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여연) 원장은 12일 “정권에 이어 당까지 말아먹으려는 ‘윤어게인’ 세력으로부터 당을 지켜야 한다”면서 전당대회에 출마한 혁신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여연원장 직 사퇴를 선언했다. 윤 원장은 이날 SNS를 통해 “애시당초 계엄과 탄핵에 이르게 된 근원은 호가호위 친윤(친윤석열) 세력과 그들에 빌붙어 자리 하나 구걸하던 사람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8월 5∼6일 이뤄진 여연 여론조사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반성과 사과가 충분했다’는 비율은 국민의 23%에 불과했다. 70대 이상에서도 26%에 불과했다”며 “이게 현재의 민심이고 국민 눈높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혁신위의 사죄안, 전한길 씨를 출당시키고 그를 당 안방에 끌어들인 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간언을 무시한 당 지도부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더 큰 문제는 ‘계엄으로 죽은 사람이 없다’, ‘윤 전 대통령을 재입당시키겠다’며 민심에 반하는 선동과 난동으로 당권을 잡으려는 윤어게인 후보들”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탄반(윤 전 대통령 탄핵반대)파’이면서 당 대표에 당선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재입당 가능성을 시사한 김문수·장동혁 후보를 비판하고, ‘탄찬(탄핵찬성)파’로 인적 쇄신을 강조한 안철수(성남분당갑)·조경태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로 해석된다. 윤 원장은 “‘경선 중립 원칙’ 준수해야 하는 여연원장 직은 지금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당 혁신위원장에 임명된 뒤 혁신안으로 당헌·당규에 ‘비상계엄·탄핵 등에 대한 대국민 사죄문을 담고 나경원·윤상현·장동혁 의원 및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거취 결단 등을 잇따라 제시했으나, 지도부와 이견을 보이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다수 위원들이 12일 직무 유기 혐의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고발에 참여한 진상위 위원들은 이날 공수처 앞 기자회견에서 “진상위는 결과 보고서 채택 뒤 시교육청에 지난달까지 요약본을, 이번달까지 전문을 공개하라고 의결했다”며 “하지만 시교육청은 아무런 공지 없이 현재까지 요약본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고발에는 진상위 위원 12명 중 김기윤 공동위원장 등 7명이 참여했고 시교육청 추천 위원들 5명은 고발에 참여하지 않았다. 진상위는 유족과 교원단체 추천 7명과 시교육청 추천 5명으로 구성됐다. 고발 참여 진상위 위원들은 “전국의 특수교사들은 동료의 죽음 앞에서 진실을 기다려 왔다”며 “결과 보고서 공개는 선택이 아니라 책무”라고 강조했다. 진상위는 지난달 결과보고서 채택 후 시교육청에 도성훈 시교육감은 자진해서 사퇴하고 이상돈 부교육감을 파면하라고 각각 권고했다. 시교육청은 보고서 공개 범위 등을 결정하기 위해 최근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해둔 상황이다. 또 사건 진상조사 전반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르면 이번주 안에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인천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는 정원 초과 특수학급을 맡아 격무에 시달리다가 지난해 10월 24일 사망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폭파하겠다고 협박 전화한 50대가 검거됐다. 12일 안양만안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27분쯤 경찰민원콜센터인 182로 전화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에 뭐라도 가져가서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콜센터 상담원은 즉시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50여분 만에 A씨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그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검거 이후 잠들어 아직 조사 전"이라며 "음주 여부, 범행 동기 등은 추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한때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우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선 이후 제1국정파트너를 자처하며 사뭇 다른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아예 이 대통령과 척을 진 이낙연 전 총리와는 우회적인 비판을 주고 받는가 하면 지자체 부담이 가중할 수 있는 이 대통령 공약을 거들기도 하며 어느새 친명 노선을 타고 있다. 사실상 ‘친명 다툼’으로 전망되는 민선9기 경기도지사 재선을 준비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道 부각→정부 부각’ 메시지 변화의 의미는 ‘경기도가 정부보다 먼저 하겠다’던 김 지사의 메시지가 어느새 ‘경기도가 먼저 나서 정부의 성공을 함께 하겠다’로 변화했다. 전 정부에서는 독자적인 존재감 부각이 우선이었다면 지금은 이재명 정부와 발 맞춰가는 모양새로 재선 의지를 굳혔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9기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공천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명심’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때 ‘경제전권대사’를 자처한 것과 달리 실제 관세가 발효됐음에도 대미 메시지가 잠잠한 것도 아직 이재명 정부의 임기 초 대미 행보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권이 달라져서 김 지사의 대미 경제 행보가 잠잠해졌다고 하기엔 이 대통령 관련 정책에 대한 메시지들도 확연히 달라졌다. 