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정부로부터 요청받은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이하 특별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재가했다. 특별법은 이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회로 회부돼 재표결 절차를 밟는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 113석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전원 참석 및 반대할 경우 부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부결 시 특별법은 폐기된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과도해 헌법 위배 소지 등을 이유로 특별법 재의 요구 사유를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간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삭발과 삼보일배 등의 호소전을 벌여온 유가족들은 분통을 터트렸다. 이날은 10.29 이태원참사 발생 459일이 되는 날이다. 윤 대통령의 특별법 거부권 행사 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참사 합동 분향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난 유가족들은 특별법 재의결을 요청했다.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오늘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의 시간으로 넘어왔다. 국회 재의결 때 최선을 다해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앞서 유가족들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특별법 거부권 행사 반대를 호소하며 “유족들을 두 번 죽이는 짓”이라며 울분을 토해내기도 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신들의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결정으로 역사에 남을 죄를 지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유족이 언제 재정적 지원과 배상을 요구했냐”며 “유족이 바란 것은 오직 진상규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유족의 요구를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정부가 이날 오전 밝힌 ‘10·29 참사 피해지원 종합 대책’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특별법 위헌성에 따른 거부권을 건의하는 동시에 해당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대책은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의료비, 간병비 등을 확대하고, 현재 진행 중인 민·형사 재판 결과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속도감 있게 배상·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특별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대책논의에 들어간다. 필요하다면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다면 장외 투쟁도 원내지도부에서 준비해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재표결 협상 얘기가 나오는 것에는 “지금까지 중재안을 내며 끝도 없이 해왔다. (특별법에) 정부가 원하는 것을 90% 이상 반영해 왔는데, 어떤 협상을 해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5번째로, 법안 수로는 9번째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원금 손실이 확정되고 있는 가운데 가입자들이 은행들이 판매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원금 보장 및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이들은 금융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도 청구할 계획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ELS 사태는 금융지식이 부족한 은행원들이 나서서 상품 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채 판매해 발생했다"며 "은행을 신뢰한 피해자들은 경로의존성에 따라 예·적금을 깨서 정기적금의 대체 상품으로 알고 가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금융위와 금감원의 대책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고 본질적으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처방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며 "국회와 정부..
인천교통공사의 자회사인 ㈜인천메트로서비스 노동자들이 불성실한 임금교섭 행태에 반발하면서 다음 달 1차 파업에 돌입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메트로서비스지부는 30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억지 논리와 약속 불이행으로 우리를 파업으로 내몰고 있는 것은 인천교통공사와 자회사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포인트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고, 급식비·명절수당 역시 정부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자회사 설립 당시 기본급에 인천시 생활임금 적용을 제시한 것은 공사였다”고 주장했다. 1차 파업은 다음달 5일 오후 6시부터 2월 7일 오전 9시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노조와 사측은 6차례 교섭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입장 차를 끝내 좁히지 못했고, 결렬된 상황이다. 인천메트로서비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잇따라 발생한 정치인 피습사건으로 신변 안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청은 30일 현재까지 정치인 살인 예고·협박 사건은 총 6건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사가 각각 1건이다. 