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과 재난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을지훈련이 지난 21일 코로나19 사태 종식으로 3년 만에 실시됐다. 훈련 공습경보가 울리면 시민들은 지정된 공공용시설 대피소를 활용해야 해, 대피소 관리 및 위치 파악이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길었던 코로나19로 등한시했던 ‘안전 대피’에 대한 중요성을 돌아보기 위해 본지는 경기도 대피소의 운영현황과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해 심층 취재해본다. [편집자 주] 첫 번째, 을지훈련 한창인데… 대피 못 할 대피소 두 번째, ‘대피할 대피소’ 되려면 안전 물품 갖춰야 경기도 내 공공용시설 대피소 관리와 홍보가 미흡해 실제 비상사태 발생 시 제대로 된 역할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민간인이 피신 가능한 주민대피시설은 파주나 연천 등 접경지역에 있는 정부 지원시설과 그 외 전시 및 재난 상황에 쓰이는 공공용시설로 나뉜다. 정부 지원시설은 인당 1.43㎡의 실내 면적이 확보되고 방폭문, 가스차단문, 화생방 방지시설 등의 대비가 갖춰진 곳이다. 공공용시설은 인당 제공 면적 0.825㎡에 지하 주차장, 지하철 역사 등 지하 시설물이다. 공습·포격, 핵·방사능 등의 재난이 닥치면 대부분의 주민들은 공공용시설인 지하 대피소로 피신해야 한다. 해당 시설은 도내에 3303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경기도는 현재 대피소 전수조사 주기를 읍·면·동 단위로 주1회씩 하고 있고, 이외에도 기초지자체도 수시로 점검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전수조사는 안내 스티커 부착 및 훼손 여부, 적치물 방치 상태, 지하시설 입구 막힘 유무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피소 홍보는 행정안전부에서 대피소 전용 앱을 제작해 대피소 위치를 안내하고 있으며, 전용 앱 이외에도 여러 지도 앱에도 대피소 위치를 등록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23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전반적으로 도내 지하 대피소들은 관리가 미흡하고 홍보가 부족해 대피시설로 활용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 내 A대학 컨벤션센터에 있는 대피소는 사실상 창고로만 사용될 뿐 대피소 역할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컨벤션센터는 최대 3282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지하대피소로 행안부에 따르면 대피시설은 유사시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 개방해야 하지만 문은 굳게 닫혀있었다. 또한 잠긴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내부 시설에는 적치물 등이 정리되지 않은 채 쌓여 있어 발 디딜 틈이 없는 등 대피소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다. 홍보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기숙사생은 “기숙사에 들어올 때 안전시설에 대해 안내받지 못해 대피소 유무도 몰랐다”고 당혹감을 내비쳤다. 또 다른 수원 내 지하 대피시설인 영통구 B아파트 지하 주차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입구에 있는 배수로는 낙엽과 담배꽁초 등으로 막혀있어 제대로 된 배수 기능을 하지 못했다. 이 곳은 여름철 침수피해로 사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곳이기도 하다. 아울러 여름철 침수피해가 우려됨에도 차수막이나 모래주머니 등 침수 방지 시설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였다. 인근 주민들은 이곳이 대피소로 사용되는지 인지조차 못하고 있었다. 거주민 C씨(62)는 “거주 2년째인데 이사 올 때 대피소로 사용된다는 안내가 없었다”며 “60대 이상 노인들은 앱을 설치해서 위치를 알아봐야 한다는 것조차 버겁다”고 전했다. 아파트 경비원은 “단시간으로 일하는 계약직이라 대피소로 쓰이는지 몰랐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제학과 교수는 “현재 전국 대피소의 보편적인 문제로 홍보 부족, 침수 방지시설 미비, 안전물품 구비 부재 등이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용인시민의 숙원사업인 동백종합복지회관(생활SOC복합화)이 행정절차 지연으로 줄줄이 연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용인시는 당초 지난해 9월 착공을 시작해 2025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었던 '동백종합복지회관'은 여태껏 첫 삽조차 뜨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백종합복지회관 사업은 시민의 평생교육 및 문화·복지공간을 확충하고 도시성장에 필요한 공공시설인프라 구축을 위해 경기 용인시 기흥구 중동 866번지 일대에 1만 2220제곱미터(㎡) 규모로 2008년 최초 논의됐다. 2009년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까지 완료했으나 시의 재정악화로 사업이 중단됐고 지지부진한 채 8년이 흘렀다. 이후 2017년 10월 동백종합복지회관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 그동안 유사사례 조사와 분석, 수요설문조사, 주민간담회 등을 거쳐 사업에 본격 돌입했다. 2020년 9월 시는 수영장과 평생학습관, 노인복지관, 청소년문화의집,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을 갖춘 국민종합체육센터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국비 73억 원을 포함 38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시설로, 용인시민의 큰 기대를 모았다. 