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내년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소비자전자제품전(CES)에 단독 홍보부스를 만들겠다며 예산을 대폭 상승시키려고 하자 인천시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16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인천경제청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IFEZ스마트시티 홍보부스 운영예산 20억 원이 2억 원으로 삭감됐다. 당초 인천경제청은 고양 킨텍스에 홍보부스를 마련하기 위해 2억 원의 예산을 올렸다가, 라스베가스에 단독 홍보부스를 마련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내년 1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열리는 CES 유레카파크관에 홍보부스를 만든다는 것으로 이 자리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어떤 스마트시티로 성장했는지를 보여준다는 계획이다. 당초 예산의 900%가 늘었지만, 인천경제청은 큰 그림만 있을뿐 세부실행계획 등 기대효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천 서구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현장 등 GS건설의 자체 점검을 국토부가 재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6일 페이스북에 ‘부실공사 건설사의 셀프점검 믿겠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GS건설이 건설 현장 83개소를 자체 점검할 예정이다. 그러나 설계와 달리 철근을 빼먹으며 부실 공사한 GS건설 점검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국토부가 직접 GS건설의 자체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겠다”고 썼다. 이어 “어떤 건설사건, 국민의 안전을 소홀히 한 경우 시장의 신뢰를 잃는 것은 물론 존립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던지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9일 GS건설이 시공하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지붕 층 슬래브 일부가 붕괴됐다. 이 사고로..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윤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간호법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도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꼬집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에 좌초, 이에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평택시 을은 평택시 남부와 안중 지역에 해당되는 선거구다. 팽성읍과 안중읍, 청북읍은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하고, 비전2동은 경합지로 분류된다. 최근 고덕국제신도시 개발로 보수세가 강했던 고덕면은 빠르게 진보세로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유의동 4선 도전 확실시 유의동(51) 현 국회의원의 4선 도전이 확실시된다. 평택 출신으로 한국외국어대 태국어과를 졸업하고 미국 UC 샌디에이고에서 석사과정을 마쳤다. 이한동 국무총리 비서관과 류지영 의원 보좌관을 지냈다. 이재영의 당선 무효로 치러진 201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정장선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하지만 3선 의원으로서 중량감이 부족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지역내 평판이 우호적이지만은 않다는 여론이 많다. 이병배(59) 전 평택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도 거론된다. 7·8대 평택시의회 의원과 평택시의회 전반기 부의장을 지냈다. 평택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2월 한국실업탁구연맹 회장으로 당선됐다. 최근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에 참여하며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한규찬(48) 평택행복포럼 대표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윤석열 대통령 후보 중앙선대본 국민행동본부 정책기획위원장을 역임했다. ▲민주당, 김현정 지역위원장 출마 유력 김현정(53) 지역위원장의 출마가 유력하다. 노동운동가 출신 정치인으로 경희대 법학과와 연세대학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2019년까지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20년 전략공천으로 제21대 총선에 출마했으나 유 의원에 1.5% 차이로 아쉽게 패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내고, 대변인과 원외지역위원장 협의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기성(61) 전 평택시의회 부의장도 물망에 오른다. 경기대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회복지 전문가다. 5·6·7대 평택시의회 의원과 평택복지재단 이사장을 지냈으며, 독립운동가 원심창 의사 기념사업회 회장, 평택시 지체장애인협회 복지지원단장 등을 맡고 있다. 이외에 오중근(67) 평택YMCA 이사장과 오명근(70) 전 경기도의원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정부가 2분기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한다. 4인 가구 기준 월 전기요금은 약 3000원, 가스요금은 약 4400원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을 발표했다. 전기요금은 킬로와트(kWh)당 8원 인상된다. 4인 가구 한 달 전력 사용량 332㎾h 기준으로 월 전기요금이 약 3000원 증가하는 수준이다. 가스요금은 메가줄(MJ)당 1.04원 오른다. 4인 가구 사용량 3861MJ 기준 4400원 오르는 셈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왔지만 과거부터 누적된 요금 인상 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인상안은 오는 16일부터 즉각 적용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취약계층에 대한 부담 완..
