기도 각 지역의 대표 아파트들을 살펴보고, 이들의 특징과 평당가를 비교 분석해 경기도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조망해봅니다. [편집자주] 경기도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