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명의로 수십억 원의 거액을 대출받아 빼돌린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근무하는 회사 명의로 2억 원을 대출받아 개인 계좌로 송금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7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차례에 걸쳐 4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횡령한 돈을 가상화폐나 주식 등에 사용했으며 피해 금액 중 28억 원은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회사가 시중은행과 최대 100억 원의 기업 대출 약정을 맺자 이를 악용해 범행한 것..
주택 3400여 채를 소유한 속칭 ‘빌라의 신’ 일당의 공범들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박석용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 A씨와 브로커 B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깡통전세를 양산한 ‘빌라의 신’ 일당과 공모해 임차인 9명으로부터 12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빌라의 신 일당에게 인천 지역의 구축을 매입하도록 소개하면서 임차인을 모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매매대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보증금을 산정할 때는 임차인들 몰래 1000~2000만 원의 웃돈을 얹어 계약하고 일부를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의 부동산 거래에 관여해 법정 상한의 최대 10배에 달하..
철거 중지 가처분 재판이 진행 중인 인천 부평구 캠프마켓 조병창 병원 건물에 대해 법원의 현장 검증이 진행했다. 일본육군조병창역사문화생태공원추진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가처분을 담당하는 인천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우라옥)와 국방부, 추진협의회 관계자 등 10여 명이 현장 검증에 참여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30분 동안 조병창 병원 건물 보존 상태와 오염 지역 등을 확인하고 국방부와 추진협 의견을 들었다. 보존을 주장하는 추진협 측은 보존해야 하는 이유와 역사적 의미 등을 설명했다. 국방부 측은 조병창 병원 건물을 보존한 상태로 정화 작업이 불가능하니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진협은 2주 안에 병원 건물 활용 계획, 철거 없이 정화할 수 있는 방법, 오염 현황, 보존이 필요한 역사적인 이유 등을 담은 추가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장 검증은 지난 3월 추진협의회가 국방부를 상대로 조병창 병원 건물 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이 있어 진행됐다. 재판부는 지난 4월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조병창 병원 건물 현장 검증을 제안했다. 추진협 관계자는 “추가 자료로 어떤 것을 제출할지 논의할 예정이다”며 “행정소송도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조병창 병원 건물의 보존과 철거를 두고 인천시와 국방부, 시민단체 등이 오랜 시간 갈등을 빚었고 지난해 11월 시는 철거를 결정했다. 시민단체가 반발하며 철거 유예를 요청하자 작업을 멈췄지만, 시는 지난 1월 임시 중지를 철회하고 조병창 병원 건물을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체육웅도’ 경기도가 제17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압도적인 성적으로 9회 연속 최다 메달 획득이라는 금자탑을 세웠다. 경기도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 동안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진행된 대회에서 금 80개, 은 61개, 동 45개 등 총 186개의 메달을 수확하며 충북(총 140개, 금 63·은 47·동 30)과 충남(총 124개, 금 37·은 47·동 40)을 여유있게 따돌렸다. 지난 2019년 금 52개, 은 63개, 동메달 52개 등 총 167개의 메달로 역대 최다 메달 신기록을 세웠던 경기도가 이번 대회에서 188개의 메달을 수확하며 최다 메달 기록을 갈아치웠다. 경기도는 이번 대회에 진행된 17개 종목 중 시범종목과 전시종목을 제외한 15개 종목 중 9개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총 11개 종목에서 입상했다. 도는 ‘효자종목’ 수영에서 금 24개, 은 25개, 동메달 14개 등 총 63개의 메달로 종목 1위에 올랐고 e스포츠에서도 금 11개, 은 10개, 동메달 7개 등 총 28개 메달을 확보해 우승을 차지했다. 또 보치아(총 17개, 금 3·은 6·동 8), 조정(총 9개, 금 4·은 3·동 2), 탁구(총 9개, 금 4·은 2·동 3), 배드민턴(총 8개, 금 3·은 2·동 3), 농구(총 2개, 금 1·은 1), 축구(금 1), 플로어볼(금 1)에서도 각각 종목 1위를 달성했고, 골볼(은 1)은 종목 2위에 올랐으며 역도(총 21개, 금 12·은 5·동 4)는 종목 3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볼링(금 2)은 종목 4위, 육상(총 25개, 금 14·은 6·동 5)과 디스크골프(동 1)는 각각 종목 7위에 자리했으며 시범종목인 슐런(동 3)에서는 종목 5위에 올랐다. 다관왕 부문에서는 5관왕 2명, 4관왕 1명, 3관왕 6명 등 총 23명의 다관왕을 배출했다. 수영 S14(지적)에서 김진헌(용인시장애인수영연맹)이 평영 50m·100m와 접영 50m, 남초·중·고 계영 200m·혼계영 200m 등에서 1위에 올라 5관왕에 올랐고 여중부 S14 여은별(의정부 회룡중)도 자유형 50m·100m, 배영 50m, 계영 200m·혼계영 200m에서 우승해 5관왕 대열에 합류했다. 수영 여중부 S14 황신(경기도장애인수영연맹)은 평영 50m·100m, 여초·중·고 계영 200m와 혼계영 200m에서 금메달 네 개를 목에 걸었으며 수영 하다은(고양시장애인수영연맹)과 김재훈(용인시장애인수영연맹), 역도 남고 90㎏급 박연준, 남중 80㎏급 최원빈, 남고 70㎏급 최재하, 남초 60㎏급 여시우(이상 평택 에바다학교)는 각각 3관왕에 등극했다. 