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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성동, 李 제안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거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정부와의 당정협의를 강조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을 거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민주당은 어떻게 하면 윤석열 정부를 붕괴시킬 것인지에만 관심이 있었다”며 “그런데 마치 탄핵소추 이후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국정 운영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건 옳지 못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이고, 헌법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됐다”며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끝까지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와 당정협의를 지속할 것이며, 야당이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는 거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고위당정 또는 실무당정협의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 임기 끝까지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겠다”며 “야당도 협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22대 국회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오늘과 같은 태도를 취했다면 대한민국이 과거보다 훨씬 협력·상생하며 더 좋은 나라가 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2-15 17:20
정치 與 비대위 전환 불구 韓 대표 사퇴 안 해 ‘논란’

국민의힘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 사퇴로 사실상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한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사퇴 의사를 표명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날 의원총회에서 지도부 총사퇴를 결의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모두 사퇴의사를 표명했지만 한 대표는 사퇴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까지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당헌 97조 7항에는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완료와 동시에 당 대표(당 대표 권한대행 및 당 대표 직무대행 포함)와 최고위원은 그 지위와 권한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비대위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당 대표가 사퇴하지 않으면 그대로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친한(친한동훈)계 박상수(인천 서구갑) 당협위원장도 이날 SNS를 통해 당헌 규정을 들어 권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맡는 것처럼 알려진 것을 반박했다. 박 위원장은 “(당헌) 조항에 따르면 당대표 사퇴나 궐위가 없으면 당대표 권한대행도 없는 것”이라며 “당대표가 사퇴나 궐위되지 않았는데 최고위원 사퇴만으로 권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까지 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우리 당 대통령이 탄핵소추 가결된 날이라는 점에서, 한 대표를 내쫓고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하며 당권을 장악하는 것이 그토록 급한 일이었나 싶었다”며 “권 원내대표는 당헌상 당대표 권한대행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당 관계자도 “당헌당규상 한 대표가 사퇴하지 않으면 권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할 수 없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조속한 비대위 구성과 한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당내외 목소리는 이어지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SNS에 “총선 후 대표로 등장한 한 대표는 총구가 항상 대통령에게 가 있었다”며 “(윤 대통령 탄핵 표결에 대해) 좀 더 차분히 절차를 진행하자고 했으나 기어이 한 대표는 끝까지 어제 속전속결 탄핵을 고집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어 “이미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 것”이라며 “당헌 96조 3항에 따라 전국위원회 의장은 비대위 설치를 위한 후속 조치를 지체없이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소원대로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 됐으니 그만 사라지거라. 레밍들도 데리고 나가라”며 한 대표와 친한계의 탈당을 주장했다. 한편 한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거취 표명과 관련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어서 사퇴 의사를 밝힐지 주목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2-15 16:38
사회 검찰, ‘계엄사태 군병력 투입’ 수방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난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과 1경비단 소속 총 211명 등 군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함께 계엄군을 지휘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사령관은 “계엄이 선포된 뒤인 4일 오전 12시쯤 윤 대통령으로부터 한 차례 전화를 받았다”며 “윤 대통령이 ‘거기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서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 인원이 이동할 수도 없다’고 답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 사령관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3일 오후 9시쯤 체포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12-15 17:20
정치 김동연, 道-공공기관 민생안정 긴급회의 16일 주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공공기관 민생안정 긴급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민생경제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15일 도에 따르면 오는 16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김 지사 주재로 도-공공기관 민생안정 긴급확대간부회의가 열린다. 이번 회의에는 도 행정1·행정2·경제부지사, 소방재난본부장, 합의제 행정기관, 정책·정무·협치·기회경기수석, 실·국장, 행정·기획조정·국제협력특보, 국제관계대사, 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장, 공공기관장, 평화안보자문위원, 비서실장 등 80여 명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12·3 계엄 사태 여파에 따른 국정혼란 상황과 민생현안을 점검하고 각 실·국과 기관의 역할에 대한 당부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김 지사는 “무너진 경제를 재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불확실성이 제거된 만큼 경제적 어려움도 이겨..