도지사 임기 초부터 ‘1호 공약’으로 강조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이 대통령이 도지사 시절 공약부터 추진해오던 공공기관 이전으로 갈음됐다. 현재 도는 공공기관 이전 등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각각의 사업이 모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공감대를 갖고 이전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해 총선 기간에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중론을 펼쳤던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의견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민주당의 가치를 계승하는 다짐”이라며 “이 대표든 민주당이든 이런 방향에 거스르는 일은 맞지 않다”고 했었다. 또 사실상 기회소득 형태로 손질하려 했던 청년기본소득도 기본소득의 정체성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개편하는 데 그쳤다. ◇이낙연과 다른 길로…金, 언제부터 재선 선회했나 김 지사는 임기 초만 해도 이재명 당시 대표와 각을 세우며 ‘이낙연 전철을 타는 것 아니냐’는 평까지 돌았지만 이번 대선을 지나면서 재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끝까지 경선을 치르고 고배를 마신 뒤 자신의 경선 캠프 서포터즈들을 이재명 당시 후보 선대위에 합류시켰다.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한 것은 이낙연 전 총리의 사례를 보고 제3정당의 한계를 느낀 데 따른 선택이었겠지만 이 대통령 선대위 합류 시점엔 확실히 반명에서 친명으로 전환됐다는 평이다. 경기도정 복귀 첫 일정으로 도정점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반명 빅텐트 대선 출마설이 나오던 이낙연 전 총리를 우회적으로 비판, 이 대통령과 척을 진 이 전 총리와 자신은 다름을 시사했다. 여기에 이 전 총리가 ‘아첨꾼’이라고 반박하며 김 지사의 친명 전환에 쐐기를 박았다. ◇이재명 친화 행보 계속, ‘친명 다툼’ 속 공천 노리기 야권에서는 차기 경기도지사 후보 ‘가뭄’이고, 민주당 경선은 사실상 ‘친명 다툼’이 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김 지사의 친화 행보는 계속될 전망이다. 김 지사는 제1국정파트너 역할을 하는 동시에 자칫 이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를 수 있는 요소는 배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공약인 근로감독권 공유는 중대시민재해를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중인 만큼 지방정부로 책임을 이양하는 꼴이 될 수 있음에도 ‘우려’보다는 ‘환영’을 말하고 있다. 경선기간까지 전면에 내세웠던 개헌을 최근에는 언급하지 않는 점도 같은 맥락이다. 김 지사는 최근 SNS에서 김민석 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언급하며 “세 분 모두 저와 귀한 인연이 있는 분들”이라며 “이 인연이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1. 8월 7일. 서구 청라동 청라호수공원 인근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3곳 540여 세대에 선로 문제 추정으로 50여 분 간 전기 공급이 끊겼다. #2. 8월 7일. 남동구 만수동 아파트단지 2200세대에는 변압기 설비 고장 추정으로 전기 공급이 끊겼다. 이 정전으로 주민들이 냉방기기를 사용하지 못했고, 7명은 30분 정도 엘리베이터에 갇혔다가 소방 당국에게 구조됐다. #3. 7월 29일. 중구 영종도 일대에서 지상 개폐기 고장으로 추정돼 1시간 45분 동안 전기 공급이 끊기는 사고가 있었다. 아파트 450여 세대와 인근 초등학교 1곳이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사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었다. #4. 7월 26일. 중구 월미도 일대 상가 25군데에서 변압기 고장 추정으로 전기 공급이 일시 끊겼다. 이로 인해 상인들은 운영에 차질을 빚었고 무더위에도 냉방기기를 사용하지 못했다. 올 여름 수도권 전력의 40%(약 1450만㎾)를 공급하는 인천에서 정전이 잇따라 발생했다. 선로, 변압기 고장 등이 그 원인이었다. 인천에서 생산된 전력을 서울·경기로 보내면서 발생한 정전이다. 멀리 보내야 하기 때문에 송전 선로는 초고압일 수밖에 없고, 노후된 선로·변압기는 버틸 수 없었다. 인천은 1980년대 초 설치 후 3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154㎸ 케이블을 비롯한 오래된 설비가 많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345㎸ 지중송전선로(전국 약 30% 점유)를 보유하고 있다. 인천시민들은 초고압 송전 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 인한 피해와 함께 한전·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화력발전소에서 내뿜는 황산화물, 질산화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에 수십 년 간 노출돼 있다. 그런데 정작 전기 요금은 오를 처지다. 정부가 준비 중인 ‘전기 요금 차등화’ 제도 때문인데, 오히려 전력 생산 기여도가 높은 인천이 이 제도로 인해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전기 요금 차등화는 전력 시장을 권역별로 구분해 송전과 관련한 이용 및 손실 비용 등을 반영한 후 전력도와 소매요금을 차등해 부과하는 제도다. 권역은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도 등 3개 지역으로 나뉜다. 