경기도교육청이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해 미래형 과학교육 기반의 학생 맞춤 창의 융합 교육을 강화한다. 15일 도교육청은 브리핑을 열고 학생이 과학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실생활과 연계된 탐구 활동을 하며 문제 해결, 참여, 실천까지 확장하도록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등 미래 기술을 탐구할 수 있는 미래형 과학실을 구성하고 영재교육을 확대하는 등 학생들의 잠재력과 창의력을 한층 더 높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예산 200억 원을 투입해 첨단 기자재를 갖춘 경기 미래형 과학실 모델학교(15교)과 지역 맞춤 경기 미래형 과학실(201교) 구축을 지원한다. 아울러 다양한 인공지능 수업콘텐츠도 개발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 환경교육도 실천한다. 지역 환경교육협의체 구축과 지역 환경을 담은 지역 교재 개발 ▲데이터 기반 탄소 배출량 측정 탐구 ▲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가 함께 환경주간을 운영한다. 이현숙 융합교육정책과장은 “인공지능 시대에 과학적 호기심과 협력을 바탕으로 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래형 과학교육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과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정부가 전기요금을 현행보다 5.3% 인상하는 안을 내놓은 가운데 발전소를 떠안고 있는 인천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발전소가 있다는 대가로 나오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올해 인상 계획이 없고 내년이 돼서야 2배 늘어날 전망이라, 전기요금을 차등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월평균 332㎾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기존 월 6만 3570원에서 6만 6590원으로 오른다. 4인 가구는 부가세 등을 포함해 3020원을 더 내야 한다. 한전이 인상을 한 이유는 궁극적으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물가 상승과 국민여론 때문에 원자재값이 상승한 만큼 요금을 제때 올리지 못했다. 하지만 요금인상을 똑같이 수준으로 감내해야 한다는 건 인천시민 입장에서 역차별이다. 인천을 포함해 원전과 화력발전소 등 기피시설이 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소위심사를 하루 앞둔 15일 국회를 찾아 전세피해 지원과 근본적인 예방 대책 마련에 대한 적극 건의에 나섰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도가 마련한 7가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 관련 입법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최근 동탄 230여 세대에 발생한 전세 피해를 언급하며 “도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지방 정부의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어 피해 대책에 대해 국회에 건의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두 위원장에게 제안한 7가지 입법에 대해 “3가지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 나머지 4가지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항구적인 예방에 대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강조하며 “이런 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는 영세한 분들에게 재정 지원을 해서라도 보증금에 다 가입하도록 돕겠다”고 피력했다. 입법제안서에는 이외에도 ▲전세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 ▲임대인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활성화 ▲최우선 변제를 위한 보증금 상한 규정 확대 ▲임차인 전입‧확정일자 신고 시 즉시 효력 발생 ▲다주택 임대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공인중개사 범죄수익 몰수‧추징 근거마련 등이 포함됐다. 김 지사는 “이 같은 7가지 대책이 시행되면 도의 시뮬레이션 결과로는 전세 피해를 90% 이상 커버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자신했다. 이어 “내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관련 내용은 특별법대로, 다른 법규나 규정은 규정대로 두 위원장님과 국회의원님들이 경청해 주셨으면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지사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근본적인 예방 대책 입법제안에 국회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민기 국회 국토위원장은 “마침 내일(16일) 오전 10시 네 번째 국토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특별법 논의를 이어 나갈 예정”이라며 “그간의 논의가 결실을 잘 맺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맹성규 특위 위원장은 “김 지사가 얘기한 부분에 저 역시 공감한다”며 “오늘 경기도가 제안한 내용들은 특별법 논의 과정에 담아내고 향후 개선과제 역시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정책간담회 이후 김정재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를 찾아 면담하고, 앞서 전달한 ‘7가지 전세피해 지원 예방 대책 입법’ 제안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국회 차원의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인천에서 정년을 채우지 않는 교원 숫자가 크게 늘었다. 15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명예퇴직 교원 수는 공립 350명, 사립 36명으로 모두 38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월과 8월에 각각 296명, 74명의 교원이 명예퇴직했다. 