- 이유림 기자
- 2024-12-15 16:33
정치 이주호 사회부총리 “비상상황 국정공백 최소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에 따라 긴급 소집한 사회부처 장관 간담회에서 “각 부처 현안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 상황으로 인해 국민 불안·우려가 매우 높다. 비상 상황인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공백 최소화에 힘을 결집하기 위해 긴급히 간담회를 소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도 긴급 국무회의에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거듭 강조하며 부처 간 협업 체계 강화를 지시한 바 있다”며 “교육·복지·고용·치안 등 사회 분야 정책은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공백이 발생하면 국민 생활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어려운 상황일수록 모..
- 이근 기자
- 2024-12-15 17:33
정치 이재명 “한덕수, 탄핵 절차 안 밟을 것…국정안정협의체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경제·외교·안보 전반 국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절차를 중단하고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너무 많은 탄핵 시 국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일단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 한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정파를 떠나 중립적으로 정부의 입장에서 국정을 해 나가야 한다”고 요청했으며, 한 권한대행도 이에 전적으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국정 정상화를 위해 국회·정부의 ‘국정안정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촛불혁명에 이은 ‘빛의 혁명’은 민주주의의 강한 회복력과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함을 세계만방에 알릴 것”이라면서도 “이제 겨우 한고비를 넘겼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금융·외환 관리 당국에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빈틈없이 가동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초당적 협력은 물론 산업 정책·통상외교의 전방위적 뒷받침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외교·안보 공백에 대해서도 “중단된 국제사회와의 대화와 협력을 복원할 수 있는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미동맹은 굳건히 지켜질 것이고, 더욱 확장 발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윤 대통령의 파면절차를 신속하게 진행시켜줄 것을 당부했다. 또 “어처구니없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묻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도 분명히 해야 한다”며 “공조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은 신속·엄정 수사로 진실을 밝혀 달라”고 했다. 아울러 당 차원의 ‘국정안정·내란극복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이 혼란을 수습하고 대한민국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은 사라졌고, 야당도 없다”며 현 정국에서 ‘여야’의 개념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중립적 상태로 돌아갔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그동안)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정무적 판단을 했다면 이제는 국회 제2정당으로 국민안정·민생회복이라는 큰 공통의 목표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12-15 14:37
정치 한덕수-바이든 통화…“한미동맹 계속 지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5일 오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16분간 통화하고 한미동맹, 북핵 문제 등을 협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향후 모든 국정이 철저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미동맹도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를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며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높게 평가했다. 그러면서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변함없으며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발전·강화를 위해 한국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한미동맹 발전 지속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백악관은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한 권한대행과 통화에서 한국 국민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은 최근 몇 년간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룬 굉장한 진전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한 권한대행이 자리에 있는 동안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으로 남을 것이라는 믿음을 표명했다”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12-15 14:38
사회 尹 ‘내란 혐의’ 검·경·공 어디서…‘수사기관 쇼핑’ 지적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계엄 사태 수사에 모두 뛰어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피의자 조사가 어느 곳에서 이뤄질지 관심이다. 수사기관들이 앞다퉈 내란 사건 관계자 소환조사에 나서면서 이들이 조사받을 곳을 선택해 출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 역시 비슷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두고 수사기관들이 경쟁을 벌이면 피의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수사기관을 고르는 ‘수사기관 쇼핑’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권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특정 기관 소환에 응하는 방식으로 해당 기관에 수사 주도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내란죄 수사 역시 관계자 진술을 먼저 확보하려는 수사기관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조사 일정이 겹치는 일이 생기고 있다. 앞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은 하루 만에 공수처와 검찰에 오가며 두 곳의 조사를 받았다. 두 사람 모두 오전에 공수처에서 짧은 조사를 받은 뒤 오후 검찰에 출석하면서 공수처 내부에서는 불쾌한 기류가 흐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수사기관들이 같은 사건을 이중 수사했던 대표적 사례는 김광준 전 검사 비리 사건을 들 수 있다. 2012년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은닉 자금을 추적하던 경찰이 김 전 검사의 비리 혐의를 포착해 수사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다음 날 검찰이 특임검사를 지명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뛰어들면서 양 수사기관의 수사 경쟁이 시작됐다. 