수도권 평균 전력 자급률은 65%(전력소비량 대비 생산량)인데, 인천은 2023년 기준 186%다. 그에 반해 서울은 10%, 경기도는 62%에 머물 뿐이다. 100% 이상일 경우 필요한 전기량을 생산한 이후에도 타 지역으로 초과 생산량을 보낸다는 의미다. 수도권으로 묶이는 이유가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정부는 지난해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도매 요금을 확대 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어 내년부터는 소매요금에도 수도권·비수도권·제주로 나뉜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역차별 없는 분산에너지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의체를 서둘러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미향 전 의원,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국민 통합과 사회 갈등 해소”라는 명분으로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오는 15일자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시행한다”며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서민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사면 대상 정치인·고위공직자는 27명이다. 여권에서는 ‘조국 사태’ 관련자들이 상당수 포함됐다. 조 전 대표 부부, 최강욱 전 의원,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외에도 문재인 정부 청와..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최종 확정한 8·15 광복절 사면·복권 대상을 두고 여야가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사면·복권 대상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등 일반형사범 1920명,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 83만 6687명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면에 대해 ‘민생·국민통합’ 중심 가치의 사면이라며 호평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낙인’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 광복절 사면은 정부의 발표대로 민생과 국민통합을 중심 가치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깊은 숙고 속에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적 요구를 함께 살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지지’와 함께 ‘비판’의 목소리도 있겠지만, 모든 목소리를 소중히 듣겠다”고 했다. 여권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가장 먼저 건의했던 강득구(안양만안) 의원은 SNS에 “담대하고, 시대정신을 읽는 통찰력까지 지도자의 면모를 다시 확인했다.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환영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조국의 강’과 ‘윤미향의 늪’은 이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직격탄이 돼 돌아올 것이며, 오늘의 치욕은 오래도록 이 정권의 낙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혹평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품은 것은 ‘국민 통합’이 아니라 ‘내 사람, 내 편’이었고 그 대가는 국민 가슴에 깊은 상처로 돌아왔다”며 “아무리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해도 그 행사에는 국민적 공감과 명분이 따라야 하며, 예외적, 제한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함에 따라 사법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게 생겼다”며 “결국 정권 교체 포상용 사면권 집행”이라고 쏘아댔다. 특히 윤미향 전 의원을 지목해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 피눈물 받아 개인 사리사욕 챙긴 반역사 패륜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런 사람을 광복절에 사면한다는 것은 몰역사적인 사면의 극치이자 국민에 대한 감정적 도전이라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조국 전 대표의 특별사면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SNS에서 “개인의 회복을 넘어 정치보복의 고리를 끊어내는 국민통합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윤석열 내란 정권의 조기 종식 과정에서 조국 전 대표에게 빚을 졌다”며 “이번 사면으로 조국 전 대표는 국민께 빚을 지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대한민국의 성공, 나아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수형 생활을 해오던 중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으로 잔형 집행이 면제되는 동시에 복권이 이뤄졌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지난달 먹거리 물가가 1년 만에 가장 크게 오르며 서민 가계 부담이 한층 무거워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 목표치인 2% 안팎을 유지하고 있지만, 체감 물가는 훨씬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7월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지수는 125.75(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5%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7월(3.