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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가계대출 칼 빼든 정부, DSR 규제 확대 검토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전세·정책대출로 확대하는계대출 억제를 위한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사실상 긴축을 종료함에 따라 집값이 오르고 가계대출이 다시 불어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 강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실수요자인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하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 추이를 점검하기 위해 매주 은행권과 회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였음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모니터링 강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9월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5조 2000억 원 늘며 증가 폭이 8월(9조 7000억 원)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본격적으로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가 시행되고 은행권이 대출을 강력하게 옥죈 영향이다. 다만 지난 11일 한은의 기준금리 0.25%포인트(p) 인하 이후 가계대출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 통상적으로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시장금리가 이를 따라 떨어지면서 저금리에 돈을 빌리려는 수요가 늘어난다. 한은 또한 집값과 대출 수요가 자극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 금리 인하 폭을 0.25%p로 제한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4일 “(기준금리를) 0.5%p 낮출 경우 금리가 인하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부동산 수요층에서 부동산 살 시기가 됐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은 한번 상승하면 다시 내리기 힘들어 기대 심리를 조절해야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가장 유력하게 점쳐지는 방안은 DSR 규제 확대다.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에 전세·정책대출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득 수준별 DSR 산출을 정교화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금융권은 이를 전세·정책대출에 DSR 적용 검토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보고 있다. DSR은 차주가 1년동안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은행권의 경우 40%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 현재 전세대출과 정책대출은 DSR에 반영되지 않는다. 다만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에도 정책대출의 증가 폭은 줄어들지 않고 있어 규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들어 늘어난 디딤돌·버팀목대출은 3조 8000억 원으로 전월(3조 9000억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전세대출의 경우 갭투자 수요와 직결돼 가계부채 위험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을 7월에서 9월로 늦추면서 가계부채 급증세에 불을 붙였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과감하게 규제를 확대해 가계부채를 확실히 잡아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 인하 등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양상과 추이를 면밀히 봐가며, 은행들의 보다 정교화한 전세·정책 대출 DSR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추가대책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내년 7월 도입될 예정인 스트레스 DSR 3단계 조기도입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3단계 시행 시 스트레스 가산금리가 0.7%p에서 1.5%p로 높아지며, 적용 대상도 모든 가계대출로 확대된다. 하지만 실수요자와 서민의 주거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아 실제 확대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규제를 통해 전세 시장을 옥죌 경우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월세로 바뀌는 '전세의 월세화' 등 부작용이 상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는 지난 1월 업무계획에서 DSR 규제 범위를 전세대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가 반대 여론으로 인해 도입을 연기한 바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책대출과 전세대출은 취약계층과 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규제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전세대출 등에 DSR이 적용되더라도 주거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4-10-15 15:55
사회 "교사 업무 부담 낮춘다"...경기도교육청, 늘봄학교 전문 인력 '대거 채용'

