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서이초 교사 49재와 관련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추모사를 게시했다. 임 교육감은 "오늘 전국 곳곳에서는 모두가 비통한 심정으로 선생님을 추모하고 있다.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신 이후에도 여러 교육현장에서 연일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며, 마음이 무겁고 면목이 없을 따름이다"고 첫 말을 뗐다. 이어 "선생님은, 부모님께는 이 세상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귀한 딸이었고, 우리에겐 소중한 교육가족이었니다"며 "많은 노력으로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기회를 가졌지만, 막상 교육현장은 선생님에게 큰 상처와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고 했다. 또한 "선생님의 안타까운 소식은 교육계뿐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 전체에 큰 경종을 울렸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선생님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도, 예우도 이뤄지지 못했..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영종도 미단시티 내 국제학교 설립을 두고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4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미단시티(골든테라시티) 국제학교 공모 공고 일정을 미루고 사업 추진 방식 등에 대해 전체적으로 따져 보기로 했다. 이에 지난달 말 사업 시행자가 부지 일부에서 나올 개발 이익으로 국제학교를 짓고 비영리 외국학교 법인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공모 공고를 내려던 계획은 무산됐다. 직접 사업에 참여할 국제학교가 없어 개발업자 우선 선정방식으로 진행하려 했지만 국제학교들이 참여 의사를 밝힌 탓(경기신문 2023년 9월 4일자 1면 보도)이다. 결국 경제청은 영종 국제학교 설립 사업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개발사업자 공모는 물론 사업에 참여할 국제학교 공모도 무기한 미뤄졌다. 검토 대상은 지난달 23일 경제청이 낸 국제학교 유치 관..
인천시가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으로 8000만 원을 현장 징수했다. 시는 ‘오메가 추적 징수반’을 가동해 부평구에 사는 지방세 1억 9000만 원 고액체납자를 가택수색했다고 4일 밝혔다. 징수반은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고의적인 재산은닉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동안 수십 차례의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1억 90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배우자 소유의 가택을 수색해 8000만 원을 현장 징수하고, 나머지 1억1000만 원은 2회에 걸쳐 분할납부하기로 약정받았다. 또 시는 올해 상반기에도 지방세, 국세 중복 체납자를 대상으로 국세청과 합동으로 2회에 걸친 가택수색을 실시해 현금 징수 및 귀중품 등 약 1487만 원을 징수 및 압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부터 타지역에 거주하는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지 방문..
정부가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이 집결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수출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최대 181조 원 규모의 무역·수출 금융을 공급하는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내놨다. 4일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의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수출시장 다변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 활성화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말까지 181조 4000억 원의 무역·수출 금융을 공급한다. 기존 무역금융 잔액 158조 6000억 원에 신수출판로개척 지원 등에 17조 4000억 원 규모다. 은행 자율로 보증기관과 협력해 5조 4000억 원의 수출 우대상품도 신설한다. 대출금리는 최대 1.5%p(포인트)까지 우대 혜택을..
경기도와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실현가능한 개헌’ 필요성에 뜻을 모으고 개헌절차법을 논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4일 도청 대강당에서 개헌자문위 등 주최로 열린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축사를 통해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가치는 권력 구조 개편을 포함 한 개헌”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개헌에 대한 진정성과 열정에 대해 120% 공감하고 믿고 있다. 그러나 역대 국회와 국회의장들이 개헌을 논의하면서 설천에 옮기지 못했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어 “정치 교체 권력 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과 정치 개혁을 포함하는 이야기를 왜 하는 것인지 분명한 의지와 방향을 천명하지 못하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이게 어떤 관련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남 일이 아니..