이후 건축설계 공모·용역까지 마쳤지만, 약속된 2022년 9월 착공은 진행되지 않았다. 사업 부지는 여전히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공사가 진척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동백종합복지회관 사업은 용인도시공사로 사업이 위탁됐다. 또 해당 총사업비는 2020년 9월 용인시가 공식 발표한 380억 원에서 636억 원으로 256억 원이 늘었다. 용인시에 따르면 2020년 9월 발표된 사업비 380억 원(국비 73억 원 포함)은 단순 공사비며, 2020년 12월 정책 실명 공개 자료에 기재된 496억 원이 공사비(380억 원)에 토지매입비 116억 원과 감리비, 설계비, 예비비 등이 포함된 총사업비라는 것이다. 2023년 8월 기준 총사업비가 600억 원대로 증가한 이유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자재비 등 공사 전반에 투입되는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주민설명회로 면적이 497제곱미터 증가한 이유도 있다고 덧붙였다. 부지가 1만 2220제곱미터에서 1만 3026.9제곱미터로 늘은 것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 중"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용인시 주택국 공공건축과는 "중앙투자심사가 분기, 반기별에 한 번씩 있고 경제성 검토, 조달청 유찰, 심의 심사 과정 등 지연으로 현실적인 사업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올해 6월에서야 2단계 심사를 받았으며 사업이 기존 계획보다 2개월 정도 늦게 용인도시공사로 위탁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부지로 활용될 공간에 주차된 차량은 8월 말부터 이동될 후 있도록 도시공사와 교통정책과가 협력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 시기와 관련해서는 "착공은 2023년 11월 계획돼 있으며, 준공은 2026년 3월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용인도시공사 수요의 '동백 종합복지회관 건립공사 건축공사'(330억 원)는 종평제로 발주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바늘구멍 뚫기'에 비유되는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이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에 모였다. 박람회에 참석한 취업준비생들은 현장면접과 채용상담 등을 통해 채용담당자에게 직접 정보를 들을 수 있어 유익했다고 입을 모았다. 금융권 취업에 관심이 있는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2023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가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다.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에는 은행·카드사·보험사·증권사·금융공기업·협회 등 64개 기관이 참여했다. 23일 본지 기자가 찾은 박람회 현장은 개막식 전부터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과 개막식에 참석한 주요 내빈, 각 금융사 관계자, 현장 스태프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개막식에서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의 금융기관이 참여한 만큼 현장면접 제공기관 확대 등을 통해 취업 준비의 모든 단계를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청년이 원하는 금융분야에서 일자리를 찾고 미래를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5대 은행장 등 각 금융사 대표들은 개막식 이후 현장면접이 진행되고 있는 개별 부스를 찾아 직원들과 구직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민은행 부스를 찾은 이재근 국민은행장은 기자와 만나 국민은행의 인재상에 대해 "현재 시대가 요구하는 디지털·AI, 창의력 관련된 것들을 많이 요구한다"고 했다. 올해 채용 규모에 대해서는 "타행 수준으로 뽑을 예정"이라며 "디지털이나 AI 분야는 정규 채용도 있지만 수시 채용을 통해 그때그때 필요한 인력들을 뽑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용 규모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트렌드에 맞춰 늘리는 방향으로 가되, 디지털이나 빅테크 쪽을 중점적으로 뽑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가장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몰린 곳은 현장면접이 진행되는 개별은행들의 부스였다. 11개 은행은 이틀간 현장면접을 실시하고 면접자의 약 35% 이상을 우수면접자로 선발해 향후 채용 시 1차 서류전형을 면제해 준다. 특히 올해는 기존 6개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에서 5개 지방은행(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은행이 추가됐다. 기업은행 채용담당자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은행마다 전형이 상이하다 보니 이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며 "공고에 나와 있는 우대 가점을 부여하는 자격증을 확인해 관련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취업준비생들은 개별 부스 앞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준비한 서류들을 검토하고 예상 답안을 점검하는 등 면접 준비에 열을 올렸다. 