경기도교육청이 늘봄학교 운영으로 인한 교사들의 업무 과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늘봄 전담 인력을 대거 채용한다. 15일 도교육청은 정책 브리핑을 열고 내년부터 늘봄전담실장과 늘봄전담실무직원을 배치해 학교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늘봄학교는 지난해 3월부터 경기도내 약 80개 학교에서 시범운영됐으며, 올해부터 약 975개 학교에서 시행됐다. 이 과정에서 늘봄 전문 인력이 아닌 교사가 학생들의 교육뿐만 아니라 보육 업무까지 맡게 되면서 교사들의 업무가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도내 근무하는 한 교사는 "교사들이 업무 시간을 할애하며 늘봄학교 업무를 맡아 고충이 발생하고 있다"며 "하교하는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오니 늘봄교실에 가야 할 아이가 사라져 교사가 학교 복도에서 울면서 찾아다닌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늘봄전담실장은 각 도교육청 소속 교육지원청에 배치될 예정이다. 2025년 425명, 2026년 200명을 선발하며 늘봄학교 업무의 책임담당자로서 늘봄전담실의 업무 총괄 및 늘봄 인력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맡게된다. 늘봄전담실무직원은 총 1355명 선발되며 학교별 1명 이상씩 배치된다. 교육공무직과 정원외 한시적 기간제교사, 단기근로자 등 3개 직종으로 채용돼 교육 현장에 배치되며,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행정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이들이 맡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학교 여건에 따라 별도의 사무실을 구축하는 등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 외에도 도교육청은 늘봄학교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늘봄학교를 2학년까지 확대하고, 지역 내 문화 시설과 연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의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인숙 도교육청 지역교육담당관은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교육은 정형화된 체제만으로는 어렵다"며 "늘봄공유학교 체제 전환으로 학교의 부담은 줄이고, 도의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살린 늘봄공유학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10-15 16:05
경제 폭염 작황 부진에 배추·무 가격 '천정부지'...전년 比 100% 이상 ↑

길었던 폭염의 영향으로 올해 원예농산물의 생육이 지난해 대비 전반적으로 부진함에 따라 배추·무·상추·시금치 등의 가격이 고공행진 중이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장철을 대비해 김장 재료로 쓰이는 채소류 등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이달 말까지 김장 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배추, 무, 상추, 깻잎, 시금치, 오이, 애호박 등은 지난해보다 가격이 많이 올랐다. 지난 8∼9월 지속된 고온과 집중호우로 생육이 부진해 공급량이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배추 상품 평균 도매가격은 한 포기에 8920원으로 작년보다 128% 비싸며 무 가격은 한 개에 2391원으로 1년 전보다 10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상추와 시금치 가격은 전년 대비 각각 50% 넘게 올랐다. 깻잎과 오이, 애호박도 지난해 보다 20∼40% 비싸다. 다만 전날 기준 양파와 대파는 작년보다 각각 11%와 28% 저렴하고 양배추 가격은 3% 낮다. 사과와 포도도 이달 상순 도매가격이 작년보다 40%가량 낮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순까지 출하 장려금을 지원해 배추 시장 공급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현재 강원 평창·횡성·강릉 등에서 준고랭지 2기작이 주로 출하되고 있으나, 아주심기(정식) 기간인 지난 8월 초순부터 결구기인 추석 이후까지 고온이 이어져 생육이 부진했다. 이달 중순까지는 출하량이 작년이나 평년보다 적지만 이달 하순부터 출하 지역이 경북·충북 등으로 확대되면 출하량이 현저히 늘어날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전망했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브리핑을 통해 "중국산 수입 배추 48t(톤)을 들여와 김치 가공업체와 식자재 마트에 판매를 완료했으며 추가 54t이 오는 17일 평택항으로 들어온다"고 전했다. 무는 여름무 재배 면적이 줄고 작황이 부진한 데다 배추 대체 수요까지 더해져 가격이 작년이나 평년보다 강세다. 농식품부는 김장철에 사용하는 무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다음 달부터는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상추·깻잎은 고온으로 생육이 부진하고 주산지인 논산·익산 지역 침수 피해로 출하량이 감소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피해 농작물의 생육이 회복하는 이달 하순 이후에는 가격이 내림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금치는 추석 이후 수요 둔화로 가격이 하락세다. 토마토와 오이, 애호박은 폭염과 일조시간 감소, 급격한 기온 변화 등으로 전북 장수(토마토), 충남 천안(오이) 등 주 출하지 작황이 좋지 못해 농협을 통해서 생육 회복을 위한 영양제 할인 공급을 하고 있다. 사과는 추석 전에 출하하지 못한 홍로가 이달까지 출하되면서 출하량이 작년보다 늘어 도·소매 가격은 낮은 수준이다. 이달부터 출하되기 시작한 후지도 일교차가 커진 영향으로 작황이 양호해 생산량이 평년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는 추석 이후까지 지속된 고온과 집중호우로 경남 진주 등지에서 일소(햇볕 데임)와 열과(갈라짐) 증상이 발견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피해 상황을 조사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배 생산량은 평년보다 15.6% 늘어난 21만 3000t(톤)으로 전망했지만 햇볕 데임과 열과 피해가 발생하자 전망치를 조정하고 있다. 박 유통소비정책관은 "평년 수준인 19만 5000∼19만 8000t 수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햇볕 데임 등 피해로 생산량이 최대 1만 5000t 가량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배추·대파 등 노지채소 주산지인 전남 남해안(해남·진도군)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비가 그친 후에는 영양제를 살포해 생육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 이효정 기자
- 2024-10-15 15:03
경제 흑백요리사 열풍에 유통업계 함박웃음...쿡방 재유행 기대감↑