상·하반기에 합쳐 370명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386명이 학교를 떠난 것이다. 특히 공립학교 교원의 이탈이 눈에 띈다. 올해 2월 기준 명예퇴직한 교원은 35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50명보다 100명 늘었다. 명예퇴직 이유는 대부분 개인 사정이었다. 다만 교육계 이야기를 들어보면 속사정은 따로 있으 보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연금 개혁된다는 얘기가 나오자, 지금이 가장 수당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시기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연금 체계가) 바뀌기 전에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 하락을 원인으로 꼽았다. 교권이 보호받지 못하면서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여기서 오는 상실감이 퇴직으로 이어진다는 얘기다. 인천의 한 중등교사 A씨는 “학부모들은 교사들의 권리엔 관심이 없다”며 “학교나 교육청, 교육부도 학부모 눈치 보느라 바쁘다. 노동자로서의 교사의 권리는 어디에도 없다. 코로나19 2년을 지내면서 더 심해졌다. 여기서 오는 상실감이 꿈꾸던 교사를 그만두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부장교사 B씨는 “후배 교사들과 얘기해 보면 집업인으로서의 교사와 전문직으로서의 교사 사이에서 고민이 많다”며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을 생각했으나, 그렇지 않은 현실에 괴로움을 느낀다. 교육 정책, 학교 현장, 교사 선발제도 등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명예퇴직 신청은 재직기간 20년 이상, 정년퇴직 일부터 최소 1년 남은 교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두 차례 이뤄진다. 인천의 명예퇴직 교원은 2019년 330명, 2020년 382명, 2021년 393명, 2022년 370명, 2023년(상반기) 38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시교육청은 명예퇴직금 예산으로 공립 330억 원, 사립 27억 원을 편성했다. 명예퇴직자 급증으로 1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신청한 상황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경기도는 체감 가능한 저출생 대응 정책을 도민과 함께 만들기 위해 도지사와 도민참여단 200명이 참여하는 ‘(가칭)인구2.0위원회’를 발족한다고 15일 밝혔다. 위원회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책 구상을 구체화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담아내기 위해 추진되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월 1회 정기위원회를 직접 주재한다. 위원회의 도민참여단 인력풀은 ▲출생, 육아, 돌봄의 현장에 있는 도민 ▲가족친화경영인증기업 대표 ▲사회학자(인구학), 육아정책, 청년·일자리 전문가 등 200명 규모로 구성된다. 이를 위해 도는 오는 30일까지 아이원더 도민참여단을 공개 모집한다. 아이원더는 아이를 더 원하는 마음으로 모집하는 청년, 육아맘 등의 도민참여단을 지칭한다. 아이원더 도민참여단은 결혼(미혼, 예비·신혼부부 포함), 임신·출생(무자녀·난임 포함), 육아(만 1~5세), 초등돌봄(1~3학년) 분야별로 31명씩 총 124명으로 구성되며 6개월간 활동한다. 참여 희망 도민은 오는 30일까지 온라인(https://forms.gle/bfp9nWXcVTBpVDrE7)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시·군별로 결혼, 임신·출생, 양육, 초등돌봄 등 4개 분야에서 심층인터뷰(FGI)와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지역 상황을 공유하면서 인구 인식 개선 문화 확산에 나선다. 아울러 기존 구성된 아빠하이, 가족친화경영 인증기업 대표와 전문가 등을 같은 기간 별도 모집해 위촉하고 명칭을 도민 공모한다. 한편 이번 위원회 발족은 김 지사의 저출생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에서 비롯됐다. 김 지사는 민선8기 시작부터 저출생을 주요 현안으로 내세우며 관행과 기존의 틀을 깨고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미국 1.64명, 일본 1.33명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명 이하는 한국이 0.78명으로 유일하다. 결혼 건수와 첫째아 수도 지난 10년새 각각 40%, 37% 감소했다. 지난해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민 63.9%는 이상적인 자녀수가 2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실제 둘째아 출생 비중은 35.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결혼이라는 복합적 문제가 수반되는 첫째아 출생과 달리 둘째아 출생은 정책적으로 장애요인을 제거해 저출생 문제의 돌파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도민에게 장애요인의 원인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도민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류인권 도 기획조정실장은 “결혼, 임신·출생, 육아, 초등돌봄 현장에 있는 도민의 목소리가 저출생 대응 정책의 나침반이 돼 복잡한 저출생 실타래를 풀어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