한편 육상 김현서, 황영서, 서민수(이상 경기도장애인육상연맹), 이준우(홀트일산 복지타운), 김규진(남양주 장현초), 수영 문서휘, 김태림(용인시장애인수영연맹), 이슬기(경기도장애인수영연맹), 조민상(수원 중앙기독중), 탁구 유승빈(김포시체육회), 여민서(안산 한국선진학교), 김하람(김포 마상고), 배드민턴 김수아(연천군장애인배드민턴협회), e스포츠 이도윤(양평 양일고)은 나란히 2관왕이 됐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파주시 을 선거구는 한반도 북서부권 최북단지역으로 한국전쟁 이후 안보논리 등 긴장 상태가 상존하면서 60여 년 동안 진보가 발붙일 수 없는 보수 텃밭이었다. 하지만 잇따른 산업단지 조성으로 LG산업단지가 있는 월롱면에서는 민주당계 정당 세가 강하다. 다른 지역은 여전히 보수 정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금촌 2·3동과 문산읍이 꾸준한 개발로 민주당 세가 올라가는 추세다. 20대 총선에서 박정 현 국회의원이 금촌동, 문산읍, 월롱면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당선됐고, 재선에도 성공했다. ▲ 민주당, 박정 현 극회의원 3선 도전 확실시 박정(60) 현 국회의원의 3선 도전이 확실시된다. 20대 총선에서 당시 황진하 3선(새누리당 사무총장) 의원을 누르고 당선된 후 무난히 재선에 성공했다. 불모지였던 '보수 텃밭'에서 진보의 발판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토박이로 서울대 농과대학 출신이다. 학원사업에 뛰어들어 크게 성공하면서 국회의원 전체 재산 순위 2위에 기록되기도 한 재력가다. 최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원만한 의정활동과 꾸준한 지역관리로 부동의 입지를 다지고 있어 3선이 무난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국민의힘, 한길룡 vs 권민영 공천 대결 한길룡(63) 파주시 을 당협위원장이 지역에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 파주 출신으로 대유공업전문대학(現 동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 평생교육원 문학사 취득 후 국민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6대 경기도의원을 지냈고, 지난 지방선거에 파주시장에 도전했으나 경선에서 탈락했다. 지난해 12월 파주시 을 당협위원장에 선출됐다. 권민영(37) 메타버스콘텐츠블록체인위원회 위원장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파주 출신으로 영국 옥스퍼드대학 졸업, 서울대 정책학 석사, 행정학 박사 출신의 학구파다. 지난 2020년 정치에 첫발을 디딘 후 파주 을 당협위원장에 출사표를 냈었다. 지난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외신 대변인, 국민의 힘 중앙여성 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다른 정당 후보들은 아직까지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 경기신문 = 박광수 기자 ]
유정복 인천시장이 영종국제도시에 한인유럽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 1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영종국제도시에 한인유럽타운을 조성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으나 송도아메리카타운과 궤를 같이한다. 유럽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거주를 돕고 소공인과 중소기업을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타운 내엔 유럽풍의 건물을 지어 상가와 주거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박물관 등도 함께 지어 관광객을 이끄는 명소로 짓는다는 계획이다. 내년 세부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유 시장은 이같은 계획을 지난 17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구두로 밝혔는데, 이는 재외동포청이 송도로 가면서 영종주민들의 반발을 염두에 둔 것이 크다. 주민들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한인유럽타운이 영종에 조성되는 것은 환영하지만 사업계획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선 ‘달래기용’, ‘선언적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같은 반응이 나오는 배경엔 비슷한 콘셉트로 지난 2018년 추진했던 갤러리84는 사업이 완료됐지만 황량한 모습으로 남아있고 미단시티, 밀라노시티, 에잇시티 등 굵직한 사업들이 무산되거나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아직 논의 중으로 구상만 있는 상태다”며 “갤러리84는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집객시설이 없는 등 부족한 모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유럽한인타운의 경우 인천경제청이 책임을 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요한 영종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한인문화타운을 영종에 조성한다는 것은 환영한다”며 “다만 그간 사업들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과 실망감이 큰 만큼 앞으로의 계획을 확실히 제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유정복 인천시장이 반도체 클러스터 인천 유치에 힘을 보탰다. 