최근 OTT 넷플릭스의 요리 경연 프로그램 '흑백요리사'가 크게 흥행함에 따라 유통업계가 웃음짓고 있다.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주요 셰프와 손잡고 협업 신제품을 선보이는 것은 물론, 셰프와 계약을 맺고 자사 브랜드 고문으로 위촉하는 등 '흑백요리사 모시기'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흑백요리사 신드롬'이 지속되자 10여 년 전 유행하다 서서히 자취를 감췄던 '쿡방'의 재유행이 시작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식음료업계에서 '흑백요리사 효과'에 힘입어 흥행 신제품이 쏟아질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도 제기된다. 식음료업계 뿐 아니라 오프라인 유통채널 역시 적극적으로 흑백요리사 유행에 편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통업계에 활기가 돌 것으로 업계는 예측하고 있다. 15일 넷플릭스에 따르면 '흑백요리사'는 현재 비영어권에서 시청률 1위를 기록 중으로, 총 1270만 뷰(9월 16일~10월 6일)를 넘어서며 올해 최고 흥행작으로 등극했다. 흑백요리사의 인기가 고공행진 중인 가운데, 라이징 스타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았던 흑백 셰프의 인기 역시 높아지면서 유통업계는 발 빠르게 이들과 함께 협업 상품을 기획하고 있다. 특히 최신 트렌드에 민감한 편의점업계가 가장 먼저 신제품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흑백요리사 출연진인 '나폴리 맛피아' 권성준 셰프가 선보인 '밤 티라미수'는 편의점 판매 재료를 토대로 한 패자부활전에서 백종원·안성재 심사위원의 극찬을 받고 1위를 차지한 메뉴다. 연세우유 마롱 생크림빵, HEYROO 맛밤 득템, 오리온 초코비스킷 '다이제' 등 레시피가 세간에 공개되면서 편의점 매출도 크게 올랐다. 지난 1일 방송 직후 초코비스킷 매출은 57.5%, 맛밤 득템은 49.7%, 이디야 '토피넛라떼'는 34.0% 뛰었다. 연세 생크림빵 전체 매출도 29.7% 증가했다. 이에 따라 CU는 지난 12일 권성준 셰프의 ‘밤 티라미수 컵’을 출시했다. 앞서 CU는 밤 티라미수 사전예약을 진행했는데 예약 판매가 시작된 지 단 20분 만에 물량 2만 개가 완판됐다. CU는 향후 권 셰프와 흑백요리사에서 소개된 주요 메뉴를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다. CU는 나폴리 맛피아와 이탈리아 메뉴 2탄으로 상품을 확대 출시한다. 흑백요리사에 등장했던 음식을 스타 셰프와 함께 재현해 신제품으로 출시함으로써 흑백요리사의 인기를 이어받는다는 계획이다. GS25도 '흑백요리사' 마케팅에 적극 참전한다. 이달 중순부터 출연진 '이모카세 1호' 김미령 셰프, '만찢남' 조광효 셰프, '철가방요리사' 임태훈 셰프, '일식끝판왕' 장호준 셰프과 협업해 공식 IP(지식재산권) 컬래버레이션 상품 '편수저 시리즈'를 출시한다. ‘요리하는 돌아이’ 윤남노 셰프 등 3~4명의 흑백요리사 출연 셰프와도 추가 계약을 앞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업종 중에서도 트렌드 캐치가 빠른 편인 편의점 업계가 앞장서 '흑백요리사' 마케팅에 집중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이커머스와 식품기업도 '흑백요리사'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이커머스 컬리는 흑백요리사 방송 전부터 최현석, 정지선, 오세득 등 유명 셰프들과 협업한 레스토랑 간편식(RMR) 제품을 판매했다. 방송 이후 컬리는 ‘화제의 예능, 셰프의 레시피’ 기획전을 진행했는데 이달 일평균 매출이 전월 대비 2.5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간편식 전문기업 프레시지는 지난 10일 최현석 셰프를 명예고문으로 위촉했다. 최 셰프의 노하우와 프레시지의 간편식 제조·유통 기술을 더해 고품질의 간편식 제품을 제조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서다. 앞으로 최 셰프는 프레시지 제품의 기획과 개발 단계에 직접 관여할 예정이다. 또 프레시지는 최 셰프와 전략적 지적재산권(IP) 유통 계약도 체결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냉장고를 부탁해(냉부해)' 등 음식 예능이 유행하면서 '쿡방' 및 협업 간편식 등이 크게 유행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흑백요리사'가 인기를 끌면서 현재 비슷한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면서 "흑백요리사 예능이 종영했음에도 여전히 인기가 상당한 만큼, 향후 유통업계 전반에 걸쳐 관련 마케팅이 전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 이효정 기자
- 2024-10-15 14:59
인천 “나 떨고 있니?”...인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총력’

인천은 2019년 이후 현재까지 ASF 발생 사례가 없는 ASF 청정지역이지만 언제 뚫릴 지 모르는 긴장감으로 방역대 및 역학 관련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 13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강원도 화천군 한 양돈농장에서 올해 들어 9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해당농장에서 기르던 돼지 3504마리를 모두 살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은 2019년 이후 현재까지 ASF 발생 사례가 없는 ASF 청정지역이지만 최근 ASF 발생 사례가 터지면서 언제 뚫릴 지 모른다는 긴장감으로 방역대 및 역학 관련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인천은 돼지를 기르는 양돈농장이 강화군에 11곳(2만 550마리), 서구 1곳(2800마리)가 있다. 시는 지난 2019년 9월 이후 ASF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상황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최근 발생농장 역학 조사된 방역조치로 해당 농장 방문차량 1대 및 관련 시설 5곳에 대한 세척과 소독, 환경검사 및 이동 제한 조치를 진행 중에 있다. 앞서 지난 9월 19일에는 거점소독시설 운영 점검 침 소독 유효성 평가를 실시했으며, 같은 달 13일과 19일 6개반 공동방제단 및 소독자원을 총 동원해 일제소독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ASF발생 사태로 인천지역 양돈농장도 비상이 걸린 상황"이라며 "특히 강화군의 경우, 북한 접경지역에 대해서도 철저한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ASF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출혈성 돼지 전염병으로, 발병률이 높고 급성형에 감염되면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르기 때문에 양돈 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질병이다. 따라서, 이 질병이 발생하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발생 사실을 즉시 보고해야 하며 돼지와 관련된 국제교역도 즉시 중단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질병을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 이연수 기자
- 2024-10-15 14:55