면접을 마친 이들은 개별 부스 앞에서 인증사진을 찍거나 다음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 바쁘게 발길을 옮겼다. 이날(23일) 오전 2개 은행에서 면접을 마친 A씨는 "인터넷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내용을 담당자에게 직접 들으니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 지 알게 돼 준비하기가 더 수월해졌다"며 "오후에는 여기저기를 돌아보며 상담받을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도 눈에 띄었다. 학교에서 단체로 신청해 박람회를 방문한 B씨와 C씨는 "가고 싶은 금융사의 부스를 찾아가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보니 취업 준비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을 것 같다"며 "직접 채용 담당자들을 만나 여러 조언을 들을 수 있어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라고 했다. 박람회에 참석한 금융사들은 개별 부스를 열고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채용상담을 실시한다. 올해부터는 금융공기업 모의면접도 새롭게 운영돼 16개 금융공기업의 인사담당자아 모의면접을 진행하고 피드백도 제공한다. 한 금융사에서 채용상담을 받은 D씨는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행사장 한켠에서는 46개 금융사 인사담당자들이 합격전략 및 채용트렌드를 소개하는 채용 트렌드 컨퍼런스도 진행된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금융위원회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도 이뤄진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금융권은 청년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 하에 채용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디지털역량과 열정을 갖춘 청년들이 금융권 취업에 도전해 금융산업 혁신 노력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자신들의 광장 사용 신청은 반려하고 기독교단체는 승인한 부평구를 규탄했다. 조직위는 23일 부평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평구는 규칙을 따르지 않은 기독교연합회의 광장 사용 신청을 무효화 하고, 조직위가 사용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직위는 지난 4일 퀴어문화축제를 부평역 광장에서 열기 위해 구에 광장 사용 신청을 문의했다. 원하는 날짜는 다음 달 9일이었는데, 이날은 부평구문화재단의 사용이 예정돼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런데 재단에 광장 사용 여부를 확인해보니 이 날짜에 사용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조직위는 지난 9일 다시 부평역 광장 사용신고서를 접수했지만, 부평구기독교연합회가 이미 사용승인을 받아놨다는 답을 들었다. 조직위는 광장 사용 승인에..
본지는 지난 6월20일 <'학회가 먼저'···의회 일정 빠지고 수당 받아 학회 참여한 부평구의원> 제하의 기사에서 인천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정유정 의원이 정례회 기간 공식 회의를 불참하고 학술회에 참여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유정 의원은 "해당 학술대회는 저출산과 인구감소를 대비하기 위해 보육과 유아교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과 관련한 자리이기에 지방자치의원으로서 지방자치 정책 연구와 반영을 위해 참석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가 최근 ‘묻지마 범죄’ 등 이상동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치안 업무 중심의 경찰 조직 개편과 함께 의무경찰(의경) 제도 재도입을 검토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이상동기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에서 “범죄예방 역량 대폭 강화를 위해 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82년 12월 신설된 의경 제도는 2017년 현역병 부족 등의 이유로 폐지 수순을 밟고 올해 4월 마지막 기수의 합동전역식을 통해 완전히 폐지된 상태다. 한 총리는 “의무경찰은 기존 병력자원의 범위 내에서 우리의 인력 배분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신속대응팀 경력 3500명, 주요 대도시 거점 배치 4000명 등 7500∼8000명 정도를 순차 채용해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특히 경찰조직업무에서 ‘치안’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지자체와 협업해 폐쇄회로화면(CCTV)·보안등·비상벨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 대폭 확충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한 총리는 ‘가석방을 허용 않는 무기형’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공중협박과 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히 신설하는 등 흉악범죄자에 대한 사법적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최근 신림동·서현역 등에서 발생한 이상동기범죄 이후 급증한 ‘흉악범죄 예고’에 대해선 “반드시 찾아내고 관용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적기에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의 도입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사법입원제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를 법관 결정으로 입원하게 하는 제도다. 