'교권'은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에 종사하는 교원의 권리. 교원의 권위(權威)로 사용되기도 한다. 넓은 의미의 교권은 교육권(敎育權)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을 할 권리를 포괄한다. 현재 학부모 민원으로 교권을 침해당한 교사가 목숨을 끊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수만 명의 교사들은 거리로 나갔지만, 일부 학부모는 여전히 '그 죽음'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교육 방향성이 서로 어긋나고 있는 시점에서 경기신문은 보다 균형잡힌 교육공동체, 더욱 존경받을 수 있는 교권을 위해 교육계의 여러 목소리를 집중적으로 취재했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악성’ 학부모 민원에 교사 숨통 ‘뚝’ ② 교권 침해 받는 교사 방관하는 학교 관리자들 ③ “교사 교육행위 보호는 전적으로 학교 관리자의 책임” ④ 위태로운 교권, 교..
인천 영종도 골든테라시티(미단시티) 내 국제학교 설립이 학교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참여할 학교가 없다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진퇴양난이다. 인천경제청이 지난달 23일 고시공고를 통해 국제학교 유치 관련 공모 선호 사전 의견조회를 실시한 결과 모두 5곳의 학교에서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히 2곳이 외국학교법인(비영리) 또는 그 대리인이 사업주체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인천경제청이 지난 6월 국제학교 유치 공모 사전설명회에서 국제학교를 직접 개발하는 학교 우선 선정방식에 참여할 학교가 없어 개발업자 우선 선정방식으로 진행하겠다던 주장과 반대된다. 당시 인천경제청의 주장은 주민들의 반발을 일으켰고, 이번 고시공고도 주민들의 요구로 이뤄졌다. 고시공고는 학교들의 의견을 묻는 것으로 사업주체가 학교법인인 학교..
추석 성수품인 사과와 배 등 과일 가격이 1년 전보다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사과(홍로·상품) 도매가격은 10kg에 8만 5660원으로 1년 전(5만 3252원)보다 60.9% 올랐다. 배(원황·상품) 도매가격은 15kg에 5만 6920원으로 1년 전 4만 4864원과 비교해 26.9% 비싸고, 평년 가격(4만 7573원)보다는 19.6% 상승했다. 사과·배 등 과실 가격 인상은 올여름 장마와 태풍 등 영향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공급량이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사과 생산량은 전년보다 19%, 배는 2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채솟값은 정부의 비축 농산물 방출로 전달 대비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다. 정부는 올 상반기 날씨 탓에 작황이 좋지 않아 밥상 물가..
올해 2분기(4~6월) 3개월간 국내 은행에서 신규 발생된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규모가 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실채권 정리가 이뤄지면서 부실채권 비율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6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올해 2분기 중 신규 발생 부실채권은 4조 원으로, 전분기 3조 원 대비 1조 원 증가했다. 신규 부실채권 규모가 4조 원을 넘어선 건 2019년 2분기 이후 4년 만이다. 2분기 기업여신 신규 부실은 2조 8000억 원으로 9000억 원 증가했으며, 가계여신 신규 부실은 1조 원으로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 부실채권 정리 규모는 3조 9000억 원으로 전분기(2조7000억원) 대비 1조 2000억 원 증가했다. 상·매각(대손상각 1조 원, 매각 1조 3000억 원), 여신 정상화(8..
수원시가 올해 12월 마무리될 수원 화성행궁 2단계 복원을 끝으로 지난 1995년부터 추진한 수원 화성행궁 복원·정비사업을 마무리 짓는다. 3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650억 원(국비 70%·도비 15%·시비 15%)을 들여 화성행궁 내 주요 건축물을 복원하는 2단계 복원사업을 하고 있다. 현재 공사 막바지 단계로, 9월 중 시민들이 화성행궁 공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 가설 울타리를 설치할 예정이다. 화성행궁은 조선 제22대 왕인 정조가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묘소를 참배할 때 머물던 임시 궁궐로, 우리나라 행궁 중 가장 큰 규모(8만 1351㎡)를 자랑한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인 1911년 병원과 경찰서로 사용되면서 행궁 건축물 대부분이 훼손됐다. 이에 수원시는 1989년에 '화성행궁복원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1993년 정조대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