경제 현실성 없는 과도한 정부 규제에 빌라 시장 ‘역전세’ 위기

정부의 전세 사기 방지 대책으로 임대보증 가입 요건이 강화되면서 빌라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특히, 주택 경기 침체로 빌라 공시가격이 곤두박질치면서 임대사업자들은 ‘역전세’ 위기에 몰리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신규 등록임대사업자가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을 때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전세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26% 이하여야 한다. 기존 150%에서 크게 축소된 것이다. 즉, 공시가격 2억 원짜리 빌라라면 전세보증금 2억 5200만 원까지만 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최근 2년간 빌라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 가입 가능 금액이 줄어들면서 임대사업자들은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러 채의 빌라를 임대하는 사업자들은 단기간에..
- 오다경 기자
- 2024-10-15 08:20
사회 평택 SPC 계열 SPL 제빵공장 사망사고 사고 2년…"보여주기 안전에만 '급급'"

SPC 계열사인 SPL에서 '제빵공장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사측의 ‘보여주기식’ 안전조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 2022년 10월 15일 평택시에 위치한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작업자 여성 A씨가 샌드위치 소스 배합기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해당 작업은 2인 1조로 실시돼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사고가 난 배합기에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물질이 들어갈 경우 기계가 멈추는 자동방호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사고 이후 SPC 측은 공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 기계를 교체하고 안전 장비를 설치하는 등의 개선 조치를 발표했지만 정작 공장 내부에서는 SPC 측이 보여주기식으로 안전조치를 실시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순히 법적 위반사항을 회피하기 위해 식품공장이라는 특성에 맞지 않은 안전조치를 직원들에게 지시한다는 것이다.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SPL 지회 관계자는 "공장 관리자들이 식품 공장이라는 특성에 적합하지 않는 안전모를 쓰고 있으며, 작업자들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라고 지시한다"며 "'사측이 안전에 신경 쓰고 있다'는 점을 직원과 매스컴에 보여주기에만 급급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SPL의 한 작업자는 "2년 전 사고는 자동방호장치 부재 외에도 2인 1조 근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며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2인 1조로 작업하는 경우가 드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측의 조치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토로했다. SPC 측이 실속 없는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공장에서는 크고 작은 중대재해산업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 사건 1년 후인 2023년 10월 18일 같은 공장에서 50대 작업자가 빵 포장기계에서 작업 중 손이 기계에 끼어 부상을 입었으며, 같은해 11월 22일에는 컨베이어 정기 점검 과정에서 컨베이어가 내려 앉아 작업자가 중상을 당했다. 해당 공장 외에도 SPC 계열의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선 2022년 10월 23일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간 불량품 박스를 빼내려던 작업자가 기계에 끼어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2023년 7월 12일 오작동한 기계를 조치하는 과정에서 기계에 손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해 8월 8일에는 성남에 위치한 SPC 계열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작업자가 장비에 끼어 사망하는 등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SPL 지회 관계자는 "작업자의 안전보다 생산성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SPC 계열 소속 공장 전반에 깔린 실정"이라며 "사람의 목숨으로 빵을 만들고 있다는 직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허영인 SPC 회장은 2021년 2월~2022년 7월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트지회 조합원 총 570여 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형태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9월 10일 재판에서 보석을 요청했고, 구속 약 5개월 만에 풀려났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10-15 08:17
경제 베트남 기술자, 국내 건설 현장 '첫 발'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던 국내 건설업계에 외국인 기술인력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 최근 베트남 토목 전문가 3명이 E7-1 비자를 취득하며 국내 건설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는 그동안 고령화와 청년층의 건설업 기피로 인해 심화된 인력난 문제를 해소하고, 건설산업 전반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력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의사소통 문제로 인한 품질 저하, 안전 사고 증가, 그리고 내국인 일자리 감소 등이 대표적인 우려 사항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이번 비자 발급은 국내 건설업계에서 외국인 전문 기술인력 비자가 허가된 첫 사례다. 그동안 건설업계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은 주로 E-9(비전문취업)이나 H-2(방문취업) 비자를 통해 단순 기능직으..