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2.1%)을 크게 웃돌았다.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5월까지 2.0~3.0%대에 머물렀으나, 최근 두 달 연속 3%대 중반을 기록했다. 폭염·폭우 등 이상기온에다 가공식품 출고가 인상이 겹친 결과다. 품목별로 보면 어류·수산물이 7.2% 올라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오징어채(42.9%), 조기(13.4%), 고등어(12.6%) 등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빵·곡물(6.6%) 가격은 2023년 9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뛰었고, 쌀(7.6%)은 1년 4개월 만에 다시 7%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라면(6.5%)은 3개월 연속 6%대 오름세를 이어갔다. 과자·빙과류 및 당류(5.0%), 기타 식료품(4.7%), 우유·치즈·계란(3.6%)도 가격이 올랐고, 비주류 음료 중에서는 커피·차·코코아(13.5%), 생수·청량음료·주스류(3.4%)가 상승세를 보였다. 대중교통 요금 등 공공서비스 물가도 오름세로 돌아섰다.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150원(1400원→1550원) 인상되며 도시철도료 물가는 7.0% 상승했다. 이에 따라 출퇴근 지하철 왕복 요금이 하루 3000원을 넘어, 고정 생활비 부담이 커졌다. 정부는 하반기 전기·가스·철도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앞서 상반기에는 중앙부처 관리 공공요금을 동결한 바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 사태 이후 이미 높은 수준의 물가에 최근 먹거리·교통 등 생활 필수 품목까지 오르며 서민 삶이 더 팍팍해졌다”며 “국내 유통망과 글로벌 공급망 등 대내외적 물가 상승 요인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에 재생에너지 시설 조성 가능성이 제기되며 대단위 체육시설 조성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김성환 장관은 지난 5일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방문, 제2매립장 상부를 재생에너지를 위해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수도권매립지를 단순한 폐기물 종착역이 아닌 순환경제 실현 및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거점으로 변모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발언은 강범석 서구청장의 공약인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후 대단위 체육시설(실외) 조성 추진’과 상반된다. 앞서 구는 인천시의 ‘2040 인천도시계획 및 북부권 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해, 제2매립장에 대단위 체육시설이 주성될 수 있도록 기본구상을 수립했다. 다만 종합발전계획 안에 ‘검단 완충녹지 지정계획’이 포함돼 주민 반발이 거셌던 탓에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용역은 지난 2022년 3월 중단됐다. 이후 주민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지난 2023년 7월 용역이 재개돼 3개월이 지난 2023년 10월 최종 준공됐다. 당시 구와 인천시는 제2매립장에 다목적 스포츠파크 시설을 조성하는 안건을 반영하기로 협의했다. 하지만 구와 인천시가 협의한 것과 달리 환경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가 주축이 되는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에서는 제2매립장의 사용 용도를 아직까지도 정하지 못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2022년 4월 골프장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가 주민 반발에 부딪혀 사업 추진을 보류했다. 인천시는 도심항공교통(UAM) 시험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당시 공사 측에서 “사전 협의가 이뤄진 부분은 없다”며 선을 그었고, 현재까지 감감무소식이다. 오는 11월에는 매립지관리공사 주도로 이뤄지는 최종복토 작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제2매립장 대단지 체육시설 조성 방안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구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성과가 없어, 공약을 폐기 처리할 것인지 등을 현재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당초 복토 공사가 임기 내에 시작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공약을 수립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임기 이후에도 공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지만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성과가 없는 만큼 공약을 폐기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대단위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의견을 공표할지는 현재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은 지난 2018년 매립이 종료된 곳으로, 면적은 154만㎡ 규모다. 이는 축구장 215개가 들어설 수 있는 크기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