한 총리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 계획에 대해 “범죄 피해자에게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범죄발생의 구조적 요인 해결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앞서 당정은 ‘묻지마 범죄’가 범죄 원인 파악과 예방대책 마련을 어렵게 하고 범죄를 유발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 ‘이상동기범죄’ 등 대체 용어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포지역 곳곳에서 도로침수 등 피해 신고만 10여 건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23일 정오께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한강로 IC 진·출입으로 용하사(사찰)입구 1차선 축대벽이 무너져 상행선 통행이 전면 통제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김포시와 소방서, 경찰 등은 추가적으로 웅벽이 무너질 가능성을 우려, 오후 2시 현재 누산리에서 한강로 서울 방향 1차선 진입도로 차량을 전면 통제 했다. 시는 지역 주민들에게 긴급 재난 문자를 보내며 차량을 우회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 갑)의 이력은 다소 특이하다. 1983년 도서출판 이삭을 설립했다 자유실천문인협회 기관지를 냈다는 이유로 출판등록이 취소되자 1986년 도서출판 산하를 다시 세워 이후 30년간 어린이·인문사회 분야 출판산업에 몸을 담았다. '딸이 읽을 수 있는 그림책'을 만들고 싶다던 그는 국내 최초로 동화에 삽화를 위한 회화 작가를 섭외하기도 했고, 1990년도부터 출간된 '산하 어린이 시리즈'는 전집 위주의 국내 아동 도서 시장에서 단행본도 경쟁할 수 있는 시장으로 변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산하는 국내 최초로 어린이 대상 종합적 장애 인문서를 펴내기도 했다. '창간 21주년'을 맞은 경기신문은 어린이와 인문학에 진심인 소 위원장을 만나 '모범 상임위'인 농해수위 현안과 지역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Q. 하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해당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 위원장. 코로나19 팬데믹이 사실상 종료되고 엔데믹으로 전환됐지만, 계속되는 3高 현상(고물가·고금리·고환율)과 가축 질병,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국내외 문제로 많은 농어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2분기 한국 GDP 성장률은 0.6%에 그쳤으며, 2022년 농가별 연간 평균 농업소득은 1994년 1033만 원보다 84만 원 하락한 949만 원이 되었습니다. 2021년 대비 26.8%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농업소득이 약 30년 전으로 퇴보한 셈입니다. 어느 때보다 적시적인 지원과 대응이 중요한 시기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농해수위는 농어민을 포함해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위원회입니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고 남은 국회 후반기도 농어민과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농어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예측 불가한 피해에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익형 직불제, 농어가 재해보험 등 관련 국가 지원 사업을 면밀히 살피고자 합니다. 또한, 불안정한 세계정세로 식량안보가 중요해짐에 따라 농해수위는 곧 ‘미래 위원회’라는 생각으로 종자 주권 확보, 해양주권 확립을 위한 중장기 정책도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국회 의정대상 3년 연속 수상을 축하합니다. 농해수위가 모범 상임위로 손꼽힐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지. 소 위원장. 국회 의정대상은 국민이 부여한 소임을 잘 수행해냈다는 인정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정치인에게 다른 어떤 상보다 영예롭고 값진 상입니다. 저는 2021년, 2022년엔 입법 활동 부문에서 우수의원으로, 2023년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우수위원회로 의정대상을 받았습니다. 3년간 연속 수상자는 300명 중 3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바탕엔 저와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해 온 의원실 보좌진들과 농해수위 전문위원들을 포함한 국회 공직자분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사실 농해수위는 여야의 이견이 없는 평화로운 위원회로 손꼽힙니다. 농어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정책을 다루고, 대부분의 위원님들도 농어촌에 지역구를 두고 있어 누구보다 농어민들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범 상임위라는 별칭처럼 앞으로도 농어민과 국민의 더 큰 지지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를 이끌어가겠습니다. Q. 