양측은 독자 수사 노선을 걷겠다며 속도전을 벌였고, 급기야 김 전 검사 등 핵심 피의자들이 검찰과 경찰 양쪽 모두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는 상황이 벌어졌다. 김 전 검사에게 먼저 출석을 요구한 곳은 경찰이었지만, 김 전 검사가 조사에 응한 곳은 검찰이었다. 당시 변호인들이 김 전 검사에게 경찰보다는 자신이 몸담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것을 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핵심 피의자 진술 확보에 실패한 경찰은 수사 주도권을 뺏길 수밖에 없었고, 사건은 2012년 12월 검찰이 김 전 검사를 10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일단락됐다. 이후 김 전 검사는 법원에서 징역 7년 형을 확정받았다. 내란죄 수사 주체를 두고 교통정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 역시 12년 전 김 전 검사 사례처럼 조사받을 곳을 스스로 선택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으로선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 친정인 검찰에서 조사받기를 택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다만 김 전 검사가 검찰을 선택했다가 결국 중형을 확정받은 사례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이 재판 유불리를 따져 공수처 등 다른 수사기관을 택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 검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김 전 검사 사례를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요구가 동시에 이뤄진다면, 그에 대한 수사가 어디서 이뤄질지는 수사기관이 아닌 윤 대통령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들의 조사 요구에 아예 불응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면서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수사기관들은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한다고 판단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수도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12-15 14:42
정치 행안부,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 개최…“안전관리 철저”

행정안전부는 15일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빈틈없는 재난안전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에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가동에 따른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고 직무대행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있어야 할 곳에서, 해야 할 일응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충실히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행안부와 각 지자체는 겨울철 대설·한파·화재 등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고 연말연시 인파 밀집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민 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비·투자 분야 재정집행을 연말까지 적극 추진하고 지자체 주관 축제·행사 등을 정상 운영해 내수진작을 도모할 예정이다. 고 직무대행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공직 사회가 중심을 잡고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한다”며 “지자체 공직자들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부단체장들이 다시 한번 챙겨봐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2-15 14:56
정치 김동연 “계엄 협조 거부하고 군에 저항하려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3 계엄 사태 당시 정부의 계엄 협조를 거부한 배경에 대해 “절차상 위헌이고 부당했다. 군이 와서 구금하거나 봉쇄하더라도 몸으로 저항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김 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전 프랑스 대표 매체인 르몽드지와 긴급인터뷰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지사는 르몽드와 인터뷰에서 12·3 계엄령 당시 행정안전부의 경기도청 폐쇄 명령을 단호히 거부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필립 메르메스 르몽드 동북아 특파원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김 지사가 행안부로부터 받은 청사 폐쇄 명령을 거부했다는 소식을 접하고서 도에 인터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파원은 계엄 상황에서 김 지사의 결정을 ‘사실상 항명’으로 보고 그의 리더십에 주목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당시 ‘페이크 뉴스’(가짜뉴스)인 줄 알았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사람들이 도청에 출입하지 못하게끔 봉쇄하라고 전화로 요청했다”며 “보고를 받은 뒤 즉시 거부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명령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12·3 계엄 선포는 절차나 내용이 모두 위헌이며 부당하기 때문에 (정부 명령을) 거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정부로부터 계엄 협조 명령 거부에 대한 압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냐’는 질문에 “그간 계엄사례로 봤을 때 계엄군이 도청을 접수하고 봉쇄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으나 그럼에도 사무실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간부회의를 바로 소집하고 도청 안으로 들어갔다. 만약 계엄군이 봉쇄에 들어갔다면 구금당했을 상황”이라며 명령 거부에 따른 처벌도 각오했음을 내비쳤다. 김 지사는 ‘계엄군이 도청 봉쇄에 들어갔다면 저항하려고 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계엄군이 와서 구금하거나 봉쇄하더라도 몸으로 저항할 생각이었다”며 “(다른 시도단체장과 상의한 결과가 아닌) 독단적인 결정”이라고 했다. 그는 “전혀 두렵지 않았다. 가짜뉴스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윤 대통령이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무위로 돌아갈 것이라 확신했다”고 강조했다. 또 “간부회의에서 비상계엄은 명백한 쿠데타고 위헌이기에 도는 따를 수 없다고 얘기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했다”고 한 뒤 “도 간부 공무원들은 동요하지 않고 지시사항을 충실히 이행했다”며 공무원들이 자신의 지시에 잘 따라줬다고 했다. 아울러 ‘많은 청년들이 대통령 탄핵집회에 참여한 것에 대한 소회’를 묻는 질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어 미래를 밝게 보고 있다”고 했다. 김 지사는 “젊은 에너지가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만든 원동력이자 심볼”이라며 “젊은이들의 에너지가 탄핵 이후 한국이 재도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4-12-1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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