이 가운데 경찰은 4건을 검거했고 나머지 2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인터넷 뉴스 댓글에 이 대표를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쓴 50대 A씨를 서울의 자택에서 체포했다. 해당 댓글을 본 누리꾼의 신고로 경찰은 수사에 나섰고 결국 입건하는 데 성공했다. 그의 자택에서는 살인에 사용할 수 있는 흉기류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에는 20대 B씨가 한 정치 유튜브 방송에서 ‘민주당사에 수류탄을 던져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렸다가 검거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대구에서 공중전화로 112상황실에 이 대표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예고한 60대 C씨와 광주에서 한 위원장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을 기재한 40대 D씨도 검거됐다. 경찰은 지난 3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재명이 올해 12월까지 구속되지 않으면 살해한다’는 글을 작성한 게시자를 추적하고 있다. 해당 게시자는 IP 주소를 바꿔가며 여러 차례 글을 올리고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흉악범죄를 예고하거나 협박하는 글을 올리는 등의 행위로 인해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하지 않도록 엄정히 단속할 방침이다. 최신 사이버 수사기법을 활용하고 해외 수사기관과 국제 공조를 통해 범인을 신속하게 특정·검거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전담 요원을 지정해 수사 착수와 동시에 관련 게시글을 신속하게 삭제 및 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 상 살인예고글 등은 다수의 경찰력을 동원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가져오는 엄중한 행위”라며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묻도록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제105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 21연패에 도전하는 경기도가 사전경기로 진행되는 쇼트트랙에서 278점 획득을 목표로 설정했다. 경기도는 2월 1일부터 4일까지 나흘 동안 강원도 춘천시 송암스포츠타운빙상장에서 사전경기로 열리는 대회 빙상 쇼트트랙 종목에 총 128명의 선수를 파견한다. 앞서 열린 대회 빙상 스피드스케이팅에서 금 35개, 은 28개, 동메달 30개 등 총 93개의 메달을 수집하며 227점을 획득한 경기도는 187점을 올린 ‘라이벌’ 서울특별시(금 14·은 20·동 15)를 누르고 선두를 꿰찼다. 경기도는 쇼트트랙에서 270여점을 따내 1위를 굳히겠다는 각오다. 제104회 대회에서 고등학생 신분으로 3관왕에 올랐던 ‘여자 쇼트트랙 샛별’ 김길리(성남시청)는 이번 대회에서 실업팀 선배들과 메달 경쟁을 펼친다. 성남시청에 합류한 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9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통해 지역혁신과 국가균형발전에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선언 20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에서 “기후변화나 재정정책 등 중앙정부가 국제적 변화에 맞춰 제대로 가지 못했을 때 지방정부가 할 일들과 지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중앙정부가 국가균형발전에 있어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방에서 혁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국가균형발전 20주년을 맞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을 새기면서 국가균형발전에 우리가 다 함께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까지 하드웨어와 수도권·비수도권에 치중했다면 앞으로는 새로운 콘텐츠가 지방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며 고 강원도 양양군의 관광사업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다. 만약 분리한다면 서울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도가 된다. 경기 북부의 360만 인적자원과 잘 보존된 자연과 생태계 등이 경기도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한다”고 자신했다. 한편 도는 올해 북부대개발 비전 구체화를 위해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북부대개발 전담조직(TF)을 출범하고 북부특별자치도의 미래지향적 명칭을 공모 중이다. 또 북부특별자치도 공통공약 운동을 전개하는 등 경기북부 발전과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도는 북부특자도 설치를 위해 비전·발전 전략 정책 연구용역과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출범, 숙의공론조사, 시군 순회 설명회 등 100여 회에 걸쳐 꾸준히 도민과 소통했다. 아울러 북부대개발 비전과 로드맵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안양시는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민자사업시행사인 지티엑스씨(주)(현대건설 컨소시엄)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이하 GTX) C노선 인덕원역 설치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시와 지티엑스씨(주)는 올해 조속히 인덕원역 설치 사업을 착공해 오는 2028년 말 개통하게 된다.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과 차영일 지티엑스씨 대표이사를 비롯해 국가철도공단, 시의원, 시민단체 ‘GTX-C 인덕원 정차 범시민 추진위원회’, 관양동, 인덕원동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GTX-C노선은 양주(덕정역)~수원(수원역)을 잇는 연장 86.46km의 노선으로 인덕원역을 포함 14개 역이 설치될 예정이다. 노선이 개통되면 인덕원역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15분 이내, 양주 덕정역까지 40분대, 수원역까지는 15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해진다. 또, 인덕원역 주변 도시개발..