- 오다경 기자
- 2024-10-15 08:21
사회 "지인 얼굴 합성합니다"…관련 법 강화에도 지인 대상 성범죄 '횡행'

가족, 지인들까지 범죄의 대상이 되며 전국민에게 충격을 안긴 딥페이크 성범죄가 횡행하면서 정부 등 관계기관이 관련 법과 처벌 등을 강화했지만 지인 관련 성범죄는 SNS 등에서 여전히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X(옛 트위터), 텔레그램 등 SNS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의 이름, 연락처, 거주지 등 신상정보와 사진을 '지인박제', '지인능욕' 등 검색어와 함께 게시물에 적어 공개하고 피해자를 향한 성적인 말과 비하가 이뤄지고 있었으며 일부 게시물에는 공유를 부탁한다는 문구를 적어 놓기도 했다.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지인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도 횡행하고 있었는데 '능욕방', '겹지방'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텔레그램 대화방에는 수천 명의 회원들이 가입돼 있었다. 이날 기준 텔레그램 대화방 검색 포털 '텔레메트리오'를 보면 능욕방, 겹지방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대화방에는 3000명에서 5000명에 달하는 회원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들 또한 SNS에 올라온 피해자들의 사진을 저장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링크를 공유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23일 텔레그램 '지인능욕방' 참여자에게 받은 피해자들의 사진, 이름 등 신상정보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 영상물 92개와 성인 대상 허위 영상물 1275개를 제작하고 유포한 20대 남성이 검거됐다. 지난 10일에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텔레그램에서 '지인능욕방'을 운영하며 6년간 알고 지낸 여성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합성 음란물 275개를 제작해 유포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이같은 범죄 피해가 늘어나면서 경찰은 오는 2025년 3월 31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또 정부는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공포안' 등을 의결했는데 해당 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에 대한 편집·반포 등의 법정형을 기존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영리 목적인 경우 법정형을 7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하고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지인 대상 성범죄 피해를 억제하기 위해 관련 법 및 처벌이 강화됐지만 SNS 등에서는 여전히 이뤄지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관련 법 및 처벌 강화와 함께 해당 범죄를 일삼는 사람들에게 체포가능성, 처벌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상균 백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행하는 사람들은 지인이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안심하는 경우를 이용한다"며 "사진이나 신상정보 등을 상대적으로 얻기 쉽다는 점도 피해가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관련 법, 처벌 등이 강화됐지만 체포가능성이나 처벌에 대한 점보다 범죄를 통해 자신이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들에게 언제든 본인이 검거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법령상 개인정보 유출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님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10-15 06:00
정치 경기도의회 국힘 “민주당, 노벨문학상 정쟁도구로 삼지 말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를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유해도서로 지정, 폐기한 것을 비판하자 “노벨문학상을 정쟁 도구로 이용하지 않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혜원(국힘·양평2) 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미래세대 교육을 볼모로 삼아 ‘아시아 여성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영예를 한낱 정쟁거리로 깎아내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지난해 도내 초중고 도서관 유해도서로 한강 작가 저서 등 유명 도서들이 지정된 것을 놓고 임태희 도교육청 교육감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냈다. 이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일 다음 날인 지난 11일에도 성명을 통해 임 교육감을 거듭 질타했다. 이에 이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말하는 교육의 자치는 무엇인가, 민..
- 나규항 기자
- 2024-10-14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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