정기국회와 국감에서 이슈화할 현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소 위원장. 농해수위는 전통적으로 정쟁보다 협의와 합의의 기조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양곡관리법과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가 농해수위의 중대한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국내 쌀값 안정화 및 식량자급률 제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난 7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며,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문제도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로 인해 어업인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의 지원과 대응책에 대한 질의가 정기국회에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Q. 말씀해 주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쌀 문제'가 심각한데 위원장님 견해는? 소 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후 행사한 첫 재의 요구권(거부권)이 국민의 밥상, 농민의 생계와 밀접히 닿아있는 ‘양곡관리법’이라는 점에서 농해수위 위원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쌀 농가 순수익이 전년 대비 36.8% 급락했고, 러-우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및 국제 곡물 가격이 불안정해지며 국민 식탁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은 단순히 과잉 생산된 쌀을 전부 수매해 주자는 것이 아닌, 사전에 타 작물 재배를 권장하고 지원해 적정 규모의 생산‧가격을 보장하자는 내용입니다. 쌀값 안정과 더불어 곡물의 자급률을 높이는 것은 대한민국의 식량안보를 지키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균 곡물자급률은 20~22년 19.5%로 전 세계 곡물자급률 평균 100.3%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농어민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이 어려워졌습니다. 농민들의 삶의 터전과 직결되는 민생 문제인 만큼, 소모적인 정쟁과 탁상행정을 떠나 쌀 수급 안정과 식량안보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Q.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어민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소 위원장.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동일한 7등급입니다. 일본이 바다에 방류하려는 핵 오염수도 137만 톤에 달하며, 삼중수소는 다핵종 제거설비(ALPS)로도 걸러지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를 저지하기 위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의 필요성과 적극적인 외교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나,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역사상 전례 없는 ‘원전사고 핵 오염수 폐기’가 사실상 허용되었습니다. 방사능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은 수산물 소비를 위축시키고, 해양 관광 및 수산·해양 산업에 전방위적인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큽니다. 방류 이후 CPTPP 수산물 개방에 따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요구 문제도 국가적 난제로 남아있습니다. 일본은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로 피해를 입을 자국 어민들에게 7500억 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핵 오염수 투기 이후 발생할 어민 피해에 대해 우리 정부의 지원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이자, 수산업 피해를 넘어 지역경제까지 확대될 수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농해수위 위원장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정부에게 소상히 묻고 대책 방안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Q. 경기 광주시가 내년 ‘세계 관악 콘퍼런스’라는 큰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관광을 알릴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 기대가 큰데 지역구 의원으로서 거는 기대는? 소 위원장. 대한민국에서 처음 열리는 ‘세계 관악 콘퍼런스(WASBE)’가 경기 광주시에서 열리게 돼 뜻깊습니다. 저도 출판인 출신 정치인으로서 평소 문화·예술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관악 올림픽’으로 불리는 이번 축제는 우리 광주시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더 많은 광주시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더불어 관광, 방문으로 인한 경제 효과도 기대됩니다. 약 50여 개국, 1000여 명이 모이는 대규모 음악 축제인 만큼, 남은 1년 동안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해 대한민국과 광주시의 문화·예술적 위상을 드높이고,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Q. 