시는 18일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진전략 발표회’에 유 시장이 방문해 반도체 특화단지의 인천 유치 필요성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윤재호 시 반도체바이오과장의 인천 추진전략 발표를 지켜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등 유치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심사위원들을 만나 인천의 강점인 시스템반도체 첨단 패키징의 최대 입지 여건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유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인천은 모든 준비가 완료돼 있으며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꼭 필요한 지역”이라며 “한국 최대의 첨단 패키징 클러스터를 성공리에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가 발표한 주요 내용으로는 인천이 산업단지, 항공·물류,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글로벌기업 등 최적의 입지를 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쥐스탱 트뤼도(Justin Pierre James Trudeau) 캐나다 총리와 6.25 가평전투에 참전했던 캐나다군을 추모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 캐나다 참전 가평전투지숲길 조성 기념행사에 참석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함께 전투기념비에 헌화하고 묵념했다. 헌화를 마친 김 지사는 트뤼도 총리에게 “어제 국회에서 하신 연설 내용이 참 좋았다”며 “6.25전쟁 당시 가장 의미 있는 전투로 기록된 이곳 가평 전투지에 방문한 첫 번째 캐나다 총리”라고 말했다. 이에 트뤼도 총리는 “제가 마지막은 아니길 바란다”며 경기도와의 협력관계 강화에 대해 간단한 대화를 나눴다. 한편 김 지사는 오는 31일 데이비드 이비(David Eby) BC(브리티시 컬럼비아British Columbia)주 수상과 경기도-캐나다 BC주 간 4차 실행계획을 체결, 양 지역의 경제·교류 협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가평전투는 1951년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가평 일대에서 캐나다군과 호주, 뉴질랜드, 영국군으로 구성된 영연방 제27여단이 서울을 향해 진격하는 중국군을 막아낸 전투다. 가평전투를 승리로 이끈 캐나다 패트리샤 공주 경보병 연대 2대대는 한국전 발발 이후 급하게 구성돼 파병된 부대였으나 당시 어려웠던 전세를 돌리고 서울을 지켜내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날 조성 기념행사를 가진 가평전투지숲길은 패트리샤 공주 연대가 방어했던 구간과 주요 거점들을 지나며 캐나다 참전용사들의 용맹과 희생을 기리는 5.3㎞ 길이의 산책로다. 산책로에는 총 4개의 고지가 있으며 가장 높고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던 산책로 종점인 677고지에는 캐나다하우스(정자)가 조성됐다. 캐나다하우스는 올해 한국-캐나다 외교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의 우호 증진을 상징하자는 뜻으로 캐나다가 기증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예보됨에 따라 정부가 전방위적인 대비에 나섰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여름철 폭염 대비 '고효율 냉방기기' 지원 현장을 점검하고, 사업 운영 과정에 부족함은 없는지 살폈다. 산업부는 지난 2007년부터 저소득층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단열·창호 시공과 고효율 냉·난방 기구 지원 등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의 경우 예산을 지난해(869억 원)보다 14.61% 증가한 996억 원으로 확대해 취약계층의 에너지 이용 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여름철 냉방수요 증가에 대비해 고효율 냉방기기 지원 대상을 1500가구 추가 확대한 1만 5100여 가구를 선정했다. 추가 확대된 물량은 당초 계획(1만 3640가구)에 선정되지 못한 기존 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자격과 우선..
양주시가 정부와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서울사무소 설립이 양주시의회의 예산 거부로 제동이 걸렸다. 시는 국회 업무 및 기관 기업 투자유치 전문 대응, 국·도비 예산확보 및 대외업무 추진을 위해 서울사무소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의회는 시책추진 사업과 선거용 공약사항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18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양주시 서울사무소 세부 업무 분장에는 국회·중앙부처 협조체계 구축, 국내 기업유치 전략 수립, 해외도시를 연계한 투자자 유치, 잠재적 투자기업 프로젝트 검토와 시 농축산물 홍보 등이 포함됐다. 시는 지난 10일 개방형 직위를 반영한 전문인력 충원과 대외협력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산 1억1900만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추가경정 예산을 보고했다. 하지만 지난 15일부터 사업 적격성 검토를 시작한 시의회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며, 본예산에 이어 1회 추경 예산안 조정에서도 삭감 요구를 반영했다. 시의회 A 의원은 “시는 지난해부터 민선 8기 공약사항이라는 미명하에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예산을 확보해왔다”며 “시급한 시책추진 사업과 선거용 공약사항을 명확히 구분해야 시민과 양주시 모두 만족할만한 예산집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상급 기관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해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강수현 시장의 민선 8기 대표 공약인 옥정신도시 물류단지 허가 취소를 비롯해 서울사무소 개설도 시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백지화될 전망이어서 향후 일부 공약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