수원 영통구 일대에서 50억 원 규모 전세사기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임대인이 평택에서도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차인들은 계약을 맺은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이 유착해 손 쓸 도리 없이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9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건설사 명의로 수원시 영통구에서 오피스텔 임대업을 하다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임대인 A씨는 평택시 신정동의 한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21세대 임차인들은 A씨로부터 전세보증금 20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차인들은 A씨가 전세보증금을 환급할 능력이 없으나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이를 묵인하는 등 A씨와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계약 당시 해당 주택에는 약 22억 원 상당의 근저당 2건이 설정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무소의 공인중개보조사 B씨는 “A씨가 건설업을 하고 있어 근저당이 잡힌 것은 당연하다”고 회유하며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차인들은 해당 공인중개사무소의 대표 C씨가 A씨와 한때 부부 관계였으며 계약 당시에도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B씨가 임차인들을 속이며 계약을 유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작 A씨는 주택을 건설할 당시 건설대금을 체불했고, 임차인들이 지불한 관리비를 편취해 상하수요금을 수차례 체납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해당 주택은 지난해 2월 경매에 넘어갔다. 당시 A씨는 임차인들에게 “다음 주에 모두 해결된다. 사기꾼 취급하지 말라”는 입장을 취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B씨와 C씨는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는 등 잠적해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다. 아울러 잠적했던 A씨는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나 여전히 임차인들과의 연락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임차인들은 “A씨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음에도 무리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해 갭투자를 진행한 것”이라며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합작해 임차인들을 우롱한 유착범죄로 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성토했다. 현재 평택경찰서에는 이 사건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검찰이 부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피습한 피의자 김모 씨가 극단적 정치신념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29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씨를 구속기소하고 그를 도운 지인 A씨를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에 대한 통합심리분석 결과 그는 분노감 및 피해 사고가 뚜렷하고, 편협한 시야로 조망해 정치적 이념 및 사상에 맹목적으로 몰두하는 성향을 지닌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2005년부터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연고가 없는 곳에서 홀로 생활하며 극단적인 정치 성향에 빠져들었고, 이 대표를 종북세력을 주도하는 정치인으로 판단해 적대감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중 이 대표에 대한 재판들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를 살해하는 것이 자유주의를 지키는 해결책이라는 신념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난해 4월 김 씨는 인터넷에서 흉기를 구입한 후 손잡이를 제거하고 흰색 테이프를 감는 등 개조하고, 그가 근무하는 공인중개사 인근 화단에서 나무에 사람 목 높이 정도로 목도리를 고정한 뒤 칼로 찌르는 연습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 검찰은 이 사건이 장기간 계획 끝에 흉기로 정치인을 살해하려 한 정치적 테러 범죄이며 선거 자유를 폭력으로 방해한 범행이라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범행은 정치활동을 위축시켜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모방범죄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어 특별수사팀이 직접 공소 유지를 전담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김 씨 친족과 지인, 범행 장소 이동에 관여한 운전자 등 총 114명을 조사하고 계좌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A씨 외에는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김 씨를 대상으로 거짓말탐지기를 동원해 조사했으나 배후 세력이 없다는 그의 답변이 진실로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체육복을 ‘무상지원’하기 위해 지원금이 인상됐지만, 정작 경기도교육청은 ‘무상체육복 지급을 결정하는 것은 학교다’며 무상체육복 지급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 와중에 교복업체는 인상된 지원금만큼 교복 값을 올리고 체육복은 상한가 없이 별도구매로 돌려 사실상 학부모들은 무상체육복을 지급받기는 커녕 ‘울며 겨자먹기’로 업체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교육청과 경기도는 올해부터 무상체육복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중·고교 신입생에게 지급하는 무상교복지원금을 인당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했다. 정장형 교복과 달리 체육복은 상한가를 정할 수 없어 품질이 낮고 가격이 비싸도 학부모들은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해 부담이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도교육청이 무상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