지역구를 위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많이 펼쳤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소 위원장. 광주시는 2022년 기준 인구 40만 도시로 성장했지만, 중복 규제 및 난개발로 다방면의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성장 잠재 가능성이 높음에도 과밀·과대 학급 문제, 교통 문제 등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교육 문제에 있어선 주민들이 실질적인 삶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20대 국회 때부터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관내 총 4개 학교의 신설이 교육부로부터 승인되었고, 교육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및 경기미래학교 공간혁신사업으로 약 1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책정되어 5개 학교(광주중앙고, 광주초, 광수중, 경화여고, 광주중학교)가 사업을 착수하거나 착수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본질적으로 광주시 규제 완화를 해결하기 위해 정비발전지구 도입 내용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수서~광주 복선 전철 조기 착공 추진, 위례-삼동선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광주시 버스 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등 다각도로 교통 관련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앞으로도 교통, 주거, 교육 등 광주시민들이 삶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귀담아듣고, ‘교통이 편리한 광주시’, ‘살기 좋은 광주시’, ‘아이 교육하기 좋은 도시 광주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지역구민과 경기도민, 경기신문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소 위원장. 더위가 물러가고 선선한 가을이 온다는 절기 처서입니다. 대내외적인 위기로 어려울 때이지만 무더위가 꺾이고 들려오는 풀벌레 노랫소리처럼 일상에 작은 행복들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광주시민, 경기도민, 더 나아가 많은 국민의 평범한 일상이 지켜질 수 있도록 민생 회복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경기도 지역의 현안을 깊이 있게 다루며 발전을 견인해 온 경기신문의 앞날도 응원하며 창간 2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경기신문 = 문지현 경제부국장 ]
경기도민 10명 중 7명이 자치경찰제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22%p 상승한 수치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 3000명 대상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1.8%p로, 설문조사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인식과 도민 생활 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등 총 11개 문항으로 유·무선 무작위 번호 걸기(RDD)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이뤄졌다. 먼저 도민들은 ‘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얼마나 알고 있나’라는 질문에 응답자 59%가 ‘들어본 적 있다’, 13%가 ‘내용까지 잘 안다’고 답하는 등 총 72%가 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인지하고 있었다. 지난해 같은 질문에는 50%가 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알고 있다고 답해 전년대비 인지도가 2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우선 추진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이라는 응답이 28.1%로 가장 높았고, ‘학교·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22.7%)’과 지역 맞춤형 범죄예방 정책(18.9%)이 주를 이뤘다. 신현기 도 북부자치경찰위원장은 “높아진 도민 인지도만큼 자치경찰제가 도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게 향후 정책 시행 시 도민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일본 정부가 오는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 오염수 방류 일정이 구체화됨에 따라 이미 소비량이 줄고 있는 수산물 판매업 종사자들은 생계 불안까지 호소하고 있다. 국내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안내 등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노력에도 수산물에 대한 불신이 이어지자 "일본 오염수 방향과 전혀 다른 원산지의 수산물을 사용한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내건 횟집이 등장하기도 했다. 일부 가게는 원산지 표시판을 가게 밖으로 내놓기도 했다. 길을 지나다니는 소비자에게 원산지를 알려 발걸음을 잡겠다는 홍보 방식이지만 상인들은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에 오랜기간 횟집을 운영 중인 상인들 중에는 업종 변경까지 고민하고 있다. 16년째 송어집을 운영한다는 최 형선 씨는 "오염수 방류는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